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도정의 성주류화 강화를 목표로 해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두 번째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역점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 향상 부분에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도, 시·군 공직자의 성인지 교육을 위탁시켜서 약 교육대상자를 20명 정도 하겠다 또 공무원교육생 성인지 양성평등교육을 2주 이상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실시하겠다 또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인지 교육 및 설문조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성인지 교육을 2005년도에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보고내용 중에 시·군 공직자 성인지 위탁교육을 좀 확대 실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주문하고요. 20명이면 12개 시·군으로 하면 한두 명 내외 정도 예상이 되고 또 도에 공무원들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로 보면 그런 거는 좀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역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 드리는데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교육일정 잡기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의견을 주문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과 사전에 월별 임시회기 일정이 있고 그 회기내에 의원연찬회 하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에 우리 정책관께서 의사담당관하고 사전 조율을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성인지 교육일정을 잡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시·군 공직자 성인지 위탁교육은 의욕적으로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초년도니까 이렇게 20명으로 거기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요? 상반기가 됐든 이 성인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성과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되면 성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행정부지사 내지는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성과여부에 따라서 확대실시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우리 의원들 하는 거는 4월에 임시회 지금 사전에 그런 조율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내지는 의사담당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달라지는 제도 내지 시책을 보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다수가 보육관련 시책이나 기준이 상당부분 금년도 2005년도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그 내용으로 저소득, 농어촌,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400개소를, 이 400개소는 전국에 400개소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충북에도 일선 농어촌지역에 1개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전국의 기초단체가 한 330개 내외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실현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여성정책관님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님, 그런 일선 현장의 여러 가지 정황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법인이 됐든 민간이 됐든 기존의 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을 하면 민간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극단적인 저항을 할겁니다.

이게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아들이나 유아들이 제한돼 있는데 국공립시설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장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더욱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는데 국비를 100% 지원해 주면 일선 기초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보육관련 예산이 국고예산 50% 주고 지방비 50%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정책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일선 시장·군수들이 이걸 할 리 만무합니다.

제가 이 사안을 지적하는 거는 금년도에 우리 도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바뀌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도를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금년도 경과추이를 봐 가면서 관심있게 지켜봐서 그렇게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확대가 운영시 반당 40만원에서 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하는데 그게 2005년부터 신규로 민간에 보조해 주는 거죠?

이만큼 민간시설에 인건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여성부에 전체 보육관련 예산, 법인예산은 지금 민간시설이 증가하는 만큼 법인시설이 저감됐을 겁니다. 그런데 속된말로 민간시설에서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제도권에 국가기관에, 여성부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이분들은 지금 인건비의 아주 일부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건비, 내부 시설보강비, 거기에 대한 기자재비를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인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극렬 대결구도로 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저항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면밀하게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방향의 재정립문제는 우리 도의 그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숫자적으로는 민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절대적으로 적고. 물론 규모 면에서는 법인이 민간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돼서, 내년도에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은 집단화해서 아마 선거때 자기들의 의견을, 자기들의 주장,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또 전국에 민간어린이집단체연합회, 또 법인연합회 해 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로를 앞에 놓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반대데모를 할겁니다. 이게 아주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보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께서 사전에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공무원연구원 소관 4페이지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해의 교육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시정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금년도 2005년도에 신설되는 과정이 6개, 그리고 폐지되는 과정이 8개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표에 2005년도 공무원교육훈련계획에 보면 신설되는 과정이 자료에 의하면 13개 과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화공행정, 혁신마인드형성 홍보전략, 독서토론 등 6개 과정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교육훈련계획 부표에 보면 혁신마인드 형성과정, 독서토론, GIS과정, 디지털이미지편집, 그리고 사회복지실천반, 가족사랑반, 사회복지시설관리자반, 농산물전자상거래반, 표고버섯재배반, 농업정보화반, 농기계정비 중급반, 공무원농기계반 해서 13개반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공무원교육훈련계획에만 보면 네 과정인데 이 자료에. 혁신마인드형성, 독서토론, GIS, 디지털이미지편집, 그리고 그 밑에, 이 전체자료는 공무원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도민훈련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료로 지금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해 익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개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면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과정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교육도 다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이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를 분리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서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든 간에 자료작성을 하는데 똑같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이렇게 좀더 관심과 세밀한 노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착오가 없을 건데 이런 착오가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하셔야지 이 앞에 있는 홍보전략 신설이라고 비고란에 안 했다는 것이 답변자세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자료가 부실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교육원에 몇 건 안 되는 시정·개선요구 내지는 촉구사항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통계자료가 미미하다면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신설되는 과정이 13개인데 여기에는 6개 과정이다라고 명기하면 이건 공무원교육원에서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향후에 없도록 원장님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04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아주 실적이 부진한 과정이 외국어 과정 당초에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과정 이수하신 분은 35명으로 한 5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5년도 계획도 보면 전년 대비 영어회화반, 일어회화반, 중국어회화반 3개 회화반에 20명씩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외국어 과정 60명 목표를 충분히 실적을 거양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2005년도 계획이 나왔으면 사전 수요조사가 지금까지 선행이 됐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반이 목표는 각 과정별 20명인데 가감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회화반이 25명이 될 수 있고 일어회화반이 15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2004년도 교육훈련 계획과 2005년도 교육훈련 계획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그 결과처리보고서에 보면 외국어 과정은 지난 연도에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35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저조한 것을 분석해서 차기연도에는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반영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기 실적 부진한 내용도 명기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작년도에 60명 해 가지고 35명 했는데 금년도 외국어 3개 과정은 목표가 실현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수요조사가 있으면 아까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다고 답변해서 65명이었기 때문에 혹시 입교해서 마지막 이수과정을 마무리 못하는 인원이 소수 있을 수 있어서 60명으로 교육계획을 잡았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오신 공무원교육원의 보좌하는 직원들은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런 거는 통계, 백데이터를 바로 원장님한테 주셔야지 질의와 답변이 원활히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5명 수요조사 됐는데 60명 목표라는 거는 적정한 교육계획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과정에 입교는 해도 여기 지금 4주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과정을 이수 못해서 수료를 못하는 인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지난해 실적을 거울삼아서 입교생들이 가급적 전원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