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주요업무계획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의 직업 및 사회적 의식·능력개발에 있어서 성과지표로 직업훈련수료생 취업률을 2004년도에는 53%에서 금년도 목표를 55%로 제고시킨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에서 58%로 고쳤네요. 먼저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행과제에 있어서 여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담겨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알찬 조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충북여성문제 조사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조례제정 문제는 어떻게, 관계자들이나 의견을 듣고서 하는 걸로요?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금 여성단체가 거의 회원이 없는 회장이나 총무만 있고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는 일체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원이 없는 데는 보면 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어떠한 캠페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반사람들 불러다 놓고 캠페인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그 사진만 올릴 수도 있고 또한 교육도 안 시키고 시킨 것처럼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고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잘 감시 감독을 하셔서 그런 쪽에는 앞으로 절대로 지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서 12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방지체제 강화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 보호를 하고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피해자 자활능력 배양으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안정도모를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이행과제를 보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내용 중에 주요성과지표를 보면 여성폭력상담 실적이 1만7,124건이고 이게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목표는 1만8,00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자 보호 실적을 보면 387명 이건 2004년도에 한 것이고요. 2005년도 목표설정을 보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폭력피해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여성폭력이나 피해자 숫자가 사실은 줄어들어야만 사회가 밝아지고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도내 여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성폭력 피해실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서 많은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상담소 설치가 이번에 1개소 되지요?

예, 어쨌든 성매매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부의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엄마가 자식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은 없고 하니까 어느 촌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월 수입이 600이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선불을 받아서 자식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길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엄마가 자식을 생각해서 돈은 없고 많이 벌려니까 길은 없고 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거를 볼 때는 참 딱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성매매상담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계획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으뜸충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장 혁신교육강화의 성과지표중 교육참여자 만족도를 보면 87%에서 88%로 되어있고 또 정보화교육의 성과지표를 보면 교육참여자 만족도가 83%에서 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의 성과지표도 보면 교육참여자 만족도가 82%에서 83%로 1% 더 올린 거죠.

그리고 도민의식교육 성과지표도 보면 교육참여자 만족도가 79%에서 8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양성교육도 80.8%에서 82%, 기계화 영농 정예요원양성이 82.3%에서 83.3%로 되어 있고 교육생의 교수만족도도 보면 79%에서 80%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만족도를 제고시킨다고 목표를 정해 놓으셨는데 제고목표를 보면 1% 내지 3%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목표를 볼 때 100%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로 해서 교육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증가폭을 낮게 잡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니까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100%로 올려놓고 교육참여자의 만족도를 더 높이면 어떨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효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