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부지사께서는 해외연수차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북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신다면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말하자면 강제성이 없으면 타 부서에서 잘 협조를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소장님은 나오셔서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작년에 장례지도사과정 신설하셔서 성과가 많이 있었지요? 올해 역점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서 올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면 여성정책관실 입장에서는 여성이 아직도 남성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에서 양성평등이라고 봐도, 아직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심지어 임용대상자의 3배수 내에서 여성을 우선 채용하고 임용하겠다.

또 그 안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점수를 더 내려서라도 여성을 우선 채용하거나 임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로서는 대단히 승진이나 임용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선 금융기관 같은데 가도 부지점장 제도가 생기는데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여성을 일정 배선에 의해서 부지점장을 시키다보니까 고참 과장보다 근무연한도 한참 낮고 이런 분들이 부지점장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양성평등양성평등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입장에서는 양성평등을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여성정책관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에 접목이 돼야 되고 일반 도민의 경우는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에서 가장 공무원교육원에 바란다는 게 있을까, 그런 게 있다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이런 점은 고쳐져야 되겠다던가 이런 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꼭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류를 이루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교수요원 자질을 더 향상시켜 달라는 이런 발전적인 건 없습니까? 추진해 주시고요.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도 교육해 온지가 오래됐는데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행자부 같은 경우도 행자부연수원 같은 경우도 ‘자치인력개발원’이라고 명칭을 바꿨거든요? 공무원교육원도 명칭을 ‘충청북도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교육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