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수환입니다. 제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8월7일부터 8월9일가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8월1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5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은 6월18일자로 공포 되었으며,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발령 사항으로 조규환 전문위원이 7월5일자로 문화공보실장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사 등 기타사항입니다. 8월2일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에서 새마을운동 등 활력화를 위한 '97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회에 의원님 참석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오는 8월13일 의정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54차 경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를 본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나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96년 회계연도의 결산정리 및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추가지원 또는 증감세입, 세출을 조정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45억300만원이 늘어나 금회까지 예산 총 규모는 101,0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1,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총 18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운문댐 망향정 건립 등 재정지원이 5억4,300만원, 따라서 순수한 자체수입은 1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지방양여금이 11억4,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5억1,600만원으로서 총 2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주요 세출부분은 국.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예산편성 및 정리와 그리고 특정사업의 사업비, 꼭 필수적으로 추가하여야 할 경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에 증액된 31억6,300만원은 각 분야별로 지원하여 금회까지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가 201억2,800만원, 사회개발비가 404억7,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53역2,700만원, 민방위비가 3억9,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에서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11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등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에 투자하고, 특히 삼거리 도로 및 역전정비사업에, 청도군민 건강관리센타, 산복도로 개설 등 보조사업과 법정 및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로,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50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6,585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45억원이 더해져서 101,0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1,843,798천원 늘어났고, 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이 1,142,938천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1,516,2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 36,698천원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4,830,017천원 증액하였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290,31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3,163백만원이 이번에 늘어나서 총 89,2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152,206천원, 지방양여금이 1,142,938천원, 보조금이 867,856천원이 세입부분에 되어 있고, 다음 세출부분은 경상경비가 67,18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881,266천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651,07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표로 1,340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총 11,8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세외수입이 691,592천원 보조금이 648,40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30,489천원, 사업예산이 948,751천원 채무상환 관계없고, 예비비는 360,760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2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관공업수입이 자비 예방접종, 자부담 수입금이 6,047천원 새로 더 증액시켜 수입을 잡았고, 골재채취료가 1,271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중에서 배출부과금 255천원과 농지전용 부과금 6,413천원해서 6,668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에서 26페이지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을 748,237천원을 결산해 보니까 남아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으로는 2,567천원, 이것은 나중에 세출란에 보면 반납하게 되어 전액 세출란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잔액은 2,917천원, 이것도 역시 세출란에 보면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175,940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기부금으로 내려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라든지, 동거부부 결혼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비, 조사료 생산, 조사료 생산장비, 동네체육시설, 이것이 전액 감액됨으로서 175,940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란에는 97년 감사지적 추징금이 600만원 더 잡았고, 망향정건립 및 성묘길 포장을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돈이 5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은 총 5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군도, 농어촌도로, 이것이 조정이 조금씩 불어났고, 하수관거 개발비 237백만원과 간이하수 처리 600백만원, 오염소하천 정비 200백만원, 이것이 신규로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조가 170,757천원이 감액되었고, 소하천 정비가 새로 276,317천원이 늘어나서, 지방양여금은 총 1,142,938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우선 국고보조금은 편리상 전액 감액되었는 것과 새로 되었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사업이 새로 1천만원 증액되었고, 민원행정 쇄신 추진비가 2,274천원, 오지교통지원이 18백만원, 중간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비 15억원은 중앙에서 지구가 조정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두 번째 줄 한발대비용수개발비가 이번에 6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지표수 보강개발에 1천만원, 가을경지정리 2,622만원, 지하수 개발이 1,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밑의 것은 서로 가감이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해서 2천만원 더 내려왔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해서 4,790만원이 더 내려왔고, 농산물 포장센타 244,000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이 2,737천원, 축산분뇨처리 337,000천원,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6,439천원, 문화원 사업비 2,300만원이 더 내려왔고, 향토자료 수집비 800만원,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가감이 되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부금은 병무교부금이 693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새로 된 것과 전액 감액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하수 개발에 4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산단지 해서 2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두 번째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47,900천원, 농산물 포장센타가 122백만원, 재해복구비 지원이 456천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해서 8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해외연수경비와 바르게살기위원 연수,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1,950만원, 97년 국토대청결 해서 2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종목별 체육대회가 150만원, 길거리 농구대가 120만원 지원되었고, 청소년 선도사업, 소년가장 세대 전세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가 3,090만원, 건강관리센타에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명예방사업에 336천원이 더 내려왔고, 하천감시초소 3,050천원, 쓰레기 수분제거용기가 90만원, 쓰레기 밀폐발효용기가 900만원, 소년가장 대학입학금 1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가 5천만원, 경운기 후광등 부착이 743만원, 농산물 홍보물 제작이 161백만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수정란 이식후 장려금이 60천원, 조사료 생산장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 300만원, 감가공공장사업비가 1억원, 산불진화 급식비 1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70만원, 등짐펌프가 250만원, 무전기 구입에 400만원, 방화복 구입에 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914만원 해서 이것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금호서원 보수에 2천만원, 청도향교 보수에 5천만원, 오리밭교 개체에 150만원, 우산교 가설에 130만원, 대곡4리 농로개설에 6천만원, 산복도로에 5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삼거리 및 역전정비에 도비 3억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비에 225만원과 마을기반 정비시설이 312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조수보호원에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 중에서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금이 계상해 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2천만원 삭감하였고, 일용인부임은 뒷장에 가시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본금 중에서 일당이 17,550원에서 18,700원으로 올라서 1,15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58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를 31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750만원으로 회의록 유인과 의회보 제작에 더 추가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중에서 선진의회 견학 해외여비 150만원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2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 단가조정해서 1,096천원이 되었고, 47페이지, 신청사 군정구호판 제작에 43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용인부임 역시 단가조정분이고, 다음 5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에 감사를 와서 예산과목이 잘못 선정되었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작업실 복사기를 자산취득비에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보관리는 일반수용비가 총 10,82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홍보용 월간지가 173천원, 청도소식지 발간에 900만원 증가했고, 군정홍보 보도수수료 및 공고료는 당초에 2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 보상금란에 잡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은 민선자치성과 책자 및 팜프렛 발송우편요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50,500천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53,023천원을 더 증가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3천만원이 모자라고, 퇴직수당이 2천만원, 국민연금 부담이 3,023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3,597만원이 부족해서 하고,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일용인부에 대해서입니다. 3,023천원이 부족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기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54,854천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회진흥분야에서 보상금은 새마을 교육생 여비보상에 520만원 부족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국민운동 추진사업 해서 학교 및 성폭력 추방하고,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운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해서 국비가 지원된 총 1천만원 그대로 국비만 잡아주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 10,026천원,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경비보상해서 500만원이 감되었고, 바르게 살기위원 해외연수 경비보상에 2,826천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경비보상에 220만원, 이것은 당초에 도비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군비확보만 하면 도에 줄 것은 따로 주겠다 이래서 도비 내려온 것은 삭감이 되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주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민원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과목을 자체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2,220만원 과목변경 분이고,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FAX모뎀설치비에 2,274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신청사 민원실 내부시설공사 설계해서 380만원이 먼저 번에 모자라서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 분입니다. 다음 64페이지, 통신관리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휴대폰 구입비를 3대 하였습니다. 청도읍장과 화양읍장, 그리고 저해서 3대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재무행정 중에서 기본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7천만원 감액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경상경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신청사 사무실 비품해서 52만원 부족해서 더 잡았습니다. 그것은 전화대하고 응접탁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재산관리 중에서 보상금에 군청사 신축준공식 제과구입에 400만원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청사배관시설 장비구입비에 약 100만원, 지역개발공사 사무실 집기구입에 50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2,570만원,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재산관리 분야에 잡았고, 급량비 역시 150만원 전액 도비만 잡았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 도비지원 분이고, 반환금 12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500만원을 감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청사신축 편입부지매입으로 3,160만원 잡았고, 그리고 청사후문 도로 편입부지 21㎡ 매입비 693만원 해서 총 3,85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군청사 신축이 6,698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했고, 청도지역개발공사 사무실 설치에 400만원 해서 400만원을 제하고 6,298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군청사 신축비 중에서 감리비 1,945만원이 부족해서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7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군민회관 전기요금이 264천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더 계상하였고, 다음 문화원 운영비 이것은 보조기준이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만큼 400만원을 추가로 했고,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문화원 사업비 4,600만원, 국비보조입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8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국비보조된 금액만 산정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비 6,493천원 국비지원 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군민회관 전기 승압공사에 300만원, 군민회관에 에어콘 작동이 시원찮아서 사람을 모아 놓고 여름에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 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로 전문가를 불러서 보니까 최소한으로 2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역시 군민회관 에어콘 2대 구입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300만원, 전수교육 조교전승에 300만원, 전수장학생 전승에 144만원, 보유단체 전승이 120만원, 예능공개비 30만원, 기능공개비 20만원 해서 총 941만원을 도비 보조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420만원 도비 보조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금호서원 보수, 청도향교 보수해서 도비 보조분 6,440만원만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40만원, 도비 보조만 넣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체사업은 실시설계비에 자계서원 보수 100만원, 시설비에 1,4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150만원은 용천사 백일홍이 말라간다 해서 보수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 65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2,806천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120만원 해서 늘어난 분야 4,00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에 체육관 건립지원비에 모계중고등학교 냉.난방 하고 방송시설에, 이것은 우리 군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행사를 그곳에서 하도록 편의를 보기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에서 기본금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당 2천만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보험료 398천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565만원, 국내여비 920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의 월액여비입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X-선 자동카메라는 역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역시 일반수용비에서 잡아 놓았는데, 기타 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3,445만원 당초 예산을 일반수용비에서 기타 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국비가 36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 역시 기타 운영비로 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과목변경했습니다. 기타 운영비 중에 보면 여성 골다공증하고 유방암 검진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위암검진비 76만원, 간암검진비 100만원, 폐암검진비 120만원 해서 총 7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실명예방사업에 336천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안과에서 실명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병원 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380백만원, 이것은 건강관리센타에 도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 12,496천원 잡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35,385천원, 그 다음 장에 토지매입비 3,246만원, 시설비 236,659천원, 감리비 6,3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동목욕 시설기 구입비 120백만원 해서 총 5억원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해서 87페이지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이것은 맑고 푸른 청도 21 추진계획서 발간해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만원은 징수교부금 받았는 3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예산할 때 10명이었는데, 10명은 부서운영 추진비가 월 10만원이고, 11명만 되면 20만원이 되는데, 11명이 되었기 때문에 5개월분 5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청도환경선언 공보당선작 시상금이 100만원, 청도환경선언 군추진 협의회 참가급식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뒷장을 보시면 하천오염 행위 감시 초소 설치해서 3,050천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66천원, 국내여비에 운문댐 특별청소구역 쓰레기 봉투판매에 대한 여비, 당초에 세입은 1,500만원 잡았습니다만 세출부분에 안 잡혀서 300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치료비 보상으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진료비가 4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15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구획조정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 구하지 못해서 임차료 8천만원, 시설비 1,272,720천원, 시설부대비 19,900천원, 감리비 127,380천원 해서 총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도비보조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에 300만원 보조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밀폐발효 용기구입 도비보조 300만원 해서 도비 6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는 운문면 쓰레기 매립장 이것이 90,78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만원, 이것은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10만원,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운문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소각장 설치 4,650만원이 국비보조 되었고, 시설비 391,500천원, 소각장 설치입니다. 시설부대비 1,200만원, 이것 역시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총 83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중에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6억원이 내려왔고, 하수도 관거해서 237백만원 해서 총 837백만원인데, 이것을 실시설계비 41,007천원, 토지매입비 3천만원, 시설비 759,173천원, 시설부대비 682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8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마을기반 시설정비 해서 307,540천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446만원 해서 3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46만원, 위생처리 인부 산재보험료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보장에 일반수용비 50만원은 장애인 복지회관 소모성 물품구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장애인 복지회관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해서 2,184천원, 연료비가 장애인 복지회관 목욕탕, 난방, 온풍기 해서 8,028천원, 재료비가 7,803천원, 장애인 복지회관에 필요한 보일러 관리인, 청소인부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는 보훈 4단체로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원과 같이 보훈 4단체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34,563천원을 했고, 자체사업은 장애인 복지회관 관리비 1천만원은 직접 해주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66,061천원 장애인 복지회관 관리사 건립하는데 2천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추가공사가 46,061천원 더 소요되었기 때문에 66,061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3,150만원, 국.도비만 계상하였고, 구료비 374천원 삭감하였고, 보상금은 정신질환자 의료비 424천원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 100만원은 동거부부 결혼비하고 소년가장 대학 입학금 해서 1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동거부부 결혼비는 당초에 도비 75천원과 기금에서 15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기금의 것을 전액 도비로 변경해서 주기 때문에 내용만 변경하였습니다. 구료비는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1,300만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노인회 추가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는 노인치매센타 장비보강에 당초에 군비부담을 125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5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는 노인회관 건립비로 역시 당초에 군비 부담분이 있었습니다만 군비 부담분 1천만원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노인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 고수 1리는 보수로 250만원, 고수 3리는 당초에는 새로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보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3,700만원을 삭감하고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수 4리는 보수해서 500만원, 고수 6리는 돈이 부족하여 1천만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덕암 1리 역시 1천만원 더 지원하였고 안인리도 3천만원 부족해서 지원하였고, 음지리 200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내리도 1천만원, 화양 진라 1리는 도저히 지을 땅이 없다해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유등 2리 오부실은 1천만원 부족해서 지원하였고, 각남 사 2리는 1,500만원, 옥산 1리는 500만원, 풍각 흑석 2리는 200만원, 풍각 금곡리도 역시 4천만원 반납하였습니다. 각북 금천리 500만원, 이서 양원리 1천만원, 운문 정상리도 못 짓겠다 해서 운문에서는 마일 1리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방지에 500만원, 금천 방지 1리에 300만원, 임당 1리에 2천만원 부족하고, 매전 두곡리에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청소년 복지 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금에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대안아파트 진입로 기부체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수수료로 400만원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도시개발분야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1,120백만원입니다. 산복도로가 전액 도비로 해서 5억원이고, 역전 및 삼거리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3억원과 군비 32천만원이 투입되어 총 1,120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기본조사 설계비 8,370만원, 시설비는 산복도로 개설하고 역전도로 및 삼거리도로 확포장해서 1,008,600천원, 시설부대비 27,700천원 해서 1,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중앙로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2,800만원, 청도 소재지 방범등 설치에 1,700만원, 범곡리 가로등 승압이 2,850만원, 화양읍 소재지 가로등 정비 1,050만원, 풍각면 소재지 가로등 정비 700만원, 이서면 소재지 가로등 정비 480만원, 운문면 730만원, 금천면 1,690만원, 매전면 600만원 해서 총 17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중에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지역사회개발을 하기 전에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개발분야에 12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설비 중에서 오지개발사업비가 31,771천원이 늘어났고, 대곡 4리 농로 및 안길포장은 양여금 4천만원이 사업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대곡 4리 암반관정으로 해서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77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실시설계비 중에서 구촌 덕정교 가설공사 924만원을 전액 감했고, 이것은 시설비 중에 보면 119,428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촌 덕정교 가설이 58,381천원이 감액되었고, 우산교 가설이 130백만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되었고, 대곡 4리 농로 개설공사가 6천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화산진입로 포장공사가 17,83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만 하도록 했습니다. 군비 중에서 이것을 감해도 충분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당들 농로 포장공사가 49,852천원, 이것은 도비가 4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로 학산리 하수구 복개사업에 2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1,95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풍각 안산 1리와 청도 평양 2리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 해서 총 119,42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덕정교 가설공사에 2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민간자본 보조에서 주민 숙원사업 당초에 1억원 계상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공원관리 중에서 시설비는 건강한 국토환경가꾸기 꽃길조성사업으로서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에 344만원, 이것은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는 농정시책 관련 민간인 교육여비보상에 300만원, 이것도 징수교부금 3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국비.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36,37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으로 이것은 이서 금촌에 있는 민속공예품 도자기 공장입니다. 그곳에 국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양정관리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농산관리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비하고, 공동이용조직운영,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쌀 전업농, 개량물꼬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에 국비.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741,37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해서 1,242만원인데, 도비가 743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663천원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흑석지구 안국산지 신설공사,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만원과 도비 30만원 해서 1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도비 삭감된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가뭄대책용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이것은 이서 신촌입니다. 이것은 1,950만원으로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해서 국.도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가 272,6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14,97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로 감리비도 역시 사업이 감액되는 바람에 35,72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국비가 26,220천원이 내려와서 잡았고, 지표수 보강개발로 수야지구 기본 조사비도 국비 1천만원이 내려와서 국비만 36,220천원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실시설계비 중에서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6,473천원 도비가 감액되어서 삭감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 중에도 역시 762천원 삭감하였고, 이서 대곡 암반관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697천원, 다음 14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를 보면 가뭄대책 농업용수 확보에 도비가 5천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분야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특산물 홍보해서 이것도 역시 밑에 보상금란으로 2,5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국도비 해서 9,58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해서 366백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버섯입니다. 이것은 7,896만원 군비부담을 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5,080만원, 군비부담 분입니다. 폭풍설 피해 복구비를 보면 여기에 3,193천원 해서 총 594,75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161백만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중에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구입비 50만원, 입간판 설치비 100만원, 도비로 지원되었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중에서 도비가 450만원 더 추가되었고, 그 밑에 보면 감가공공장 사업비 지원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자본보조는 10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축산분뇨처리 사업비가 337백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이것이 1개소가 아니고, 36개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에 936만원을 지원해서 337백만원 36개소입니다.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6,00만원, 도비 내려왔고, 한우쌍자 생산지원 사업비 240만원 감액되었고, 96년도 수정란 이식 쌍자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이 15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5,5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1.0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것도 역시 과목변경해서 그 밑에 보상금란에 80만원이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10만원은 병해충 긴급예찰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작목별 전문조직체 교육교재를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관광지 주요편의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역시 유지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15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보고서 제작에 200만원, 이것은 도비가 2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연구개발비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넣는 것이 맞다해서 과목변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 중에서 산림관리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1,204천원, 신규구입 무전기허가 수수료와 검사수수료입니다. 재료비는 936만원인데, 산지정화감시원 5,616천원, 양생조수 보호감시원 3,744천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산림사업은 추경 이번에 하는 것이 국비가 3,377천원이 늘어났고, 도비가 424천원, 그 밑의 표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될 것이 18,713천원 해서 총계 22,514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549천원 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 피복비는 군.읍면직원 진화복구입해서 175만원이 늘어났고, 급량비가 산불진화자 급식비해서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등짐펌프 구입비가 도비가 250만원, 수렵장 조수보호원,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3,74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산불진화자 출동여비, 도비인데 7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산불진화대원 방화복 구입이 325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무전기 구입비가 400만원 내려와서 도비만 잡았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조림관리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를 보면 장기수조림, 대묘조림해서 감액된 것이 2,158천원,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사방관리입니다. 사방관리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방지 비료주기 하고, 야계사방, 사방댐해서 소요액이 당초보다 4,32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방관리소에다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국고부담하고, 다음에 군비 부담분은 사방관리소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담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지방양여금은 남북천 정비사업으로 각북 남산입니다. 이것 양여금 1천만원, 덕양천 정비사업 10,273천원, 한내천 정비사업 3,544천원 해서 실시설계비 23,817천원이고, 시설비는 위의 사업을 하는 남북천 정비사업이 185,474천원, 덕양천 정비사업이 190,523천원, 한재천 정비사업이 65,721천원으로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다.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10,782천원, 전액 양여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타회계 전출금, 골재채취 징수교부금해서 12,710천원을 더 잡았고, 군비전출금 해서 189,593천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넘겼는 이유는 임당고수부지 설치 부족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68,660천원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02,303천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재해대책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상위성화장비 전화회선 사용료입니다. 7월1일부터 위성사진이 우리 군으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 4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재해정보 시스템유지 보수비가 450만원, 도비가 255만원입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건설관리 중에서 자체사업은 54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넘어 온 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 537,570천원, 이것은 망향정 건립 및 성묘길 포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도로건설분야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설계비를 보면 교량 및 안전진단해서 풍각 현리 오동교, 화양 토평 행정교, 매전 당호의 당호교, 화양 합천의 합천교, 풍각 덕양의 근촌교, 각북 덕산의 덕산교,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조사용역비 해서 총 13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에 지방양여금을 받으려고 하면 안전진단서를 붙여야 내년도 지방양여금을 줄 수 있습니다. 바뀌어서 안전진단을 안하면 양여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해서 각종 공사에 유등 박곡이나, 금천 소천, 삼평 1교, 토평도로, 농어촌도로해서 가감해서 도로사업에 35,46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역시 818만원으로 위의 난과 대동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역시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93,127천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은 실시설계비 도로사업해서 14,466천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다음 장에 보시면 사업이 있습니다. 칠곡교 개체, 봉기에서 현리, 금촌도로, 박월교 재체, 오리밭교 개체로 물량이 조금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로사업비 위의 것과 똑같습니다. 177,4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67,490천원, 군비가 10,006천원 해서 177,4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에서 13,030천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중에 공영버스 구입해서 국비가 1,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 보전인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이전에 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밑의 5천만원이 삭감되었고, 현재 말씀드린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조정을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교통안전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서상사거리 신호등 설치에 180만원, 시설비가 180만원, 시설비를 가지고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서상사거리 신호등이 3,600만원 듭니다. 실시설계비하고 합치면 3,78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면 표시등이 우리가 계상한 것이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780만원을 감해서 서상사거리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내역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182페이지에 병무담당 공무원 기본급이 693천원이 국고보조가 더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휴대폰 4대에 1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난상황관리용 이동전화 사용료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서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채무상환을 갚아 라고 국비가 6억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아까 세입란에 말씀드린 '96문화재 보수사업 잔액을 반납하고, '96년 농민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5,4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87페이지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656백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예비비가 624,2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에는 앞에 총괄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본급은 11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수당도 1,500만원 삭감하고, 하단에 연료비는 각북면 온풍기의 연료비와 유지비 1,387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해서 1,080천원, 운문면에 한명이 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운문면 세무담당 공무원해서 96만원 추가했고, 다음 후생복리비는 모자라는 부분으로 각남, 풍각, 읍면별로 해서 576만원을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보상금은 매전면에 여름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162만원, 일반행정 조직운영 중에서 보상금은 화양읍 범곡1리에 반장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보상금 5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에서 216페이지가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남성현 출장소 비품구입비, 전화기, 책상, 의장, 쇼파, 쇼파탁자, 민원대, 민원기재대, 컴퓨터 책상해서 365만원, 유호출장소도 키폰전화구입, 안락쇼파, 테이블, 편의대, 회의용 탁자해서 265만원, 총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시설비 중에서 남성현 출장소 문서고 선반설치에 15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매전면 복사기 한 대, 유호출장소에 온풍기 한 대해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재산관리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011천원 읍면별로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 금천, 전기요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223페이지, 일용니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도 역시 쭉나가서 239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만원, 이것은 청도천 고수부지 화장실 분뇨수거료고, 임차료는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풍각면 쓰레기 매립장 기계 유지보수비 100만원, 재료비는 청도읍, 화양, 각남, 풍각, 이서의 소각장 유류대 10,8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400만원은 청도읍 쓰레기 매립지 농작물 피해보상 4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끝장가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읍면예산 설명은 끝납니다.

특별회계 건수가 몇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상수도사업은 앞에 총괄표가 있습니다만 안의 내역이 금방 나오니까 생략하고 바로 세입예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39,913천원이 넘어왔고,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중소도시 지방 상수도 사업에 운문댐 수수해서 34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에 6천만원이 더 내려와서 4억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이 266페이지로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운문댐 용수공급 정수대금조로 50,300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비 2천만원, 시설비, 노후관 개량해서 6천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운문댐 수수에 316,600천원해서 376,600천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40만원해서 전부 합치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염소가스 중화장치 보수해서 풍각면에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1,516천원이 삭감해서 지금 현재 남는 예비비는 3,1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이것도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세입은 이자수입이 60만원 더 잡았고,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보다 작게 잡혀서 93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의료보호 진료비가 171,651천원이 국고보조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잡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49,228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9,228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은 277페이지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220,879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3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 60만원, 결산잔액 938천원해서 이것은 감하고 더 잡아 주고 해서 33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로 이것도 역시 세입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 이것은 큰 변동사항이 없고, 순세계 잉여금만 973천원이 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973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총괄표는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290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330,415천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차입금 연체이자 등해서 7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은 292페이지로 청도농공단지에 환경정비 인부임해서 239만원, 민간위탁금해서 풍각농공단지 소각로 시설운영비가 370만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에서 과오납금 등에 부지분양금 일시상환 반환금에 37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양계약을 하고, 돈을 다 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해약할 때는 계약금은 떼이지만 자기가 내었는 돈은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기히 반환해 준 것이 3개업체에 9,600만원하고 입주포기 했는 곳이 있고, 포기예상 지역도 있고, 상황금 완납시에는 계약금은 일시상환을 해 버리면 계약금은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모자라는 금액이 37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4,325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역시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치수사업에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48,326천원을 더 잡았고,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관수용에 12,710천원, 군비 전입금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189,593천원, 이래서 202,303천원을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청원경찰 인부임 27,197천원, 수위관측 인부임 332천원해서 27,529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302페이지, 세출예산에 청원경찰 28,548천원 이것은 전에 군비를 가지고 확보하였는데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로 넘어와서 사업예산 중에 시.도비 보조사업, 기타직 보수에 28,548천원은 청원경찰 급여이며,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 664천원은 수위관측 인부임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임당고수부지 저수호안 설치해서 266백만원, 시설부대비 26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가서 예비비는 8,289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적으로 하고, 실과장 답변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만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실장님, 저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세출란 18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국고보조사업란에 보면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을 팔 때 채무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비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내려주어서 상환하도록 내려 주었는 금액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화양의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일반 예비비가 우리 예산에 몇%를 보유해야 합니까?

당초 예산에 1.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비비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6억원입니다.

현세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지금 현재 62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2천얼마 아닙디까?

187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1,280,768천원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656,564천원을 감액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624,204천원이 있습니다.

그럼 법적 예비비는 됩니까?

법정 예비비에 모자랍니다.

얼마가 모자랍니까?

496백만원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풍수해나, 한해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예산사정이 풍부하면 이것을 당연히 법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도별로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5, 96년을 해 보면, 94년도에는 270백만원, 95년도에는 498백만원, 96년도에는 557백만원해서 이것은 아마 재해대책비용은 0.5%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 외 충당할 것을 생각해서 0.3%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최소한 경비만 하고, 지금 다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불의의 행사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앞에 지출되어 있는 경로당 1천만원, 2천만원을 더 보조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는 4천만원을 가지고 완공을 해야되고, 더 주는 곳은 왜 더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각 집의 규모라든지, 그쪽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꼭 4천만원 든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4천만원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주는 것이 사실 지역에 따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4천만원 가지고, 다 지었는 곳은 청도에 2∼3군데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거의가 6천만원에서 7천만원,

동네가 큰곳은 자부담능력이 좀 많아서 되는데, 작은동네 같은 경우는 자부담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하나의 선심으로서 하나의 개별적 사정이 아니었느냐? 공익이 아니고, 사사의 정으로 했는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밖에 못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정이 부득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금액에 한해서 해 준 것이지, 저희들이 그 동네 곱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밉다고 해서 덜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없다고 하기는 해야 당연한 일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 지금 현재 청도군내 지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오늘까지 지었는 것이,

총 동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많은 동수가 거의가 균일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4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재난을 생각 안 해보고 이런 곳에 투자했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선심사업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에 사실상 경로당은 조금씩 가감이 된 것이지, 거의 큰 돈은 아닙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는 것이지 전체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 예비비를 확보 못 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3년 평균내어서 이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따라서 지출과정은 예산이 안 틀리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과중하게 예비비를 안 두었다. 너무 과중했는 일이 아니냐, 예비비를 선심사업을 못하고 실지 생산성 사업이라든지 본 의원이 볼 때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예비비를 적어도 사용해야죠? 어디를 써도 써야되는 돈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안했는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심사업했는 몇군데가.

노인회관을 꼭 선심사업이라고 하시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노인회관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때, 선심사업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보고 4천만원씩 균일하게 주었지 않습니까? 1천만원씩, 2천만원씩 더 주었는 것은 선심사업이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는 어느 기준이 없이 어디 5천만원 주고, 6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1천만원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그 동네 사정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동네와 능력이 없는 동네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심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심이 아니다 하니까 아닌 줄 알고, 또 달아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22페이지 175백만원이 시설비에 사용되었는데 도시정비에 관해서 청도중앙로 가로등하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중앙로 가로등은 청도 과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청 앞까지가 중앙로 가로등입니다.

원래 본 예산에 가로등 정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책정에 175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서 과중하게 사용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추석맞이로 각읍면 소재지에 거리밝기를 해서 손님을 맞고, 방범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가로등이 4,900만원, 범곡리는 어디를 기준해서 입니까?

그것은 지금 군청앞에서 국민학교 앞까지입니다.

위에는 범곡2리 보니까, 즉 말하자면 옛날 철물을 가지고 그냥 헌 것을 가지고 세웠거든요?

예.

그것은 2,850만원이 들었고, 23개 앞에 신주를 가지고 했는 것은 4,9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정당한 금액입니까?

예, 정당한 금액입니다.

신주를 한 것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신주 하나가 공사비 빼고 신주 하나가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로 묻고 전구 넣고, 안전기 달고하니까 터파기해서 기초하고 하니까 2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럼 헌 것을 가져다 옮기는 것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헌 것을 옮기는 것은 그것에 반정도 들었습니다.

옮기는데 반이고, 사는데는 배이고,

지금 중앙로는 213만원이 드는데, 범곡리는 1,187천원이 드는데 이것은 가로등 값이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반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공사비는 100만원 정도가 되고,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신주 자재 값이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 하는 것은 설계서가 없습니다만,

그럼 본 예산때는 어떻게 가로등 정리하겠다고 예산을 1,500만원 받아서,

당초에 1,500만원은 가로등 보수비로 도시 구역내 가로등이 나간다든지 전구를 갈아야 될 것을 우리가 새로 신설해야 될 몇 개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때 츄리를 하면서 전기를 해보니까 우리 가로등의 전압이 낮아서 불이 안 밝았습니다. 그리고 전주 가로등 높이가 6m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중앙로가 상당히 어둡다는 주민 여론이 생겨서 교체를 해서 승압도 하고, 또 전주도 좀 높여서 가로를 밝게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는 전주가 6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낮아서 안 되기 때문에 고치면서 저희들 이왕하는 김에 신주로 하자했고, 군청 앞에서 범곡까지는 기존 가로등이 8m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도 없고하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공사는 케이블공사나 기초공사는 그곳에 맞도록 해 놓았다가 가로등이 오래되면 신주를 바꾸도록 우리가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기초공사까지 해 놓고 등만 그대로 사용하고 가로등하고만 바꾸었습니다. 가로대는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 고수부지의 가로등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신주를 갈아넣고 새로 했다는 것과 헌 것 그냥 넣었는 것과 공사비나 물건비나 비슷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반정도 됩니다.

반이 되니까 공사비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공사비나 자재비가 비슷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예산에 벅찬 것이 아니냐, 취지는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 1,500만원 잡아서 본예산에 했는 것을 170백만원이나, 10배정도 올라가도록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가로등의 보수비인데, 이것이 1,5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저도 생각하기는 이 가로등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고 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시기상 구정이 가깝고 해서 저희들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뭔가 우리 청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조기에 당겨서 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는 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출과정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는 것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금천에는 가로등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천에는 가로등이 전주에 매달려 있는 가로등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좁게 넣는 것이 있고 또 일부 가로등이 빠져서 없는 지역에는 가로등을 새로 신설해서 넣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소재지 내에 가로등입니다.

이것이 44개소가 되어 있는데,

예, 44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159페이지 산불진화대원 방화복 구입인데, 여기는 어느 대원입니까?

이것은 일반민간인으로서 진화대원이 청도하고 화양에 6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행정적,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자율대원입니다.

그럼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자율단체 그렇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산림과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산불진화대원은 청도하고 화양에 산불을 위해서 스스로 결성되어 있는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초봄에 결단식까지 가진 예가 있습니다.

그럼 청도읍과 화양읍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있고 별도로 있다 이말입니까?

예, 그것은 의용소방대원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이 단체는 청도군 전체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자기지역의 단체입니까?

이것은 자기지역단체보다도 우리 청도군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할 수 있게끔 저번에 결단식까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것은 100평인데 이것은 자부담입니까? 보조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가 450만원입니다. 개인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부담이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1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 군비 자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죠?

예.

그것이 몇 건정도 됩니까?

완전히 포기해서 사업을 못한 것은 없고, 사실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하고 군비를 부담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부담을 못한 것이 34건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60억9,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오리밭교가 나오던데, 오리밭교 150백만원은 도비가 150백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도비 150백만원을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원래 300백만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50백만원으로 오리밭교를 가설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150백만원 가지고 완성을 못하더라도 하는데 까지 하고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군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4건 중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도 못하는 것이 있죠?

예.

그러니 이런 많은 34건이라는 물량을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도 군비보조를 못하는데 아까 우리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1억 지원문제 우리 군민이 이용한다는 구실을 합디다만 그런 문제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보조사업을 받아서도 사업을 못하는데 엉뚱하게 사립학교 체육시설하는데 그런 곳에 1억원이나 보조된다는 이런 점은 이해가 덜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의원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현세 국.도비를 받아서 전혀 못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34건 중에 내년 본예산 때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60억이라고 했습니다.

60억원을 본예산에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사업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리공사라든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군비부담을 안 해도 사업이 무난히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부담을 더 한다든가 이래서 끝날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 좀 어려운 것은 만약에 국.도비를 합쳐서 한 10%정도 되는데, 나머지 90%를 군비를 확보해서 해라 이런 것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몇건 됩니까?

그런 것은 5∼5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자체는 얼마인지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든지, 도비보조를 받든지, 보조를 받아서 해야될 사업을 우리 자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 그러면 다음 번에 그 보조금은 전혀 없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도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곽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색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이 1억원이 드는데 1천만원 주고 나머지는 군비부담해서 해라,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꼭 해야될 것이라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억원이 드는 것을 돈 천만원 주어서 군에 9천만원을 보태서 해라 하는데 우리 곳에 필요없다.

필요없는 것은 아니겠죠? 해놓으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비 1천만원을 주어도 해야죠? 우리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인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그렇게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을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맞겠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기 보조에 장애가 오던지 어떤 것을 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보조안해서 다음에는 안준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2회추경에 보면 지금 거의가 국.도비가 왔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34건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군의 보조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올 것이냐, 또 예를 들어 도에서든지 중앙에서든지 이런 사업을 해라고 줄 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할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안 많겠습니까? 예산은 없고 집행과정은 늘어나고 개인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가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 보조를 준다는 어떤 작업은 좀더 열심히 해야되고,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내 자원을 가지고 하니까 늦추어도 되고 이런 것이 우리 경영상 묘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되고 다른 곳에 주는 1억이라니, 수천만원이라니 주는 것을 조금 가다듬어 봐야 맞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방금 말씀에 오리밭교가 각남쪽입니까? 풍각쪽입니까? 나는 각남쪽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각남 옥산으로 농어촌 도로입니다.

언제 책정이 되었어요, 도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전부터 말이 있었습니까?

예.

나는 오리밭교라고 하니까 각남인지, 풍각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 같으면 나도 신경을 좀 썼을 것인데 못 썼고, 1억5천만원으로 도비로 착공이 되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3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6,373천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예, 당초에 보다 국비가 10,912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가 12,731천원, 그것하고 군비부담분해서 36,37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도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림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14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하는데 어디에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청도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신규과원 조성이라든지, 관정개발, 스프링쿨러, 품종갱신 이런 등등의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635백만원인데 국비 20%, 도비 6%, 군비 13%해서 이것은 40% 보조를 해 주고 또 융자를 40%해 주고, 자부담이 20%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왜 유통이라고 했습니까?

품종갱신도 있고, 조금 이상하네요.

유통 1개소하길래, 사업자체는 밭기반조성 처럼 관정파주고, 스프링쿨러하고, 품종갱신을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트랙터 등으로 제목자체가 유통지원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출과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산성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유통이라고 하면 지원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지표수 보강개발, 이것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입니까? 뭡니까?

지표수 보강개발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부 국비이데 이것은 이름이 보강개발하는 것은 저수지를 확장하거나 고르는 것입니다. 기본조사비가 국비로 농지개량조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강이 아니고 새로 못을 막는다 하면,

이 보강에도 기존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가 부족한 것은 보조댐을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금천의 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박순봉의원입니다. 실장님 137페이지에 시설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1.4ha는 어디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까?

임당지구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1차적으로는 끝났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끝이 안 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로관계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농경지 정리를 하나마나 될 것입니다. 지금 그냥 산내미로 뭐 가루기 식으로 흙으로 해서 상당히 위에서 비가 오게 되면 논으로 전부 침투가 되는데 그것을 누가 방지합니까?

지금 경지정리를 해 놓았는데 배수로가 좀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배수로가 덜 되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안 되어있죠. 지금 왜 안 되어있느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로 나가야 되는데 배수로를 흙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폭우가 쏟아질 때 밤에 두 번 일어나서 장비를 대고 기다리면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 조사를 해서 알아보고,

내일이라도 비가 오게되면 손을 안되면 무조건 그것은 그곳으로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구조물을 새로 한다면 예산은 됩니까?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심의과정에서라도 한시라도 불러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항복별로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