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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종생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본회의1997-08-08

곽종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할 이유는 일반보건업무가 줄어지는 반면에 환경분야에 전문기술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반보건업무의 직렬을 줄여서 환경직을 늘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9급 q명을 보건소에서 정원감원하여 환경9급, 환경보호과에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군본청 295명 정원 가운데, 군본청 208명에서 209명으로 늘어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지도소에 정원이 112면에서 111명으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현재 정원은 70명이고, 환경보호과의 정원은 10명이기 때문에 69명, 11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현세 대남병원으로 노인치매센타로 옮기면서 보건소가 더 확산해야 되는데, 인원을 줄인다는 뜻은 지금 어떤 직의 인원을 줄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보건소 이전 신축과 치매센타의 건립으로 인해서 일반보건직 요원이 불어납니다. 지금 현재 치매센타와 보건관리센타 신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은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일반 보건직이 아닌, 전문보건직요원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현세 감소하자는 인원은 어떤 직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 직렬 중에 일반보건직입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청도 보건소내에 있는 직원입니까?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직들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지금 보건소는 통상적으로 근무는 읍면에 합니다만 우리가 읍면보건직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전체 다 보건소에 통합된 보건소의 직속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보건소라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근무를 하지만, 지금 편제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종생의원

편제상은 안 그런줄 압니다만 현세 직책을 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곽종생의원

지금 사실은 보건소에 인원을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감축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건사업을 더 확산해서 뭔가 좀 더 지역주민의 건강과,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까지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고, 찾아다니는데, 그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직에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직 직원을 한 사람 더 증원시키는데, 일반행정직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이 옳을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곽의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건복지분야가 일반보건복지분야는 사실 업무가 줄어졌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렬 보건서기보하는 것은 일반직에 속하기 때문에 줄이고, 전문직렬인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건물이 신축될 올 연말쯤 가게되면 저희들이 6명 범위 내에서 증원이 됩니다.

곽종생의원

전문직 증원은 사실은 우리 현세 전문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증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 전문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밑에 따라다니며 도와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별도로 전문직이 있다고, 도와 줄 사람이 별 필요 없습니다. 그 직원 자체가 바로.

곽종생의원

방사선에 있으면 방사선에 심부름할 사람이라든지, 그 직에 서무 볼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서무겸 다 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혼자 사진찍고 다 한다 이 말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물론입니다. 지금도 보건소에서는 방사선직은 1사람밖에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금 보건직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현 형태에 봐서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일반행정직에서 보고 줄이는 것이 맞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동의장

그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되면 건강관리센타가 신축이 되고 하면, 우리 보건소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될 요인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내무과의 협조를 받고 이래서 인원조정 계획과 증원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소 현재까지 있는 인력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빼앗기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증원계획도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 같은 곳에서는 업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아픈 마음으로 한 사람을 양보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업무가 어떠냐하면 이제까지 업무는 사실상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될 그 당시에 보건소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는 이 시점에서는 처음에 보건소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오던 업무하고 지금은 업무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가족계획이라든지, 전염병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성인병 관리라든지,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전문요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던 일반보건직, 그냥 단순한 행정요원들은 전에 보다 그만큼 필수요원을 줄여도 될 그런 요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전문요원, 임상병리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엑스레이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충원이 되고 이랬을 때는 일반보건직 업무는 전에 보다 좀 줄여도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를 해 주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방금 소장님 말씀과 같이 업무추진상 모든 직책을 맡아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이야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문직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인원이 증원이 되고, 그 밑에 따라다닐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직원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보건직에 증원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갔다 왔다 그저 장난치는 호작질, 하나의 소일밖에 안 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물론 그런 우려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솔직히 우리 업무를 보면 꼭 전문분야에 엑스레이 기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이런 전문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의 업무를 일반보건직이 대행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술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앞으로 증원이 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은 많이 줄어집니다. 또 이때까지 대행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역할을 바로 해 주면 일반보건직은 조금 감소를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없는 요인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내년에 치매센타를 건립하고 난 다음에 보건요원이 모자랍니다. 증원해 주세요.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해보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해 보고가 아니죠? 지금 계산이 안 나오면 내일, 모레 할 일을 지금 생각을 못한다면 행정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강관리센타가 들어 왔을 때, 그에 따른 수요인원이라든지, 인력 판단을 전부 해보고, 그러면 어떤 직종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고, 어떤 직종은 줄여도 되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참고로 이번에 이것은 직속기관하고 본청 간의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의회승인을 받습니다만 보건소 직제 내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보건직 중에서 전문직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9급을 한명 줄이고, 의료기술 9급을 바꾸는 직렬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일반직에서 전문직화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으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전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주민의 반대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법률이 95년 1월5일자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내용은 30㎡이상 매립장 10만평이상과 소각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300톤이상 소각하는 시설은 이 법률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모 미만으로 만드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이 법률의 근거를 두고,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2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매립장으로 1만㎡이상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합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은 참고를 하고, 다음장 조례안에서 3조에 보면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은 영 제5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우리 군에서는 1만㎡, 3천평이상의 매립장을 설치할 적에는 지원을 하도록 정했고, 제4조에 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은 1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하고, 제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소득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또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은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또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할입니다. 10/100에 산정하는 금액, 그리고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우리가 규격봉투에 안 넣고 폐기물 매립장에 나오는 것은 ㎏을 달아서 그에 나오는 금액에서 1할을 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 이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은 법에 보면 직접 피해지역은 매립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가구가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지역은 직접 피해지역이고, 매립장을 설치하는데서 반경 2㎞내에는 간접 피해지역입니다. 해당되는 것이 간접피해지역 매립장 설치되는 지역에서 2㎞내까지는 지원의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7조에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 주민중 의회와 군수가 각각 2인을 선정하고, 인접 읍면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읍면별로 주민 1인씩 의회와 군수가 각각 추가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3항은 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영 제19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이 되어야 보조가 된다는 말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원래 법상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는 10만평이상의 매립장이 되어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경우에는 최소한 3천평이상의 매립장을 설치해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받도록 이번에 조례안을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박순봉의원

3천평이상 되어서 주변지역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3천평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에는 우리가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300평 내지 400평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이제 우리도 위생매립장을 어디에 구해도 하나 구하기는 구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러군데 봐 놓았는데, 다음 군내 전체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매립장을 구한다고 하면 최소한 7천평 내지 8천평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면적을 많이 하향을 해서 3천평 정도가 되면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조례를 넣어 놓았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보니까,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폐기물이 가는 면소재지에 군에서 군수가 2사람, 의회에서 2사람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위원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법률에 보면 폐기물 매립장을 선정할 적에는 여러군데 매립장 후보지가 나옵니다. 그 후보지가 나오면 그 후보지를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기관에서는 적지다, 적지가 아니다 판정을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청도군 경우를 이야기를 합시다.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도 곧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면서 후보지를 7군데 선정을 했다. 7군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내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닥친 일입니다. 용역을 주면 그 용역기관에서 7군데를 전부 답사를 해서 그 주변지역이라든지, 수계라든지, 다 봐서 이것은 적지다. 부적지다 이 판정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제일 좋고, 그 판정은 사실상 그분들은 알지만 그것까지는 안 해줍니다. 7개 중에 3개가 나왔다고 가정해서 예를 듭시다. 그러면 선정추진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면 의회 행정기관에서 각 2명, 그것도 절차가 있죠? 이래서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적지를 3군데 놓아두고, 그런데 회의를 하면 1군데 최적지를 선정합니다. 최적 선정하는 것을 지금 경산에서 공고하는 그것입니다. 한달간 공고를 하고 나면 그곳에 바로 매립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립장을 만드는 것부터 1년 사이에 영향지역을 또 냅니다. 직접 피해지역은 바로 판정이 나지만, 간접 피해지역은 반경 2㎞를 그어서 이것도 전문용역기관에 줍니다. 간접 피해지역도 바로 추진위원들이 간접 피해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주면 용역기관에서 수계도 보고, 산도 보고 냄새가 어디까지 가나해서 어디까지는, 2㎞내이지만 어느 지역은 피해에 해당이 된다. 피해에 해당이 되는 정도로 냄새가 해당되는 곳이 있고, 수계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세부사항이 나오면 그에 따른 또 추진위원을 구성합니다. 만약 경산의 예를 들면, 앞으로 1년내에 9명의 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또 의회에서 행정에서 또 전문인 중에서 인근면, 만약 금천면이 전문용역업체에 주었는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해당되는 지역의 동민 중에서 1인이 추진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지원에 관한 것을 논의를 합니다. 경산은 지금 예산을 10년동안에 10억원을 조성한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직접 피해지역은 얼마를 주고, 수계가 가는 곳은 얼마를 주고, 냄새나는 데는 얼마를 준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법이라고 그랬는데, 읍면 주민 중 4명은 분명하게 선정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맞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경산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박순봉의원

과장님,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법은 같죠.

박순봉의원

같으면 법을 안했는 시군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경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박순봉의원

제가 경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도도 앞으로 언젠가는 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것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절대로 읍면주민을 협의체 구성을 시켜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피해보는 지역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 보상관계를 인근 2㎞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경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금천지역을 예를 들어서 경산하고 청도경계가 그천이 아닙니까? 그곳에 2㎞를 빼고 나머지는 지금 96년도부터 토지지가가 평당 약 10만원정도 가던 것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고, 5만원도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지금 지가가 내리는 것은 금천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각북에도 지가가 작년도 보다 40%정도 내렸습니다. 청도지가 하는 것은 청도사람이 사서는 지가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대구나 인근 도시사람이 와서 땅을 사므로서 지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은행돈을 메꿀려고 하니까 메꿀 돈은 없고, 그전에 사 놓았는 부동산을 내어 놓으니까 도시는 한 50%정도 내렸어요. 내렸는 사항은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물론 금천에는 매립장 때문에 좀 더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안 오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법이 2㎞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더 지원을 할려고 하면,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과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분야 업무를 여기에 맞게 조정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교통행정분야를 신설해서 이륜자동차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이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중에 별표에 교통행정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중에 교통행정란에 6개항목을 신설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 법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권한은 모두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군수가 하는 구조변경이나 또 도지사가 하는 형식승인가지도 읍면장이 하도록 개정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법을 현실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서 도지사가 이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하는 형식승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고, 시장.군수는 지금 읍면장이 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재위임을 읍면장에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하는 사항은 이륜차 중에서 구조변경은 재위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그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4회 청도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항복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10시 45분까지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