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1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내에 아직도 고속도로가 없고 국도4차선조차 없는 유일한 군이 보은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청원군 남부주민들과 보은군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현실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등단했습니다. 정부는 1996년 12월에 국도19호선 청원 미원에서 보은간 오십리 4차선 확장공사를 시작하면서 2000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된 현재 보은군 관내 공정은 65%에 불과하고 금년 공사비도 97억원으로 완공을 하는데 5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2010년에나 완공될 처지에 있습니다.

더구나 청원군 관내 미원에서 운암까지 4㎞는 노선확정도 안 되어 있는 실정에서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1996년에 착공한 타 시·도의 국도확장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미원에서 보은까지 그 구간만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은군민들이 통탄해 하는 것은 비단 국도19호선 확장공사만이 아니고 대전으로 통하는 국도37호선 역시 옥천군 관내 삼십오리는 2006년 완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은군 관내 사십오리는 설계도 안 된 상태입니다.

또 보은군 통과 예정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당초 2006년에 완공하겠다고 하더니 2008년에 하겠다, 2007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으니 보은군민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보은군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확장에 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 보은군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고 얼마만큼 낙후된 지역인지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9.8로 도내 최하위고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서 232등 즉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인구는 매년 1,300여명씩 줄고 있고,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21%로 청주시의 3.5배를 넘어서서 2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군민의 평균연령은 42.8세로 전국에서 열다섯 번째 되는 노령군입니다. 또 연간 200만명 이상 찾아오던 속리산국립공원은 60여만 명으로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이 외에 보은군은 많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규제가 군 발전에 이로운 게 아니고 타 지역을 위한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청댐의 경우 수력발전도 하고 충청권 상수원, 공업용수원이지만 댐주변에 공장도, 축산도, 음식, 숙박업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소득거리가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리산도 종전에는 주민들이 산채나 버섯 등을 채취할 수 있었지만 국립공원이 된 후 출입통제로 남의 땅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나마 관광객들이 좁은 도로에 시간이 많이 걸려 오기를 꺼려합니다.

지금 보은읍에 많은 점포가 비어있고 또 정부의 중·고생 금강산 여행경비 보조로 관광객이 줄어 속리산 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나 충청북도가 대단히 어려운 보은지역 경제실정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법」과 균특회계, 신활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수평지원은 낙후지역 해결에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낙후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서 실질적 개별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낙후지역의 새로운 차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한편 충청북도에는 고속도로 건설, 국도확장사업 등이 국책사업이라고 강 건너 불로 볼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실상과 애로를 중앙정부에 진달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상급기관의 책무를 다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