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충북의정연구회 회장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북의정연구회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은 의회의 발전과 도정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연구회에서는 불과 9월, 10월 두 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초 계획된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문제 등 2건의 연구과제를 부여받고 연구에 임하여,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고 연구하여 문제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참다운 의정활동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시간관계상 추진하지 못했던 도계지역 실태와 도내 각 시·군의 일반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운영 실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참여인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필용, 김문천, 이범윤, 강구성, 김환동, 조영재 의원 등 7명이며 연구과제는 2건으로 도계지역 실태조사와 일반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실태입니다. 도계지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웃 타 시·도의 주민들이 충북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우리 충북 도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이웃 타 시·도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안을 내서 도계 지역주민들의 이런 현상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일반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실태는 충청북도의회가 생겨난 이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생활쓰레기의 매립 문제라든지 법이 강화되고 난 이후에도 각 시·군에서 과연 매립장 시설을 강화해서 기준치 내로 모든 것이 처리 되고 있는지, 또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대기가스 문제가 다 기준치 내에 들어 있는지 이런 것을 도환경연구소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짚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실태에 있는가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신문에 터트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중점 연구과제에 대한 집중연구 및 충분한 실태파악, 여론조사, 현지확인 등 실질적인 현장 활동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국의 사례 분석, 문헌 연구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되도록 전문가 등과 정책 토론 및 현실적인 대안 모색 등을 통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료수집비, 활동보고서 인쇄비, 급식비 등 실비로 3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에 중점연구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3월에서 10월 중에 발굴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방문, 여론조사, 정책토론, 선진국 사례 분석 등 집중연구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의정연구회 2005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회에서는 도정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활동을 계속해서 도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원안대로 심의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