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본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쏟아놓는 수도권 발전방안을 보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도민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신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이름으로 꿩 대신 닭이 되어 충남으로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옆에 있는 충북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지 또는 상생의 발전을 하게 될는지 아직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당장 3월 18일부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청원군 3개 면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규제는 서두르면서 행정도시 건설 첫 삽질도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수도권 발전방안을 보면서 과연 행정도시가 건설되기나 할지 의구심이 앞서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인구가 46%가 살고 있고 제조업 일자리가 47%가 있으며 공기업 본사 83%, 100대 기업의 91%가 몰려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시 수도권에 인구, 산업을 집중시켜 교통체증,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이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했으며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집권초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였고 관계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행정도시법 통과로 상당수 중앙부처 이전이 결정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여당이 수도권 발전방안을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수도권 일대에 17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대학신설과 이전, 정원증원 허용, 서울공항이전 신도시 개발, 파주, 평택 등에 대기업공장건축, 경부고속철 평택역 신설, 호남고속철 경기남부역 신설 등이고 특히 서울은 국제업무지구, 국제금융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정보기술 거점, 생명과학기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상초유의 수도권 발전방안이 추진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뭉칫돈이 수도권에 몰려서 더욱 비대·팽창되고 집중될 것인데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 있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수도권 인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시행해 왔는데도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수도권 발전방안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개발 규제를 해제할 경우 공장이, 대학이 왜 지방으로 이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지방으로 오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도권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면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겠다는 두 얼굴로는 과거 정권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결국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사는 결과가 올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차라리 수도권 발전방안을 추진할 바에는 행정부처나 공공기관 이전을 중단하고 종래 수도권 개발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군에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 몇 백명 오는 것보다 중견기업 하나 오는 것이 훨씬 더 취업, 소득,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도권 발전방안이 지방을 또 한번 죽이는 결과가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이 깨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바른 정책이 이 수도권 발전방안으로 실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충청북도는 수도권 발전방안이 어떻게 정책화되어 가는지 예의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