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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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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도우미센터 설립 운영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인도우미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당장 그것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공무원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등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은 인력, 적은 비용으로도 당장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청사건물, 주차장 등 용역관리 체결시 노인인력 취업비율 명문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 임대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을 고령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채용실적이 저조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기준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추진상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밝히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