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송은섭 동료 의원님께서 국가대표 제2선수촌이 우리 충북 도내 진천군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인근 우리 음성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최종 후보지 선정은 대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거쳐서 진천군으로 후보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후보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 달라는 요구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또 대한체육회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특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그런 대로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 도지사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 교육경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천호 교육감님 답변 내용에 보면 2003년도에 11개 시·군기초단체로부터 재정보조된 게 38억, 2004년도 33억 그리고 2002년도에 29억이 교육재정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11개 시·군자치단체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도 29억중 음성군이 7억 또 재정규모가 음성군보다 조금 난 청원군의 경우는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38억중 음성군의 경우는 8억2,000, 청원군은 9,200만원, 2004년도의 경우는 33억중 음성군은 5억6,000, 청원군은 2,700만원 거의 10배에 가까운 이런 불균형 현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보은이나 단양이나 괴산에서 이러한 지원이 적다면 일응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시·군간에 교육재정보조금이 이렇게 심각하게 불균형 현상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많이 지원되는 시·군과 적게 지원되는 기초단체의 교육장 내지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시·군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는 타개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있는대로 또 앞으로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복안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