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3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1,8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억 2,440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94억 1,9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자산형성 및 차상위 계층 청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1억 1,6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생계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16만 2,674가구에게 84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 청구에 의거 전체 교육 급여의 12%인 구비분담금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4,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산급여 11건, 장제급여 603건에 대하여 4억 9,0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입니다. 매월 저소득층이 구입한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5만 8,830포에 대하여 4억 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지원입니다. 설·추석 명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2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7억 8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 사망시 영구차 사용 비용 중 30만 원 이내의 실비 및 공영장례 대상 안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건에 대하여 1억 7,82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 2억 9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억 5,0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수급자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현재 예치금 현황은 약 18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 23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서울시 주민 세대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요구자료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23년도 것만 봤는데 먼저, 사무관리비 목이 9개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근데 그중에 7개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당연히 꼭 필요한 목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 있다는 거는 필요 없는데 그냥 잡아놓은 예산인 건지 아니면 작년에 남은 사무관리 물품들이 많아서 안 쓴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보통 홍보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 과는 주로 국가사업하고 같이 진행하다보니까 국가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사무관리비가 조금 절약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매년 그렇게 해왔을 거잖아요. 항상 생활복지과는 서울시나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많다보니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아예 안 쓴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내년 예산에서는 좀 줄이십니까?

저희 대부분이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사무관리비만 줄이기가 조금 있어서, 홍보를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홍보가 있으면 그거를 더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무관리비도 중요한 목 중에 하나니까 다른 예산지출과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자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을 제가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형태와 다른 유형과 달리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원자활 그다음에 남부자활, 북부자활 세 군데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보다 시장진입형이 1인당 예산액이 많아요. 노원자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제가 3년 평균을 내봤습니다. 1,800 정도 1인당 되는데 노원자활은 시장진입형 중에 CU하고 뒤에 편의점, 편의점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거의 2,300만 원 정도 1인당 예산이 소요됐고요. 남부자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1,900 정도인데 여기도 카페사업으로 2,500 정도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북부자활 같은 경우에도 카페사업이랑 편의점 때문에 2,400, 1,700, 보통은 이게 한 1,8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형을 3년 동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바뀐 것도 있어요. 근데 시장진입형을 특별히 더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은 근로 능력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매출금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보니까 시간당 근로 노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는 거고요. 모든 자활기관에서는 시장진입형으로 많이 진행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진입형을 했다는 거는 시장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나간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시장진입형을 진행하고요. 자활기업으로 저희가 나가기도 하는데요. 노원……

예를 들어서 노원자활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CU하고 GS에서 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혹시 창업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CU 같은 경우는 노원지역자활은 편의점 2개를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습니다.

편의점 2개요?

예.

자활기업으로?

예.

그럼 결국 그것도 그러면 자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활에서 이렇게 편의점을 아예 운영을 해서 자활 수입으로 잡나요?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사업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자활기업은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기는 소득은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아 가나요? 이분들이 대충 거의 다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수급을 타려고 싶어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신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료급여를 같이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걸 희망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자활기업을 하나 키워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활기업이 시장진입형으로 했을 경우에 노원지역자활은 자활기업이 몇 개가 생겼어요?

노원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이 5개입니다.

5개, 그다음에 남부는요?

남부는 3개요.

그다음에 북부는요?

북부는 5개입니다.

예, 그러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자활 같은 경우에도 CU는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GS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남부자활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월계·공릉, 월계가 하나 없어졌고 공릉만 남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릉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북부자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자활이 정말 자활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탈자활, 정말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장진입형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자활이 아닌 일반시장하고 경쟁이 될 만한 것들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이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카페들은 물론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카페를 자활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일반 카페에 가서 근무를 해보는 걸로도 충분히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왜, 여기서 카페를 만들어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가성비가 잘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사, 간병도우미 5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정부양곡.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주민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쌀이 2022년도 산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다 물러지거나 부스러지는 쌀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동사무소마다 혹시 이런 민원이 있는지, 제가 받은 곳은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행히 제가 민원 받은 두 군데만이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 배달해주시는 그곳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이게 2022년도 산인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은 전년도 쌀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배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소비자 상담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그거를 통해서 교체를 해드린다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교체도 가능한가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작년도 산을 보관을 잘못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나왔는데 쌀벌레도 많이 생기고 쌀이 뭉그러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배분받는 분들이 다 취약계층이니까 이런 걸로 박탈감이 나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일단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두 개가 저희 공릉동에 있어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렸는데요. 진짜 정말 파리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고생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갈 때마다 이용하기 좋아서 사람이 없고 좌석이 많고 이래서 늘 언제 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여서 그게, 그래서 저는 가거든요. 가는 이유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없앤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오금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모색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 생활복지과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행감 때부터는 자활사업의 성과분석이나 이런 게 보고자료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전문가가 아니면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해마다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면 어려우신 분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는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존형의 생활에서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사업인 건데 그렇게 과연 되고 있는가, 성과지표라든가 분석평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럼 내년에는 어느 방향에서 좀 예산을 더 써야 되겠다’ 이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해오던 사업을 그래도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 상태일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 의견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립목적에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비 지원사업 같은 게 국가 차원에서 있죠? 사이버대학 이런 건가요, 그게?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는 기초생계유지에 그런 학비를 드린다거나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그 사업이 어느 과에서 진행되는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장학금으로 사이버 대학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학할 수 있고 무료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구민들께 소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자활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활을 하려면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찾아가서 해라’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평가보고서가 해마다 있으면 엄청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있으면 우리가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매년 해마다 몇 명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립생활로 진출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목표도 세워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입니다. 키움통장 등등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국가와 시비와 다 해서 같이 하는 건데요.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고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평가서가 나오나요?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저희가 따로 자치구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난, 이런 유의 사업이 진행된 지 꽤 됐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가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시장할 때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지역에서 시작이 된 게.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랬나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당시에 이 자산형성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분석, 특히 서울시에 분석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일정, 키움통장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교육의 커리큘럼과 강사와 주요 내용이 뭔지를 꼭 과에서는 체크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질의보다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하고, 제가 책을 쭉 봤는데 지역자활참여현황 자료를 좀 봤어요. 2021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571명, 2022년도에 593명, 2023년도에 673명으로 매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매년 자활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활사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활성공자 수도 2022년 13명 대비 27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탈수급자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휴, 좋은 말씀, 제가 해야 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또 질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대해서 약간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청년내일저축이 이게 새로 개설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추진실적이 2003년 10월 20일 기준에 집행률이 61.3%가 나왔고 집행액은 거의 95.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저희가 통장 매칭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구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달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쓸 금액이 전부 다 예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2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사후정산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현재 100% 예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1,300가구 유지 중인데 작년하고 22년 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지금 실적이라 해야 될까, 인원수로.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한 500가구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 500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요,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또 홍보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 기준이 있잖아요. 10만 원도 지원해 주고 30만 원인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원금 차이 조건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저축계좌는 국민기초수급자 위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본인이 불입을 하시는 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수급자분들 자녀들에게는 30만 원까지 매칭이 되고 있고요. 수급자가 아닌 중위소득 100%까지는 10만 원 매칭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의 기준인가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이에요?

예.

예, 앞으로도 어쨌든 이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많은 관심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교육복지국이 대부분 위탁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에 위탁이다보니까 다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실 집행률이 얼마다라고 표시를 해줘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도 그 기관에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계속 점검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현재 실 집행률이 얼마큼 됐는지를 적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100%로 돼버려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또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게 많아서 이런 것 좀 다음부터는 그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에 파악해서 현재 상황을 적어줘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노원, 남부 그다음에 북부 세 군데에 자활센터가 있죠?

예.

노원에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그 대표 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법인이요.

성공회 유지재단입니다.

성공회요?

예.

그다음에 남부는?

남부는 호연입니다.

예, 불교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북부는 어디죠?

한국봉사회입니다.

한국봉사회. 여기 한국봉사회는 북부복지관이랑 같이 하고 있는 데고 중계동에는 저기 남부는?

공릉동.

아니, 여기 호연은 저기 아니에요? 정혜선원 아니에요?

재단이 그렇고요. 위치가 지금 남부,

아니, 위치는 알아요. 남부가 위치는 아는데 그 정혜선원에 있는 거기고 그다음에 노원은 성공회죠? 이거를 보면 자활센터에 대한 게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구비로만 운영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사업이 방대해요. 보면 우리 물론 팀장님, 조문화 팀장이 동동거리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부화 걸려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인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심을 갖겠지만 거기는 일단 수탁기관으로써의 그런 거는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세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보면 사례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노원하고 남부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북부는 안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열 분 이상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북부에서는 제공 인력이 열 분이 확보가 안 되셔서 두 군데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여기도 수급자를 상대를, 중위소득 70% 이하에 대한 분들한테만 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역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노원 그다음에 남부, 이쪽은 상계동하고 월계·공릉 쪽이고 노원 북부는 상계동 쪽이죠?

예.

노원은 중계동 뭐 이렇게 중심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 대해서 노원과 남부가 어떤 식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이 오면?

이거는 본인들에게 저희가 두 군데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익자가 두 군데 중에서 선택을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북부에서 제 생각으로는 사업이 남부 그다음에 노원 그다음에 노원 북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은 열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측에서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문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익자가 그쪽으로 어디를 하겠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자 입장에서 가사·간병 방문에 대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남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또 조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잘 수습이 돼서 물론 정혜선원에서 잘 법인으로 받아서 잘 운영은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이, 지금 우리 팀장님 이하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업을 금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취지로 열어는 놨는데 이거를 굉장히 다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자활기관에다가 맡겨놓고서 거기에서 당연히 할 수, 지금 보면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자활센터가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어르신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또 과가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서로가, 저희가 남부자활센터를 방문을 해서 봤을 때 IOT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건 이제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에요.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싶었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감사 기간을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몇 프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 우리가 연말이 돼서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어떤 페이퍼로 받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 공무원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활센터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모범청소년 표창입니다. 모범어린이·청소년, 청소년 건전 육성유공자에 표창하여 올해 2회에 걸쳐 13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쪽,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청소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로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로 7,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10쪽, 공릉과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300만 원, 5억 7,000만 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로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공간과 창작공간으로 구성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7개소 운영 중이며 5억 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부적응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만 9세~20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9억 8,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위탁형 대안 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복귀 및 진로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상담을 통한 성적권리를 보호하고 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억 2,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사업 추진으로 1억 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2쪽~34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사업입니다. 상계 3·4동에 융합형 공릉2동에 일반형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2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에 5억 900만 원, 운영에 12억 5,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아픈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가 아파도 적절한 도움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개소 운영 중이며 10억 9,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억 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4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공공상담소 및 아동전용문화공간 운영으로 1억 2,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는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억 2,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7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8,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0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2쪽,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시설 운영입니다. 응급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피해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심신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7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자립지원 정착금으로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명에게 1,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아동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양육상황점검 등의 사례관리실시로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1쪽, 방문형 가족회복프로그램사업 운영입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방문형 가족회복프로그램사업은 재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심층 사례로 4,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74쪽, 인덕창작문화공간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인덕 지하보도에 설치된 청소년아지트의 습기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공기 환경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7,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55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건입니다. 지금 이 건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재고로 현장점검한 결과 환수조치까지 취해졌죠?

예.

환수조치가 얼마 됐죠?

2,050만 3,500원.

아이사랑언어심리발달센터,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 기관은 69개소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이사랑언어심리발달센터 몇 년 됐죠? 맡은 지.

그거는 혹시 팀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제보가 들어온 게 점검을 했을 때 2020년부터 점검을 해서 아마 그때쯤으로 파악은 됩니다. 69개소에 대한 제공 기관 자료를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지금 이게 부정수급 현장점검 결과, 조사 결과가 허위 청구, 그렇죠?

예.

결제 원칙 위반, 아이디 비매칭, 제공기록지 관리위반 그다음에 카드소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저희가 사실 올해 2월 초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조사요원 두 분이랑 우리 담당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사실이 최근 2~3년간 발견되어서 환수조치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도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하여 저희가 이 환수조치 이후에 제공기관 업무용 메일이 있습니다. 단체 메일에 이 사례를 공유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고요. 8~9월에 지도·점검할 때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69개소고 많다보니 담당자하고 대직자만 점검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팀 전체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함께 점검을 하였고요. 그래서 적발은 많이 194건이 됐지만, 중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서류 소홀이나 이런 것들이어서 많이 정비가 된 걸로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대상자분들 직접 전화해서 실제로 이용한 게 맞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익 제보가 없었으면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었죠? 제보가 있어서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나라 세금이고 이 사람들이 개인 사익을 위해서 나라 곳간에서 빼먹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예산을 아낀다 해도 중간관리자들이 이렇게 얼마씩 빼먹으면 이 돈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또 위원들이 파헤치고 하는 게 또 우리 일이고 근데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동안 어쨌든 소홀한 점, 그리고 앞으로 또 있어서 이 원장, 이 센터장 같은 분들 처벌에 대한 건 어때요? 처벌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랑을 협의를 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요. 일단 과징금을 즉시 환수처리를, 반납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갈음했고 다만 이 제공 기관은 3월 달부터 바로 신입 대상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피해가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올해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불가한 경우는 타 기관에 연계를 잘해주도록 조치를 했고요. 폐업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폐업 예정입니다.

이분이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업종에 대해서 다시. 폐업 신고를 했는데……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제공 기관으로는 들어오기 힘들고요. 개인적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터치를 못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 건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조사하면 또 많이 나올 거고. 이런 분들은요, 리스트 가지고 계셔서 차단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더 있어요. 일단은 생리대, 청소년건강지원. 이것도 제가 작년에 다뤘어요. 이게 지금 대상이 만 9세부터 24세 여성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 청소년들이 바우처 카드를 들고 가죠? 이 생리대 구입하러. 그러면 약국은 안 된다고 그랬고 마트 가는데 마트에서도 원 플러스 원 이런 품목은 또 안 되고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지금 매번 집행률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부실한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 텐데 매번 해마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집행액은 100%이지만 실제로는 11월 14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5%가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불용액이 많아서 그때 58~59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이랑 유사했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그래서 문자, 등기우편 그리고 지금 전화를 일일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평균보다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12월 말까지 하면 상이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처도 좀 작은 편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 플러스 원이나 할인 상품 등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추가된 19에서 24세 그 연령 때에 대상자 여성 청소년들은 그냥 사용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일단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용처를 늘리고 또 복잡한 이 사용 과정을 간소화해달라 그런 부분에서 건의할 예정이고 전국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의논드려 보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자판기 같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인데 이거를 가져가서 생리대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여성들은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건 방법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방법을 찾아서 그냥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자판기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의회에서 이거 또 논의될 거예요. 왜냐 집행률이 50%면, 이번에 이거 문제 다룰 거면 이런 지방자치에서 어쨌든 이런 의견들을 위에 올리셔서 내년에는 이게 또 불용액이 이렇게 돼서 올라오지 않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입니다. 저는 초등 돌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초등 돌봄이 아이휴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어린이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휴센터랑 방과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를 두고요. 아이휴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하고 아이들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일단 아이휴는 4명에서 융합형은 6명까지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2명에서 3명, 공립형만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아이휴가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일단 우선이고 요즘에는 일반가정의 아동들도 많이 가죠. 그래서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 아이휴센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을 위해서나 또 아이들의 출산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언제부터 했죠? 아이휴센터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옛날에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오래……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돌봄 장소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아이휴센터는 지금 교사 한 명당 6.6명을, 제가 이거는 다 평균으로 그냥 했습니다. 식당 관련된 부분들은 다 빼고 해서 했더니 돌봄 수위가 종사자 1인당 6.6명이에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1인당 돌봄 수위가 11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간혹 장애아이들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간담회나 이렇게 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지원대책으로 올해 25에서 29인으로 종사자 추가 시비로 1인 추가가, 7개소가 되었고요. 내년에 아마 전체적으로 25인 이상은 한 명씩 추가 배치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2026년까지 말씀하신 아이휴 정도의 비율로 10대1 종사, 그러니까 정원수에 비유해서 아동 10대1 비율로 맞춰가려고 시에서도 노력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휴센터는 6.6명이에요, 종사자 1인당.

지금은 저희가 정원 비율로 해서 종사자가 지역아동센터는 배치가 되다보니 아주 열악합니다. 점차적으로 방법을 찾아가고는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돌봄 질 향상 및 종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교사를 파견하고 22명이고요. 한 명이 지역사회복지사 하면 23명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뉴딜일자리로 또 파견을 해서 그 부족분을 최대한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 종사자는 아니지만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보조 인력이 1명 정도는 항상 들어가나요?

아동복지교사가 22명에 전문가가 12명이니까 거의 한두 명씩, 그냥 평균적으로 볼 때 한두 명씩이고요. 이 교사들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지역아동센터 요청 시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 인력들이 활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이휴센터를 더 많이 지원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아이휴센터만큼은 지원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 돌봄에 정말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이거를 봤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작년에 좀 더 봤었어야 됐는데 이 돌봄에 대한 걸 관심을 갖다보니 이제와서 보인 건데요. 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종사자분들께서 너무 목소리를 안 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다행히 내년에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64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총 다해서 28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예산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아이들에 대한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물론 아이휴센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하루종일 거의 머물죠. 그리고 엄마들도 늦게 찾아가죠 훨씬 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두 군데를 다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더 돌봄의 시간도 그렇고 돌봄의 질도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거든요. 얼마큼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조 인력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 때는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랑 아이휴센터가 같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건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관련된 보호, 피해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아동이 다른 성인이나 아니면 다른 상대방을 피해를 줬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러한 민원도 하나 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아동은 항상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교사를 협박하고 교사를 때리고 또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에 대한 현재 사업에는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경찰서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경찰서는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금방 구속은 아니지만 소환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억울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했을 경우에 억울함도 있을 거고 또 아이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해․폭력 이런 거랑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긴급대응자문단을 구성해서 외상후 스트레스까지 관리를 하는 그런 자문단을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노원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랑 협의를 해서 같이 출동하고, 그리고 저희는 사례관리나 상담 위주로 가족들에게 심리치료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법적으로는 경찰서와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여러 청소년이나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과 연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체크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우리 아동보호팀에서 신고를 받으면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신고받으면 하는 거 말고 혹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통 신고나 인지를 해서 판단 회의를 하고 사례결정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입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동보호팀의 사업은 주로 그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언제든 두드려에서 희망 사항을 들어준다거나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은 저희가 홍보를 위주로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 사실 우리 노원구가 전국에서 최고로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동학대가 많다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이고 저희가 홍보를 올해는 또 4개 대형마트랑 카트에 홍보안내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앞뒤로 해서 쇼핑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했고요. 홍보 위주로 해서 발굴을 최대한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주변의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민원 주신 분들 이렇게 건너 건너서 들은 사례들이 전부 다 정서학대에 대한 거였어요. 물리적 폭력이 증거가 어디 잡히진 않았는데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집에 가서 어느 날은 엄마한테 “엄마 독도는 슬픈 섬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친구 한 명이 독도처럼 벽을 보고 한 달째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독도를 외로운 섬이라고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이거를 듣고 엄마들이 기겁한 사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혼을 한 가정에서 한쪽의 부모가 상대측 부모를 안 좋게 계속 아이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도록 아이에게 감정을 강요하는 이런 사례부터 시작해서 이 감정 정서학대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판례나 이런 게, 이런 거는 승소한 판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또 승소한 판례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해봐야 소용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더 신고를 유도한다거나 정서학대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홍보 이런 게 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드립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관련 법률도 개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서학대로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혐의로 되는 경우가 정서학대인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사례결정 회의나 심의를 해서 만약에 투트랙으로 「아동복지법」 관련해서는 계속 사례관리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유지를 해야 될지 중단을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투트랙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은 최대한 그런 경우로 인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팀장님.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기곤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고 우리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복잡한 게 있어서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저희 노원구는 정서학대가 63.8%입니다. 신체학대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평균이 정서학대를 판단해내는 비율이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원구가 정서학대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판단해내고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들, 동에 활동하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주민들과 그다음에 복지관, 학교 선생님들까지 저희들이 교육 요청이 오면 계속 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서,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학대 신고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전국 평균에서도 약간 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실적산정 상의 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복지팀장님께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이종숙입니다. 저희가 실적을 받다 보니까요. 실적에 조금 차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인원으로, 미트업이나 미트온이 작년에 보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했는데 여기 미트업이나 미트온은 푸른나무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한 인원들을 전부 다 여기에 넣어주셔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용한 아이들을 판단한 것인데 시설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모든 활동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활동들에 대한 거는 좀 빼주시고 실제로 여기 학생들이 직접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걸로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요청을 드려서요. 그 부분을 좀 뺐습니다.

해석의 차이죠. 부풀렸다기보다는 보통 시설들은 다른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이나 공릉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이용자의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용이나 이런 이용자들을 전부 다 추진실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지트가 계속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실적에 약간 공통기준을 주지 못해서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예, 그게 받아서 2023년도로. 왜냐하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받진 않았고요. 2023년도부터는 그렇게 반영해달라고 회의할 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참여자, 마을공동체나 같이 한 것들에 대해서도 참여 실적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시설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된 숫자가 나온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외부에 있습니다.

재단 측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실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정드리는데 재단의 실수라는 게 아니라 재단에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실적으로 넣었던 거고요. 그 실적을 넣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잘못된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게 실적을 제공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진짜 아이들이 실인원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희한테는 그 실적이 더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 이게 줄어들게 되면 ‘왜 줄었을까, 왜 늘었을까?’로 훨씬 평가하기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가서 홍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실이용자가 아동들이 초등학교로 많이 연령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만 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관에 있는……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동청소년과가 피노파밀리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세요, 그래야 질의가 되지.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나요? 하나는 우리 LH공사에서 각 과로 공문을 내리는 공문이죠?

예.

또 하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국토부 훈령이에요, 하나는 그 두 장짜리. 그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읽어보셨죠? ‘사회복지법인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를 한함, 기타 실소유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다 써있죠? 확인하셨죠?

예.

이건 국토부 택지개발업무 지침에 따른 훈령이에요. 즉, 뭔 얘기냐 이 지침에 따라서 LH공사로부터 노원구 노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애인지원과장 당시 이렇게 다 공문을 내렸어요. 그 공문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2012년 공문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은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소유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기구의 추천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기재 돼 있죠?

예.

LH에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제가 변조한 서류가 아니에요. LH는 우리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기초단체에 각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서류를 보아 피노파밀리아 용지를 매입했을 때 구청장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 추천서가 없는 게 맞습니까?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 서류상으로 보면 순리대로 추천이……

그니까 서류상으로만 얘기하세요.

예.

누가 뭐 그걸 거짓으로 대답하라는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예,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제가 5분 발언에서 “구청장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28억짜리를 13억에 매입을 했다”라고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 부서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의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LH나 그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얘기하시라고요.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의한 내용입니까?

예. 이 질의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 해당 원장님한테 고소를 당했다” 그 내용 알고 있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다” 그 말씀 저희한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뭐지, “국회에서도 위증을 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ㆍ--ㆍ--ㆍ--ㆍ--ㆍ--ㆍ- 국회 출석해서 “위증죄로 고발된 상태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신 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 때문에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저는 -ㆍ--ㆍ--ㆍ--ㆍ--ㆍ-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발언이고 뭐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얘기했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저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우리 과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각종 언론사, 권역 위원회 비롯해서 신문이 한 아홉 군데, 열한 군데 정도 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조윤도 딱 쳐보세요. 얘네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까지 다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조윤도 완전 난자를 시켜놨어요. 나중에 시간되면 조윤도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제가 완전히 지금 범죄자가 돼 있는 상태고 제가 지금 언론사 하나하나 언론 중재 답변하고 서류 만들고 이게 열 몇 군데 되니까 한 달이 걸려요, 이게. 서류가 엄청 까다롭더라고, 한글 파일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를 못 해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인데 행정감사를 못 해요. 지금 행정감사 때 이런 질의나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조윤도를 업무방해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

예.

현재 우리 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추후 어떻게 진행을 법적으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저희 보건복지부에 1차 질의한 내용으로 내용을, 그 내용을 쏙 약간 오역해서 홍보를 한 거는 저희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2회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이 위치한 부지 및 건축물의, 그런데 용도만 가지고는 아동복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은 그대로 받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는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다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저희 아청과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있어서 저희 부서 협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련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상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도록 처분 사전통지서는 이미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 사전통지서가 의견제출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극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법령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어떠한 법률에 해당 되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133조에 보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용도와 실시계획인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처분 사항입니다. 그리고 142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니지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법령을 법제처뿐만 아니고 국회에 질의한 내용도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또 피노파밀리아 이 계약서에도 보면 거짓으로 증빙서류 제출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이 매매계약서에.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다른 법령에도 보면 복지시설이 복지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했고, 노유자시설을 하라고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해줬잖아요? 해줬으면, 그 법령에 그러면 “그 용도에 맞지 않게 1년 넘게 사용했을 때는 폐쇄를 조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노유자시설하라고 노원구 건축과에서 복지관으로 인허가로 내줬고 노유자시설로 다 내줬어요. 그러면 하라는 복지시설은 않고 7년 동안 엉뚱한 영리사업을 하면서 맥주 팔고, 와인 팔고 자기네들 누구 좀만 건드리면 가서 고발해버리고, 구청에서 행정지도점검 나가도 앞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지도 못하게 싹 막아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1년 안에 복지시설 용도에 맞지 않게 한다면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는 7년 동안 무허가로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건건이 기사에 저를 아주 난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복지시설용도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쇄 조치 조항을 붙여서 담당 아동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서는 진작 다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했어요. 고소·고발해서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있고 일부는 지금 조사는 거의 다 끝났어요, 경찰서에서. 그런데 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동청소년 과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또한 “지금 이 질의 잘못 받아서 내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라고 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 함부로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내가 소통도 하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상 이 법령 「사회복지법」까지 다 있어요. 서류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미신고라고 해서 서류 단 한 장도 내가 받은 적 없어, 피노파밀리아 거. 제가 6개월 동안 내 발로 뛰면서 모든 서류 다 LH 사장까지 만나서 모든 서류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서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오시라고, 다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미신고했을 때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그다음에 건축법에 대해서 어떻게, 뿐만 아니고 모든 서류는 다 갖고 있어요.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다 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해서 피노파밀리아를 폐쇄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 6개월 동안 내가 이것만 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피노파밀리아가 끝날 때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아직까지 사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아동청소년 과장님 신경 써서 행정처리 똑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국비, 시비, 우리 구 그 매칭의 비율이 몇 프로예요?

35%……

30, 35, 35죠?

예, 30, 35, 35.

30, 35, 35죠? 저기 43쪽, 32번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립에서 하는 데가 15개고 민간이 8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개죠, 24개죠?

전체 23개입니다.

23개. 제가 지난번에 복지재단 거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복지재단 측에다가 준 게 몇 개예요?

저희 아이휴센터가 현재……

아니,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8개소입니다.

8개죠?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게 “왜 한날한시에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재단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느냐” 그게 먼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저도 “계약서를 다 봅시다” 해서 보니까 같은 날짜에 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노원구가 너무 고민이 없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계약서를 쓸 때는 우리가 물론 교육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요. 어느 정도 고민이 있다면 하루, 이틀, 삼일 텀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계약서상에 그런 도장을 찍는 일이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담당하고 계시는 수탁기관의 분들과 이러이러한 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서로의 어떤 차담도 좋고 대화도 좋고 미팅이 있었다면은 이게 하루에 8개 업체가 지역아동센터를 계약서 도장을 찍는 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다, 그거가 또 서울시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다가 그래도 노원구, 왜냐면 매칭사업니까 서울시에서 본 거예요. 30, 35, 35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봤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 문제를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요청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데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어떻게 이렇게 뚝딱 8개 계약서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나.

저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민이 부족했어요. 더 이상의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복지재단도 과부하가 걸렸어요. 거기서도 지금, 아이휴센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월계문화 외에 26개소는 모두 교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빼고.

예.

그럼 복지재단 직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파견근무자는 한 명이에요. 구에서,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에 한 명.

한 분이시죠?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하나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아이휴센터 우리가 할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뤄 놓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 핑퐁 넘겨주고 나서 ‘그냥 잘하겠지’, 그냥 서류 1년에 한 번 감사기관에 넘어온 거 체크해 보고 그 정도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관심을 빡세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수반되는 교육 커리큘럼도 있고 교사에 대한 질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먹는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거 하나만 보기도 힘든데 이 많은 것을 교육복지재단은 이것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6개를 또 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을 써주시고, 저는 이 30번하고 그다음에 33번. 32번하고 33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한번 봤어요. 내려가는 금액이 이거 외에도 또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매칭……

운영비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매칭 비율이 달라요. 다를 수도 있나요, 이게?

저희가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예산 항목이 있고 시비 100%가 있고, 급여 예산 체계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분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30, 35, 35 비율로만 생각해서 이거 계산을 한번 나름대로 책상에서 뚜들겨보니까 이 비율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비율은 30, 35, 35인데 왜 이렇게 국·시비 올라온 게 다르지?’ 이거에 대한 거는 저한테 따로 한번 설명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다른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운영비도 그거는 국시·구비고 수당은 시비 또 구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물론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고생을 하시고 또 애쓰시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하자는 그런 말보다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하고 계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센터나 기관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 체계에서 실수 없이, 불용되는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이용아 위원님 첫 번째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한 사항들을 우리 다른 면을 통해서 우리가 수습하는 단계로 가지 말고 우리 담당자들께서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3년도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청년지원 정책발굴 및 활동생태계 조성입니다. 노원구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발굴 활성화에 1,3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쪽, 서울청년센터 노원오랑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4억 8,5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조직을 통해 청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이슈를 발굴 제안하는 청년 간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쪽, 노원구 청년 축제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년 주도형 대표 축제로 프로그램, 부스 운영, 아티스트 공연으로 9,8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쪽, 노원 청년문화 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와 공연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쪽, 노원 청년포럼 구성입니다. 다양한 청년층의 관심사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여 청년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3,9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쪽, 노원청년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제안을 공모하고 직접 정책 실행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주체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데이터수집 캠페인입니다. 우리 구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시민참여형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과 밀접한 일자리, 경제, 문화 등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발굴의 기초를 마련한 사업으로 7,8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청년 팝업스토어 조성 운영입니다. 신제품 개발, 상품의 시장성 제고를 통한 창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7쪽, 공릉동 골목상권 청년상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점포시설개선을 통한 매력적인 골목상권 조성으로 청년 유입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8만 원 집행했습니다. 18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청년일자리 발굴 및 일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사업,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5억 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4억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4쪽, 청년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및 자립 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 취약청년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편의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역량을 향상에 8,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7쪽,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동아리 지원 및 역량교육을 통해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7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8쪽,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상실감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미취업 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여 구직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여성 청년 안전한 내집 만들기입니다. 1인 여성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32쪽, 청년 평생학습 계좌 지원제입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8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청년 지구생활가이드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7쪽, 노원 공유마켓형 청년 플랫폼 조성입니다.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생활용품과 재능 공유,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소통 공간으로 2억 4,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창업의 부담을 줄여 다양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7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입니다. 청년 임차인의 전세계약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7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요구자료도 있으셨고 저희가 다음 주에 점검을 하는데 저희도 걱정이 돼서 사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이분들의 생각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전달해서 홍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열어달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현재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돌아볼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조금 그래도 누군가 저희가 갔더니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그 담당자가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어떻게 됐던 거다라고……

지금 윤선희 위원님 답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변에만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월 1회 정도씩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자주 교육을 해달라고 말씀을 어저께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전시하는 기간하고 겹쳐서 교육공간이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2층에 힐링 공간, 주민자치공간이라도 빌려서 같이 사용해보자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조금 더 적극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트페어의 목적은 21년도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아트페어에 대한 제안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청년 축제를 진행하면서 청년 축제와 아트페어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게 1회 진행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더 전시의 기회도 갖고 또 우리 지역 구민이 청년작품을 사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대략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 340만 원 정도 판매한 걸로 들었습니다.

한 10여 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5,500만 원이 수의계약, 여성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라서 5,500만 원으로 계약을 맺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이게 구청 1층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큐리티나 이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견적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팀장님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전시 공간이 작년에 너무 좁았던 건 아마 참여해 보신 위원님들 보셨을 것인데 너무 좁았기 때문에 작년 공간은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 노원구민의 전당 그리고 여기, 여러 군데를 살펴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청 1층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셔서 이 공간을 하게는 되었습니다. “다른 공간보다 접근성도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 예술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게 되었는데요. 팀장님이 약간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획팀장 이락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살롱이 아무래도 올해 6월에 처음 문을 열게 됐는데요. 문화살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에 문학과 음악, 전시 등 문화예술인을 좀 통할하는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공간이다보니까 음악이나 문학 쪽에 비중이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전시 쪽으로 좀 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센터장님을 하시는 분들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산학협력단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아무래도 전공 분야가 미술 분야이다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치중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좀 균형감 있게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되게 한 업체와 다르게 이 음향은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했는데 금액이 예산에 한 260만 원 정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구청에서도 워낙 음향 문제에 대한 게 많이 심각하고 그러니 잘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주 업체가 아닌 부 업체가 진행을 하다 보니 음향 감독과 음향 시스템 자체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음향 감독하고 음향 기기를 다루는 게 다르다 보니까 감독이 이거를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그래서 대학연합체전 할 때 정말 음향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때는 또 음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꼭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연합체전 그 날짜를 연기하면서, 여러 번 연기하면서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회의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추석이 지난 바로 다음에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어서 날짜를 연기했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육대회 자체는 네 가지 항목에서 많은 친구들이 아침 8시부터 해서 열심히 진행을 했지만 사실 많은 비용은 나중에 그 펀치와 릴러말즈가 오는 그 공연에 많은 비용이 쓰여졌고 아무래도 무대 설치비랑 캐노피나 이런 비용이 거의 다 쓰여져서 다음번에는 체전은 체전답게 축제는 축제답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도 많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총학생회 자체로는 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저희가 보조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 총학생회장들이 고유번호증도 내야 됐고 또 여러 가지를 진행하느냐고 또 그들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 축제와 연합체전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공릉동 골목상권 청년상가 지원 사업에 대한, 17페이지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8월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실태조사를 누가 했을까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약해서 신용보증재단도 매년 어느 지역에 상가를 지원할까를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신용보증재단도 이 공릉동 국수거리 쪽을 지원 상권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실태조사를 했고 보니까 저희가 다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청년상가가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골목 안에.

국수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국수거리 안에요. 그래서 그분들께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랑 노원구랑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진행한 실태조사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죠.

함께?

예.

이 실태조사 결과가……

그게 대단한 실태조사이진 않았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주인인 상가가 몇 개나 되나 이런 정도입니다.

보완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이재훈입니다. 지난 8월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체 사업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도 이런 골목상권 청년상가 지원 사업이 있어서 해당 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같이 해서 해당 상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약간 어려운 점은 청년상가 운영자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이런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사업 제안을 좀 거절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이런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열 군데 정도 실제 지원신청도 하셨고 청년상가이기도 한 이런 부분들을 열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게 이를 테면은 지금 이제 많은 것을 시도해 보고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태조사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내용의 실태조사를 하는지 약간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시설개선사업 참여 청년상가는 열 개가 모집이 되었는데 모집에 참여한 곳들은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모집에 참여를 했고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곳들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이 사업의 개선점, 더 발전시켜야 하는 측면, 이런 견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협약 체결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새로운 자료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있으신 자료일 거고 약간 우리가 특히 다른 부서보다 청년과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올해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뭔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드리고 보장해 드리려고 애를 써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디테일한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신 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드러내실수록 우리가 공감대가 높아지고 보는 눈이 일치가 되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사업 토론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 골목상권 청년상가 지원 사업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문화살롱도 그렇고 체전도 그렇고 다 같이, 대학체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쉽게 돼서 참 이거 누구 탓도 못 하겠고 아쉬운 마음인데 이거 어느 대목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 지가 약간 불분명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위원님들이 예산 못 드릴까봐 걱정 크게 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드러내면서 진단을 같이 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건설적 토론안을 많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 건설적 토론의 기초가 되는 거는 조금 더 상세한 보고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16쪽에 청년 팝업스토어 여쭤보겠습니다. 팝업스토어가 뭐죠?

청년정책과장입니다. 팝업스토어는 하루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지역에 있는 특별한 매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팝업은 청년들이 창업하기 전에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에서도 3개월 단위씩 카페를 운영해보고 카페 창업의 의지를 다질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희가 카페 창업이나 아니면 지역 안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진행해 보고 다시 창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창업 기회제공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릉동 국수거리에 카페 하나를 3개월씩 다섯 팀이 선정돼서 첫 번째 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하계역에 자율업종으로 양말하고 다육이 식물 판매하는 그런 청년이 또 선정되어서 곧 개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제가 여쭤볼 거 다 말씀해 주셔서요. 감사한데, 팝업스토어라는 말 자체가 임시매장이죠?

그렇습니다.

임시매장이라는 말이 맞죠? 그러면 지금 이걸로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명 그다음에 하계역은 지금 두 개?

일단 한 팀만 됐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먼저 일단 공릉동에 다섯 명이 선정돼서 하고 있는 분들은 이 팝업스토어를 통해서 창업이나 이런 거 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시작을 해서 잠깐만,

청년일자리팀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다섯 분의 청년들이, 다섯 팀이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고 이곳의 경험을 통해서 추후에 새로운 창업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명 선정이라는 게……

3개월씩 다섯,

앞으로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씩 다섯 명이 하실 건가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시작한 팀은 그 카페이면서도 그 안에서 스프도 팔도 케이크도 다시 만들어서 팔고 이래서 상당히 좀 신선하게 다가가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팀이 3개월 하고 이렇게 됩니다.

팝업스토어라는 거는 스토어이기 때문에 일경험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일경험하고는 정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원래 목표에 맞춰서 선정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창업이 가능한 사람, 물론 지원도 필요하겠고 대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창업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거는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일경험의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 노원구 축제나 이런 데 참석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댄싱노원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거기에 리어카 모양으로 해서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런 데라도 혹시 참여를 해보셨을까요?

팝업스토어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축제 시기와 약간 좀 추후에 있어서 안타깝게 참석은 못 했지만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있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게 뒷부분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팝업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원구에서 하는 축제에 참여를 하는 거를 꼭 의무사항으로 해서 현장을 겪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정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앞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쪽에 저희가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했고 그다음에 포럼까지 했죠. 그래서 벌써 4기가 진행됐고 이번에는 저희 초선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다 해서 저희도 열심히 지원을 했고 마지막에 포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의 마지막의 종착점은 어찌 보면 물론 종착점은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약간 결과물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의 경우에는 지금 프리랜서 지원 조례라든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맡아주신 의원님들께서 같이 진행하시는, 사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국한되기보다는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진행 중에 있고 「심리사회적 지원 조례」의 경우에는 최나영 위원님이 같이 해주셨는데 보건소가 약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는 이 청년들한테 얼마 전에 만나서 사실 제안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 때문에 다 반영은 못 하고 어떤 사업들은 오랑에서 반영해서 하고 조례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조례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청년들도 일정하게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는 당장에 되기 쉽지 않은 조례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그때 청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조례가 생기면 당연히 예산이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의욕과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의견들도 나와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도 많고 청년 자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지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조금 더 고려되는 그런 아카데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28쪽에 문화생활비 지급을 했잖아요?

예.

물론 카드는 다 들어가 있고 신청해서 쓰는데 현재 실제로 사용률은 지금 46.7% 정도 된 건가요?

아니요, 지난 주까지해서 봤을 때 약 70.95%, 3억 5,000 정도 썼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것이 매번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잘 집행을 해도 한 10% 정도는 못 쓰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였어요. 그런데 금액을 받아놓고 이사를 간 친구들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12월 17일까지로 연장을 해서 어떻게든 그 사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공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률이 낮은 것보다 혹시 이렇게 계속 낮다면 우리 바우처 카드의 한계점 있잖아요. 사용처가 너무 국한되었다거나 방법이 어렵다거나 청년들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렵진 않을 거 같아요. 근데 사용처가 너무 국한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희가 구비로 다 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써라는 아니지만요.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사용처를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방법을 계산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청년정책과의 하신 이런 축제 사항을 보면서요. 너무 청년들이 버거웠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청년축제 있었죠, 대학연합체전 있었죠, 또 재래시장 맥주 축제가 있었죠. 이게 청년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합체전 때도 사실은 계속 축제 축제 있는데 체육체전 있었고, 이게 우리 과에서는 축제나 여러 가지 연합체전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다른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지쳐보여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래서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행감이지만 내년 예산에 각오는 하셔야 돼요. 저희가 행감하고 내년 예산 때 이거 더 검토해서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삭감할 거예요. 각오하시고요.

예.

제발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축제도 거의 몰아서 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고요. 각오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지원해주는 부분은 과감히 저희도 지원을 해줘요. 근데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음에 본예산 반영 때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항상 수고는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평가라는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은 중복이 있어서 저는 그냥 2분 내외로, 중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비는 지금 얼마이고 국비·시비는 지금 얼마인가요?

예, 전체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 5,000원인가요?

올해 예산이 55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는 따로 저희가 예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체 예산이 한 55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국·시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니 우선 1쪽 한번 보세요. 1쪽을 다시 보세요.

1쪽에는 집행예산 60억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38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 중복된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하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중복됐던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사업이 청년들한테 좀 더 다가갈지에 대해서 올해 많이 봤는데 내년에는 좀 중복되는 사업도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생각해서 내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성심성 축제 예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많이 쓰여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보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로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데미도 그렇고 포럼도 그렇고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일회성 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축제나 이런 건 일회성 사업이긴 합니다만,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좀 더 청년들 쪽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이런 사업 같은 건 통폐합을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좀 하고 해서 그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용아 위원님하고 많이 겹쳐서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무리할 걸 다 해주셨어요. 청년정책과 사업을 보면서 38개가 취업, 일 그다음에 창업, 문화, 정책 그리고 축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지선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려는 그 의지는 저희도 다 느끼는 바이나 이 38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사업의 외연을 넓혀둔 그런 점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사업예산안 성과물을 보면서. 사업이 아이템이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를 해도 이 청년들의 오감에 실질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너무 사업이 많은 게 중복된 게 많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계속 제목만 다르게 해서 사업을 늘린 게 아닌가, 과연 그 청년들이 중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또 파헤쳐볼 생각이에요. 이 청년이 여기도 왔다 저기도 갔다 그 사업을 상대로 해서 크로스체킹을 반드시 할 거고요. 꼭 썩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든가 급하지 않은 상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연말을 내닿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예산안이 올라올 때 또 똑같은 사업이 지금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또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 그런 맥락으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잘 점검해주셔서 사업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ㆍ- 부분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