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설정하고 희망찬 충북교육의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1만7,000여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기관장 사택 117동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기관장 사택의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택 등은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교육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동료의원의 질문요지와 거리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다수 구조가 시멘트블록 구조 조적조이고 내구연한이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가치가 저조한 기관장 사택을 다시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기관장 사택은 과감히 처분하여 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 현실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최근 일진회의 충격적인 실상이 연일 보도되면서 온 국민이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양상의 심각성을 더 해 가면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요즘 폭력은 개별학교 차원을 넘어 지역 연합조직의 결성으로 광역화 또 조직화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물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도내 학교에서도 폭력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충북에는 폭력조직, 폭력서클이 하나도 없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당장 근절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학교폭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능동적인 자세와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교육감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한 학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학교에는 일진회 등과 같은 불량서클의 실상은 어떠한지 또 있다면 얼마나 되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육감께서 취하고 계신 주요대책은 무엇이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