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민주연합 소속 진천군 제2선거구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에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사상 최대의 4억6,000만 달러 외자유치와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의 영예와 진천군에 국가대표선수촌을 유치하는 등 으뜸충북의 역량을 발휘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이 본 도에서 5월에 연이어 개최되는데 150만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체전이 되고 금년도 도정 목표인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말은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도민에게 무한 봉사하겠다고 개원한 제7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임기도 15개월여 남아 있습니다. 입후보 당시에 내가 당선되면 충청북도의 발전과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무한 봉사하겠다고 한 약속은 얼마나 지켰는지 되돌아보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도의원으로서 자책감을 느끼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관용하여 달라는 뜻으로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인 사) 도정 역시 잘한 것도 있지만 후회스럽고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선정과정에서는 ’99년부터 보은군, 진천군이 유치 경합하므로 1차 후보지 선정도 안 되었고 국가대표선수촌이 진천군으로 유치된 후 음성군의 이의제기와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통합문제로 이웃 자치단체간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도지사께서는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95년 4월 14일 구성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본 도의 명운이 걸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이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에도 만년 들러리만 서는 들러리 도의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최후의 역량을 발휘하여 으뜸 충북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적극 환영하며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본 도는 기존 수도권과 행정도시간의 통로 역할과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 국토의 중심지로써 충북발전의 도약의 기회가 되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15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급히 수립하여 우리 몫을 찾을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본 도의 노인인구는 16만2,74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9%이며 60세 이상 인구는 23만1,51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5%입니다.

도내에선 노인인구가 괴산군이 22.5%, 보은군이 22.1%, 영동군이 19.5%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고 청주시는 인구증가의 25%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였던 노인인구가 2018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 예측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이탈리아는 52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리므로 노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풍요로움과 안정을 있게 한 노인들은 젊음과 재산과 노력을 다 바친 주인공들인데 건강, 경제빈곤, 자신감상실, 고독과 소외 등 네 가지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 무병장수의 염원과 꿈의 실현이 오히려 삶의 괴로움과 부담이 되어 92세 노인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파지 등을 팔아서 마련한 250만원을 장제비로 남기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고 인천에서는 3남1녀를 둔 77세 노인이 생활고와 소외감으로 열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노인자살 비율이 전체 자살률의 30%에 달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노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으나 각자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하는 현실에서 본 도에서는 금년도에 공익형 단순일자리에 65%, 자립지원형에 15%, 교육복지형에 20% 등의 사업을 통하여 1,700명에게 1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하여 목표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에 실시한 충청북도 도민의 욕구조사 중 노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노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부업 및 취업분야가 41.6%로 경제적 보장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2004년 전국노인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한 노인은 28.3%로 71%는 노후 준비를 안 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사업의 전개가 시급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니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의 노인인구가 전국평균 8.7%보다 높은 10.9%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노인과나 사회복지과에 노인정책담당을 설치 운영할 것. 노인 일자리 전문 수행기관으로 도, 시·군, 읍·면·동 행정기관에 노인도우미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

직업전문학교에 노인교육반과 시·군별로 노인직업양성소를 만들어서 교육을 통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타 지역에서는 50세~60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60세~70세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것. 농촌노인들에게 전통솜씨인 집공예, 짚풀공예, 전통공예품 등을 발굴 계승하여 상품화하고자 하나 판로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농촌실정인 바 지자체에서는 판로부터 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공원, 청사건물, 주차장 등 용역관리를 체결할 때 노인 인력을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을 명문화할 것. 택배, 도시락사업, 유기농사업, 번역, 통역사업 등 창업시 지원 할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안정적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청주·충주의료원의 소속 간병인과 도내 공립 병원인 도립노인전문병원에 44명, 단양군 노인전문병원에 18명의 간병인이 병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노인으로 즉시 전환하고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충북대학교병원과 협의하여 노인이 간병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업체에서 노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반·완제품, 단순 조립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시·군노인회와 계약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시·군에 공동작업장 설치를 권장하고 도비를 지원 할 것. 행정기관에서 공무 재택 택배제도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도민에게 최상의 봉사행정을 전개할 것. 도정소식지 등 시·군에서 발송하는 우편발송대행업체를 시·군 노인회로 지정할 것.

농촌노인에게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2006년도에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선정하여 육성할 것. 이상과 같은 12개 대안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노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한다는 자신감 고취와 잊혀져 가는 경로효친사상의 재확립과 노인문제를 땜질식 시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엔 건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종합본부가 11개 시·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4개 도에 있으며 본 도는 건설종합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본부에 총무과, 도로관리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는 토목, 건축, 도로건설, 하천관리, 교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관리만 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은 본부 기능을 지방도의 개설 및 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의 공사감독, 하천유지관리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건축공사의 감독, 교량안전관리 등의 건설관련 사업 기능을 보강하여 건설종합본부에 맞는 전담기구로 확장하고 본청에서는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업무만 하도록 하는 기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제31대 이원종 도지사의 임기 중 3년차로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해인데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10대 분야 36개 과제 130개 사업을 추진하여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는 2005년 1월 21일 현재 2,445개소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공사수주 물량의 절대부족과 자치단체 등 공공발주기관의 제도적인 문제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사수주 현황은 평균 10억500만원이고 전국 평균 기성액은 16억원으로 평균치에도 많이 밑돌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고용증진 확대 및 지방세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대형아파트와 건설공사 현장에선 하도급 중 현장공정 일부만 지역업체에게 나머지는 모두 자사협력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을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역할당제나 사업허가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시행할 방안을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오송·오창단지 공사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 등에 적용하길 바라며 2002년도부터 전자입찰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관련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아직도 입찰단가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6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7,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부터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권고지침안을 시달하여 균일하게 시행할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는 국립공원인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과 대청호, 충주호 등 대형 인공호가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보고라고도 합니다.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본래의 자연성이 날로 상실돼 가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생물서식처의 단편화, 파편화 및 생물 다양성의 단순화, 생물의 멸종위기 등 갖가지 생태적 교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훼손이나 파괴되기 전에 동·식물의 분포와 자연경관 등 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에 등급을 매겨 지형도상에 자연자원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생태지도를 만들어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 등의 환경성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밑바탕이 되며 대상지역의 생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생태계의 관리 및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충청북도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도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도정질문을 하면 도지사께서는 매번 답변시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1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도청 담장 철거에 대해서 김영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자연친화적인 생울타리를 만들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금년에 우선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하는 경우에 철재파이프 울타리와 시멘트블록 담장을 철거하고 향후 지방경찰청이 이전하게 되면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등 친근한 분위기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도 이제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 요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선 “오직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 차원에서 고생하는 이 분들에 대하여 앞으로 타 시·도의 상황을 참작하면서 지원방법을 강구하되 시·군 재정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호 교육감님과 1만7,000 교육가족 여러분! 2004년도 충북교육은 여러분의 결집된 지혜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결과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제5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50년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과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등으로 입상하여 충북 교육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정하고 힘찬 도약과 비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교육체전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체전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공체전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사업입니다. 2004년도 본도 교육청 예산 1조703억 중 자체수입예산은 988억으로 재정자립도는 9.2%로 90% 이상이 국가지원금과 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지원사업과 노후교사 개·증축의 시설관리사업 등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교육운영에 대한 동반자로 참여하는 자체 재원 조달방안으로 가칭 교육경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말 현재 본 도에는 451개 초·중·고등학교에 24만3,00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식수공급 현황을 보면 상수도 사용학교가 346개교이고 지하수 사용학교가 105개교이며 상수도 공급학교 중 1,060대의 정수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165개교를 검사하여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3개교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정수기와 냉온수기 검사결과 53대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으로 철거를 한 바 있어 먹는 물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게 도내 상당수 학교의 식수관리 실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요금고지서에는 “상수도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란다”라는 안내문이 있는데 정수기 설치는 학생들에게 수도행정을 불신하는 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발달에 가장 필요한 양질의 식수공급은 복지교육에 가장 먼저 실천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사용학교 105개교 중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학교가 84개교이고 급수 가능한 학교가 21개교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선 약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연차적 계획을 밝혀주시고 지하수 사용학교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 교육청 공유재산 중 토지는 행정재산 2,724필지, 잡종재산 617필지 계 3,341필지 717만5,765평 중 잡종재산은 16%인 111만7,320평입니다. 학교부지가 대다수로 행정재산이 많은 것은 이해하나 현재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방법이 토지의 처분이 필요할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78번지 잡종지 264평이 대장가격으로 3억5,000만원인 청주여고 부지가 ’91년 9월 24일 도시구획정리에 의거 분할되어 20여년간 일부만 임대하고 공한지로 방치하고 있는 등 도내 곳곳에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주시고 교육청 관내에 511동의 사택이 있고 이중에 117동이 학교장 사택입니다. 기관장 사택의 운영목적은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학교장이 상시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인데 현재는 교통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열악 등으로 기능이 없어져서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기관장 사택실태를 정밀파악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