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평소에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의 질문인 금년도 진정, 탄원 등 집단민원 실태와 비위발생에 따른 처분실태에 대한 질문 중에서 저희 민원과 소관인 금년도 진정, 탄원 등 집단민원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18건보다는 좀 줄어진 사항입니다. 처리별로 분석을 해 보면 9건이 처리가 되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이 있어서 검토계획 중이고, 또 처리중인 사건이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분야별로 분석을 하면 토지관련건이 3건이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요청건이 1건, 또 농수로 설치 및 제방보수 요구건이 2건,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이 1건, 공장설립 반대건이 2건, 아파트나 돈사 등의 건립반대가 4건, 도로확.포장 요구가 1건 등입니다. 집단민원내용과 조치내역은 별첨 붙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천재의원님의 질문인 우리고장 유명음식 발굴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지역에서 발굴되어 있는 유명음식을 소개드리면, 지역별로 청도역과 용암온천, 대천지역 활성화되어 있는 추어탕이 있고, 대천에서 유호까지 동창천변을 따라서 매운탕이 있습니다. 장터에서 보급되어 있는 돼지고기, 가락국수, 소고기국밥 등이 있고, 운문 정상리주변으로 해서 약수백숙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전지역에 한우불고기가 보급되어 있고, 운문사 주변으로 해서 산채비빔밥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실적으로 청도군에서 발급한 청도로 오십시오라는 책자에다 위에 있는 전품목을 게재를 해서 전국 시군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발행하는 지방향토 전통음식지정 책자에 추어탕을 게재했습니다. 대한요식업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한국의 유명음식점 소개에 불고기와 추어탕을 게재했고, 그리고 문학수첩에서 발급하는 한국의 맛있는 집 999점 중에서 추어탕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어탕이나 소고기국밥, 국수 등을 올해 실시한 전국 투우대회에 나가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약수 백숙으로 약수수질검사표와 안내문을 설치한 곳에 백숙에 대한 홍보문헌을 게재해 놓았고, 주말영남 등 일간지를 활용해서 추어탕을 수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금후에 우리지역의 소득증대 기여방안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음식 발굴 보급하기 보다는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음식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음식이라고 보고, 이 음식 중에서 좀더 특색있게 요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 홍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의 견문과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타지역 방문 견학토록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값과 품질에서 외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 본연의 업무인 군민보건건강 증진업무와 병행해서 지역업소 소득증대에도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알다시피 대구 근교에 위치한 물맑고 산좋은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이용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왔을 때 관광 중에 먹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도에는 우리 대중적으로는 추어탕이 유명하다는 것은 현재 거의 다 알고 홍보가 되었고, 그 이외의 음식은 다소 홍보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다른 어떤 문제로 봐서 홍보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이런것 방면의 홍보는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쉬움도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여기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하게 홍보가 적게 되었다 그렇게 본 의원은 느끼고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식단이 있는데도 이것을 좀더 체계적이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지라든지, 형성할 수 있는 단지화를 유도해서 청도는 볼거리도 많고, 또한 먹거리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외지인들에게 호감을 사서 우리가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음식의 가지 수가 있는데, 칼국수, 누른국수 그런 것도 본 의원은 생각이 납니다. 금후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깊이 연구하셔서 지역 식단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볼거리 행사에는 꼭 음식이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대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검토해 보지 못한 우리밀제품 칼국수 등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정상약수터 밑에 보면 약수수질검사표 및 안내문 설치해 놓았는데, 안내문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송이나 영천의 약수터에 가보면 도로변에도 달기약수터 몇㎞, 이정표를 써 놓았는데 우리 운문에 보면 이정표가 없습니다. 민원과 소관인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상약수터에도 도로면에 이정표를 설치해서 어느 지점 ㎞, 이것을 설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요부분에 꼭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하나 묻겠습니다. 홍보실적에 보면, 청도로 오십시오 하고 홍보실적에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 실적은 금년도에 했는 실적이 아니고 과거에 했는 실적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실적을 나열했습니다. 물으신 질문에도 금년도 실적이라고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청도로 오십시오 하는 것은 민원과가 생기고 난 후에 홍보지를 했는 것입니까? 민원과 생기기 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전에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과에서 홍보실적에서 청도로 오십시오 하고 했는 것으로 실적을 내어놓았으니까 마치 민원과에서 그런 실적을 한 것같이 내어놓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위생계가 민원과에 있는 것이 위생계가 처음 생겼는 것은 아니고 물으신 내용에 금년에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을 넣었고, 그렇게 보면 저희는 본연의 업무자체가 군민보건증진이지 소득증대라든가 홍보는 공보실 것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위생계가 쭉 내려오는 계고, 위생계가 처음 생겼는 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지를 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여기 민원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책자가 상당히 내용도 좋고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디다. 이것이 나온 지가 한 3년쯤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 청내 실과 찾아도 잘 없습디다. 그래서 실적해서 3년 전의 이런 것도 실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실적을 좀 나타내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본연의 업무인 보건증진뿐 아니고, 소득증대에도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에 따른 것은 좀더 이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는 위생검사라든가, 지도쪽으로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방향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책자가 공보실에서 발급이 되었더라도 자료는 실과별로 다 집중해서 공보실에서 발급하는 것이지, 공보실에서 안을 다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거의가 자료나 바탕은 실과에서 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저희들도 게재를 했고, 답변 드릴 때 자료를 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장병세 의원님의 질문인 수입쇠고기에 병균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62개 정육점이 있습니다만 수입육을 취급하는 업소는 우리 관내는 한 업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균이 발생했다는 보도이후에 저희 과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육을 원료제품으로 한 제품이 피자나, 햄, 소세지 등 10건을 수거해서 도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제조업체에 리콜제를 적용하는 등 회수를 하던가 또 홍보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저희 과에서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가 우리 관내는 313개소가 있습니다.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농협이 13개소가 있고, 축협이 2개소, 수퍼 그리고 소형가게가 227개소가 됩니다. 단속실적은 9회에 걸쳐서 23일간 단속을 했는데, 점검업소는 연 624개소가 되고, 이중에 위반업소가 35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표시위반을 한 업소 중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 4개소가 되고, 전년도 2개소에 비해서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폐기처분한 것이 74종에 152.9㎏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전년도 48종에 111㎏보다는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식품위생 감시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좀 증가를 하였고, 불량식품과 병행을 해서 군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이나 고춧가루 등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근절을 위한 홍보로 청도소식지와 청도신문에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을 게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단속 중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특히 대형매장 등에서는 위생관리가 대체로 잘되고 있었습니다만 중소형 수퍼에서는 대체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단속인력 사정으로 인해서 읍면소재지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오지부락에는 점검이 미흡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이내에 오지부락에도 수퍼나 상점에 1회 정도를 점검을 실시하고, 명예식품 감시원을 활용해서 월1회 정도 필히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님,

박영광의원입니다. 부정식품 단속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부정식품 단속을 하는 단속인원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죠?

공무원, 저희 위생계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 313개 유통업소뿐 아니고 1천여개가 넘는 위생업소가 있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명예식품 감시원을 9명으로 활용합니다만 이 명예감사원도 주부가 대부분이고 해서 여기에 여러날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은 그럼 어떤 분으로 희망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을 합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의 임명은 도지사가 하는데,

그럼 일반인 입니까?

일반인입니다.

그럼 일반인으로서 우리 지사님이 임명을 해서 군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에서,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보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활동하는 날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씩,

그럼 이분들 최대한 활용을 해야되겠네요?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럼 월 몇회쯤 이분들을 활용합니까?

앞의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분들만 맡길 수가 없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나가야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9회에 23일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식품, 이것은 우리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직원도 읍면별로 최대한 활용해서 유통경과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의원님의 질문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현황 및 미수내역,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수사업법위반 건이 53건에 10,270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 체납이 4건입니다. 징수율은 92.4%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946건에 249,681천원을 부과하였고, 체납이 10건에 3,755천원으로 징수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이 1,708건에 53,320천원으로 체납이 527건으로 69.1%의 징수율이 되겠고,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1,300건으로 352,261천원을 부과하여 477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여기 징수율이 63.3%로 가장 낮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는 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를 하고, 2회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소유자별, 건수별로 분류하여 관내 거주자는 읍면직원 합동 납부 독려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토록 우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으로 강제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채권을 확보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인력문제도 있고, 또 관행적으로 강제징수는 안 해오고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태료 부과요금은 전액 군비됩니까? 도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은 전부 군수입이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임보험관계를 거의가 처음에 등록할 때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등록을 해 주니까 100%가 되는데, 경신을 할 때는 미경신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은 등록할 때나 검사할 때 항상 내는 것 아닙니까? 안 내면 검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내어도 검사가 됩니까?

검사할 때까지 체납하는 거죠.

예, 그리고 관외 거주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외 거주자는 주민등록을 여기 놓아두고 다른 곳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주민등록만 여기에 해놓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셨지만, 전액을 받아서 우리 군비에 보탬이 되도록 과장인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님,

금천면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청도에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만대가 됩니다.

그럼 각 읍면별로도 다 나오죠? 통계가,

예, 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황을 읍면별로 뽑아놓지는 안했습니다.

나중에 자료에 하나 부탁드리겠고, 다음에는 세액에 대해서 만대라는 전체 숫자를 우리 민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징수하는 문제가 안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별로 할 것은 안 됩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권확보는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실효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를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언젠가는 징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징수하는 쪽으로는 신경을 안 써왔다는 것을 관행적으로 쭉 해내려오고 있으니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해서 읍면직원을 좀 활용하도록 지금까지 읍면직원이 다른 업무를 해서 저희과 활용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읍면직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채권확보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차한대 해 놓았다가 저쪽에 갖다 놓아버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놓아두어 버립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그분 앞으로 차를 안 사면 받을 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큰 대행사가 있으면 완전히 확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채권확보가 되어집니까? 안되지,

예, 그런 건수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제징수토록,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도에서 물론 과장님 소관에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읍면별로 해서 못낸 분들 어째서 못내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문서를 2번 정도 발급해서 안되면 압류했다는 통보가 날라 오던데 보니까, 그것보다는 한번 더 3번, 4번 여기서 전화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인데, 물론 돈이 없어 못 주는 것보다도 늘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고, 때로는 계획적으로 안주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계획적으로는 안 주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되고, 몇푼 안되니까 거의 보니까 몇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과장님 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빨리 세금을 받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주정차 불법단속요원, 공익요원관계 이야기인데, 이 공익요원도 자격이 있습니까? 법적인 자격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보조를 하지만 스티커 발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같이 끼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가야 되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단독활동은 못하고 해서 증원이 되더라도 스티커발부는 못하고, 경고장을 부착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조하는 업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재지 주정차도 문제지만, 우리 읍면소재지도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관들은 자기네들이 회피를 하데요. 이런 문제도 읍면에도 도의원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신경을 한번 써주시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자동차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압류를 하면 운행에 지장은 없죠?

예, 압류해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끝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소유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는 지금 봐도 다른 시에도 전혀 없던데, 고질적인 것은 몇건을 제가 뽑아서 영치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손해배상법에 대한 위반자는 과태료를 안내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고가 날때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질적인 사람들은 표본으로 번호판 영치를 몇건 해버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안 했죠?

예.

그래서 저번에 어딥니까? 우리나라 서울인가 어디에서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조례를 정해서 자동차를 운행정지를 한다든가, 자동차압류를 하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저번에 한번 했는 일이 있는데, 청도군에서 좀 강력하게 이 법망을 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구상을 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의 산지 소값은 폭락하였으나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값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쇠고기 가격변화는 600g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 중등육이 9,600원 하던 것을 올해 10월말로 8,100원을 합니다. 축협가격인데 그렇게 보면 95년도에 비해서 1,5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육점에서의 중등육은 95년도에 11,700원 하던 것을 올해에 9,300원하기 때문에 2,400원이라는 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금액이 인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등육을 보면 축협에서 95년도에 10,200원을 했습니다. 96년말에는 10,800원해서 오히려 600원이 인상되었고, 97년 10월말에 보면 11,400원으로 95년도보다는 1,200원이라는 가격이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가격을 보면 업소마다 1인분 기준을 하는 중량과 가격이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g을 기준으로 할 때 등심의 가격이 9천원으로 하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95년도부터 쭉 가격이 음식점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등심구이 가격 구성비를 해 보았습니다만 150g을 단위로 해서 9천원으로 보면 육류가 차지하는 값은 2,750원으로 전체 음식가격 구성비율로 따져서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채소와 부식, 인건비나 유지비, 이윤 등이 9천원에 포함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음식값을 분석을 해보면 위의 표와 같이 중등육이하 가격만 하락하였을 뿐 산지 소값은 내렸지만,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는 등심 등은 특등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특등육의 가격은 오히려 인상이 되었습니다. 산지 소값이 하락되었다고 하지만 음식값 인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음식가격 결정의 여러 요인중 식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정도에 불과해서 식육음식 가격 결정에는 크게 좌우하지 못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음식가격은 요금의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와 설득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편법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류음식 가격을 무게단위로 표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개월 동안 저희 단속한다고 했다고 지금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인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도 몇g 달라는 쪽으로 주문을 하셔야 이것이 정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합이나 불법인상이 없도록 저희 물가지도하는 관련 부서와 계속해서 합동으로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식육음식 가격표를 저가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읍면별 최고.최저가격을 뽑아 보았는데 업소마다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100g단위로 환산을 했습니다. 등심육을 보면 청도가 가장 비싼데, 최고집이 청도읍이 6,923원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운문에 3천원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격이 싼 업소를 많이 이용하고 하면 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한다든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가격표를 목요회를 통하고, 또 각 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할 조치를 하고 있음을 덧붙혀서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장병세 의원,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도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95년도에 9,600원에 10,200원, 특등육, 96년도에 8,400원에 10,800원, 97년도는 8,100원에 11,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식육점에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최하의 고기를 내어놓고도, 이것은 등심 특등육이라 하면 그대로 인정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가격으로 사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기를 이용하고, 육수간에 가서 고기를 먹어보면 150g을 기준해서 1인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 150g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마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좀 좋은 것 주소 하면, 제가 말씀을 했지만 나쁜고기 주어놓고, 좋은고기 주었는지 특등육 고기라하면서 11,400원을 받는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방금 도의원도 말씀하셨지만 8,100원 받는데 없습니다. 대충 보면 그럼 소 한 마리가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 그러니 소를 잡아서 파는 사람은 구분이 되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파는데, 전부 좋은 고기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 갖다 먹은 사람은 그대로 인정을 안 받습니까?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로 울며 뺨맞기라 하는데, 사실 소먹이는 사람은 소값이 반값으로 내렸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육수간에 가보면 지금 현재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이 팔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돈을 안 버릴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육수간에서 소를 한마리 잡아서 아무리 눈 어둡게 떼어 팔아도 100만원이상 올라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소비성하는 사람들은 진짜 솔직한 말로 따지고 보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민원실장이 잘 조정해서 강력하게 밀고나가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내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인분에 150g하는데, 이것은 법상 150g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 기준을 1인분 150g으로 계산을 했는 것이지 업소마다 다 다른 것이 100g 1인분을 하는 업소도 있고, 150g하는 업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것중 중량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산내에 가면 200에서 250g이 보통 나옵니다. 여기 150g에 9천원하면 기준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청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것을 보면 지역별로 다 다르고, 청도읍이 보면 등심이나 부위별로 가장 비싼폭이 나오는데, 제가 이 청도읍에는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더 비싸게 작용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나 싶고, 또 그에 따른 부식 다른 것이 업소마다 다 다릅디다. 그러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가능하면 싼 업소를 많이 이용하자는 홍보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장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정육점에서 부위별로 팔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고, 부위별로 진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파는데는 저도 사실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만 속여 파는데까지 이것이 속여졌나, 안 속여졌나 걸리는 부분은 하지만 매 사람마다 저희들이 따라가서 할 방법도 없고, 이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도 주민한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격표를 보니까 정말로 다양 각색하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청도는 지가가 높고, 건물이 세가 많이 나가니까 안 비싸겠느냐 하는 답을 하시던데, 만복래 숯불, 이 집은 3,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법은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군지에다 가격표를 월별이면 월별이고, 분기별이면 분기별, 청도군 전체를 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익을, 물론 돈을 벌이면 청도에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우리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것은 관계당국에서 좀 막아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항상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곽종생의원님이 질문하신 97년도 지적민원 현장방문 및 처리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개요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장날 민원을 찾아 현지에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운영지역은 2개 지역으로서 풍각장날은 풍각면 회의실에서,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곡장날은 금천면 회의실에서 금천면, 매전면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수는 월2회, 풍각장날과 금천장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적공사와 합동운영반을 편성해서 지적민원 신청서 접수 및 상담과 지적측량 신청서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97년 3월6일부터 10월6일 현재까지 처리실적은 15회에 걸쳐서 490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측량 신청서 접수가 25건, 토지이동 신청서 접수가 396건, 상담이 69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토지이동 신청은 현지 조사해서 정리한 후 등기까지 완료해서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지적민원이동 처리현황을 보면 총 490건 중에서 각남이 17건, 풍각이 145건, 각북 31건, 이서 37건, 운문 26건, 금천이 231건, 매전면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화양읍 곽종생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은 서비스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 의회때 서비스사업 지적과에서 풍각과 금천에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이 과정 실적이 어느정도 되었으며, 그야말로 운영상태가 어떠냐, 또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어떠냐, 490건의 처리를 했다는 것을 볼 때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더 하시고, 본 의원이 전번 지적과에 질의를 할 때 측량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측량관계의 해결은 지적과에서 못하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해결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측량과정 자체를 지적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지적법상에 대행 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지적공부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적공사에서 검사하는 것은 토지분할, 다시말해서 공부에 정리할 수 있는 대상종목은 검사를 하고, 그외에는 지적공사에서 자기가 측량하고 그 성과를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할만이 지적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 검사를 하고 있고,

예.

즉 말하자면, 찾는 것을 뭐라하노,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합니다.

경계같은 것을 할 때는 확인을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처리를 하고 성과는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법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적과에서 측량기사가 있으면 지역주민의 큰 것은 몰라도, 작은 것은 해결해 주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분할같은 것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해서 맞다 안 맞다는 정답을 내려주는데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자면 그것으로서 종결을 지어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업무가 많다보니까 현 인력으로서는 지적측량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에 대행법인을 한군데 두고, 그곳에 측량한 것을 심사, 그 사람들이 측량한 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재차 검사를 해서 공부에 정리를 하고 등기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확인을 할 때는 측량기사가 가서 포인트라든지, 일본말이 되겠는데 기계를 두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해야되면 그것 확인하러 가는 시간 흘리는 것, 또 인력소모 똑같은 것 아닙니까? 측량하는 것이나 그것이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적측량을 직영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그 중에서 지적측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만약 시공서를 흡수해서 한다면 예산문제도 되고, 사실상 그 수입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안 그러면 전적으로 이것이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만약 이 시공서를 폐지시키고 관에 입소한다면 그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되느냐,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산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런 것을 들으면 어떤 적에는 참 딱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그럼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측량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본부에 입금시키고, 그곳에서 월급 제해서 봉급을 줍니다.

본부도 수입을 받아서 그것으로 직원들 봉급주고, 경영하고 모든 것을 하지 그러면 지적공사 사장이 자기 사재산을 털어서 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의 업무량이 많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적은 곳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많은 곳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행정에서 정부차원, 또 우리 청도가 민선자치 이후에 뭔가 단독으로 해결하고, 다른 군보다 먼저 선호해서 추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분할은 감정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 준다면 분할 같은 것은 우리 자체가 해서 군세 수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이득을 보도록 하든지, 두가지 중에서 한 개를 정리해서 하는 거이 지적공사에 측량기사나 군의 측량기사나 기사를 두고 봉급주고 다 주어야 되니, 확인하러 다니면서 이런 이중지출을 한다는 것은 강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적 차원, 우리 행정적인 차원이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측량 검사하는 것은 성과검사인데, 과연 지적공사에서 성과가 정확한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되지, 몇 년 후에 가서 성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관이 책임을 져야되거든요.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했는 것을 감독하고 실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민의의 뜻이요, 민의의 소리요, 이것이 결국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자축이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하던지, 또 우리 행정집행부에다 과장들 회의 때 이것은 이래서 이것은 참 지역주민들의 이득을 봐주던지, 우리 군세를 도우든지 해결과정 자체를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건의는 여러 군데에서 들어갑니다만, 예, 그렇게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질문 답변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현황 반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규제내용을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 지역의 지정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 및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각북, 이서, 운문면 전역 준농림 및 준보전임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농림지역과 보전임지는 검인으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 기준지역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주거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270㎡이상, 상업지역은 330㎡이상, 공업지역은 990㎡, 녹지지역은 330㎡이상에는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단, 면적이하는 사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신고구역입니다. 풍각면과 금천면 전역입니다. 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그 대신에 검인으로 가름합니다. 신고대상 기준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안은 주거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330㎡이상, 공업지역은 1,000㎡이상, 녹지지역은 660㎡이상이면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밖은 농지가 5,000㎡, 임야가 10,000㎡이상, 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는 1,000㎡이상은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단, 면적이하는 검인으로 가름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고 제외구역은 청도, 화양, 각남, 매전면 전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도, 화양읍은 허가구역이 97년 9월7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외구역은 검인만 받으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토지거래 현황은 605건 중에서 허가가 534건, 신고가 70건, 반려 1건입니다. 반려사유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97년도 토지거래 현황에서 허가가 534건입니다. 주로 어떤 지목이 거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목별로 있는데, 현황을 발취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