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으뜸도민 으뜸충북의 도정을 이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새 3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WTO, FTA 등 농업정책의 변화에 몸부림치는 농민, 경기침체로 찾아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 한끼를 걱정해야 하는 노숙자 등 그야말로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위기에 처해있던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이 4개월간 우리 도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충북도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흐름들은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가는 슬기로운 지혜와 용기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으뜸충북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드높이기 위해서 150만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난국을 헤쳐나가는 굳건한 용기를 발휘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도정의 주요사안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경제분야 예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내수부진 및 투자위축 등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 결과에 따르면 2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은 70.9％를 기록, 2003년 9월 이후 계속 낮은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상승, 설비투자 부진 등이 주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바닥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와 인접한 경기, 충남도와의 경제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 충청남도는 5.7％를 책정한 것에 비해 우리 도의 예산은 595억원으로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부족에서 초래된 결과로밖에 판단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중소기업 육성 대책 및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은 9만7,000여개 업체로써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91.1％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북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대기업은 물론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깊은 불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싼 임금과 넓은 시장,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고 타 시·도나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사문제, 인력난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도가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갖고 보살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였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친중소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는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다는 여론입니다. 그동안 기업규제 개혁 차원에서 현장실태 조사 결과 개선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토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며 공존할 수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대학교, 행정기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한다는 마인드 정립과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질적, 양적 불일치 현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확보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농업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농가 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60％에 달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의 30％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 인구수도 점점 줄어 2003년 12월 현재 도민의 16.1％인 24만명만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농형태를 보더라도 벼농사, 과수 등이 고작입니다. WTO, FTA 등 밀려오는 수입개방화 속에서 과연 고령화되어가는 농민들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농업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일정규모의 지역인구가 존재해야 하고, 농촌지역 인구유지는 농촌지역 활성화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영농인력 유입을 위해서 토지구입문제, 자본력 부족 등 유능한 청소년이나 영농법인에게 농지 알선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고령농업인들에게 맞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쌀 생산면적은 6만3,000㏊로 전체 경지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70％가 쌀 농업에 종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WTO,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쌀 관세화 유예,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쌀 농업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벼농사를 포기한 농가에서는 특용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을 확대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과 수급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농업인 후계자 확보 및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과대학생의 영농정착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와 쌀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농업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지정된 후계농업인은 219명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이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86명에 불과하며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후계농업인의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농기반 및 생활기반 조성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의 우리 농업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보존 및 하천정비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문장대 용화온천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장대 용화온천 지역은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로써 환경기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하천의 발원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것은 수질관리의 근간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83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 2,34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하천은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 보전을 위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상습피해지역인 미호천과 보강천을 현지 확인해 본 결과 대상지역의 피해원인이 하천의 하상을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은 토사물로 인하여 농경지보다 높아 역류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하천 역류로 발생되는 물을 양수하기 위하여 개소당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펌프장 27개를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상정비를 하면 이곳에서 나오는 골재를 이용할 수 있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상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지 않음에 따라 산림이나 농경지를 훼손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면에서는 보전이 되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폐교학교 활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30 내지 40대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농촌을 떠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 학교가 도시지역보다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군지역 고등학교 36개 학교 중 2005년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미달된 학교가 과반수를 넘는 20개교로 농촌지역 교육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교육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가 추진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내용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폐교학교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 농촌지역 폐교현황과 활용실태를 보면 2005년 3월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203개 학교로 이중 76개 학교는 매각하고 104개 학교는 임대, 10개 학교는 자체활용하고 있으나 13개교는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법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임대되었거나 자체 활용하는 학교가 언제 또 방치되어 농촌환경을 더욱 악화시킬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미활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무상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폐교된지 10여년이 지난 수개의 학교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그동안 방치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150만 도민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도 발전에 사활이 걸린 사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후속대책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괴산지역 주민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