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역시 교육청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학생회관 증축사업비로 14억100만원을 계상해서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연건축규모 지상3층으로 연면적 1,247㎡, 1층 안전체험장, 2층 효체험관, 3층 교육문화자료관의 용도로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오전11시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착공상황을 보면 사업비가 16억8,9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이 1,743㎡, 그래서 1층은 안전체험장, 2층은 한글체험관, 3·4층이 교육박물관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계획과 착공계획에 사업비라든가 건물규모, 용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문에는 기공식 하루 전에 효체험관 용도를 한글체험관으로 갑자기 변경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장준호 의원님이 본질문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예산낭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특별감사나 도의회의 조사특위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이렇게 기본계획하고 착공시 계획이 변경된 것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별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수시로 계획을 바꿔가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변경권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명확한 이런 사유도 밝혀야 된다는 보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