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장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동군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장준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 및 지방분권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우리 도에서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국민들에게 우리 도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및 도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해의 국가적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이와 병행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유치, 전국 장애인 및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지수를 드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10여년 이상 도정발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긍정과 부정, 높고 낮음, 발전과 퇴보 등을 가늠하고 도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해준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은 의정활동을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의적으로 꼭 짚어봐야 할 내용과 도정의 중심적 위치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장애인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해였습니다. 이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지난해에 이어 제2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도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전국 단위의 행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도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체육시설의 확충과 꿈나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 미친 영향과 성과,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체전 지원팀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금년 양 체전의 성과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행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공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특히 장애인체전은 장애인 분야에 대한 이정표를 만드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등 특별한 대책 마련과 넷째, 소년체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관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기관별 추진상황, 다섯째, 양 체전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와 교육감 소관의 홍보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남부권 발전 전략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계획 및 2005년도 충청북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로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토융합의 SOC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첨단신산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중장기 발전전략에 의한 지역균형 개발 촉진,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등을 이행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4대 발전축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충북 북부권 및 중부권에는 첨단지식산업벨트로 남부권에는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의 흐름이 글로벌화 되어 감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때 향후 10년 후에는 중부권과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부권의 지역경제는 더욱더 피폐해 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여 남부권에도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를 추진하면서 부가하여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였을 때 향후 10년후 중부와 북부권을 비교하여 남부권의 농촌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 3축 보완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충주와 문경, 상주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주변지역의 유통, 관광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그 동안 남부지역의 낙후로 농촌 경제가 궁핍해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남부지역의 교통망이 조기에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남부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남부지역이 낙후된 것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부고속도로 증평에서 미원, 보은, 영동, 무주, 전주간을 연결하는 남부 3축 보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시들어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사업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도의 종합계획 및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4대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한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보은, 옥천, 영동군에 키 낮은 사과원 조성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과일 저장 시설 등 유통시설 종합지원, 버섯 재배사 49동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3개 군에 9년 동안에 도비 19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누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195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투자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시책과 유인물 67페이지,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 관련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던 중 그 이듬해 발생한 태풍 “매미”로 재피해를 본 곳이 영동군내 하천 등 6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복구계획서에 따르면 이 중 영동군 상촌면 도대리에 위치한 고자천 도대제 등 4개소에 피해금액이 총 5억9,800만원이며 복구금액이 무려 16억2,2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수해복구 계획 수립 시 완벽한 실시설계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 사항중 시설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위의 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로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시행된 3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공사현황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3년간 53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계약금액 총 605억9,300만원중 56억700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총 662억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건당 평균 증액한 것이 1억500만원이고 비율을 보면 사업단위당 10%이상 증액한 것이 15개 사업이며 많게는 46.1%까지 공사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의 사유를 보면 비상계단 추가시공, 오수관로 변경, 다목적교실 물량증가, 화장실 물량증가, 무대장치, 교문 추가공사, 배수로 추가사업 등 사유가 다양합니다. 주로 사업물량을 추가 설치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당초 사업계약자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변경 관련 규정을 보면 설계당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를 당초 내용대로 시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계변경의 당위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는 우선 사업비의 증액으로 계약업자의 추가 이익발생이 예상되므로 건설사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어 청렴한 공무원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누더기공사로 건실한 공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력 낭비와 도민의 세금을 규모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공사는 이미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설계를 변경하여 온갖 문제를 야기토록 하는 등 관례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의 사유로 추가공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5년전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각종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자체감사반을 편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자체감사가 어렵다면 감사원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 낭비 및 계약업자와의 결탁여부, 제도개선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77페이지 도내 학교 및 학원의 스쿨버스운행 관련 질문은 시간관계상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의원, 공직자, 도민 등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세계속에 가장 으뜸된 충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정에 관한 질문서(장준호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