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승진임용된 전창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충북전산기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 발령받은 박연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또 한 분은 본청 과학실업교육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승진임용된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은 서울에 출장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당직수당 책정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타 시·도 교육청 및 일반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직수당 지급단가를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숙직수당 책정방법이 중앙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수당을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 1회당 1만원씩 지급해 왔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의 일반행정기관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과 이의 확보 대책 또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그 조례에 소급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조례적용 시기를 금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급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우선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소급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집행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을 여기서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급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도내에 있는 타 행정기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또한 교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1윌 1일부터 소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칙에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당직수당을 받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직수당 개선을 2001년 1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또 소규모 학교에 있는 기능직들의 업무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경감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1년 1월부터 당직개선지침을 내려보내서 2004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이 재택당직으로 270개 학교, 그 다음에 경비용역업체에 155개 학교, 그리고 외부인력 채용이 5개 학교, 그리고 일반당직으로 하는 것이 15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15개 학교 중에서 공립학교로는 유일하게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선수들이 많고 주야간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 차원이라든지 학생지도 차원에서 부득이 여기서는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개 학교가 사립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때 당시 2001년 1월에 공립학교 당직제도 개선이 내려가면서 사립학교도 이에 준해서 자체실정에 맞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마는 14개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법인이사회에서 일반당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15개 학교가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립학교는 지금 법인에서 물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해결이 됩니까?

예, 그것은 학교회계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도청예산에서 다 편성해서 주는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립학교는 재정결함 보조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학교회계 편성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적으로 지급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일선 학교에, 옛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 숙직을 한다거나 당직을 하면 두 명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경비업체가 다 들어와서 하더라고, 단양도 보니까. 그러면 둘이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6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상당하네요.

현재 우리가 일반당직을 하고 있는 것은 15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서는 도 본청 그 다음에 1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5개 직속기관 여기서는 저희들이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전부…

예, 11개 교육청이 한명씩 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례가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제 와서, 미리 적용해서 돈은 여직껏 지출해 놓고 이제 와서, 소급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늦었느냐, 무엇 때문에.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했을 거고 이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적기에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2004년 5월 11일날,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책정 관련 변경 공문이 우리 교육청에 5월 12일날 접수되고서 근 10개월 가까이 조례제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제225회 임시회 3월 30일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 심사 시 그때 주 개정내용이 주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달에 1일 휴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복무조례를 개정하는데 당시에 1월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3월에 조례 개정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뒤늦게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소급적용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금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 건만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 지침이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 개정이 빈번한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시기가 지금 이렇게 순연되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법령이나 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바뀔 때는 적기에 서둘러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했고 당시에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당시 안용균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시행해야 맞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6개 시·도의 당직수당지급복무조례 제정을 보면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작년 7월과 9월에 제정을 해서 8월달 8월 1일, 7월 1일자로 벌써 기 시행을 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지급개시일이 작년도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도 중에 3개 시·도를 뺀 12개 시·도는 작년도에 당직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16개 시·도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교육청만 이렇게 지금 조례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육위원회에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서 심의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 교육사회위원회로 이렇게 상정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가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있었습니다.

보류사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보류사유는 아마 교육위원님들과 집행부 사이에 약간 달리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직지급조례로 상정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이것을 구태여 지급조례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 넣으면 별도의 조례를 상정하지도 않고 간편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교육청에는 지방공무원인 행정직과 기능직 또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국가직과 지방직이 같이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면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지급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처음으로 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를 요청한 때가 집행부에서 언제입니까?

상정한 것이 2004년도 8월 아마 교육위원회 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이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를 넘겨 가지고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든, 견해를 달리했든 이런 차원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견해가 법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집행부에 좀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직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마땅히 적기에 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앞서 언급했지만 매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조례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되는 총체적인 조례를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기구조직 개편할 때 당시에 법제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좀 신설해서 이런 것이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라 해서 지금 우리 총무과장 산하에 법제담당팀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신설이.

작년 7월부터 아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법제담당이 종전에 없고 그런 기구가 있으면 지금 당직수당지급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 10개월 동안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매번 왔을 때 잘못되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중히 사과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는데 향후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총무과장님, 우리 법제담당기구도 신설됐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데도 지금 지연되는 것은 없나 살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당직근무 시간 등에 따른 수당의 차등지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 날 하루를 전부 휴무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를 선택하여 쉬게 되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어떤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근무를 하고 일익날 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당직 규정에 보면 당직을 한 사람은 익일 오전이나 오후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휴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의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당직을 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기관과 아까 말씀드린 15개 중·고등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본청 예를 들면 당직한 사람은 익일 자기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휴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전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휴무할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있습니다. 휴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 1시부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보다 다섯 시간 더 당직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당직수당을 더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원래 당직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숙직과 그 다음에 낮에 근무하는 일직 개념으로 이렇게 숙직과 일직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에 관계없이 현재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개념이 그러한 숙직과 일직이라는 개념이지 시간을 많이 근무하고 적게 근무하고에 따르는 수당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좋은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등화 지급은 안 되고 당직과 일직, 숙직과 일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자의 경우는 당직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일정 부분 책임도 줄 겸해서 근무시간 동안 어느 정도는 재택근무도 사생활을 제약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3만원은 아니더라도 좀 대우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일정액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직제도 개선을 한 뜻이 소규모 학교에 보면 기능직이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1년 열두달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또 사생활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많이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한 방법이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재택당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택당직은 전화선만 학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집에서 근무하면서 일정 시간 그렇게 해서 사생활도 보호하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당일, 익일날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차원 높게 그렇게 재택당직을 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다른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분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일반 기업체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지급 혜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우 인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수당을 합리적으로 차등조정하는 것이 재택당직자에게까지 당직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문제는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금년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1월 1일자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 때 제대로 업무가 매끄럽게 잘 처리가 안 된 부분이네요, 따지고 본다면. 일찌감치 우리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 동료 이범윤 위원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장님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닐 텐데 과장님 밑에 담당 계장직원도 있을 텐데 이것이 과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새로 오시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아까 사유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누가 책임이 더 중하냐 경하냐를 따지기 보다도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일을 맡고 있어서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법무담당이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법령정비 계획을 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매월 한 2건 내지 3건 정도 지금 6월달까지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급 적용이 진행이 될 시와 안 될 시와의 문제점과 차이점에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우리 본도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분을 적용했을 때 우리 본청에서 약 2,700만원이 더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약 1억270만원 그리고 직속기관은 약 4,800 이렇게 해서 약 1억7,9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들었고요.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직이란 정의 그리고 당직의 어원을 아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당직의 어원까지는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고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직을 우리가 야간에 하는 숙직 그 다음에 주간에 하는, 휴일날 같은 경우에 하는 일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은 근무시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 익일 근무 시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시간 내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 내에 청사를 관리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로 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당직을 서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오전에 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날 당직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가능한 건지.

가능합니다. 당직규정에 당직을 선 사람은 익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당직수당까지 수령하는데 또 쉰다라면 그게 당직수당의 개념에 벗어나지 않나, 이해 안 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전날 당직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서민들은 일을 하면 일을 한만큼의 일당을 받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는 비용이 아니겠는가, 쉬는데. 전날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정상근무 시간에 오전에 쉬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비지급이냐, 일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 하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사실 당직은 그 근무시간 내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난의 위험, 또 화재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어떤 괴한들의 침입 등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실비변상이 아닌가. 그 다음에 자리를 뜰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저녁과 야식과 이런 실비변상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일 쉬도록 하게 한 것은 원래 숙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취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침을 못한 거에 대한 휴식차원에서 익일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쉬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직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종전에 1만원 할 때는 일직이든 숙직이든간에 교원이 됐든 교사, 선생님이 됐든 각급 단위학교의 기능직보조원, 과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잡일을 보조해 주는 소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단위학교에 다 계시죠?

기능직…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골 소규모 학교에서 지금 이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당직하겠다, 1명이 365일 근무하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1095만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숙직을 우리 소규모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제도가 바뀌었을 때 재택당직이 아니고 일반당직으로 당직수당을 하룻밤 당직 서면 3만원은 굉장히 일에, 직무량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하루 일하는 일당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오후 해 넘어갈 때까지 일해도 여성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기능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참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반당직으로 하고자 할 때 문제는 2001년도 당직제도개선을 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그런 일은 급격하게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교원노조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반교직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 단계에 있어요.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이것은 요구하고 들어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1년에 한 1,100만원 내의, 당직 하룻밤 근무하면 이 수당을 받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는데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단체교섭 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물론 교직단체, 앞으로 공무원 노조 향후에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교직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노동조합에서 이런 것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해서 들고 나와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현재 전교조하고 정책협의 사항에도 교직단체, 교총이나 전교조하고도 사실은 교원들이 당직을 안 하는 것으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교원들하고요, 기능직이잖아요. 지금 우리 도내에 447개 학교인가요?

445개입니다.

445개 정정하겠습니다. 445개 학교에 기능직 사무보조원들이 1명 이상씩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향후에 교원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가장 주요한 멤버집단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임금조건이나 복지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의,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제도적인 사전 보완장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점까지 주문하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예견이 됩니다. 이것 아주 주도 면밀하게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 하시겠어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 3월 1일이요?

아니, 2000년1월 28일.

2000년 1월 28일이 맞죠?

예.

그리고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최종, 금번 개정정조례안이 있기 이 전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0년 5월 4일이죠? ’92년 11월 27일날 동 조례가 제정되고 ’96년도에 1차에 가서 조례개정을 하고 2차에 가서 2000년 5월 4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 시에 조례 관련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법제담당팀도 신설되고 해서 앞으로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2～3건씩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개정하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16조3항에 보면, 16조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1호에 보면 “정부 각 부처,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직할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개정할 때는 이러한 용어의 정비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 개정안 상정 시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아니고 추후 여타 조례도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 직할시라는, 예를 들자면 대전직할시, 광주직할시, 울산직할시, 부산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반드시 용어정비도 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용어의 정비를 일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이 발생될 때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까지도 살펴서 부족한 조항을 함께 정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제219회 임시회기 중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청은 물론이거니와 도교육청 소관 조례 규칙 의 일제정비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 2년 가까이 기간이 흘렀습니다. 조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른 전체 조항도 용의 주도하게 살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금번 개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16조4항이 신설됐네요. 그죠? (…) 4항이 신설된 조항이죠? 이번 조례에.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맞습니다. 신설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용품의 소요조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용품이라는 소요조회가 어떠한 뜻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조달청 또는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조달청과 교육청의 홈페이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품은 내용연수가 지나서 마모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과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잉여물품이 있는데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자체 폐기처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잉여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취득가격이 장부가격 기준입니다.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 및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특별히 차이점이 있어요? 좀 달라요? 똑같습니까?

불용품중 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것은…

단가가 그런데…

보는 폭이 넓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

조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국적인 것을 대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교육청 것은 충북 도내 것만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소요조회와 관련한 인터넷시스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제11조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물품의 범위를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요물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과 관련업체의 취득단가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수물품과 중요물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수물품은 총 21종입니다. 자동차 외 12종 모터사이클, 윤전등사기, 전자복사기 등 21종인데 그것을 제외한 물품이 중요물품이 되겠습니다. 다 되는 겁니다, 200만원 이상인 것은.

21종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의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방금 전에 동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우리 주무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업무주무자의 구체적으로 우리 도본청이나 시·군교육청 또 일선단위학교 또 직속기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의미를 새로운 조항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하는 부분과 본 의원이 질의한 동조례 16조3항에 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로 이번 조례정비 기간에 바꾸어서 하는 것을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수정발의하면서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이기동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및 제9조 업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한다. 제16조제3항1호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발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