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광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내무과업무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어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내무과소관 답변은 본래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만 공무차 출장관계로 오늘 하게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만 서라진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익과 금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라진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실익이라고하면 저희 내무과소관으로서는 자매결연에 대한 추진사항을 집중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하고, 수출에 관한 건은 제가 아는대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소관과인 유통특작과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내무과소관인 서라진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주한 대만대표부에 근무하는 진축삼조장이 본군을 방문해서 그때부터 우리 대만과의 교류를 해 보자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 진축삼조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된 것은 군수님출신인 성균관대학에 최박광교수라는 분이 진축삼씨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수를 통해서 대만대표부를 문화조에 진축삼씨 건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추진되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교류대상 도시선정 및 자료수집을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군하고 행정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비슷한 운림현, 서라진하는 군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의 교류대상도시로 적정하다로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곳하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1월30일 대만교류추진 및 사과수출 검토를 하고, 5월20일자 대만사과 수출 및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대만 서라진에 청도군수님외 11명이 서라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9일 사과수출에 대한 우리 관내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포장지를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6월13일은 사과수출에 대한 사전조치로 사과농사를 잘 짓는다고 판단되는 15개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공무원이 일손돕기를 해서 봉지 30만매를 봉지씌웠고, 봉지대금은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810만원 정도 들었고, 지난 8월20일 서라진의 진장외 통역을 포함해서 5명이 본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과수출에 대한 방법,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때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진장 및 방문단에게 우리 관내 사과의 재배현황이라든지, 사과봉지를 씌우는 현장을 직접 견학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과수출을 할 물량이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인터뷰도 해서 그쪽 의견도 들어본 결과, 돌아가면 사과수출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사과수출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5농가에 대해서 30만개정도 봉지를 씌워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확기가 닥쳐오는 관계로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수출협의를 위해서 지난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저와 지난 5월달에 업자로서 같이 동행한 정영학씨와 2분이 서라진을 다시 실무협의차 방문하게 되었겠습니다. 그때 방문시에 견본으로 사과를 2상자를 가져갔습니다.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때 참석했는 인사들이 진장외에 민정과장, 주판주임, 여기 말하면 계장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 관내에 사는 채소관련업자, 그리고 저온저장을 하는 업자, 과일을 판매하는 업자, 이러한 분들이 대표로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했고, 저희들이 방문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사과가 어느 정도 좀 있지만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이전까지는 사실상 많은 물량이 오고간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80년대에 들어와서 외교관계 단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이후에 수출부분이 끊겼는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대만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않았다는 것을 저희들 피부로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물물교환 그러한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에 가서도 그 업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사과를 보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을 대표적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사과를 보고, 색깔과 크기가 수출하는데 다 같은가, 그 다음에 품질보증을 어느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가격은 얼마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져간 사과가 봉지를 씌웠는 사과입니다만 아직 숙성이 다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크기도 물론 같아야 되지만, 색깔도 한상자내는 다고르게 골라야되지, 앞부분이 빨갛고, 뒷부분에 덜 빨갛는 그런 것을 섞인 것도 원치 않고, 아주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져간 사과가 아직 덜 성숙했고, 성숙만 되면 당신네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품질은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되면 자기들이 크게 환영을 하고, 판매도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업자로서는 국내에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되는 그러한 제품이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것이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결정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물량을, 품목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국제간에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은 통상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준다. 예를 들면 수출하는 것은 ㎏당에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상자당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 ㎏당 얼마씩 하는데 국가가 정해주는 것은 일정한 코타량을 받으면 농림부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수출업자, 유통업자를 통해서 일정한 양을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분받은 코타량을 받은 업자가 다시 농가를 통해서 물품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별도로 결정안 해주고 하면 업자간의 경쟁이 있어서, 어떤 업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은 돈을 농가로 주고, 어떤 업자는 적게 주고 하면 농가에 피해가 있어서 안된다. 그렇게 때문에 어떠한 구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사과를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대만의 경우는 ㎏당에 예를 들면 1,200원에서 1,700원이다. 필리핀은 1천원에서 1,200원이다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업자가 개당 가격을 1,200원하면 12천원이 될 것이고, 1,700원 같으면 17천원 될 것이고, 그런 형태로 구입하도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격이 얼마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면 다 결정이 된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받은, 안 그러면 우리 국가로부터 받은 사과를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 물량을 받아서 자기들 관내에 있는 유통업자를 통해서 경매를 붙혀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고 경매를 붙혀서 물량을 배분하는데, 그런것 같으면 우리가 수출하는 그 물량이 곡 서라진에 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지만 자매결연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 일정한 양을 주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러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직접 15농가에 대해서 받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15농가에 대해서 둘러보고,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정해서 나름대로의 수출량을 판단하고, 그 양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느 유통상사를 통해서 수출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을 같이 간 업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교역개시되면 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중에 하나가 지금은 자매결연 자체가 맺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우리 청도군과 서라진과의 원활한 물물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의 좀더 앞당겨지고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면 좋겠다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매결연을 맺으려고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를 통해서 다시 내무부에서 외무부에 그런 것을 보고해서 승인받은 후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대로 본다면 한 내년쯤 되어서 자매결연이 된다면 앞으로 물물교환식 수출이나 수입은 좀더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그쪽에서도 진장업자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매결연 조인 예정은 서면상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내년 8월경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난다면, 외부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난다면 그 정도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도지역개발공사가 11월1일부터 설립등기 되어 11월7일자 문을 열게 됩니다만 이 개발공사를 통해서 수출문제도 좀더 폭을 넓혀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라진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사과농가가 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도 나가는 것이 안 맞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수출부분 이외에도 대만과의 문화, 예술 등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보는 시각을 좀더 넓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이 그곳에 대만들 국민들도 우호적이 대만과 한국과의 관계가 노대통령 당시에 중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만하고는 단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좀 섭섭하다, 너무 일방적이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그곳에 있는 시민들이나 타이페이 그곳 도시에 있는 몇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자기들끼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주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날짜는 8월25일자로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중에 하나가 14일까지 저녁에 자유중국 대사관에서 우리 정부에 외무부에 물어본 결과에 절대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했는데, 10시간 이내인 15일 아침에 단교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우리나라에서 했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세히 알고 있고, 대단히 섭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년의 경우도 그것은 제가 미리 판단을 잘못하고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라진에 그곳에는 업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작년의 경우에도 우리 한국에서 대만정부를 통해서 수입하려고 하는 것이 양파와 마늘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수입을 하도록 정부간에 약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자기들 것을 수입을 안 하는 바람에 대만정부로부터 불신을 얻고,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업자들은 우리 정부가 작년에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파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앞으로 국제간의 그런 문제는 좀 신의를 지키고, 또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요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난 5월달에 12명이 갔을 때 소요경비가 돈으로 어떤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약 1,200만원정도 들었고, 그 사람들이 지난 8월달에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는 선물하고 식대하고 해서 한 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하고 업자 한사람이 갔을 때는 워낙 2사람이 가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여행경비가 나오지 않아서 숙소에서 주는 밥이외에는 3일 동안에 자부담을 해서 사먹는 형태로 해서 돈은 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실익을 따져서 돈으로 따진다면 이상하지만 참고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금액정도를 아시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서라진관계 답변은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만 서라진과의 지금까지 교섭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격려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아직까지 우리가 80년이후 대만과 저희 한국이 단교된 이후로부터 아직까지 신망도가 대만국가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불신이 가시지는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회복할 그럴,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주로 서라진, 지난번에 왔는 그곳 진, 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면적은 우리보다 반도 안 됩니다만 인구는 5만쯤 되고 나름대로 잘사는 진인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볼 때는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그러면, 상호간에 우리 군과 그곳 진간에 그러한 해소문제는 그러한 감정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소된다고 보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지난번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친교를 맺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셔서 진장을 만났습니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진장하고 민정과장, 주임, 업자 세분하고 상담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돌아오셔서 어떤 뚜렷한 성과는 없죠?

뚜렷한 성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느 날짜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에 한다는 것까지는 결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다만, 국가에서 정해주는 그러한 가격의 범의 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량을 그쪽에서 받아주도록 그쪽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군에서도 물론 관여하게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업자가 유통공사라든지, 업자가 그 물량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수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군에서 30만매 봉지, 810만원 상당한 보조가 나갔고, 30만매 하면 물론 다 상품은 안 되겠지만, 이 사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곳 서라진에서 다 안 받아줄 때 농가에 어떤 다른 곳으로 처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과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만하고 교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교역하려는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대만이외도 사과수출은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동남아쪽에는 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볼때는 우리가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가 대만에 가느냐, 동남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에 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수출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물량 중에 일부를 대만에 특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그곳에 좀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농가로 봐서는 그것이 대만에 가든, 동남아 가든 수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출은 전량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봐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수출이 되지 않게 되면 농가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봉지씌웠는 사과를 우리 국내에서 팔게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저희 서라진 방문때 12명이 갔죠?

예.

12명이 갈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에서 경비를 부담했는 숫자도 있고, 가는 분중에서 부담을 해서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명중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고하기로는 사과업자, 농협지부장, 능금지소장 이 세사람은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과업자 이야기가 자부담해서는 나는 갈 수가 없다. 물론 내 이익도 있지만 청도군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민간인 신분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부담을 시켜 주었고, 농협지부장하고 능금지소장은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사람이 자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농가측에서 거부를 해서 그분은 우리 군에서 경비를 대고 두 기관, 즉 농협 두 기관이네요?

농협지부장하고 능금지소장,

농협지부장하고 능금지소장도 농협이 아닙니까? 두 개 기관만 자부담을 해서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농가에 들어갔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업쪽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군을 대표해서 갔는 것입니까?

군을 대표해서 갔는 것입니다. 사과수출을 전담한 그러한 대표로 갔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무역쪽이나 이런 것에 어떤 적이 있었는 분입니까?

저는 상세히 그 사람 인적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관내출신이고, 지금까지는 약 20년간 유통, 채소부터 해서 과일 유통업에 종사했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무과하고 유통특작과하고 관계되는 것이어서 다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우리 농가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우리 과수농민들의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책임이 무겁습니다. 또 걱정되는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올해 사과가 적다는데 우리 국내 내수를 봉수를 씌웠는 사람중에 내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과통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과수출에 따른 단가보다도 내수에 하는 것이 가격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수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을 대는 어쩔수 없고예, 어차피 사과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더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그 금액이 평균치를 볼 때 내수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입니다. 아까 업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자는 누구십니까?

풍각출신 정영학씨라고, 나이는 46세쯤 됩니다.

46세가 되었는데, 20여년간 유통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내에 유통관계회사라든지, 유통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이 관여를 하고, 작년의 경우도 수출에 관여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지금 비석리 앞에 형질변경하는데 저온창고를 짓는다, 내나 그 사람이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소관업무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올 1월1일자로 유통법인체를 설립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유통회사 밑에 직원 비슷하게 물건을 수집해 주는 수집상으로 있다가 올해부터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그곳에 있고, 또 그 법인체 산하에 저온저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에 농지전용을 받고, 정부에다 저온저장업을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 정도는 저가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그렇게 알고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른 곳은 몰라도 화양에서는 물의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현세 아까 내년 8월정도 자매결연, 현세 서라진하고는 자매결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세 정부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내시가격을 조성 안 해주겠습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쪽에서는 가격을 아까 묻는다고 그랬죠? 얼마에 줄수 있는 이야기를,

예.

그럼 그쪽에서는 얼마 주면 사겠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국가적으로 경매처분해서 사가는 유통사업 사업자들이 가져가서 판매한다. 그러면 서라진은 돌아올는지, 안 돌아올는지 유통사업에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무역이 정부에서 이루는 무역도 하고 있고, 또 개인이 사유로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무역은,

예, 그전에 보면 무역을 정부에서 예를 들어 천톤이면 정부에서 500톤, 개인 유통업자 500톥, 근래에 가서 내가 사과를 수출해보지는 안 했고, 벌써 15년, 20년전 사과수출을 할때 그때 보면 능금조합에서 20%, 정부에서 30%, 개인유통업이 50%해서 개인유통업에서 단가가 셉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 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을 해서 모르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사야되니까 단가를 더주고 사야되는데, 내가 한 개가 의심이 나는 것이 가격은 얼마에 줄 수 있느냐 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이 개적이 유통사업 관계상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지금 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통사업보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우리 자매결연했는 우리 군하고 서라진하고 이렇게 유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될 수가 안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버리면 가격만 정부에서 정했지 서라진하고 바로 하면 유통사업자들 개인이 하는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하튼 그때 보니까 유통사업단들이 하는 것은 단가가,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습니다만 단가가 조금 비싸요. 예를 들어 10%, 20%쯤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일정한 양에 수입물량 코타를 받으면, 그것을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공사, 소위 말해서 수출업 허가를 받은 유통업자를 통해서 수매를 하는데, 그러니 유통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일정한 양의 일정한 수준의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A라는 유통업자는 예를 들어 1천원에 매입을 하고, 어떤 B라는 업자는 1,200원에 매입해서 그런 거래는 있어서는 안 된다. 과다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런 점이 있는데, 유통업이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주고 사서, 저쪽에 가서 파는 것도 저희가 우리가 말하는 세금떨어졌으니까 그런 뭐가 있는가 여하튼 더주고 사가여 판매를 하더라고, 가져가니까 그런 경로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런 곳에 이용할 수 없느냐 이것이 문제고, 또 지금 봉지가 30만매를 했는데, 봉지한 이후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까?

그것은 내일 유통특작과장이 질문하실 때 그때 한번 질문하셔서 답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도군에서는 사과를 수출하고, 대만 서라진에서는 어떤 물건의 품목이 들어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만국, 자유중국하고는 무역의 제도가 소위 말해서 구상무역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국가에서 수출만 한다든지, 수입만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수출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물량이라든지, 돈에 맞추어서 수입을 해와야 되지 않나하는 것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과수출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 또 서라진에서 나는 품목중에 우리 군민들이나 하다 못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도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봤기는 해 보았습니다만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갔을 때 서라진 공소산에 있는 농회, 여기 말하면 농협군지부 또는 청도읍 단위농협의 산하에 있는 직판장, 아주 규모가 어마어마한 직판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실지 생산되지 않는 그러한 품목의 과일이 여러 종류가 있던데, 눈에 띄이는 것중에 하나가 옥수수가 아주 큰게 나오고 합니다만 그런 것도 보면 그쪽에는 크지만 그쪽의 기후가 늘 따뜻하기 때문에 설익어서 물렁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통상적으로 앞으로 사과수출에 따라서 수입해야 되는 품목은 제일 적당한 것이 바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그런 바가 없고, 우리가 그때 둘러보았을 때 여러 가지 품목, 예를 들면 그쪽 말로는 서과로, 우리 여기말로 하면 수박이라고, 수박도 지금 있고, 또 이름도 모르는 과일이 여러 가지 있던데, 그런 것은 도저히 우리 입에 안 맞는 것 같고, 제일 맞는 것이 바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사과수출에 따라서 수축하면서 구체적으로 품목이 결정이 안 되겠나 하는데, 그 품목결정 자체는 우리 관에서 나서서하기보다는 그 사과를 수출하는 업자가 판단을 어느 정도해서 어느 품목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팔 것인지 그쪽에서 판단 안 하겠나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과수출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수입해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봉지를 30만매를 씌웠다고 하는데, 30만매 같으면 한짝에 60개가 들어간다 해도, 5천짝이 되는데 5천짝이 과연 나옵니까? 15가구에 5천짝인데, 과연 그것이 5천짝이 나옵니까?

제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천짝 같으면 통상적으로 수출하는데는 한 콘테이너당 1,500상자 내지 1,600상자가 든답니다. 10㎏짜리를 말하니까 15톤 재지 16톤이 된다고 하는데, 5천상자 같으면 50톤 정도가 되면 3콘네이너 정도 되는데, 지금 작황으로 봐서 이 정도는 안 될 것이고, 또 수출하는 것이 예를 들면 10㎏상자에 개수가 200개짜리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양이 중간품목 100개나 80개 정도로 큰것도 안 되고, 적은 것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디다. 그래서 봉지를 씌웠다하더라도 전체 물량은 다 수출용이 되지 않고, 그중에 1/2정도라든지, 1/3정도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나머지 부분은 내수에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외 출.퇴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군 자체에서 다 조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직원들로부터 협조를 요청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개인사정으로 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민선자치 단체장의 출범이후에 우리 공직자의 위상이 종전하고는 월등히 달라졌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우리군이나 아니면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체장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지금 주민등록은 우리 직원들은 거의 100%가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고, 다만 거주는 관외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관내에 거주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의 현원 586명 중에 관외거주가 149명이었고, 올해는 587명 가운데 119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고, 470명이 관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7명의 인원은 96년도에 비해서 32명이 줄어지고, 앞으로 점차 감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거주치 않으면 안될 그러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원인을 해소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내로 거주를 이전토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치계획을 잠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과 생활을 같이하며 주민의 애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수차례 지시와 독려를 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공무원이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교육문제, 맞벌이 부부, 아파트청약 등 사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직원이 우리 주민과 같이 호흡을 같이하고,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시와 종용을 하고 있으며, 이행치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최근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실지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전 공직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말만 그렇게 해왔다가, 지난번 인사때는 사실 관내.외 거주여부를 많이 따져서 인사상에 그런 것을 적용한 바가 있고, 본인한테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의 각종 회의시에 읍면에서 오는 계장들이나 안그러면 본청직원에 대해서도 지도소를 포함해서 강력하게 관내 거주토록 지금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현황을 본청의 실과소하고 읍면별로 도표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2명이 지금 관내로 이동하였다는데, 이것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퇴근 관계는 국법으로 자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공직자가 우리 청도를 지키는 것이 저 개인으로는 도리가 아니냐 싶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아니고 청도군 관내의 전체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전체 공직자가 아마 우리 청도에 다 거주를 하고 살면, 청도는 지금 달라질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데, 하루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기름이 얼마 듭니까? 경산까지만 간다고 해도,

동감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맞벌이 부부, 교육, 아파트청약하는데 우리 청도도 이제 군수님이 하고, 우리 전체 군민이 그렇게 알고 안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청도가 많이 발전된다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또 이것을 아까 들으니까 어떤 벌칙을 강하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제재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유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이 한데 모여서 걱정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6급이상이 몇명 출.퇴근 하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상 관외에 35명입니다. 본청하고 읍면을 포함해서, 7급이하는 82명해서 117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앞에서 박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본청 및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설상 헌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하고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따라야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맞벌이부부 같은 것은 남편은 창원에 있고, 부인은 청도에 있고, 그래서 어려워서 복판쯤 가 있는 것입니다. 밀양이나 저런 곳에 가 있다가 양쪽에 서로 출퇴근하기 좋도록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한쪽에 다 모이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만 그것을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우리 관내에 오라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종용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그 사람은 응당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그 정도의 여건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인사상의 불이익을 좀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시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군수산하 실과소, 읍면별로 일용인부 사역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민선지방자치이후 군산하 일용인부 근무 총 인원은 지금 현재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47명, 읍면 79명이고, 사역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43명, 수로원 11명, 상수도관리 및 배수지 순시원 10명, 청사관리 4명, 자연휴식년제 통제요원 3명, 대도시 쓰레기 투기단속 요원 10명, 기타 업무보조원 45명해서 현재 126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이전인 95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는 131명이었습니다. 이 131명 이내에는 180일미만 읍면 토지 종합토지세요원과 민원과 주정차 단속요원, 환경보호과 재활용품 승차인부 총 27명 가운데 16명을 연중 계속적으로 사역함으로 실제 고용인부는 120명으로 예산상인원 131명보다 사실상 11명을 적게 사역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300일미만 일용직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 대도시 쓰레기 투기단속요원 10명을 제외하고는 300일 이상으로 사역일수를 높여서 95년도 120명보다는 6명이 많은 126명이 사역인원이 되겠고, 95년도 대비 예산서상 사역인부로 봐서는 11명이 적으나, 실제 사역인원은 97년도 6명이 많은 것은 어쩔수 없는 부서업무 관계로 늘어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한 순차적으로 좀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과소하고 읍면별로 사역 일용인부 현황하고 97년도하고 95년도 대비는 뒤에 별지에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불가결한 부서업무가 늘어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재정의 합리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이것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300일 이상이면 보너스라든지 모든 혜택을 다 볼수 있고, 300일 이하 같으면 목상 재료비로 해서 하루일당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300일 미만도 일용인부임에 통상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재료비기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종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은 재료비기타 목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목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재료비기타 그것은 일용인부를 쓰는 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이 일용인부는 전부 300일이상 계상된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쓰는 126명 가운데 대도시 쓰레기 투기단속요원 10명을 제외한 116명은 300일이상이 됩니다.

95년도 예산상에는 일용인부는 131명인데, 11명을 적게 사역했다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예산은 다 사용하되, 인원수 만큼은 한사람을 계속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명이 180일, 아니면 2명이 150일 해놓았는 것을 1명이 300일 쓰는 경우도 보면, 예산상에는 2명이 되어 있지만 실지 사역하는 것은 1명으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뭐냐하면 새로 고용을 시켜서 또 내어보내고, 1년동 안에 2차례를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새로 고용,

일용인부는 별도로 고용절차가 없고, 인부사역 품의만 내면 누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가가 얼마에 쓴다는 품의만 있으면 되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인원수만 11명이지, 실지는 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민선시대 와서 너무 일용인부가 우리 군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말 맞으니까 하고 이런 사람은 어느 부서에 일용인부를 쓰는 경향이 많다. 이래서 그런 여론이 상당히 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7년 예산에는 6명이 더 불어났다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요즈음 흐름이, 세계 흐름은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WTO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세계흐름에 따라서 경영도 합리화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도 경영의 도입을 해서 좀 군살도 빼야되고, 또한 업자로 봐서는 고부가 가치의 생산을 해서 다른 곳보다는 기술을 연마해서 이겨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추세를 역행하는 그런 현재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군이 고용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 군자체가 어떤 실업자를 포용하는 소위 말해서 실업자 어떤 구제소, 그런 역할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일용직 현황을 보니까 얼른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다소 이해가 가는데, 실과소별로 이대로 근무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일용인부에 대해서 예산상 나오는 것, 예산액하고 각 실과소, 읍면별로 예산액하고 성명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보조주는 단체 안 있습니까? 보조주는 단체에서도 이런 일용인부를 쓰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통이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를 주는 단체에 우리가 보조주는 금액하고 인부 인원수하고 그렇게 2가지를 좀,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조를 주는 관변단체에는 일용인부조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한 통상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안그러면 예산상 책정된 금액 내에서 주면 사용하는 것은 그쪽에 받은 단체가 일용인부를 사용하든, 다른 경비로 사용하든, 그것은 통상적으로 줄때는 예산상에 있는 일용인부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보조를 주는 보조단체도 보조내역하고, 그쪽에서 인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명을 쓰더라하는 것을 인원수하고 2가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동 의장님, 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서면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덕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현황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은 97년 1기분 부과가 4,583건에 62,19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비율은 98%정도 됩니다. 미납된 115건은 현재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미납된 것은 경유차량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경산시, 우리군,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6회 실시하고 9월30일 현재 800대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14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총 800대중 14대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160만원, 그러면 한 대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경유차량 배출가스를 점검했을 때 40%이상 넘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0%에서 50%까지는 대당에 20만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올라가서 한대당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에 거의 청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40%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고, 40%이상 되는 것이 14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단속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오염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뒤에 연기나오는데 단속을 합니다.

그럼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우리가 단속을 상시 하는 곳이 유호검문소 앞에 그곳에 차량을 단속하기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쉽습니다. 그곳하고, 풍각논공단지 앞에, 남성현 고개 넘어오면 휴게소 있는 옆에 현재 3군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돈이 군비가 됩니까? 안그러면 또,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전부 다 환경부로 들어가는 국비입니다. 환경부로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서 10%가 다시 시군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군세입으로 잡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의 실시가 오래된바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답변내용에서 현재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30%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활용품의 수거량은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배출체계 정착, 주민환경 보전인식 전환 등은 시행 초기 우려와는 달리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금년 종량제 관련 단속은 현재까지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84만원 부과를 하고, 주민들 경각심 고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단속은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시에는 우리가 보상금을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래서 신고를 하시면 정당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서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의 품목은 무엇무엇이 재활용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 종이류, 비닐류, 깡통류, 병류 대충 그런 것이 재활용품입니다.

철은 깡통하고 같이 갑니까?

철류도 포함됩니다. 깡통도 철류인데, 보통 고철종류는 재활용품이라도 재생공사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재생공사에서 고철은 취급은 안하고, 깡통같은 이런 것은 다 취급을 합니다.

깡통은 취급해도 고철은 취급을 안 한다.

예, 고철류는 재생공사에서 취급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고철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폐기물로 처분하고 맙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 영천으로 가고, 이 고철관계는 많으면 경산에 재생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으로 별도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각 리동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한번씩 해서 가면, 그 대가를 지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지불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

박영광 의원입니다. 아까 내무과에서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대도시 쓰레기 투기단속요원하고 10명이 있던데, 이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현재 대도시 투기단속요원이 있는 지역이 각북, 이서, 풍각, 화양, 금천에 현재 2명씩 있습니다. 이래서 10명입니다. 있는 지역은 바로 우리가 대구나 경산과 경계로 해 있는 지역, 바로 재가 있는 지역의 그 읍면에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투기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의 투기단속은 현재 대도시에서 넘어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낮으로 단속은 현재 잘되고 있고, 저녁으로도 읍면장한테 우리가 가끔 감독을 해 보니까 투기가 우려되는 그 시기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팔조령을 넘어가다 보니까, 팔조령도로변에 비닐장판, 안그러면 의자, 냉장고 별별 희한 것을 다 갖다놓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PVC말통 안 있습니까 그것이 기름통이 한 6개던가, 10개 미만인데 길가에 쭉 놓아 두었더라구요. 하얀통인데 그것이 며칠 있던데, 그래서 어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가다보니까 숫자가 줄었더라고, 몇 개가 그것이 공사장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그냥 갖다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미관이 안 좋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대도시 쓰레기 투기단속요원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면, 각북이나 이서같은데, 화양에도, 화양에는 그러면 대도시와 인접지역이 아닌데도 2명이 있습니까?

남성현 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시 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 지침은 상시로 그분들이 다녀야 됩니다. 남성현 고개나, 팔조령 고개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반입이 들어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되는데, 읍면 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읍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계속 나가서 읍면장에게 지시는 투기를 금지시키는데 목적이 그곳에 있으니까 본연의 임무에 돌리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서의 단속요원이 나보고 욕할는지 모르겠지만, 팔조령 도로 그곳은 보면 정말로 어떤 때는 보기가 참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 신경써서 아침에 한번씩만 갖다와 버리면 그런 예가 없지 싶은데, 어떤 때는 한 2일, 3일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점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불법 투기 때문에 읍면의 담당자하고 총무계장 회의를 금명간에 한번 붙힐 계획입니다. 붙혀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못 들어오도록 막고, 또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한개 더 물어봅시다.

곽종생 의원,

쓰레기 단속요원들 길가에 흩어진 것들만 단속을 합니까? 차에 싣고 오는 폐기물 같은 것은 한번씩 점검을 해봅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대도시 쓰레기 단속요원이 보면, 그저 길로 쭉 다니면서 쓰레기 떨어졌는 이런 것도 줍고, 넘어오는 것도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사실 넘어오는 단속이 낮으로는 됩니다. 오후에 근무 시간이외에는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넘어오는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발을 못했습니다. 중기업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청도쪽으로 폐기물이 들어오는 수가 있다. 이런 정보를 어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으로 읍면 총무계장 회의를 붙혀서 그것의 단속을 위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단속요원들 이야기가 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길가에 한 개, 두 개 던져 내버리는 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차에다가 매립장의 것을 파서 지금 복토하는데 보면,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것이 더러 들어오는 데가 안 있느냐, 대구에서 넘어오는데, 지하철공사하는데 파서 생흙을 파서 가져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어디 아파트 짓는다 뭐한다면서 파서 매립장을 파서 그 흙이 다시 넘어오는 것이 더러 안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주어야 위의 흩어진 것보다 오히려 더 중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낮에 15톤 추럭이 흙을 싣고 온다해서 덮어오는 것을 차를 세워서 보자 그러면, 쓰레기 단속요원들의 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세워서 과연 차가 서서 검진을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 이런데, 첫째 쓰레기 단속요원들 복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별다른 복장은 없습니다.

그 복장을 갖추고 뭔가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쓰레기 단속요원이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차를 세우는데는 세워주어야 되겠다 화물차가 이렇게 되도록 육감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정리해 주어야 그 사람이 단속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요원 복장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복장을 하던지, 지금 복장이 위급하면 완장을 해주던지 해서 남이 볼 때 차를 안 세우면 너 왜 안 세우느냐, 질책을 해도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없도록 이런 위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치할 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넘어오는지 일일이 다 못 보니까 가끔 한번씩 봐야 청도는 넘어가니까 단속을 하던데, 이것이 넘어가면 위험 안하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덜 올것이 아니냐, 왔는것 붙들고 싸우는 것 보다가 사전에 못올수 있도록 방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도시 쓰레기투기단속요원이 지금 현재 아까 어디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면별로,

풍각, 각북, 화양,

면별로 몇 명씩 있는가 이야기 해주세요.

2명씩입니다.

각북에 2명, 화양 2명,

이서 2명, 금천 2명, 풍각에 2명입니다.

그런데 금천, 이서, 각북, 풍각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읍면장이 하고, 임용은 누가 합니까?

임용도 현재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무과장한테도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 이야기고, 일용인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용인부 고용 근무지침에 보면 우리가 임용은 25세에서 45세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를 들어 정년은 58세로 신체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2년정도는 연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 임용은 25세에서 45세미만이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25년생 같으면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이 사람 10명 임용했는 것중에서 3사람이 해당 안됩니다. 60년생이 있고, 42년생이 있고, 43년생, 그럼 42년생 같으면 58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42년생, 43년생, 42년생이 끝에서 7번째입니다. 그 앞에 7분은 전부 나이가 60세, 70세도 되었는 노인도 있습니다. 25년생 같으면 몇세입니까? 70세 노인을 단속원으로 내세워서 무슨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이 어떻게 단속을 하며, 그리고 임용규정상으로도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런식으로 임용을 하니까 이것이외에도 물론 투기단속원 이외에도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과에도 지금 현재 환경감시원이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야생조수 감시원 또는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원, 상수도보구역 감시원도 내가 알기로 63세인가, 64세인가 그렇고, 또 야생조수 그것도 60세가 넘었고, 환갑이 지났고, 전부 군에서 지금 군에서 스스로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슨 임용명단을 받아 왔지만 전부 10명 임용했는 것 중에서 3명이 해당이 되고, 7명은 전부 불법으로 임용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임용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존해서 단속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속실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단속했는 실적 나와 있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재 의원이 있으면 유천재의원이 질문을 할것인데, 유천재의원이 이것하고 군수님한테 종합쓰레기 매립장 그 관계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실과장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과장한테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왜 지금 필수적으로 급하냐, 필요하냐 이런 문제에서 쓰레기종량제 나왔고, 투기단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읍면을 방문하면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방문을 할 것입니다만 지금 청도읍의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가보면 지금 불때면 연기가 온 동네를 다 덮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그 자체에 가보면 웅덩이를 파 놓았는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그 침출수가 전부 어디로 나옵니까? 전부 하천으로 나오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가 오염이 다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한테는 돈 3만원 준다고 하는데, 청도군에서 저런 대형으로 불법을 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얼마 줍니까? 한 3억이라도 줍니까? 지금 청도읍에 내일, 모레 우리가 읍면을 방문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방치하고 군에서 불법으로 하면서 이것은 죄가 안되고 주민들이 쓰레기 봉지 하나를 버리면 죄가 되어서 보상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는 것인데, 쓰레기 이것하고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언제쯤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우리가 금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몇군데 다니고 해보아도, 주민들의 워낙 반대 때문에 혀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현재까지 쭉 다니면서 답사했는 지역중에서 5군데 정도가 그 정도가 되면 적지가 안 되겠나, 우리가 판단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선정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그곳에서 일단 적지로 판단이 나는지역, 5개가 다 될는지 3개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적지로 판단이 나면 그 지역을 일단 용역을 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일단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으로 들어오고 그때부터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관계 때문에 군정질문때 또는 임시회의때 늘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3년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만 했지 현재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집단민원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리 임명직 군수였더라면 추진할수 있었는 것 아니냐,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이것을 방치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방치가 되었더라면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하는거라든지, 소각하는거라든지 여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지금 투기단속원 이런 문제도 연령도 젊고 패기있고, 기동력이 있고, 오토바이도 타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야될 것인데, 이 사람들 가봐야 지금 없습니다. 내가 지금 환경보호과장 내하고 가자고 하면 내가 지금 나갈게요. 이 양반들 어느 다방인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낮으로 내 앉아서 노는데 무슨 단속을 합니까? 나이 70세 되어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이런데도 관심을 전혀 안 갖는다 이것입니다. 군에서 불법으로 하고 그래놓고 이것이 삶의 질 1위라고, 무슨 삶의 질, 속은 다 썩었고, 겉으로 서류상만 삶의 질 1위입니까? 내용면으로 삶의 질 1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종합쓰레기 매립장문제나 또 단속요원 임용문제나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오폐수 단속실적과 주기적인 단속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단속실적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축산폐수 배출시설 의하면 정기점검은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해당되는 농가가 230개소입니다. 수시점검은 민원이 생긴다든지, 자체계획 등에 의거 우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앞으로 단속계획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지침에 의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종생 의원,

지금 축사에 폐수물관계, 또 퇴비관계, 참 장의원이 처음 오셔서 의회되고 처음 질의를 했고, 본 의원도 양돈을 조금 했습니다만 지금 축사에 가면 정화조가 정리되어 안 있습니까?

정화조 없습니다. 요사이 축사는 정화조를 설치했는 축사가 아니고, 거진 톱밥으로서 퇴비사로 바로 넣는 축사는 거진 그런 축사고, 돼지 돈사는 슬러리를 한다든지, 정화조가 별도로 되어 있는 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화조가 되어 있죠?

돈사는 되어 있습니다.

축사도, 돈사부터 이야기합시다. 돈사에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돈사가 보편적으로 톱밥을 넣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냥 노지해서 청소하는 곳도 있고 2군데가 있죠?

예.

톱밥을 넣었는 곳은 정화조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톱밥을 안 넣고 일방적으로 사육하는데는 정화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정화조는 다 되어 있습니까? 가 보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신고하고 허가난 지역은 저가 대충 다녀보았습니다만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하는 시설과정 자체가 몇두이상 사육하면 정화조가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 신고고, 그것이 저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는 250㎡이상이 되면 신고대상이고,

250㎡이면 몇평입니까?

돈사면적이 80평이상이 되면 신고대상이고, 소는 300㎡이상 되면 일단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100평.

100평 조금 안되죠, 97평정도인데,

이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이 벌칙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돈사에는 정화조가 준비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과연 1년에 몇 번 치느냐, 소지를 해 주느냐, 1년내 소지를 안 해주면 그것은 나가는 물은 오물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1년에 몇 번 해주어야 됩니까?

정화조 청소는 돈사나 축사같은 경우는 1년에 몇번하는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뇨같은 경우는 1년에 1회이상, 200톤이상 넘어가는 것은 2회이상 일단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같은 경우는 거진 찼을 경우에 얼추 축사 정화죠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대충 봐서 이 분들이 현재 축사나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정화하는 처리시설이 우리 군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분뇨종말처리장밖에 없기 때문에 퇴비로 다 사용을 해야됩니다.

퇴비로 사용해도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 소지를 해 줘야죠? 쳐 주야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 1년에 1∼2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 거진 돈사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울에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수원 있는데 퇴비만드는데 갖다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과장님이 참 무능하게 대답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뭐라고 해야되겠노 모르겠는데, 아까 1년에 몇번하는 횟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차면 해야된다는 차는 것은 열흘만 있으면 차버리는데, 어떤 돈사라도 열흘만 있으면 찹니다. 안 찰 방법이 있습니까? 찼는 찌꺼기가 앉았는 것이 어느 정도 앉아서 삭으면 이것을 청소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안하면 1년내 놓아두면 전부 올라가는 물은 전부 오물인데, 오물 정화조 하나, 안하나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되고, 예를 들어 몇톤드는 양에 1년에 한번이다, 두번이다 예를 들어 두수가 얼마이면 얼마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주어야, 그것을 검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폐수물이 덜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톱밥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안하는 이유는 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정화조를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톱밥되어 있는 돈사장이 질어서 물기가 생겼으면 소지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나가도록,

그것을 쳐냅니다. 주기적으로 안 쳐냅니까?

허혀, 지금 방금 조금 전의 이야기가 소가 발이 빠져서 발목 위에 올라온다는데, 어째서 쳤는 것입니까? 안쳤는 것이지, 쳤으면 그것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돼지 역시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여 이 사회에서 "하이고 몸서리 난다"하는 소리를 하고 이것이 잘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정리 안 되었을 때 벌칙이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안 이럴것 아닙니까? 본 의원도 참 돼지를 한 20두 먹였습니다. 먹이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참 사정도 하고, 마실도 소독도 쳐주어 봤고, 파리가 끊으면 소독도 쳐줘요. 마실에 다니면서, 집집이 소독도 쳐줘 보고 이렇게 해보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데 양심의 가책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처 손이 안 돌아가고 이래서 못쳐 주었는가, 또 안 되어서 안 나오는가 몰라도,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솔직한 말로, 그 사람이 그지 역의 피해를 보여주면 그 지역주민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런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또 축사에 지금 한데 지붕을 안 덮고, 노지축사가 있죠? 소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이런데 그야말로 축사에서 톱밥을 아무리 넣어도 그곳이 질어서 흙탕구덩이가 되고, 진흙 구덩이가 되어서 물이 푹푹나면 비오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낮은 데로 흘러가지 그곳에 괘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해요. 톱밥을 넣었는 원인이 안질게끔 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정화조가 없는 것이지, 안그러면 정화조가 있어야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어야죠. 그래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망을 하지 않고, 남이 보더라도 냄새가 덜날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무조건 안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정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를 계속 안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발목이 다 잠울고, 비오면 한데 소똥물이 흘러가고 뭐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 바싹 말랐는데 뭐가 내려갈 것이 있어요.

소똥물이 그래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소똥물이 흐르는 과정은 소를 많이 먹이고, 퇴비사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흘러갈 수가 있죠?

여보시오,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퇴비옮기면서 떨어졌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보고 이것을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지어놓았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리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시를 해주어야 되고, 움직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것 없는데,

계속하고 있어도 그분들이 잘 안 듣는 경향도 가끔 있죠?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고, 여러번 안 들으면 철거명령을 내려도 내려주세요. 여러번 안 들으면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5항의 폐기물 투기금지구역이 상수원으로부터 15,000m이내의 유수지역인지, 아니면 반경 15,000m이내의 전 지역을 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15,000m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000m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반경 15,000m이내의 지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했는 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상수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그런 수계지역 등은 제외함이 타당 안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해석은 환경부고시가 공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되었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답변서 내시는데 많은 신경을 썼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반경이 아니겠느냐는 과장님의 추측입니까?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권해석,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내어보니까 15,000m이내의 지역인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반경 15,000m가 아니겠느냐 환경부에서 답변이 그렇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는 이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검토해서 생각을 할 적에는 15,000m이내라도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은 포함안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견해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단, 이것은 환경부에서 고시가 공포되어야 해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 여기 5조5항에 보면 15,000m 광역상수원인 경우에는 30,000m로 되어 있는 이것은 법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법입니다.

그럼 이 유권해석을 반경입니까? 상류입니까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박의원님, 15,000m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했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했는 지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소속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문을 올렸느냐 하면, 운문댐 상수원은 청도군민, 경산시민, 영천시민, 대구수성구, 동구, 100만 국민이 먹는 상수원입니다. 이 물을 보존하고 지키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우리 청도군에도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지역하고 협의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어느것 말입니까?

경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에 인근지역하고 협의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것은 매립장설치되는 지역이 2개 시군에, 같이 같은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할 적에 그것은 해당되는 지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데 남곡지구는 현재 매립장 만드는 지역은 다 경산시 지역이지, 청도군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조금 거리가 많이는 안 떨어져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거리가 얼마되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거리가 산 말래이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저가 보니까 산 말래이까지는 10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계획도에 보면 98년도 연간 198천톤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그렇다면 우리 청도군에서 환경을 맡아 책임자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면 제 10조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에 2㎞까지는 분명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 협의는 주변 영향지역 협의는 현재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매립장 하는 것은 완전히 경산시 지역이고, 청도군 지역에는 물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의 협의는 매립장을 설치하고 난후에 1년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남곡지역에 매립장을 만듬으로 해서 청도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오는지, 그 반경이 2㎞입니다. 그 2㎞이내에 만약 청도지역에 피해가 있다면 청도지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협의하기 전에 경산시에서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에서 청도에도 많은 피해가 간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2㎞이내의 청도해당되는 지역의 2명정도가 가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정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에는 우리 청도는 전혀 배제가 되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재의 선정과정은 법으로 보면 그 지역이 청도와 안 물렸기 때문에 청도와 협의는 그 사람들이 안합니다.

그럼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경북 경계인 각북쪽에 무슨, 지명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곳에 가서 우리 청도군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그밑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으면 우리군 자체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청도에 있는 이웃지역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을 금곡에 만든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창녕 고개 넘어가는데 말암재입니까? 금곡의 말암재에서 만약 50m 밑에 내려와서 금곡지역 계곡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창녕에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쓰레기 매립하는 그 지역이 창녕군하고는 인접지역이라도 경계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창녕과는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더라도 협의를 안 합니다.

그럼 작년에 왜, 저희 청도 군에서 여 밑에 어디 입니까? 해서 밀양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밀양에서 못하구로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밀양 저같은 놈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죠, 하는데 사촌주민들이 유천하고, 사촌주민들이 격렬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는 것이지, 밀양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밀양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밀양주민들도 반대는 했죠, 반대는 했지만 우리가 그곳에 선정을 안 했는 것은 밀양때문에 선정을 안했는 것은 아닙니다.

박의원님, 그 부분은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밑에 우리가 했던 것은 밀양에서 반대했는 것은, 우리가 불법으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안 갖추고 그냥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양에서 반대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시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고시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되어 있더라도 상수도관계는 도시과에서 취급합니다. 저것을 보면 도시과가 없는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군이 있는데, 우리는 도시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소속하게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취급합니다.

고시.지정만 되면 남곡에서 못하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고시가 되어도 그것은 관계가 없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경산시로 질의낸 통보왔는 내용이 경산시에서 우리한테 왔는 것을 보니까, 수계를 달리하고 또 남곡에 매립장을 만들면 그곳에 나오는 폐수를 12㎞ 밑에 남산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폐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환경부에서 회시가 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은 공중에 올라가서 붙잡고 있는가요?

소각은 지금 현재 다이옥신하고 아주 언론에서 다이옥신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는 소각시설도 저번에 우리가 종전에 했는 소각시설은 적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많이 잡지를 못해서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안 있나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앞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과장님,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죠, 나오기는 나오지요?

예.

나오면 그것이 100만 국민이 먹는 물에 가는데,

물하고 다이옥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대기가 오염되어서 이쪽으로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대기는 그야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기준치 이하가 나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면 댐쪽으로는 안 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댐쪽으로 가기는 가죠, 가지만 그것이 물에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이옥신은,

물을 오염시킨다, 안 시킨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기이기 때문에 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1일 얼마정도 소각을 시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산시에서,

그거야 많은 양을 시키겠죠?

많은 양 얼마인지,

얼마인지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경산시에서 1일 소각량이 3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그것이 계속 운문댐으로 저것 되었을 때 그때는 누가 감당을 합니까?

운문댐하고는 관계가 없고, 박의원님 일본에 다음에 한번 가시거든 소각장 설치했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보면 동경시내에 소각장이 7∼8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동경시에서 나오는 전체 쓰레기를 그곳에서 소각을 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복판에 있어요. 그곳은 보니까 저가 저번에 일본가서 소각시설을 보니까 주민한테 특혜를 좀 줍디다. 그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목욕하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더만요. 일본시내 같으면 만약 우리 여기를 예를 든다면 다이옥신 때문에 일본 동경시민들이 다 불구자가 되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과잉반응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위생적으로 하면 전혀 주민의 건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다이옥신이 일본에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600도이상 고열로 했을 때 좀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경산시에서 600도 고열로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각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90㎏짜리 소각장이 군내에도 3∼4개 안 있습니까? 그것도 800도 올라갑니다. 도수가 여기에 하는 것도 800도 올라가고, 인지 경산 것 다 태우는 소각장은 1,500도이상 올라갑니다. 도수가 1,000도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야 넣는 음식물이고 들어가면 제때제때 소각이 되지, 400도, 300도 이래서는 소각이 안 됩니다. 음식물 같은 것은 못 태웁니다.

과장님, 우리 쇠 녹이는데 고열이 얼마입니까?

쇠 녹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다 파악을 못했고,

1,50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 1,000도, 대형 소각장있죠, 대구의 성서같은 곳을 가면 1,000도정도 됩니다.

대구 성서 1,000도 확실히 과장님이 할수 있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준이 800도인데 지금 1,000도 올라가는 줄 알고 있어요. 대구 성서가, 그런데 보통 우리했는 이 소각장도 600에서 800정도는 올라갑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남산면 남곡리 쓰레기 매립장 경산시에서 설치해도 우리 청도군에 피해가 없다니까 본 의원은 과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만, 하지만,

박의원님,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로 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

그곳 남곡에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청도로서는 마땅하지는 못하지요. 저로서는 마땅 안합니다. 역시 금천주민들은 얼마나 들어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마땅 안하죠. 안 하지만 경산시에서 자기 영역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서 반대는 못합니다. 경산면민이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타당한 일이죠. 그러나 경산시의 정보관계 같은 것은 우리가 금천면이나 금천면에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그것은 현재 협의 중에 안 있습니까? 우리가,

협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근거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경산의 청소계장하고 가서 청소과장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우리 청도군민의 뜻이 이렇다, 가급적이면 그곳에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경산에서 그곳이 최적지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가서 더 이야기할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금천면민의 뜻도 이야기도 들어주어야 된다. 반경 2㎞내의 주변영향지역할 적에는 금천면민을 꼭 참석시켜다오, 우리 그 이야기를 다하고 왔어요.

예, 과장님 좋습니다. 법 14조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 14조를 정확하게 보시고, 인근지역하고 협의를 해야하는지, 안 해야하는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과 박영광부의장 사회교대)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APT단지 및 병.의원, 자동차 정비업소, 공장 등 오.폐수 처리상황 단속실적입니다. 아파트별 오수정화시설 설치수 및 지도점검 회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의 처리능력이 하루에 200톤이상 되는 곳은 우리 군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용량이 200톤이하인 우리 군내 53개소에는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따라서 점검을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아파트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율산빌라하고, 대웅맨션이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오.폐수 처리상황 단속실적은 해당되는 데가 대남병원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설치수 및 단속실적은 정기점검을 1회 하도록 도어 있고, 수시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단속대상업소는 15개소입니다. 정비공장이 3개소고,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가 12개소입니다. 점검업소수는 우리가 2회씩 점검을 해서 3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는 평화카센타가 배출허용 기준초과를 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공장폐수 처리상황 단속실적은 정기점검이 1회, 수시점검이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단속대상 업소수가 24개소에 우리가 점검은 32개소, 1.5회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2회씩 점검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수는 1개소가 위반이 되었는데, 저밑에 두부공장 명정식품이 위반을 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아까 축사관계 때문에 그 이야기를 대충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파트고 공자이고 병원이고 사실은 지금 환경이 아주 그하게 되어 있는 이 차지에 이 점검이 사실은 제때제때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좀 덜 주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알고 싶어서 물었는 것인데 법 규정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1년에 2번, 1번하면 된다고 하니까, 해서 잘못 된데 범칙금까지 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파트고 개인 가정에도 새로 지었는 집들은 보면 화장실이 전부가 수세식이 되어서 그야말로 수세식 청소가 제대로 되는냐, 안 되는냐 하는 것이 지역에 시골도 그런 집이 자꾸 생기니까 사실은 도랑가가 추져워지고, 그야말로 때묻은 물이 흘러나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이래서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조금 맑은 공기를 마시자면 이것 조금 관심을 두고 정리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었는 것인데 앞으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이 과장님이나 나나 이 지역에 살면 그 공기를 마셔야 되고,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니 단속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관계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니까 이 정화조가 정화되는 효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정화조 관계는 수세식 변소가, 옛날에 우리가 수세식 변소가 없고 수거식으로 할 적에는 사실 하천물이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50%정화가 되니까 물하고 섞여서 하천으로 나오는 BOD기준이 보통 한 100PPM이상 나옵니다. 그래도 효율은 50% 제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이 단독주택을 짓고, 수세식으로 하므로 해서 하천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를 기점으로 반경 4㎞내에는 합병정화조를 법이 조금 바뀝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합병정화조를 내년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합병정화조는 BOD가 20PPM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천물은 현저히 맑아집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합병정화조가 아니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정화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최대한 주민계도를 해서 1년에 한번씩 꼭 이것을 정화시설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조치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 하면 2차 계고장 발급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보수하는 것이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읍면에 우리가 지시를 해서 전체 다 발취를 하도록 다 파악해서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합병정화조는 구조는 일반정화조보다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분뇨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합병정화조입니다. 그것이 처리하는 효율이 일반정화조는 50%밖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이 90PPM이상이 나옵니다. 잘 되어야 90PPM정도 나오는데, 이 합병정화조는 처리되어 나오는 물의 기준이 20PPM미만으로 나옵니다. 보통 14∼5PPM으로 나오니까, 90PPM 나오는 것하고 14∼5PPM 나오는 것은 물이 현저히 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병정화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전에는 지금 일반정화조는 정화기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은 즉 말하자면 설거지했는 물도 그곳에 같이 들어간다. 그럼 물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삭는 과정율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합병정화조는 정화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격도 일반정화조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정화조는 한 70만원만 주면 사는데, 합병정화조는 300만원 합니다. 5인용 기준으로 해서 이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좀 가도 이것을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자체 몇 번 정화되어 나옵니까? 합병정화조는,

정화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입니다. 1일에 물이 들어가면 보통 1일정도 걸려서 나오도록 물이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 있는 물은 나오고 한데, 시간은 하루정도 됩니다. 24시간정도 됩니다.

예, 우리 생활은 조금 정리가 한번 되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