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신행정수도건설추진특별위원장 김정복 의원입니다. 지난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공포되었습니다. 중앙정부기관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게 되는 사실상 제2의 특별시가 새롭게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도서울은 과도한 일극집중으로 집적의 이익을 넘어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에 따른 천문학적 고비용구조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행 국토구조를 다핵 분산형, 파이형, 글로벌형으로 국토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이른바 ‘신국토구상’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쟁력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21C Globalization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동·서, 남해안을 3대 중심축으로 유라시아와 환태평양의 관문을 한반도로 집중시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통일을 지향하는 획기적 마스터플랜이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입니다. 연기·공주지구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말까지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3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8조5,000억원을 투입, 건설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68개의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배치하고 집단 이전하는 기관은 지역전략산업을, 개별이전기관은 지연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하여 시·도별 평균 10개 이상의 기관 배치가 가능해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건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충청남도와 대전시도 지원단과 지속추진단을 발족시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단계별 대응과 지원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R&D 특구에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오송, 오창산업단지가 포함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조성중인 오송신도시를 혁신도시로 확정하려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또다시 충북이 홀대받는 역차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북발전을 견인할 4차 국토종합계획 3차 도종합계획과 연계 추진하되,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단 하나의 기관이나 기업이라도 더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 건설을 핑계로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나 공항이전,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달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역행하는 것이며 내년과 그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하여 수도권민심에 기대보려는 얄팍한 정치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혁신도시가 아닌 국가Bio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건설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음모를 획책한다면 이는 150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동안 개발연대부터 소외돼왔었다는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기필코 달성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호기로 삼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투기나 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와 일괄 행위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라고 갈파한 저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예언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은 충북으로부터”라고 외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