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의장님, 의원님.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계획된 5천만원 이상 사업중 미발주 및 미완공 사업장 현황 및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중 미완공사업은 전체 33지구에 사업비는 94,711백만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도로교량 16건, 치수사업 2건, 농업기반조상 15건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미발주 사업 7개 지구는 전체 사업비가 1,384백만원입니다. 도로교량에 2건, 치수사어 3건,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리사업에 2건입니다. 미완공 및 미발주된 사업의 사유 및 금후대책으로서는 도로교량사업은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공사추진의 지연과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공사추진의 지연과 편입부지에 대한 농작물 식재에 따라 지연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지구는 현재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으므로 발주가 지연되었고 경지정리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공사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완공 및 미발주된 사업지구는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출된 서류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미완공사업장 현황에 사유를 보면 보상 및 농작물 식재로 공사지연, 계속 유사한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공히 보상문제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중에 보상문제로 전혀 사업이 안될 그런 지구는 없습니까?

지금 보상금이 전체 85%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추진은 지장이 없고, 공사는 전부 착공하여 일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안된 15%정도는 공사를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기내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발주사업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입니까?

예, 교량은 전체 추경으로 되어 있고, 치수사업도 추경확보된 것이고, 경지정리사업은 추수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미발주 되었습니다.

미발주사업은 빠른 시일내 사업발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광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도우회도로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부진사유 및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제 사업계획으로서는 청도읍 원정리간 국도 20호선 우회도로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3.54㎞이고, 청도대교가 680m, 청도교가 130m, 원정교가 66m로서 사업비 199억원입니다. 이중 공사비가 140억원이고, 보상비가 5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900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군에서 시행한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대상은 234명에 5,853백만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완료되었는 것이 219명에 5,350백만원으로 92%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미수령되었던 모계중고등학교, 이것을 10월16일날 29천만원 지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조래언, 조래관 두사람분 보상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보상금이 졸 저렴하다 이래서,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토지수용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실적으로서는 지금 청도교 및 원정교는 하부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성토작업이 20%가 되었고 공사전체 추진진도는 28%입니다. '97년도 금년계획은 청도교 및 원정교 개설을 완료토록 되어 있고 토공 미 도로에 따른 통로BOX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도대교 가설에 따른 기초파일 공사는 금년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파일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로서는 공동 도급자인 유성건설과 보성건설이 서로 양자간 공사비 분쟁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청도대고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콘크리트 빔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전체 철제빔으로 교체했고 청도우회도로 계획고가 너무 높다는 민원이 있어서 계획고 조정에 따라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시공사로 하여금 인력, 장비를 집중투입하여 기한내 완료하도록 최대한 협조도 하고 사업시행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조기시행토록 촉구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거의 다된 상태이고, 두사람만이 안된 상태이네요.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을 시켜도 공기내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일이 있습니까?

지금 봐서 저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98년 12월까지인데 조금 공기가 안 부족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나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회도로는 우리 청도군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우회도로인데 착공을 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러도 진도가 없어서 군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많이 없으니까 군민들이 성의없는 공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갑디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 공기내에 완공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문 할 의원』없음) 과장님 그럼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불가능지역이 29%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은 사실상 산간오지 지역이라든가, 고토심도가 적거나 이래서 농업용수가 확보안되어서 불가능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천수답 계획이라든가, 오지지역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천수답 계획이라고 하면,

전전환사업이라든가, 답전전환이라든가 지금 상당히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도 심고,

올해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함박하고, 각북 남산입니까?

예.

올 업무보고에는 경지정리지구가 명포지구하고 함박지구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명포지구는 작년도 착공해서 마쳤습니다. 금년 5월달에 마쳤고, 97년 계획으로는 금년도 가을에 착공해서 내년 5월달에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봄에 마치니까 이것도 업무보고에 넣어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 기반조성이 기계화 경작로가 빠졌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기계화 경작로를 작업포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길을 낼때는 도수로하고 길하고 같이 안 나옵니까?

예.

같이 나오는데 도수로와 길을 같이 포장하던지, 도수로도 시멘트를 하면서 포장도 같이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수로를 먼저하고 다음에 포장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도수로는 놓아두고 위의 포장만해서 그런지구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곳은 지금현재 기계화 경작로하면 지금 경지정리가 시행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포장을 하겠는데 전체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7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인가를 받을 때 농림수산부에서 경작로 포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도수로하고 포장을 해버리면 계획된 물량을 다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중앙이라든가 도에 보고 반드시 할 때는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 같이 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그렇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나중에 비가오면 도수로가 무너지면 위에 시멘을 했는 것은 큰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가 또 일부, 그런 지구가 되면 별 도로 농.배수로를 포함하는 지구하는 지구가 조금 있고, 그것을 점점 중앙하고 도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시설에 본 의원이 누차 강조를 했지만 농업용수는 암반관정으로서는 좀 부족하더라, 암반관정으로서는 미흡하더라, 암반관정을 하나 파는데 약 4천만원이 안 듭니까? 그런데 물 올라오는 것은 약 3인치 내지 2인치밖에 물이 안 올라오는데 그 물로서는 한창 한발때는 그것이 그렇게 효용성이 없고 물론 저수지에 물을 퍼 올려서 가두어 놓고 내려보내지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는 암반관정이 실지 농업용수는 별로 필요없는 그런 것이고 우리 생활용수라든지 특용작물하는데는 암반관정이 아주 효용가치가 있다 그렇게 누차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암반관정을 좀 더 농업용수는 지양하고 소류지라든지, 저수지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97년도 경지정리사업이 함박지구, 남산지구, 이 두개 지역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각남 함박지구는 군에서 하고, 남산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본 의원이 듣기로 몇 년 안가서 국비부담이 경지정리사업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덕촌지구에 경지정리사업에 본 의원이 쭉 둘러보았습니다. 농업용수로가 경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농업용수로가 퓰륨관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퓰륨관이 제대로 농업용수로서 가치를 못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경산농지개량 조합과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를 개거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용수가 퓰륨관을 설치할때는 지반도 잘 다지고 이래해서 시공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덕촌지구에 보면 일부 퓰륨관이 무너지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경산농지 개량조합으로 하여금 하자조치토록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체 용수개거로 콘크리트개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투자비가 조금 많이 들더라도 개거로 하는 것이 저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건설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청도군내 경지정리 사업장을 개적으로 많이 둘러 보았습니다. 그 결과, 퓰륨관으로 했는 것은 개거에 비해서 공사비는 조금 적게 안 들어가겠습니까마는 퓰륨관이 설치하고 나서 물이 수로에 퓰륨관 위로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수로로서 제 가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개거를 하는 것이 적합치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농조와 협의를 해서 부실된 부분은 조속히 다시 하자조치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작에 집중적으로 수리시설 보강을 많이 하는데 사실적은 밭작물인 과수에 우리 농민들 주 소득원인데, 실지 수도작 벼농사는 일년에 수입이 얼마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수에 대추나 포도, 복숭아, 감등 여러 가지 과수에서 우리 농촌에서는 실질적인 수입원인데, 금년은 봄에는 비가 적게 오고 초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포도같은 경우는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봄에 물을 안 먹고 가뭄으로 있다고, 초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포도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운문같은 곳은 금년은 거의 포도를 못 땄습니다. 밭에 그대로 두고 다 터졌는데 실지 우리 운문같은 곳은 암반관정을 파서 수시로 물을 줄수 있고, 농약도 그 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밭에 농약을 하려고 하면 집에 왔는 물을 떠서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실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암반관정을 밭에 이런데, 과수가 많은 고세 좀해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밭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밭 기반정비사업으로서 밭의 용수개발이라든가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나하면 우리가 밭기반정비사업을 전체 읍면으로부터 대상지구를 보고받아서 해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을 함으로 해서 당초에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농업용수개발이라든가 이 사업을 상당히 해당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수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반관정에 대해서도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용할수 있는 방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지정리를 할수 없는 곳이 29%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이 지역은 지역명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답면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것을 우리가 구분 못했습니다. 조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되기 전에 이 대상지구를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진흥지역이라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진흥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진흥지역 그것은 저가,

그것이 건설과장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맡겨 놓았는 것이 사실은 수십년전에 지어 놓았는, 과수를 심어 놓았는 진흥지역이 되어 있고, 이것이 뭐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애요.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 청도로 봐 가면서 좀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사실은 아까 말씀과 같이 29%되는 1,900㏊의 면적도 수리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경지를 하려고 하니까 토심이 약해서 경지도 할수 없고, 이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지역은 사실은 벼농사를 지을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과 같이 전작으로 하던지, 과수를 심던지, 많이 변화가 온다. 사실은 변화가 오고 있다고, 지역주민들도 능력이 자래가지를 않으니까 변화로, 또 사실은 밭작물 소득이 답작소득보다 소득이 높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답작이 전작으로 자꾸 변화가 오는데 이런 것을 조금 지역의 지구를 좀 바꾸어서 정리하는 그런 어떤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교량 개체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가설된 총 교량이 128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4월달부터 현지 교량 육안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대상으로 되는 개소가 28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중에 개축이 필요한 D급, 이것은 상당히 제일 험한 것입니다. 19개소이고, 보강이 필요한 C금 9개소가 있습니다. 노후교량 개체계획 C, D급에 대해서는 97년도 교량개체를 4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도 박월교, 이서 칠곡교 이것은 마쳤습니다. 매전 상평교, 각남 오리밭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량안전진단을 4개소 7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양 합천교, 풍각 근촌, 각북 덕산교, 매전 당호교입니다. 노후상태가 위험한 교량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교량문제는 예산이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문하지만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우리가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소홀해서도 안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체 내지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군에서 그 등급별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현황은 안 나와있는데, 그 등급현황을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중요하지만 교량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에 좀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빠른 시일내 불량교량이라든지, 위험한 교량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97년 교량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단은 아직까지 육안으로 했는 것이 우리가 28개소는 판정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올해 하는 것이 4개소, 이것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 소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적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매전 관하리에서 금천리간 군도 10호선입니다. 전체 도로 연장이 5.8㎞에 도로폭 8m, 포장 6m로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가 3,773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95년도에는 금천리 미개설구간 0.26㎞ 개설에 대해서 7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에는 관하 국도입구에서 금천리간 1.8㎞ 확.포장 및 미개설구간 경산시 경계 0.1㎞에 대하여 1,218백만원 사업비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어제부터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22일 착공하여 금년 12월중에 완공예정입니다만 조금 기간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잔여구간 3.71㎞에 대하여 사업비 2,478백만원으로 현재 토공공사중에 있고, 내년 5월2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관하도로와 경산시 개통을 연계하기 위해서 경산시에서는 전체 구간이 5.8㎞입니다. 96년도에 2.4㎞를 착공하여 경산시에서 공사중에 있고 잔여구간 3.4㎞에도 98년도부터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청도와 경산을 연결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금천 소천구간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하1리앞 상방천마을앞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수로가 길 가운데 있고 길 가운데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있는 이종경씨라고 경희대 대학교수로 옛날에 체육과 배구선수입니다. 그 마을입구에 있는 땅인데 당초에 우리가 도로확장을 위해서 전체 8m폭으로 유지하고 그곳에서 개거도 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작년 공사를 착공하고부터 지금까지 보상단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안 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또 학교에 찾아가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도 상당히 안되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서로 감정이 대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폭은 나옵니다. 그래도 마을안쪽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도로폭대로는 포장을 하고 저위에 아직까지 상부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좀더 토지소유자에게 권유하고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하류 계절별 1일 유지수는 얼마이며, 동창천 유지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인바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총 저수량은 135백만튼으로서 유지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유지수 방류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중 1일 평균이 81천톤입니다. 이중에서 최소가 58.300톤이고, 최대 여름철 농번기에는 121.900톤입니다. 농한기에는 58.300톤으로 1, 2, 3, 10, 11, 12월 이렇고, 농번기에는 4, 5월에는 81.100톤, 6월에는 121.900톤, 7~8월에는 115.400톤에서 117.600톤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운문댐 관리규정은 경상북도에서 작년 3월29일 규정을 승인해서 하천 유지수는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최대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사업계획시 책정한 월별 필요 용수량을 공급계획에 따라 고정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유지수 부족시에는 댐지역에 농업용수, 생활용수가 부족할시 해당면장이 수자원공사 운문댐관리사무소에 전화로 연락하셔도 충분한 양을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문댐 저수율은 85.9%이고, 금년 최대 저수율은 97년 8월22일 96.2%까지 담수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일일별, 월별 평균 물의 하류량을 충분하게 답변서에 잘 나타내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류로 1일 유지수를 내려보내는 양이 농한기에 58.300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알바가 없습니다. 2만톤을 내리고 58.300톤이라고 하는지, 7만톤 내라고 58.300톤하는지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물은 사람하고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운문댐 하류로부터 동창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물 때문에 그래서 물의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문댐 자체에서 물방류하고 있는 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 유입이 되고 내려가는 것이 얼마고, 방류수하고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자기들

사무실에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58.300톤을 안 내리고 58.300톤을 내린다고 해도 저희들은 하류에서 물내려오면 아 그만큼 내려오는 갑다 이렇게 인정하지 알바가 없지 않습니까?

기계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저기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물을 물로 보면 하류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차원에서 자원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하류에 있는 사람들의 생태계나 그 분들의 어떤 고충도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6~7월달에 한창 물이 많이 내려와야 할 그때도 제가 5~6차례 방문을 했고 물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안 됩디다. 그래서 하도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1일 방류량이 얼마냐고 하니까 3만톤 내리고 있다 합디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소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언쟁도 조금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주도를 해서 절대 밑의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강에 나가서 보았을 때 물이 어느 정도 58,300톤이 이정도다 하는 정도로 알수 있게끔 강에 어떤 표시를 좀 해 주었으면 참 좋겠어예.

그것은 운문댐 관리사무소하고 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검토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순봉의원이 질문하신 것으로 측정기가 없습니까? 어떤 미터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록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운문면에서 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측정기를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측정기가 없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이렇거든요. 그것은 측정기는 보려고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려고 하면 매일 그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 보가 있으면 보에서 물이 58.300톤이 내려왔다고 보았을 때 어디까지 다하는 것이 딱 찍혀나오면 우리 면민들에게 홍보를 시키면 되죠. 이물만큼은 계속 와야되니까 이것보다 적을 때는 항시 면사무소나 수자원공사에 왜 물을 적게 내리느냐 항의를, 우리가 저 물은 주관을 해야 됩니다.

계기가 있으면 면장이나 안 그러면 보에 감시원이 가서 계기를 보고 확인해서 물이 적다, 많다 이야기가 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운문댐사무소에 저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이 이야기하시는 수고에다가 5만톤 내려왔을 때는 얼마다 눈금으로 표시할 방법도 안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이 힘듭니다. 1일 58천톤 내려와서 이런 것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운문댐에서 나오는 입구에는 표시할수 있겠죠? 대충 5만톤일 경우에 얼마다, 6만톤일 때 얼마다 이렇게 대충은 할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정확성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유등 눌미, 토평간 도로공사의 필지별 보상금액과 공시지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읍 눌미에서 고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금은 전체 44필지에 183.418천원입니다. 화양읍 토평에서 고평간 도로 확.포장에는 42필지에 112.003천원입니다. 화양읍 유등에서 백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1필지에 117.603천원입니다. 필지별 보상금액과 현황과 16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구별 필지별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이것 보상관계를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보상관계가 고르지 못하다고 사회적 여론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보상관계 책정과정 자체가 어디를 기준두고 합니까?

지금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두 개 감정사가 와서 가격이 나왔을 것이고, 감정와서 책정하는 것이 첫째 공시지가, 둘째 주변의 환경,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실 매매가격 이런 것을 참조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우리가 보통 들을 때는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공시지가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등 토평간, 고평 토평간, 눌미 동천간 도로과정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하고 보상금하고 맞추어보면 안 맞아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전에 삼거리 도로확포장 할 때 도시과에서 할 때 그당시 또 역전앞 할 때 현시가에 기준해서 어느 정도 준다. 그때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정원을 어떻게 다루던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큰 무리가 안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에서 들을 때 이것은 도시과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청도소재지의 삼거리는 거의가 남이 들을 때 현 시가에 거의 기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눌미간, 유등간, 고평간 도로는 현 시가의 1/3정도 된다.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달라. 그럼 과연 어디다 기준을 했느냐, 이것은 감정원이 와서 해서 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알고, 봐도 알고 알았는데 첫째로 여기에 보면 잡종지만 공통으로 공시지가야 어떻든 보상금은 공통되어 있고, 또 대지면 공시지가가 얼마건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볼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상가격이 변동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해놓았다 이러고, 또 토평 고평간 도로도 보면 공통입니다. 공통으로 공시지가야 얼마가 갔건, 오히려 고평같은 곳을 보면 공시지가가 6,420원 했는데 공시지가 2,990원, 2천7백 몇십원했는 것이 했는 이것이 시세가 더 비싸게 받았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지역의 도면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디쯤이다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햇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말하다시피 촌사람이라고 좀 덜주고, 도시사람이라고 좀 더주고 고함을 많이 지른다고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랬는 것 아니냐, 이럴밖에는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공시지가하고 감정했는 단가를 보면 사실상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정사를 불러서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눌미에 있는 잡종지, 대지, 고평에서 토평간 있는 잡종지, 대지, 유등간 잡종지, 대지 이 차이가 유등에 24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7,600원입니다. 그런데 ㎡당 34,200원 나왔고 눌미것은 대지가 공시지가 3,930원인데 보상금은 52천원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유등것이 배이상 차이가 났는데, 가격은 반으로 다운되었다. 이런 불공정한 보상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역주민들도 지금 항의할만하고 사실은 이것은 승인을 안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이것은 서서히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또 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너가 희생을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현세 시골사람이라고 해도 귀가 조금 더 많이 열려서 조금 낫게 듣습니다. 옛날보다는 틀려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옳게 행정을 볼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집행하는데 호응을 같이 할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호응도가 같이 할수 있다고는 못보겠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지적하신 내용을 감정사를 불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가지 지내온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못되고, 잘된 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균등하게 흘러가 주어야 되지, 차이를 두고 이래서는 안된다.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서 목표를 했으면 어느 정도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아까의 말씀과 같이 지역을 조금 감안해서 해 주는 것, 또 사실은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면 공시지가가 높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도 그러면 그곳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을 기준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가 곽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그래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서 금촌입구에 그곳도 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있어서 지금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하던데, 이 감정시가가 현재 시세의 반정도밖에 안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촌 것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그곳에 평당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곳에도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 팔조령 터널이 개통되고부터 이서지역 그곳은 땅값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어서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예.

검토하셔서 토지수용자들이 빨리 보상금을 찾아가서 공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안 찾아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과장님, 다음 질문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남 칠성교의 노후교량 점검현황과 교량 개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각남 칠성교는 진영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20호선상에 89년도 가설한 BOX형 암거입니다. 96년도 안전진단 결과 스라브 전면이 균열 폭이 0.3㎜정도로 물이 스며들며 백태현상 발생 및 고대에도 종균열폭이 1.0㎜정도로 균열폭이 계속 진행되어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칠성교 개축공사 시행은 교량개수 계획은 길이 10m, 폭이 12.5m BOX형으로 공사가 발주되어 공사기간은 금년도 9월12일에서 내년 9월11일까지입니다. 공사시행은 진영국도 유지사무소에서 발주 시행하고 현재 현장사무실 및 가도부지를 위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등, 양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그 지역출신 지역구인 곽종생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고, 지금까지 이 회사에 여러 차례 청도군에서 하자보수관계도 독촉도 하셨고,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은 본 의원 생각으로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요즈음 와서 건설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회사를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곽종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입니다. 이 도로관계상 몇차례 이야기를 드리고 고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지금 3년간은 하자보수를 해줘야 합니까?

교량은 10년이고, 도로는 3년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이것이 96년도 준공을 12월30일날 준공을 했으니까 준공이후부터죠?

예.

인자 하자보수관계는 앞의 두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에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위험성이 많은 유등 군자정앞에서 마을들어가는 진입로, 그 관계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차를 널짰는 것이 한 15대쯤 되지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는 공을 과장님이나 도로계장님이나 지금 파악을 하고 안있나 이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도로를 할 때 노면을 조금 낮추고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주려고 해놓고 하지를 안하고 노면이 높아서 앞이 안보여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하자보수할 때 그것도 고칠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까? 하기는 지금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되요.

예.

검토를 해 보시면 검토를 어떻게 하실지 여하튼 그것을 하기는 꼭 해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다니면 보더라도 너무 참 미안꼬 답답할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제한속도 50도, 60도미만 달리면 아무 이상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법규에 위반되어 가면서 달리라고 권유할 수는 없고 말았는데 그것이 지금 앞면이 안 보여서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곳에 쏙 들어갔는데 그곳에 먼저 보니까 뭐하려고 성토를 실어다 부었는지 한차를 실어 부었던데 그것을 다 가져가고 없어요. 뭐하면서 가져갔는지 그것도 내가 모르겠고, 부을 때도 무슨 이유로 부었는지 그것도 내가 모르겠고 솔직한 말로 그곳에다 지금 자갈을 한차 실어다 부어서 앞을 막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너머너머 가서 도랑에다 차는 안 떨구겠다. 그것이 높우당하게 들어나 보이면 차가 가다가 보이니까 자기가 제동을 정치를 하도록 하던지, 방향을 바꾸기로 하던지, 이것이 높우당하게 하나 보이도록 실어버주면, 실어버놓고 볼때는 아 그것이 잘했다, 잘 되었다, 무엇을 하려고 부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었다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루에 아침에 차 두 대가 도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과속했겠지. 과속 안하면 길을 살살 따라다니면 괜찮은데 60도가 넘어서 그렇다고 보고, 그것을 방패막을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탁 하나 합시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 우회도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면 동곡 국도 20호선은 우리 사업계획으로서는 우회도로 3㎞, 폭 25m를 해서 약 302억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6회에 걸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17일 전체 회시가 왔는 것이 금천우회도로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8일날 우회도로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또 다시한번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회도로 설계 용역을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어 쓰려고 하면 때로는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답변서에 과장님하고 관계관들이 많이 왔다갔다 고생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우회도로 설계용역 기본조사는 끝났고,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업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소유자 용역업체 대상이 선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설계가 되어서 착공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것은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가지고 언제해도 하기는 안 하겠습니까마는 좀 빨리 할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금천의 박순봉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금천우회도로 상당히 시급합니다. 저는 인접해 있는 운문면 출신이지만 여름에 행락객들이라든가, 관광철이라든가 안그러면 동곡시장이라든가 보면 차가 못 다닙니다. 양가에 상가차를 대어놓고 실지로 나이 많은 분들이 이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실지로 못 건너갑니다. 한참 서 있다가 보통 20분씩 기다리다가 가야되는데 실지로 시급하니까 과장님은 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한번 더 건의해서 조기에 착공할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 두건이 남았는데 휴식없이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하자는 의원』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곽종생 의원이 질의하신 노인건강관리센타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가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96번지외 6필에 대한 전체 대남병원과 보건소, 치매센타가 들어있는 면적이 2,306평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우리가 1,006평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62백만원으로서 국비 1,786백만원, 도비 5억, 군비 1,375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4월18일부터 98년 1월15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8월4일날 도비 5억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공정은 4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0일날 4층 마감 슬라브콘크리트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부설비 및 마감공사에 지금부터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설에 대한 향후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예방관리센타, 이것은 뭐냐하면 수영장하고 헬스장, 건강 측정실 이것을 종합해서 질병예방관리센타라고 우선 가칭으로 이름을 붙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영장 운영문제인데 수영장 운영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영하는안, 위탁운영하는안, 공개입찰안 3가지를 가지고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부산이라든지, 대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요금문제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면 한 12월까지는 전체 운영계획을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조정위원회라든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시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서 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영장 이런데 대해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료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질병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문보건계를 순회진료 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축할 때 한방진료실도 같이 건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는 영양에서 한방진료실을 가장 오지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센타가 완성이 되면 우리 군에도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서 우리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타군에도 저희들이 다녀보고 본군의 군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필요하고 이용율이 높은 것이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낮병실, 수치료실 이런 것이 다 겸해서 있습니다만 이런데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특히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취미활동실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활용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특히 지금 중.고등하교 학생들이 특히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토.일요일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특히 우리 보건소같은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치매환자라든지, 거동불능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목욕실 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동불능자, 불우소외계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노인건강센타 운영에 대한 물리,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자동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9천만원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적극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강관리센타는 항상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 4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지금 건강센타의 부지면적, 지면 대지면적이 몇평 됩니까?

대지면적이 대남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치매센타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건물이 앉혔는 자리하고 치매센타하고 그 부분이 한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0여평이 되는데 500여평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 해당되는 면적이 300평, 이것은 우리가 등기절차까지 마쳤습니다만 그리고 치매센타에 지금 건축이 되는 면적이 한 200평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평이 지금 현재 치매센타하고 우리 보건소가 앉히는 면적이 500여평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건강센타에 면적을 묻습니다.

한 300평 됩니다. 따라갔는 면적이,

건강센타, 우리 보건소 면적은,

내나 그것입니다.

건간센타하고 보건소하고 구별되어 있지 않아,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재활치료실이라든지 그 시설이 들어가는 자체를 노인건강관리센타라고 이름을 붙혀 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의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질병예방센타라고 붙혀 놓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안에 한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보건소를 저밑에 두고, 이 위에 와여 치매센타와 건강센타를 건립한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치매센타와 건강센타를 건립하는데 치매센타하고 건강센타에 보면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이니 오만 것을 해서 그때 면적을 600평을 대남병원에 기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건강센타를 건립하고 치매센타를 건립하는 동시에 이 중년에 와서 보건소를 이전하겠다. 한데 모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보건소를 한데 모으자 그러자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처음에 알기로 대남병원에서 600평을 군청으로 대지를 기증해서 건강센타를 건립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

현세에 와서 300평을 우리 건강센타하고 보건소를 짓는데 300평이 필요하다 대지가 ,조금 전에 말씀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분할도 안된 입장입니까?

예, 앞으로 완공하고나면 분할측량해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치매센타하고 건상센타를 저 사람들이 대남병원에서 600평을 기증하겠다, 군명의로 이전하겠다, 그러면 이전했느냐,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왜 이것을 300평만 받고 300평은 치매센타, 법인체로 넘겨주었느냐 그 원인은 왜 넘겨주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넘겨주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건강관리센타를 설립하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치매센타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자체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앉혀있는 건물하고 치매센타가 있는 그 건물하고 그 면적이 대남병원의 재산인데 그 면적이 400평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보건소가 앞에 전면적으로 좀 나왔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대남병원에서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앞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그땅하고 대남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400여평을 합하면 전부 600평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을 대남병원에서 우리 청도군으로 넘겨주겠다. 우리 보건소 왔을 때 그래서 우리 계획이 당초에 시작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앞에 국유지 162평 그것은 대남병원에서 포기각서를 받고 이래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고 다 했습니다. 이전절차까지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치매센타하고 들어가는 그 면적하고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는 400여평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치매센타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청도군수한테로 그대로 이전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건물을 같이 붙혀서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해버리고 나면 치매센타가 들어갈 자리 면적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줄때는 그러면 면적이 대지가 없는데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번 상부기관하고도 절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보건소에 300평 등기를 하고 나머지 백수십평 이것은 치매센타 등기를 해야 건축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추진과정상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국유지는 그러면 그냥 이양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부로 보고 샀습니까?

우리가 샀습니다.

그 사람도 사용허가를 우리한테 이양해 준것이지, 땅을 준 것은 아니잖아.

그것은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 받았는 것이 아니잖아, 사용허가를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고, 원래 600평을 줄려고 했던 600평 땅을 건강센타를 짓고 하는데 600평을 자기네들이 줄려고 했던 땅을 조치를 안하고 기증을 하려고 하는 땅을 조치를 안하고 놓아두었다가 건강센타를 짓는다고 300평을 다부 줬는 것은 그 사람들 편리를 봐서 주었는 것 아닙니까?

건강센타를 위해서 300평을 주었는 것이 없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600평하는 것은 대남병원의 재산 400여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유지, 대남병원에서 이때까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면적 162평, 그것을 전부 합해서 600평입니다.

사회복지재단으로 넘겨주는 원인자체가 왜 넘겨주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사회복지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준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전을 안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준것이냐,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면적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대지가 없으면 건축이 안된다 아닙니까?

예.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400평중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면적 300여평, 당초에 치매센타가 안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군으로 등기를 다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치매센타가 뒤에 추가계획이 되어 오니까 그렇다면 500평이나 600평, 우리군에 필요한 면적을 우리가 다 받아버리고 나면 그러면 치매센타는 갈 자리가 없으면 뒤에 갈것이냐, 다른 곳에 뚝 떨어져서 짓는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백수십평을 가지고 치매센타를 붙혀서 같이 짓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치매센타와 노인건강센타와 보건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에서 주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그러나 치매센타를 짓는 것은 법인 자체가 자기네들이 해결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치매센타가 대남병원에서 치매센타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치매센타 대표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나 대남병원 원장 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 의원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치매센타를 우리가 소장님이 건강센타 때문에 다니시면서 노고하고 난 다음에 치매센타를 얻어서 한몫 짓는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예.

얻어다 준 것이 우리가 쫓아 다니면서 고생해서 얻어다 주었는 것이 누구 주었나하면 대남병원 주었다 이말이라, 주면서도 백수십평, 약 200평이라는 땅을 희사하는 것을 다시 돌려준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왜 주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치매센타야 좀 뒤에 가서 짓거나, 좀 얕아 짓거나 그것은 자기네들 입장이지 우리 군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치매센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편리가 아니고 군민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군민의 편의고 그렇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지금 연결해서 짓는 자체가 보건소의 집행상 필요하다. 노인들 모시고 다니고 모든 것이 필요해서 했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었는 자체가 왜 주었느냐, 또 건강센타를 짓는다고 하고 300평을 짓다가 보건소 이전한다고 해서 원래 설계가 4층 설계를 내었는 것입니까? 안 내었는 것입니까? 건강센타를 지으려고 할때,

당초에는 건강관리 센타를 짓기로 하고 630평 규모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가 일본도 군수님하고 가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또 복지부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보건소가 그곳에 같이 들어가야 관리도 옳게 되겠고, 또 잘못하면 우리 건강관리센타하고 그곳에 지어놓고 우리 보건소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대남병원에 특혜를 보여주는 그런 의혹도 살수 있는 그런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기히 할것 같으면 한 2~300평 건물을 더 증축해서 보건소에 그곳에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전체가 관리가 안 되겠느냐,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300여평 더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전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보건소를 이전하기 전에 우리 건강센타짓고 할 자체에 했는 것 이것이 대남병원에서 치매센타를 관리한다든지, 치매센타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 지역사람들이 내역시 의문이 덜 갑니다. 편리하게 하겠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군비를 약 3억4천만원 돈 군비를 대어줘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용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땅 주려고 하는 것, 기증하려고 하는 것 못받고 우리 솔게 지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치매센타 자기네들 지어서 우리 국비로 3억4천만원 돈으로, 3억3천9백얼마라요, 3억4천만원 돈이라는 것을 우리 융자를 우리 돈을 보조해 줘서 그렇다고 그 노인들을 특별한 대접을 할것이 만무합니다. 3억얼마 주었다고 더 할것도 없다고, 내나 치료비를 우리 다 주어야 된다고 군비로 다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입장에 왔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대남병원에 우리가 농락밖에 더 났느냐, 600평 주겠다, 600평도 아니잖아 400몇평아니가, 국유지 사용했는 그것은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흘러왔는 그 원인자체가 어디있느냐, 참 아까 소장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을 특혜를 준것이냐, 뭐했는 것이냐 하는 생각도 안 들잖아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매센타 이것을 어떤 우리가 대남병원이라는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센타 이것을 서로 각 시군에서도 서로 확보를 하려고 무척 지금 애를 쓰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경상북도내에 도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도에 전체 인구 중에서 환자가 있으면 입원을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청도 유치가 되고 하면 청도사람이 가장 혜택을 보고 청도사람 위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치매센타 하는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산도 생길 것이고 영천도 생기고 다 생기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이 가장 안동하고 먼저 생겼다는 생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도 했고 또 치매센타 이것은 전 시.군에서 어느 누구라도 다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업체에 어떤 병원에 특혜를 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 실질적으로 요번에 저희들이 7월달부터 9월달까지 3개월간 65세이상 노인들 실태를 보건소에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우리 관내도 치매환자가 11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혜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요양을 시켜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치매센타, 노인건강센타, 우리 의회에서 다 모두 환영을 했습니다. 잘한다고, 고생한다고 칭찬도 했는데, 600평을 주려고 하는 것, 약 180평, 200평을 다시 돌려 준 것이 특혜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짓는 것 뒤면에서 짓건, 앞면에 와서 진건, 그 사람들 예를 들어 법인에서 자기네들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돌려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환자관리라는 측면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땅 백수십평, 이 약속 때문에 치매센타를 저쪽 뚝 떨어져서 어디에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환자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저녁으로 낮에도 가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대남병원 증축부분하고 우리 보건소짓고, 치매센타 들어가는데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공용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어도 보일러실이 있어야 되고, 밑에 지하창고가 다 있어야 되고, 병원에 해도 그렇고, 치매센타를 해도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공용으로 해서 했을 때 첫째 설치비가 적게 듭니다. 두 번째 그러면 대남병원에 한사람, 보건소 한사람, 치매센타 한사람, 3사람만 넣어 놓으면 되는데 따로 할 것 같은면 각자 그 사람이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공유되는 부분은 같이 해서 최대한 공사비를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 놓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조경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억원 정도 드는데 이런 돈도 보면 우리집만 지어도 조경을 해야되고 치매센타를 지어도 조경을 해야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면적 비율을 환산해서 사업비도 분산해서 나누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도 굉장히 혜택을 보고 어떻게 보면 공사비도 절약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도 그집은 땅 백몇십평 이것보다도 그 자리에 같이 붙어서 같이 지어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되었다는 그 소신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좀 곁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대남병원 증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주어도 치매센타 지을 땅이 있다 이말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는 더 이야기를 가깝게 하면 안 했습니까? 증축하는 땅, 치매센타 자기 병원 짓는데 왜 못 짓습니까?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600평 이것을 국유지가 162평 있다는 이야기도 그때 안 했습니다. 그때 대남병원에서 600평 기증하려고 한다, 고맙다, 의원들 다 고맙다 했어요. 그때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그 좋은 땅을 600평이나 우리 군으로 보고 희사하려고 하느냐, 그는 뭐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말로, 했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다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고 솔직한 말로 정태구씨 같은 분한테 만나서 당신같은 사람이 지역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대남병원에서 이만큼 가니까 그야말로 그곳에서 노력을 좀 안 했겠느냐, 고맙다는 이야기도 내가 해 봤어요. 이런 것까지 해보았는데 주려고 하는 600평을 다시 200평을 다시 환원해서 그 사람들이 증축하고, 증축이 아니고 근근히 찡구는데, 솔아서 100몇평 주었습니다. 아니 200평 주었습니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은 증축을 다하고 다할수 있는데도 우리 희사하는 땅을 다시 돌려 주었는 것은 특혜를 주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곽의원님 부지문제 관계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때 지적도 사본이라든지, 등본에 붙혀 놓은 서류도 다 있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오늘 이 자리 말고 별도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일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지 고칠 것입니까? 땅을 다시 돌라고 주려고 했으니까 내어놓으라고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일단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하려고 했으면 했다, 그러면 받았다, 주려고 하면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실지 기부체납 정리를 했는데, 치매센타 짓는데 땅이 없다, 들어갈 곳이 없다, 자기 연관해서 지으면 사실은 좀 필요 안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다부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네들 할 것 다하고 주려고 했던 선심을 다 써놓고, 다부 가져갔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혜택준 것이고, 특혜준 것이지, 어떤 것이 특혜준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치매센다, 건강센타 처음에는 우리 행정에서 치매센타도 행정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소장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고생했다, 뭐했다 해서 욕 봤습니다, 뭐해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치매센타 자체를 먼저 내가 질의를 해도 모르겠는데 그곳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별도다. "법인이다, 법인을 이루면서 왜 우리가 했는 것으로 알았느냐?" "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이야기가 했습니다. 나는 "들을 일이 없다, 에덴원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안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상실되었는가는 모르겠다". 어느 의원이 하는 말이 "그것 한 일이 있습니다"하고 증빙서류를 내한테 보여주는 바람에 했는 것이가, 내가 기억상실 되었는 갑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전부가 에덴학원이다, 뭐다 하는 이것이 여기에 맞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전부 공통으로 움직이는데 치매센타도 사실은 치료과정, 치료비는 보건소에서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사람 관리하고 치료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치료비 보건소에서 안 받고 보건소에서 무슨, 우리 군민이 하러간다고 하면 말은 됩니다. 되지만 그곳에 가서 치료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몰라서 다시 보건소로 넘기면 우리가 받아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군민이니까 돌봐준다는 이야기까지 과정까지는 좋아요. 이런 것도 보면 법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분류되어 있는데 하나로 묶는다는 것도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기증한다고 해서 고맙다. 소의회에서 앉아서 그 사람들 참 고맙다.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주고, 참 반갑다, 놀라운 일이다 다 해놓고 난뒤에 나중에 결론은 따져보면, 자기네들 치매센타 해주는데 우리가 노력해주었고, 또 우리가 땅을 주었고, 이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대남병원 원장이 기증했는 땅을 다시 받아서 가고, 치매센타도 저희가 운영하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 되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 과정까지는 좋고, 이 자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우리가 어느 의원이라도 보건소장 참 욕봤다, 고맙다, 과연 노력가다,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는데 이부분만은 내가 볼 때 이것은 땅은 그 사람 땅을 우리 얻어서 다시 주었지만 주는 과정까지 잘못된 것이다,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것이 참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지 지나간 것 어떤 방법이 없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의 대표로서 움직이고,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행정이 이렇게 무능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무능한 탓이다. 주는 것을 받았으면 받아서 정리를 해야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 것이다.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았더라도 돌려줘야 될 입장이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아니고 자기네들 증축 다하고 자기네들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땅 모자라니까 이것 못주겠다, 정리안 했으니까, 이전을 안 햇으니까 안주려고 할수 없다. 니 다부 가져가거라, 이렇게 밖에는 안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의원은 사실은 그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치료실 이 자체는 물로 하는 것입니까?

수치료실 이것은 자동목욕시설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경주하고,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해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앞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인들이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이것이 즉, 말하자면 물리치료실이나 이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물리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예, 낮병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낮병동은 그곳에 침대를 한 앞으로 10개정도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중풍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하루종일 귀울어서 운동의학이라는 차원에서 운동하고 합니다. 하루종일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쪽 수족을 못 쓰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눕고 쉬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눕고 낮에 쉴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우리 청도군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링겔 한 대를 맞으려고 해도 어떤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링겔을 맞추어서 주어야 될 사람, 영양제를 투여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낮병동에서 그곳에서 그것은 적어도 몇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영양제도 놓아주고, 링겔 놓아주어야 될 사람은 놓아주고, 그런 다용도로 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숙식은 안 되는 것이고, 저녁에는 돌아 갈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자동목욕기는 어떤 것인데, 손 안되고 씻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족을 못 쓴다든지,이런 환자들 특히 중풍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위장은 멀쩡합니다. 계속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먹기만 자꾸 먹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80㎏, 90㎏이 나갑니다. 앞으로 8~90의 나이가 들고나면 자식도 6~70이 되어 버립니다. 다같은 노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른들 부양하고, 자주 와서 해 주면 괜찮은데 지금현재 실정이 안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침대에 딱 눕혀서 들어오면 목욕장치 되어 잇는 그 위에까지 보턴을 하나 누르면, 물있는 데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좌.우로 어떻게 보면 세탁기 구실하고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좌로우로, 상하로 운동하면서 때 불리고, 이래서 옆에 나오면 씻기는 자리가 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일본쪽으로 보니까 거의 닥 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 서울가서 몇군데 둘러보았습니다만 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선진화 하려고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 지으면서 안 하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2층이나 3층에 하려고 하면 수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처음에 안 하면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같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을 자유로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디다. 자동목욕시설은 사람을 그 안에 넣어서 자동으로 기계를 조작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써 설명이 잘 안되네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아주, 서로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상반되고, 또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는 곽의원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다음 우리 간담회때 자료를 준비한번 해 오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간담회때 자료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병예방기능 강화에 여기에 대해서, 한방진료실 운영, 물리, 재활치료실 운영, 낮병실, 수치료실, 취미활동실 운영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 간호사 인력으로 전부 됩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계가 하나 신설됩니다. 그에 총 필요한 인원이 10명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결원이 2명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이 문제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있는데 4~5명이 더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정원이 있으면서도 현재 채용안한 이런 것을 대비한 했는 인원하고 하면 현재 읍면에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 옛날에는 가족계획이라든지, 모자보건, 결핵 이런 업무가 많을 때는 지소당 2~3명씩 필요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그런 업무가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요원들도 1~2사람, 적은 각북이라든지, 각남이라든지 이런데 좀 적은 면에서는 1~2사람씩 더 빼나올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적은 면의 인원을 몇 명 빼 나오고 이러면 인원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낮병실이라는데 병실은 총 몇동입니까?

지금 베드를 한 8베드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는 몇 명 수용합니까? 8베드같으면 8명정도입니다. 그것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루에도 몇번씩 교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한 8베드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 질의하신 97년도 하절기 방역사업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약품 및 장비 사용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방역약품은 표에 있는 그대로 이고, 보유량, 사용량, 재고량인데 지금 현재 재고량도 일부가 아직 남아 있고, 재해대비용 비축분이 분무용 살충제가 150, 연막살충제가 70ℓ, 옥외살균제가 20ℓ, 옥내살균제가 30ℓ, 우물소독약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보유량은 지금 현재 우리 방역장비가 64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가 50대, 분무소독기가 14대,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역은 통상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6개월정도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5~6월에는 주 1회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7월부터 9월달까지는 주2회 분무 및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소독에 대한 해당면적은 15.173㎞입니다. 분무소독은 주로 하수구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공중변소, 시장, 정류소, 관광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히 운문사쪽이라든지, 삼계리, 또 남산골, 운문사 공중변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우리가 방역소독을, 분무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집단거주지, 시가지라든지, 전염병 우려지역을 하는데, 연막소독은 읍면단위에서는 읍면에서 주로 실시를 했고, 군 소재지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 확립 및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우리 질병 모니터 요원 101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질병 모니터 요원은 병의원, 약국,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이런 사람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역 근무는 5월1일부터 9월말까지는 평일날은 저녁 8시까지,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은 우리가 1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수, 행정요원, 운전기사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금년도에 설사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몇개지역에 저희들이 나가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도 금년도에 한 2,200건 실시를 하고, 예방접종도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BCG 등에 대해서 7,200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재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방역사업을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읍면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담당자들이 거의 다 신규임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방역 담당자를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항상 타업무하고 너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당 23,900원입니다. 방역인부임이 너무 저가이고 또 우리 보건소에는 180일, 읍면에는 120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겨울에 동절기부터 시작해서 5월달에 농번기가 시작되면 끝이나고 이런데 우리 방역인부는 농사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농사가 끝날때까지 이때가 제일 방역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역인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방역인부 사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부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부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보건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자율방역단의 활동이 현재까지는 아주 소홀한다,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신규업무 담당일자 경우에는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수시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방역인부 사역은 우리 산불감시원 하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기관하고 거의 교체를 하면 맞아지는데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방역인부로 채용해서 방역인부로 한번 채용이 되면 적어도 수년간 할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계 작동이라든지, 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회보라든지, 전염병예방 홍보전단 등을 관리하여 주민들의 보건의식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그리고 방역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저희군에는 전염병 환자가 거의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의장!

박재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에 힘써 주시는 보건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 모니터 요원이 101명이 있다는데,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활동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볼때는 전염병, 참 올해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절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년에 보면 장티푸스환자도 다수 발생을 하고,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환자도 참 10여년 전부터 1/10로 줄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하는 성병검진환자, 옛날에 적어도 1년에 수십명씩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성병환자도 2사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염병은 많이 줄고 이랬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갑자기 식중독 같은 것, 마을에 잔치를 하다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식중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면 그래도 질병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이 되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 보건소에 먼저 전화가 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간혹 1년에 1~2번 역할을 할 기회도 있고, 없을 기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전염병이 발생되고 이럴 때 즉각 신고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방역인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실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읍면 소재지는 실지 방역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지, 이동이라든가, 자연부락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운문같은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지지역 마을, 자연부락의 방역에 힘 좀 써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소장님 일본뇌염외 3종하는데, 일본뇌염 말고 2종은 밝히기가 어려운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류상,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주로 여름에 하절기 전염병 예방접종하는 것이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그 다음에 BCG접종 주로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 종류로 하는 것이 한 7,200명 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 관내에 결핵환자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보통 45명에서 55명사이로, 주로 50명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매일 틀리기 때문에 평균 한 50명정도로,

군 전체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 없는 것이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파악이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체검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결핵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약은 안주고 있지만, 등록이 되어서 사후관찰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50명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이것이 보통 부자병이라고 했고, 적어도 다년간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지만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단기요법해서 6개월만 되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일반 성인들도 한 9개월에서 1년 먹으면 결핵은 다 완치가 됩니다. 요사이는 그렇게 큰 병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면 큰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 결핵은 국제적인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안 하게 되면, 정말로 요즈음 같이 다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 끼여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안 오겠느냐,

저희들 청도군 같은 곳은 그래도 결핵환자가 참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 1년에 한번씩 X-레이 이동검진을 합니다. 적어도 2천명씩 X-레이 이동검진을 했는데 해보면 우리 청도같은 곳은 거의 환자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참 좋은일 아닙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막소독의 효과가 그러면 어느정도 입니까? 살균, 살충을 겸하는 것입니까?

연막소독은 살균은 안 됩니다. 살충효과인데 주로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곤충 종류 이런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무소독을 하기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가라든지, 이런데 골목이라든지, 지상에 노출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곤충종류들, 사실상 분무소독으로서는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것을 연막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연막을 해보면 모기같은 것은 좀 잘 죽는 편입니다. 모기보다 좀더 큰 파리도 약을 좀 독하게 하면 죽는데 조금 약하게 하면 파리도 잘 안 죽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해보면 모기라든지, 하루살이 이런 것은 연막소독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런데 쓰레기 매랍장이라든지, 공중변소라든지 이런 데는 해보면 연막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공중변소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지금 분무소독을 우리가 여름에 차 한 대를 완전히 방역소독만 하는 우리 전담차가 있습니다. 매일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쓰레기 매립장마다, 그럼 읍면마다 다 다입니까?

예, 올해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서가 쓰레기 매립장이 논하고 인접지역입니다. 그 근방에 사람은 농사짓는데 모심으러 못 갑니다. 등이고 뭐고 확 붙어서 그 근방에 가기가 몸서리 날 정도라고 하는데, 그 쓰레기 매립지역에는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박재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를 분무 및 연막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읍면에도 실시를 했는 것입니까?

예, 읍면에도 여름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이동에 다 다닙니까?

사실상 이것 참 규정이 애매합니다. 아주 오지부락은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위주로, 까딱하면 큰 부락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0여호씩 자연부락 단위로 떨어져 있는 곳은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연막소독을 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저녁마다 오토바이 싣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는데, 금년에는 안 보입디다.

저는 제가 보건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저녁에도 보면 팔조하고 양원 저쪽에 하는 것을 저도 여러번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고생한다 소리도 해주고 이랬는데,

보건소장님 답변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0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