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그간에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에 한층 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계획인 500만원이상 사업중 미발주 및 미완공 사업장 현황 및 그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저희과 미발주 사업장 현황은 산복도로 개설이 사업비 5억이 금년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기본조사 설계 2,600m와 도로개설 170m, 용지보상 400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조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고, 년내 용지보상 지급협의를 실시하고, 보상완료 후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각시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130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90m, 용지보상 400평입니다. 측량설계를 11월10일까지 완료해서 도시계획 시설인가는 11월30일까지 완료하고, 12월중으로 용지보상지급 협의를 실시하고, 보상완료 후 즉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함박 지촌외 3개지구입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정비가 5개소, 간이오수 처리시설이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912백만원인데,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지난 7월4일날 해서 용역기간을 9월6일까지 했습니다만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용역해지를 10월1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재공고 입찰중에 있습니다. 97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에 착공하면 98년 5월30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134백만원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청도가 0.4km, 그리고 화양이 0.3k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37백만원인데, 이것 역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10월25일 내일까지입니다만 설계를 완료해서 11월1일부터 입찰을 보여서 공사기간은 11월부터 98년 5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문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각으로 23톤에 부지 5천평으로 사업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인데, 지방비 부담이 1,050백만원으로 수도사업자와 부담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자는 대구, 경산, 영천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에 대구, 경산, 영천에 주민부담분을 받아서 지방비 확보후에 98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개량 및 운문댐 물 공급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이 15km인데, 이것은 화양에 급수구역으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운문댐물 공급사업은 운문의 방지와 금천 동곡, 매전 동산에 운문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4.2km의 관로를 매설하고, 배수지를 4지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94백만원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25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는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하고, 공사기간은 97년 11월부터 98년 5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사업장은 다 완료가 되어서 현재 미완공 사업장은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각남 함박에 마을 하수도정비 5개소인데, 이것을 공사기간이 97년 12월부터 98년 5월30일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134백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볼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확보된 중앙에서 지원된 돈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입찰을 보여서 내년도에 군비가 확보되면 집행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입찰을 봐서,

예.

그리고 운문에 소각로 사업비 15억원인데 수도사업자와 부담을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협의중 진척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호구역, 다음 질문상에 나옵니다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질문사항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안은 각 실무자들간에 협의안은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24일날 최종 협약을 체결토록 되었습니다만 영천시가 그간에 의회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천시가 10월24일날 자기네들도 영천댐에 관한 포항시와 경주시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면 우리 운문에 관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이후에 영천시 사정이 좋아지면 10월말정도가 되면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발주사업에 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애로사항이라고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은 사실 도시과에 인원상에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동 의장님,

도시과장님, 인원도 적고 한데, 많은 업무를 가지고 대단히 수고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복도로 개설문제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도비 1억원을 받아서 군비 1억원을 그때는 부담을 1억원 가지고는 할수 없다 이래서 부담을 안하고, 그때 1억원을 받아서 도비 1억만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또 추경에 도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6억원을 받았는데, 이 5억원 역시도 우리가 군비 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만 받아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보상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건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계는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에 우리가 도비 1억원을 받아서 군비 1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비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군비 1억원을 부담못하고,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용지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용지보상대상 주민이 일부밖에, 자기 토지가 편입되는 토지의 일부밖에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거부를 하고 일괄로 보상을 해달라 이래서 현재까지 작년에 대한 보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도비 5억에 군비 5억원을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군비재원이 곤란해서 군비는 5억을 부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용지보상을 그것을 포함해서 한 400평정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산복도로는 실제로 산간 구릉지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구간마다 사업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다보면 전체 노선에 종간 구배라든지, 지경의 횡단상의 상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원만히 계획이 될 수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기본 조사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전 구간에 수립을 해서 앞으로 실시계획을 할 때 그 종단곡선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600m 전구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될 때, 그 종단곡선에 맞는 형질변경인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도로가 원만히 소통이 될수 있는 어떤 곡선상의 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170m의 공사를 개설할수 있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신진아파트하고 그 밑에 아파트 중간에 도로로서 기능을 할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신진아파트에서 올라와서 회전을 해서 성조아파트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지가 남으면 성조아파트에서 동보주택쪽으로 가는 길 쪽으로 공사를 더 추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청도 산복도로는 청도읍을 봐서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산복도로 여기에만 주거지역이 여기하고 원정동 박이수씨집, 그곳은 사실상 주거지역이라도 그곳에 집지을만한 위치가 못됩니다. 그래서 청도읍에 주거지역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도 상당히 지금 현재 대안아파트나 고수 7구, 고수6리 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고, 청도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면, 주거지역이 도시과장 여기말고 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주택난을 해결해주는데도 커다란 의미가 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조금전에 종단구배나 기본계획 수립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져서 그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작년도에 돈 1억원이 내려와서 그때부터도 아직 종단구배나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 도시계획이 형성이 된지가 76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까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주거지역이 협소하고 이래서 개발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의원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조주택같은곳은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면 도로를 높게 종단곡선을 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현지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도로를 접속, 새로 신설한 도로를 접속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종단구배를 균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본계획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돈을 1억원이 오던, 2억원이 오던, 우리가 확보되었던 간에 개발할수 있는 여건을 중간중간마다 그 여건마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체 종단곡선을 맞추어놓고 그에 맞는 도로를 개설해 가야 앞으로 체계있는 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금액을 가지고는 우리가 올해 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0평에 대한 보상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추경하고 5억 추경받아서 지금까지 했는 실적이 뭐 있습니까?

그간에 저희들이 도시계 업무인데, 도시계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줄려고 성안을 해서 결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해서 보상을 정영수씨 소유인데, 정영수씨가 돈을 한몫 주면 받고, 일부분을 주어서는 안받겠다해서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보류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돈이 확보다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확보하는 것이 다 되어서는 안하는 것, 지금 저희들이 삼거리 도로, 역전도로 준공처리하고 하는데 조금 상당히 시간이 손이 없어서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준공처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에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어느 업무가 계획이 먼저 수립되었고, 삼거리하고 산복도로하고 계획을 어느 것부터 먼저 수립을 했습니까?

역전도로가 먼저 수립이 되었죠.

역전도로는,

작년에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역전도로는,

산복도로는 언제것입니까?

산복도로도 작년것입니다. 용지보상만 작년에는 할려고 했었습니다.

역전정비사업은 작년 추경때 받았는것 아닙니까? 7억2천만원,

예, 이것도 추경때 받았는 것입니다.

산복도로 1억원은 당초 예산이 아닙니까?

작년 추경때 받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거리는 준공까지 받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손도 안되고 있다면은 이것은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지보상은 사업 실시하는 것과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보상 정영수씬가 그분에 대한 보상은 바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을 기본계획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400평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조하고 신진에서 그사이 뚫는 그 도로는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이나 종단구배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상자체는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수 있는데, 나머지 공사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 설계시에 설계용역을 같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어야 공사에 착공할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가 기가찬것이 보상완료후 연내 용지보상을 지급하고, 보상완료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이말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아니죠,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하는 것이 공사착공을 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안 있습니까? 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겠다는 이야기죠. 내년도에 가서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보상만 되면 입찰을 바로 붙힐수 있습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줄려고 합니다.

아직 주지도 안했다 이말이죠?

예, 기본계획설계와 일부 공사설계를 같이 발주할려고 합니다.

기본계획, 도시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계획 용역주는 것하고, 기본계획 설계 주는 것이 용역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설계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도시과 업무 바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역주는 것은 용역을 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용역도 용역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되고 용역설계도 해야됩니다. 용역을 하는데 대한 측량이라든지 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해야되죠. 그냥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야 그정도도 안하고 용역을 줄수 있나, 용역품의내고 다 해야되지.

이것이 5억이 추경이 되고, 그 동안에 지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실제도 도시과가 한 10시까지, 11시까지 놀지않고 일을 했는데도 사실 소화를 다 못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 직원들보고 더 뛰라고는 이야기를,

업무량이 많다는 핑계를 해서 도시과에 지금 현재 일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해 놓았는것도 가로등 이것을 해 놓고, 지난번에 같은때 늘 지적을 하고 했지만, 인도가 약 15전, 20전까지 뛰어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걸려서 사람이 자빠지고 해도 저것도 그래도 방치해 놓고 있고, 지금 업무도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핑계로 이런것도 지금 작년것을 손도 안되고 그런 입장이고 이런데, 하여튼 금년 년내에 400평 보상해서 그것이라도 완공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과장님, 그럼 곽종생의원님이 질문하신것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종생의원님께서 청도 삼거리 및 눌미 유등, 토평간 도로공사의 필지별 보상금액과 공시지가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사업인 청도 삼거리 도로공사에 대하여 필지별 보상금액과 공시지가 말씀드리면, 전체 보상에 ㎡당 단가가 182만원에서 시작해서 제일 많은 것이 360만원까지입니다. 공시지가는 271천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이것을 알고자 했는것은 삼거리도로 보상대금하고 눌미, 유등 토평간 도로보상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고 알고자 질문을 했는데, 과별도 달라서 눌미토평 유등간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는 삼거리만이 도로가 되는데, 건설과에 일단 물어보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첫째로 보상과정 자체를 어디 기준하고 보상을 줍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알기로,

이 보상관계는 제가 직접 감정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해서 현실 거래가격을 90%이상 100% 참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거리라든지 이런데는 상업지역인데, 저희들 군에 공시지가의 어떤 현실화된 내용을 보면 일반 면지역의 농지라든지 이런것은 거의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감정가가 현실가격에 의한 감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우니까 현실가격에 가깝도록 보상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에 기준을 해서, 예를 들어 상가지역에는 현실을 기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농촌지역에는 현실이 필요없고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 원인은 그렇게 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을것입니다.

방금 이야기기 했잖아요?

농촌지역에도 거의 현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공시지가로만 하면 보상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래가격을 거의 다 조사를 합니다. 다니면서 실제로 거래가 얼마에 되고 있느냐, 그 거래가격을 조사하는데 실제 근간에 어떤 경향이 있나하면 공시지가가 한 3만원이나 2만원 되어 있는데, 도로가라든지 이런데 토지가격이 20만원씩, 15만원씩 갑자기 올랐기 떄문에 공시지가에 몇배가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에 보상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공시지가에 3~4배이상 뛰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해줄수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락하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에 따라가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시지가에 한 2. 3. 4배가 되고 그런 입장같으면 현실 거래가격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되는 지역같으면 현실가격으로 거의 해 주지만, 갑자기 토지가격이 뛰어서 공시지가는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현재 읍면지역에 보면 농지같은곳에 25천원에서 3만원정도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만원씩 20만원씩 거래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실 거래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사가 공시지가를 영 무시하고 현실가격으로만 10배정도 되는 현실가격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그것을 감정평가기준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월등히 10배나 20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유등지역 토평간 도로 확.포장때에 아래 건설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현시가에 기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의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삼거리도로 확포장할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외부에서 들을때 청도 삼거리는 거의 현시가에 기준했다. 남이 볼때, 본인들 받는 사람들은 적다 많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들이 볼때 거의 현시가에 기준했는것 아니냐,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골땅은 현시가에 1/3정도, 1/4정도 이렇게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왜 청도소재지는 현시가 기준해서 보상을 했는데, 왜 시골농지는 현시가 기준을 안하느냐, 못 준다, 줄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났다고요. 그래서 여러 도가리 그런 이야기는 내가 안했지만, 유등지구에도 한 2~3사람한테, 니 사실은 농촌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가져있는 편인데, 도시보다는, 니 조그마한 땅 주고, 커다란 땅 나중에 이익보면 그것이 낫지 않으냐, 또 이지역을 조금 더 개발하려고 하면 도로 확.포장이 안되고는 개발이 될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니 한 사람의 다문 지금 돈으로 몇백만원의 이익관계, 이 지역에 큰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또 자기땅 한구간의 도로를 줄이고 딴데는 넓었다 할때, 여기에 다니는 통행인들한테 욕 얻어먹고 살아서 되겠느냐,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이고 시골 사람들이 남한테 욕얻어먹고 살고 싶은 사람은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유등 커버집 그것을 젊은 사람한테 안 준다 하길래,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지마라 줘야 된다. 니 아직 젊은 사람이 니 평생 욕 얻어먹어, 이 길이 확장안된다고 보면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군수님이 현시가대로 준다는, 우리 청도보상은 그렇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왜 청도는 주고 시골은 못주었느냐, 그것이 의심이 가고 그러면 청도사람들이 똑똑해서 청도사람들은 많이 주었고, 시골사람들은 축구라서 안 받아 주었느냐, 그러면 행정집행부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것이냐, 즉 말하자면 감정사들한테 부탁을 많이 해서 했는것이고 시골은 내버렸는 것이냐, 어떤것이냐 그것이 궁금하더라 하는것이 내뜻으로 질문을 했고요. 청도도 보면 공시지가하고 즉 말하자면 보상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 아까 150만원짜리 공시지가도 즉 말하자면 91천원짜리 공시지가나 비슷하다고, 이런것도 왜 이러느냐 싶고 또 제일 첫째 보면 271천원짜리가 180만원, 91천원짜리가 180만원,

91만원, 27만원입니다.

91만원짜리가 180만원, 271천원짜리도 180만원,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고, 그 밑에 91만원짜리는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했느냐, 이럴수 있었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이 공시지가를 보고, 이 사람들이 보상을 책정했을 때 의심이 안갑디까?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냐 하면 공시지가라 하는 것이 감정사가 표준지만 감정을 합니다. 만약 청도 같으면 옛날에 있던 우리약국이 표준지인데, 그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감정합니다. 나머지 그 주변 필지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해서 그 표준지는 거의 다가 현실성에 입각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 주변사항은 우리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 산정하든지, 누가 산정하든지, 그것을 할 것입니다. 감정사가 일일이 산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필지마다 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공시지가가 사실은 감정사하고, 어떤 감정을 하는 전문감정사가 감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우리약국이 공시가격이 제일 많았었는데, 실지로 상업지역에 상업형편에 따라서 보상이 되거든요. 상업지역에는,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안 그러면 일반 거래가격을 보던, 상업지역은 코너부분이 제일 가격이 비쌉니다. 왜 비싸냐 하면 양면 통행을 하는 사람을 유인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는 한쪽 면에 통행하는 사람만 상가유입을 할 수 있지만 코너부분에 있는 것은 양쪽에서 통행하는 사람을 유입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상업입지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항상 보면 거래가격이 비싸고, 또 거래가 사실 비싸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 점포가 코너모퉁이에 있는 점포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현실성에 맞추어서 감정을 하지, 만약에 공시지가가 비싸다. 그래서 그것을 비싸게 주고, 현실 거래가격이 비싼 곳은 공시지가에 어떤 형평이 맞추어서 감정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현실거래가격, 그 다음에 성업활동에 대한 요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꼭 공시지가가 100이면, 거래가격, 또 감정가격이 그에 비등해서 준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현시가에 기준해서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제일 비싼 150만원짜리가 사실은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150만원짜리가 제일 많이 못 받았어요. 그 기준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안 맞고, 첫째로 786-1,4 이 사람들 보상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저희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그곳에서 시가가 작은 것은 삼거리에서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제일 끝에 붙었는 지점이 제일 쌉니다. 이것은 182만원짜리는 반의원 토지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 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좀 싸게 나왔는 것입니다.

그 밑에 4하고,

예,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반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있는데, 그 토지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나온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이 볼 때 균일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거의가 시골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시과장님은 건설과장님하고 틀려서 시골 농로관계는 관련을 안하니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참여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가 언제부터 이 가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삼거리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것은 96년도 공시지가 가격이고예, 97년도 가격은 달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공시지가를 매년,

매년합니다.

변경합니까?

예. 매년 변경합니다. 현실가격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님께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 현황 및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문댐에 대한 현황은 우리가 보호구역을 36.65㎢로 지금 현재 안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도군이 36.48㎢이고 경주시가 0.17㎢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자원 공사에서 97년 3월6일날 완료를 해서 저희들 군에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97년 4월1일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우리가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 협의된 내용을 보면 보호구역 지정권자에 대한 결정은 관할시장, 군수가 한다. 보호구역관리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운문댐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인원을 14인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 관리비용은 유관기관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차협의를 7월22일날 했습니다만 1차 협의시에 상수원 집수구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용부담협의가 또 그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26일날 다시 또 협의회를 했는데, 그때 환경기초시설 비용부담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협의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관리 책임은 청도군수가 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용이라든지, 인건비는 수도사업자, 즉 말하면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 청도가 물을 먹는 가져가는 량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밖에 있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역에 집단부락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역시 물을 먹는 유관기관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협의안은 24일날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10월달에 가서 영천시가 협의가 되면 10월말쯤 되어서 각 기관장들이 만나서 체결이 되면,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집수구역내에 환경에 대한 유지관리는 아마 물을 먹는 각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호구역 지정은 아마 10월말까지 협의가 되면, 11월말쯤 되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면출신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지적고시 97년 11월말 추정입니까?

예. 영천시가 부담하겠다는 원칙은 세웠는데, 의회와 협의가 아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4일날 포항시하고 자기들도 협의가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자기들도 부담을 하는 어떤 그런 협의가 되면 청도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오늘 아닙니까? 오늘이 지나면 협의가 될 것으로 하면 우리가 날짜를 방아서 각 관계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그 동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지적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11월말쯤에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관계기관 8개기관이라고 했는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주시, 이 경주시는 물은 안 먹죠?

경주시는 저희 청도군과 같은 입장입니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나머지 3개사는 줘야되는 입장이고, 상수원 관리를 하는 수자원 공사는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8개기관이 됩니다.

한 마디로 경주시는 자기네들 영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기들 스스로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개 기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호구역은 경주시가 0.17㎢가 들어가는데, 순 하천이고요. 나머지 보호구역외에 집수구역이 산내면 전체가 상수원 집수구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이 많이 있는데, 이 오염원을 우리가 수질관리 해 주어야 되는데. 수질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익자가 부담을 이제까지 안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우리처럼 협의를 해서 할수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 특별청소구역으로 해서 대청댐하고 팔당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만 사실 수익자가 그 집수구역 전체의 어떤 관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되지,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는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이렇게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사업자한테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를 할수 있는 돈을 내어 놓아라. 그래야 우리도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영농활동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담을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경주시도 그곳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보호구역 "안" 면적 청도군 면적이 36.48㎢인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대충,

지금 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한, 그러니까 저쪽 좌측편에는 정상가까이에서 쭉 올라와서 지촌있는 동네앞으로 해서 지촌 동경마을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쭉 나와서 이쪽에서 동네로 따지면 오진, 오진에서 교량을 건너나오면 하천을 쭉 따라와서 하천만 묶어서, 그것도 오진입니다만 새로 집단시설들이 형성된 그 앞으로 해서 방음, 그렇게 해서 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호구역하는 것은 그러면 침수된 지역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담수되었는 지역만,

아닙니다. 담수되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네가 4개 동네가 들어갑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들어가는데 공암, 지촌, 방음, 오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가 보호구역이 36㎢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할려고 하면 국토이용계획부터 바꾸어야 되는데, 국토이용계획상에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바뀌어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부터 해야된다 이말이죠?

예, 모든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서는 제일 상위법이 국토이용 계획법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인데, 이 관리법에 의해서 기본그림을 환경보존지구로 그리고, 그 위에다 다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구역을 상위법에서 어떤 지역으로 정하고 그 위에다 다시 수도법에 의해서 구역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군수가 합니까?

예, 군수님이 할수 있습니다. 군에서 할수 있습니다.

청도군수가 단일로 할수 있습니까? 보호구역을,

예, 원래 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보니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의 취수원으로부터 15,000m까지는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취수원에서 15,000m, 15km, 20km 이렇게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는 30km까지 됩니다. 이것은 취수원에 유입되는 수질의 유료연장을 따라서, 집수구역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문을 말하자면 운문의 집수구역이 아닌 밖의 구역, 그러니까 만약에 밀양이라든지, 그쪽에 운문령 넘어서 울주군, 그런 지역이 만약에 30km의 범위안에 있다고 해도, 그 물이 운문댐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30km를 안 봐줍니다. 그 집수구역까지만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같으면 낙동강은 유료연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30km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것은 다 30km가 되는데 배수구역, 물이 떨어져서 그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30km가 안 되어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쨋든 이 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는 것인데, 만들때는 상수원을 보호하고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자 그런 뜻에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죠.

그러면 물이 상류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것보다는 물은 좀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다시 걸러서 먹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 만약 폐기물같은 것이 소각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와서 운문댐에 앉을때는 수질오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질보전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체계가 환경업에 환경기본법이 있고, 그 환경기본법 다음에 시행법이 수질보전법과 대기, 소음, 공해쪽으로 법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질보전법상에 15km면 15km, 20km이지 대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곳에서 악취, 공해가 나쁘게 된다 이것은 대기, 대기법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은 별도로 대기법이 별도로 적용이 됩니까?

예, 쓰레기라든지, 수질, 대기, 소음,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소리가 시끄럽고 한 것은 소음법에 관련되고, 태워서 공기가 오염이 되고 하는 것은 대기보전법에서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와서 수질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법의 체계가 달리되어 있는데, 수질하고 대기하고는 관련되는 그런 접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오염이 와서 수질이 더럽혀진다. 이렇게까지는 규제하는 것까지는 우리법 체계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경부장관하고 건설부장관이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핵폐기물도 대기 아닙니까? 수질은 아니죠?

핵폐기물은 별도로 폐기물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산시, 저는 자꾸 경산시 남곡쓰레기 매립장을 위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것이 현지 위치에 오게되면 운문댐은 수질오염도 확실히 되는 것은 맞는데,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갑니까? 지하수 침수는 안 됩니까 되는데, 자꾸 이런쪽으로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미약하고 하니까 도저히 법의 전문상식도 없고,

예, 저가 생각할때는 그 운문댐하고는 결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문댐이 현재 표구상으로 그 지역보다 높고, 또 운문댐은 지표수를 채취해서 쓰는 상수원으로 되어 있는것인데, 그 지하수 오염으로 이야기해서는 운문댐의 수원하고는 결부가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기가 대기가 아주 나빠져서 그것이 바로 구름하고 연결이 되면 구름속에 어떤 대기가 나쁜것에 대해서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법체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중국에 아황산가스가 아주 많이 넘어오지만 우리가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산에서 대기가 나빠서 우리 청도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한다든지, 막을 방법은 현재 우리 법체계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은 곽종생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과 누수량 측정방법 및 송수관로 매설 지원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방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방상수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청도, 화양, 풍각 도시계획 구역내에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고, 총 급수인구는 14천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으로 6,900톤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급수하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 급수수요자가 계량계에 의한 검침량을 보면 3,800톤정도가 됩니다. 요금은 평균 단가로 한 257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산정기준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 요금을 정하는 기준이 있고, 한 가지는 상수도요금을 받는 기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답변을 내어 놓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주민에게 받는 기준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청도군 급수조례를 정해서 요금을 받는데, 그 요금을 받는 방법은 예를 들면 가정용 25톤을 사용했을 때 기본요금이 10톤까지는 1,220원을 받습니다. 1톤에서 10톤까지는 얼마를 쓰던간에 1,220원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초과요금이 11톤에서 20톤으로 가면 10톤에 170원씩이 더 플러스됩니다. 그리고 초과요금이 21톤에서 30톤으로 가면 5톤마다 230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급수손료장치가 320원해서 요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그뒤의 표에 보면 업종별 요금산정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붙혔습니다. 그리고 누수량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누수량도 우리가 전체 청도가 먹는 물 전체의 누수량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관로가 누수가 어떻게 될것이냐, 누수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드린 것은 어떤 관로에 누수가 있을 때, 이 누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로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수탐사방법이 노면음청조사나 안그러면 관을 따라서 조사하는 상관조사나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고, 누수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층의 이동이라든지, 관의 부식이라든지, 교통하중이 심해서 관이 이탈된다든지, 기타 공사에 대한 손상이 왔을 때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거의가 누수탐지를 하는데, 여기에는 단순 청음봉이 있고, 전자 청음식 누수탐지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한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곽의원님께서 지금 알고싶어 하시는 것은 현재 청도나 화양의 누수량이 얼마나 될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누수량 측정방법이 지금까지는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건지 지금 모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취수장에서 물을 퍼서 여과를 걸려서 바로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는데, 그동안에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대략적으로 누수가 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펌프량에 따라서 누수를 경정해 왔었는데, 금번 우리가 운문댐의 상수원을 공급받으면서 저희들 화양하고 청도에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운문댐에서 계량기를 다는 것은 통괄적으로 한군데 달았는데, 저희들은 이 물은 얼마만큼 누수가 되고, 누수되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누수량을 감소시키느냐 이런데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 배수지에다 우리가 계량기를 달고, 이제 그 계량기를 단 물량과 직접 수요가들이 계량기 검침한 물량을 따져보면, 상당한 누수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누수량이 거의 50%정도에 가깝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도는 노후관을 원관은 전부 다 개량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가정급수관하고 원관사이에서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관들이 전부다가 일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있고, 화양은 그 동안에 관리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을 전면적으로 가정지선까지해서 가정개량기선까지 전면적으로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누수량을 줄일려고 합니다. 송수관로에 매설지원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급수관까지를 부담하고, 급수관에서 가정개량기선까지는 가정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이렇게 해서 신설때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노후관이 되고 노후관을 개량하고 하는 것은 전부 개량기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관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할때는 급수관에서 가정선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신설을 하지만 주 노후관때는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현세 누수량이 약 50%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세 지금 우리 운문에서 오는 량이 총 몇톤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지난달 6,900톤정도 물이 왔습니다.

실지 시설용량이 현세 오는 것입니까?

예, 시설용량이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은 더 올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계속 우리가 물을 24시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배수지에 물이 차면 물이 안 들어옵니다. 배수지에 물이 없으면 물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 평균 6,900톤정도가 배수지에 유입이 되는데, 그것이 급수부과량이 한 3,082톤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양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운문댐에 배분을 받을수 있는 량은 13천톤으로 당초에 배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민 전체 한 80%정도가 물을 급수하는 것으로 해서 13천톤을 받았는데, 지금여기에 6,900톤이 오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원래 화양취수장하고 당초 계획은 청도취수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급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물을 얼마만큼 누수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것이 판단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운문댐의 물을 먹어보면서 얼마가 누수가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완전한 어떤 점검이 되고 난후에 다시 판단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운문댐 물을 먹으면서 계량기에 계측을 해서 그에 대한 물을 파악 해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공급량하고 우리 실지 소요량하고 그 중간에 떨어졌는 것이 누수량인데 누수량이 어느정도 되며, 또 우리가 처음에 수도용량을 청구했을 때 얼마를 했는데 얼마만큼 더 먹었느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계획이 1천호면 1천호, 2천호면 2천호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천호 계획했던 것이 15백호가 되었느냐, 그럼 1천호 계획했던 것이 800호가 되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자체가 무엇이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호응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 이것을 버리고 있느냐,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누수량 관계가 얼마만큼 되니까 과연 보수를 해야 될것인가, 안 해야 될것인가,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현세 요금이 어떻게 변화가 왔느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도, 화양, 풍각인데, 풍각이나 청도나 요금을 똑같이 받습니까?

예,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풍각에서는 과거에 받던대로 안 받겠습니까? 인상하지는 안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군 예산으로서 요금을 무는 것이 얼마쯤 되느냐,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지금 저희들이 요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대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수는 없는데, 현재 우리가 운문댐의 물은 3,600톤정도 먹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한 6,900톤이 나옵니다.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급량을 기본요금이 99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계량요금이 한 33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천몇백톤을 요구를 하면 3천몇백톤에 대해서는 한 133원정도가 부과가 되고, 나머지 초과되는 요금은 초과요금이라고 그래서 199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규정을 정하고 있냐하면 청도에서 쓰는 물은 청도만, 운문 이렇게 전부다 분구가 18~9개 나와있는데, 분구마다 용량을 정해놓고, 그 분구에 초과되는 요금은 우리가 무조건 초과요금을 내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규정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청도군에 어디 상수도요금을 별도로 화양이라고 더 받고 금천이라고 덜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청도군 상수도 조례는 하나뿐이니까 하나의 요금을 받을려고 하면 전부 통합해서 해야되지 분구별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 5월달에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만 제가 왜 회신을 해 주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는곳이 별로 없는데, 우리 운문댐만 그렇게 청도구역에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중앙까지 자기들 수자원 본부까지 보고를 해서 지금 거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달중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상수도요금은 지금 우리가 생산단가로 보면 현재 판매단가는 257원이 평균단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생산단가는 636원정도가 생겼고, 97년도에는 867원정도가 됩니다. 현재 257원을 100%로 보면 현재 97년도 237%의 단가인상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67원으로 당장 인상하게 되면 상당한 요금부담이 생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은 어떠냐하면, 정부방침은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받아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총무처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해서 98년 2월달까지 생산원가에 90%까지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군별로 상수도요금을 보면 가정용을 대비해서 보면, 우리 청도가 174원인데 대구시는 273원이고, 경산시는 317원, 영천시는 333원이고, 의성군은 193원, 영덕군은 198원, 봉화는 2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현재는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같은 수원을 가지고 물을 먹는 대구시나 경산시, 영천시는 상당히 요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요금인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257원을 받아서 867원의 생산원가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도 올해 15억원 정도를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7%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다. 수익자에 부담을 우리가 해주고 있다. 국고나 지방비로 부담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610원쯤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군비가 얼마만큼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수도를 넣을 사람, 사실은 오늘은 수도요금 270원을 받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 가서 500원이나, 지금 육백몇십원을 받아야 정부예산에 따라 안가겠습니까? 약 700원돈 받으면, 지역주민들이 앉았다가 어제 아래 넣기 전에는 250원받더니 우리 넣고나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 유도작전이다 할까, 이용작전이라 할까밖에는 소리는 더 들을것이냐, 이런 생각도 안 들잖아 듭디다. 들어서 수도요금이 인상되기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지금 현세 우리가 사용했던 화양이고 청도고 풍각이고 수도요금의 기준을 가지고는 운문댐물을 먹을수 없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정과정을 잘 하셔서 가입자들에게 차기 원망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수도관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보면 접합성입니까? 이것이 원선택 아닙니까?

예, 원선에서 접합해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선에서 예를 들어 접합해서 넣을려고 하면 원선에서 먼 사람은 상당한 거리가 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우리가 어느동네까지 또 동네의 길까지를 원선에 그것을 급수관이라고 하는데 급수관이 매설이 되고, 이것은 동네길에서 자기집안에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그 선을 파란칠 해놓았는 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수관 자체가 동네 마을에 들어가면 마실 복판까지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집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화양공판장에 수도를 넣는데, 수도가입비가 엄청 듭디다. 그때 우리가 지금 금액자체는 잊었습니다만 참 놀랄만한 돈이 부담이 되더람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넣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들여야 될것이냐, 또 그 사람들이 임시 넣으구마, 넣자넣자 해 놓고 사실은 나중에 경비과정자체가 두렵지 않을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으면 그냥 한달에 3천원내지 5천원정도의 부담을 하면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수도를 먹을 경우에는 한 2~3만원 정도의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한 40만원 범위내가 될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는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동 의장님.

저희들이 운문댐의 물을 공급한지가 5월달에 했죠?

예.

지금 현재까지 월별로 화양하고 청도하고 공급하는 공급량이 몇톤쯤 됩니까?

월별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그럼 전체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

예, 지금 말씀드린 전체입니다. 6,900톤은,

지금 현재까지 왔는 것이 운문댐 계량기에 나온 것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운문댐 계량기에 나온 것이 6,900톤, 그것을 월로 평균을 우리가 뽑아보았는데, 매월은 안 뽑고 월 평균으로 뽑았는 것이 한 6,900톤이 나오는데, 청도가 4,700톤이 되고, 화양이 1,60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문댐에서 전체, 처음부터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받았는 것 총량의 톤수는 얼마쯤 됩니까? 자료 없으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양하고 우리 청도, 청도는 지금 현재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다 교체했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거의다 했습니다.

그럼 교체 다 해서 지금 현재 청도읍에는 누수가 약 5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교체를 다하고 했는데도 55%, 화양은 교체 안하고도 60% 같으면 교체하나마나 아닙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만 어떻게해서 누수량이 이만큼 되는 것인지,

그 원인도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삼거리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일부 이설하기 때문에 보았는데, 실지 원관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보다는 원관에서 가정선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그것이 노후되고 그것을 새로 갈면서 옆에 있는 것을 제대로 조치가 안 되었는 그런 것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상수도에 대해서 그렇게 수십년동안 흘러오면서 아마 지선관이 나와 있는 것을 제대로 절단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새관으로 안 끼우고 또 원관에서 제거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원인이 안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누수탐지용역을 주고 이 용역에 의해서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서 바로 그곳에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를 확보하고 해서 용역팀이 나가면서 관을 따라가면서 누수사항이 떨어지면 그것을 바로 개수를 해서 누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누수를 용역을 다 해놓고 그 지점을 찾을려고 하면 다음에 또 새롭게 찾아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래서 누수량이 되는 원인이 몇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야되겠다. 첫째는 가정급수에 대한 계량기가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해야됩니다. 그것이 감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물값을 제대로 받는 것이 있고 못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자들이 도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형 사업자가 관을 별도로 훔쳐서 물을 받아먹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또 세 번째로는 검침요원과 업자간에 어떤 결탁에 의해서 검침을 제대로 안하고 넘기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을것이고 나머지는 관의 노후라든지 관의 누수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한 가지씩 점검을 해서 이것을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상수도계가 정규직이 3명이고 임시직은 2명인데, 읍면에 직원이 전부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우리 고민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손발이 잘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관한 분야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 하면 우리가 상수도는 바로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물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그 대안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도 좀 확보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문댐 계량기에서 우리가 배수지 계량기를 통해서 우리 수용가 가정에 계량기로 흘러나왔는 가정용 계량기 메타하고 전체 운문댐의 계량기하고 차이가 화양은 60%, 청도는 55%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에 대한 차액 금액은 돈으로 환산해서 어느정도 입니까?

돈으로 환산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돈은 3,900톤에 133원을 곱하면 월 한 4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 4백만원 정도요.

133원 곱하기 3,900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전국에 어디가도 60% 누수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전국에 어디가도 60%이상 누수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상수도가 전부 버버리숫자이고 해서, 통계상으로는 솔직한 제가 알아본 경험인데, 한 20%정도에서 통계상으로 누수율이라고 해 놓습니다. 실제로는 40%에서 50%, 많은곳은 그 정도가 되고 낮은곳은 30%~40%는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처럼 운문댐에서 물을 계량기에 딱 달아서 여기 계량기에 딱 보내는 이런 시스템만 되어 있는 군은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가 낙동강 물을 자기가 정수해서 보내고 이물도 받고, 저물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누수량을 거의가 통계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운문댐물 오기전에는 18%다. 이렇게 누수율을 보고하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개량을 딱 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시군에서는 통계상으로 거의 20%다. 이정도로 잡고 있죠?

그러니 전국 평균 누수량이 내가 알기로 약 20%에서 22%로 알고 있는데 60%하면 상당히 우리 청도가 상당히 상수도 매설공사 할 당시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청도읍에는 최근에 심지어 금년에도 했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이 공사를 해서 이렇다면 그때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월평균 400만원을 잡아도, 지금 물 들어온지가 한 5개월 됩니까?

예.

그래도 한 2천만원, 지금 앞으로 이것을 새로 공사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상수도 공사를 했는 업자들한테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자기간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로 잘못해서 하자로 일어났는 것인지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때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다루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하고 상수도 요금 예산에 부족예산은 어느정도 보십니까?

지금 부족예산이 한 1억원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운문댐 물을 먹기 위해서 1억원을 추경에다 확보를 해 달라고 예산을 했는데, 군비 사정이 남아서 5천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정도가 부족이 되고, 나머지 이 물값이 정수대금 인상이 107원97전에서 지난번에 133원으로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이렇게 해서 한 1억원정도 지금 올해 예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도읍에 노후관은 한 10여년간 계속 1억씩, 1억씩 해와서 작년동안에 거의 다 마무리된 형편입니다. 이런데 의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갈았다든지, 저작년에 갈았는 것을 우리가 누수탐사를 해서 만약 누수가 된다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데, 실지로 누수가 어디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선부터 시작해서 쭉 빠져나와서 누수가 어디되고 있느냐, 이것을 용역을 좀 주어서 전기 탐사를 해서 이것부터 찾아서 하자가 걸리는 곳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기간이 넘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누수차단을 해야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선 공사, 아끼고 도시과가 삼거리하고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도,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청도의 운문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누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그냥 바닥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것은 내년예산에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용역비하고,

내년예산까지 기다려서 될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돈이 없는데, 용역비를 그냥 용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을 할 기회도 없고요.

이 용역을 주면 얼마쯤 듭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8천만원인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시설비는 한 2억원 요구를 해 놓았는데, 군 사정이 어떻게 될런지 그것은 예산실에서,

그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급한대로 빨리 용역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결산추경할 때 이것을 정리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내년까지 기다린다하면 이것은 그 8천만원 내년까지 기다려서 공사를 한다면 한 5개월, 겨울에 못하고 하면, 내년 봄 되어서 한다면,

누수탐사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할수 있으니까, 예산만 성립이 되면 내년 1월달에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할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를 할려고 하면 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탐지야 그렇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내년 예산해서 내년에 당장 할려고 하면 한 3월이 넘어야 안 됩니까?

공사는 한 3월쯤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해서 빨리 잡아야, 우리 예산을 좀 줄일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안하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까지 물론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지나왔다고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상 누수를 하루빨리 잡아서 우리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도시과장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시간이 너무 늦은데 10분간 휴식하고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질문은 마저 합시다. 내 질문 한 개 더 합시다. 이것은 질문을 마쳐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질문하세요.

과장님, 아까 의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사실은 시급하게 그것을 해야되는데, 본 의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0% 가까운 누수가 생긴다면 지상에 분명히 어디가 표가 나고, 날건데요.

지금 그렇게 표가 나는곳이 없습니다.

물량이 얼마입니까? 솔직한 말로 물량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 청도소식지에도 반상회때에도 내었는데 누수가 항상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 주면 우리가 직접가서 확인을 해보고 개량하겠다. 집 안이던지. 밖이던지, 어디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하튼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청도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자막에도 좀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누수되는 위치를 알면 우리한테 신고를 바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는지 어떤지 물 새는곳에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 누수량이 이만하다면 청도공굴밑에 지나가는 강 있죠?

예.

그곳에 가서 지켜봐도 물이 대단히 내려올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드는데, 이 물량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량입니다. 솔직한 말로, 1일 가정에 하루종일 먹는량보다 많이 샌다면 이 물이 얼마입니까?

저희들도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디에서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하천이 많이 있어도 물이 어디 한군데, 큰 관이 터져서 나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표가 납니다. 도로에 올라올수도 있고, 하천으로 빠질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 원관에서 지선관으로 나가서 수십년되던 관들이 그냥 쭉 공사를 하고, 집을 짓고 새로 하면서 그런 상수도는 항상 팠다, 묻었다 하거든요. 그럴 때 제대로 마무리를 지우지 않은 것 아니냐, 안그러면 옛날 관에다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놓고 나면 한 몇 년 있으면 그것이 나무가 썩고해버리면 물이 누수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 그 나무가 섞어서 물이 나온다면 지상으로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런데 많은 량이, 가정급수관 같으면 적거든요.

선 하나에 나오는 양이 얼마인데, 엄청납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도랑에 물이 엄청 내려간다 하니까, 이것 내가 생각은 지금 어디 기계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기계가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 것은,

지금 운문에서 총량 주는것하고 청도에서 받는 메타기하고 화양에서 받는 메타기하고 재어보면 량은 똑같습니까? 그것을 점검한번 해보았어요?

그것은 점검을 했는데, 거의가 몇톤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들어오는 양은,

그래서 저희들도 가정급수 계량기가 얼마나 감지율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10%내지 감지율을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쭉 회사마다 거두어서 감지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감지율도 한번 파악해보고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하는 것이 전체 무더기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시군에도 한 30%내지 40% 이정도는 통상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이정도는 있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상수도에 대해서 이 누수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여하튼 누수율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누수율관계 수도세를 무는 것이 기체해서 이자주는 것보다 더 많이 뭅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사실은 보고를 안 드리면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할실지 모르지만, 저는 있는대로 내어놓고, 이것을 전군적으로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대로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늦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덕의원님께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추진현황과 오.폐수 시설자금 부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은 저희 군에 중규모가 2개소와 소규모 90개소가 됩니다. 이래서 국비가 87억원이 소요가 되고, 지방비가 한 5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유지관리비가 6천만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57억원은 대구시와 영천, 경산, 청도가 물 먹는 량으로 배정을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부담은 대구시가 51억원정도 되고 연간 14억원정도, 청도군은 5,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대성피치랜드 지구에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께서 아는대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성 피치랜드는 원래 관광농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금년까지 거의 관광 4~50%의 추진을 보다가 근간에 송태익씨가 그것을 받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자금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농원에 대한 사업승인건을 취하를 해서 현재는 관광농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하고 직접 이야기 된 것은 아닙니다만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자가 지금 관광농원보다 규모를 훨씬 더 키워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천 수변 관광개발을 하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관광소득증대를 기여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식으로 주민에게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광개발 계획에서 고향마을 시범지구라고 저희들이 시범지구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 시범지구는 어떤 형태냐 하면 기존 마을과 연계해서 민박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장이라든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곳에서 음식점이라든지 할수 있는 주민들이 할수 있는것과 그 다음에 피크닉장이라든지 또 간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들을 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민박을 하면서 하루를 여러 가지 다양한 농촌에서 겪을수 있는 경험과 또 도시민들이 즐길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주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에 농촌정취를 느낄수 있는 그런걸로 개발을 하면은 우리 주민과 소득이 직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테마를 가지고 동창천 주변에 곳곳에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 지구는 대규모사업을 개발하게 되면 연계되어서 농촌 농산물이 바로 관광지구안에 유입이 되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구매해 가고, 이런 어떤 소득을 연계할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창천 수변 관광개발 계획은 제가 볼 때 너무 거창하게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거창한 계획보다 소규모라도 계획성있고 확실히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다 좋은 동창천 개발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님께서 운문댐물 산서 및 산동지역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운문댐 상수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전 군민의 80%정도가 물을 공급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현재까지 청도.화양만 물을 먹어도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천여톤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운문댐에서 청도,화양,이서까지는 운문댐물을 공급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각북이나 풍각에는 현재의 수질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수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농촌진흥공사가 설계를 하고, 농진공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성곡지에 저희들이 1일 4,500톤정도의 생활용수를 공급할수 있는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곡지가 되면 풍각하고 각북에는 이 성곡지의 물을 이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수대책은 그렇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먼저 청도 화양 상수도 물공급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내었는 동기는 성곡지에 물을 조금전에 각북이나 풍각에 공급할 계획으로 학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략 언제쯤 계획을 합니까?

지금 성곡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학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사업계획을 제가 옳게 시행기간을 확실히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중규모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더 걸리는 것이 10년정도의 기간이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사기간이 2002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2002년까지 5개년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8년 계획으로 제1배수지를 신설하겠다는데, 배수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원래 기본계획에 우리가 배수지는 청도,화양 두 개를 통합해서 배수지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기가 바빠서 기존있는 배수지를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된 것은 화양하고 청도 동산고개에서 화양시가지 중심쯤 될것입니다. 그 뒷산쪽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서 전체 양쪽에 같이 급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 배수지를 그러면 설치하게 되면 금후에 각남, 이서쪽에 물공급 배수지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이것은 각남, 이서쪽에 배수지는 별도로 각남면은 각남면, 이서는 이서대로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수지를 그곳까지 끌고갈려고 하면 관로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수지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공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풍각이나 각북이나 물 수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북같은 경우에 전원주택지가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물도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내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성곡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활용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국 생활용수하고 상수도용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도법에서는 상수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수산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활용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생활용수만 아직 호함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업생활이나 가정급수나, 공업용수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생활용수라고, 공업용수는 별도입니다만 꼭 우리가 수도를 말고 소가 먹는다든지, 말이 먹는다든지, 이런것도 하나의 생활용수가 되는데 그런 생활의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우리는 수도법에 의해서는 상수도이고, 농수산부쪽에서는 간이상수도를 개발해도 생활용수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상에 별다른 개념은 없습니다만 생활용수가 상수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성곡지가 조성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다목적댐이라든지 이런데는 거의가 상수도보호구역 설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용댐에만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임하댐이라든지, 안동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전부가 다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추세로는 수질의 보전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하자 하는데,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 보존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하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질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운문산 군립공원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에 착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 1년간정도 기간이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그외 사기점이라든지, 이런 주변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곳에다 입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집단시설이 완료가 되고, 집단시설완료지구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해주고, 나머지 그 공사비만큼 들었는 것을 체비질 받아서 사기점에 22가구, 그 다음에 밑에 지구내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한 10여가구를 그곳에다 분양을 해 주어서 입주를 시키고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