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명확히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에 보면 학교 영역에 교육기관하고 유치원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것으로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 또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만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영유아교육기관이나 유치원 현황이 얼마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병설유치원이나 유아원을 학교로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제외를 해도 되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담당관님, 집행부 예산이 지금 대충 소요액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200억 내지 250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것 예산은 추가로 그만한 액수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기존 교육청예산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 금액을 별도 지원을 더 추가로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아까 말씀할 때 100억 더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이 어떻게 봐서 100억인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100억이라는 우리 세출예산에서는 추가로 계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게 대체토론은 거의가 다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앞으로 축조심의하는데도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이 넘었는데 대체토론 가지고 오늘 이것 끝 못 냅니다.

그러니까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얘기가 될 사항이니까 대체토론은 이상 종결짓고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