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이강·노연수·김경태·김소라·최나영·정영기·어정화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나신 故박환희 서울시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멀리서 지켜본 의원님의 리더십은 우리 후배들에게 훌륭한 본보기이셨습니다. 비록 정당은 다를지라도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야흐로 노원구는 격변과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으로 새로이 땅을 얻었습니다. 구민의 삶을 보자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표되는 민생 한파를 겪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교육과 힐링을 넘어 터져 나오는 문화의 열망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이내 다시는 오지 않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경제·문화도시 노원의 주춧돌을 쌓아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한 점 보태고자 합니다. 오승록 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역시 문제는 민생이고, 답은 일자리입니다. 50만 노원구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하고 구민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구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청장님, 10월 11일 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를 만나서 창동차량기지 일부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기사 화면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예,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입점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시는 “2026년도에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서울시가 ‘노원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지지부진해지자 공사를 우선 완료하는 창동차량기지에 복합쇼핑몰을 입점시켜서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후보 시절 창동차량기지에 돔구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는 구상도 말씀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11월 22일 자 대한경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기사를 냈는데 청장님 보셨습니까?

예.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바이오메디컬 단지 개발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성장거점 조성사업 구상을 변경했다, 서울 동북권의 백년대계가 수정된 이유는 서울대병원 측이 병원설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이 오지 않는 걸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확인했다, 서울시가 서울대병원 유치에 실패했다, 원안을 변경해서 바이오메디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까지 열어서 기업 유치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표현이 굉장히 확정적이라서 눈길이 많이 가는 보도입니다. 보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단지 개발계획이 수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보도의 요지인데 서울시가 창동차량기지 미래 성장거점 조성사업 구상, 변경했습니까?

변경은 안 하고요. 용역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다만 용역 착수보고를 보니까 옛날에 바이오 위주의 콘텐츠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꼭 그 바이오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IT쪽이라든가 문화콘텐츠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쇼핑몰, 3분의 1은 업무시설, 3분의 1은 호텔’ 이런 식으로 착수보고회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있는 거보니까, 물론 그 안에는 또 바이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 이것저것 그냥 기업들, 일자리가 되는 기업들을 유치 가능한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금 방향을 넓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노원구에 오셔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 노원구민 분들께서 대단히 환영하신 바 있는데, 그보다는 살짝 색채가 조금 더 옅어지고 범위는 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님은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분원 같은 게 유치되면 바이오가 같이 따라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이오단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거와는 별도로 병원이 없더라도 바이오단지 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해나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송도 같은 바이오단지가 이렇다 할 병원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바이오단지로서 굉장히 위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좀 모 아니면 도가 아니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거와 별개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11월 17일에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한 발언보면 “서울대병원이 안 오는 걸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서 직접 확인했다, 여러 가지 의료법이라든가 상급병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발언하신 거 아마 청장님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검토 의견은 “서울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서 본원을 분리해서 노원에 짓는 거는 어차피 애초부터 의료법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관할구역 내 가까운 위치에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였고 대신 종합병원으로서 분원은 가능하다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었고 현재까지 이 입장은……

서울대병원도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대학로에 있는 병원이 1,800병상인데 그거를 1,100병상을 거기에 남기고 700병상을 나눠서 여기다 짓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본원을 분리시키는 건 의료법상 안 되고 그거는 제한 거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분원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건데 균형발전본부장은 마치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당연히 최초에 우리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추진할 때부터 당연히 공유를 해왔고 인지를 했던 사안이고요.

예, 기자가 또 그걸 확인 안 한 거고요.

상급병원으로서 본원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법 체계상 못 가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서울대병원이 옛날보다 결이 달라진 건 결국은 서울대 내의 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서울대병원장이 올 3월에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임명이 안 되다가 어찌 됐든 올 3월에 병원장이 바뀌고 기조실장도 바뀌면서 저희가 만나봤더니 걱정을 이야기하는 게 서울대병원이 계속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민간병원과는 저희는 다르다 국가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가 세포치료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 이익만 쫓아갈 수는 없다 서울대병원이,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걸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장 서울대병원이 시흥이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분당에도 코로나 관련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다 많이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예산을 투자하는 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재정상 부담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걱정을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서울대병원장과 기조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서 이쪽에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었고요. 병원장이 바뀌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가야되지 않냐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기류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와서 임상실험이나 연구 중심으로 간다는 거에는 크게 기류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청장님, 서울대병원 측 직원이 우리 구청에 파견 나와 있죠? 업무협약에 따라서.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거부한 게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그렇게 확인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의견을 서울대병원이 전달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전달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는……

그거는 저는 전혀 뭐,

예, 우리 쪽에서 확인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 서울대병원장하고 기조실장하고 저랑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같이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이게 업무협약 당사자도 모르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노원구에 반드시 안내를 했겠죠.

그렇죠, 저희랑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겠다 그랬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말씀드렸, 서울대병원 직원이 지금 여기 파견 나와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내년에 또 서울대병원이 1년 연장이거든요, 이 직원에 대한 건. 내년에도 계속 이 직원을 파견시키겠다고 저희한테 지금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1년간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서울대병원의 추진 속도나 태도가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속도 조절을 하건 공식적으로 노원서울대병원 계획을 파기하거나 그러한 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병원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이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 다시 총사업비 증액을 하면서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도 내년도 착공을 거의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 ‘최초의 배곧도 어려운데 노원이 가능하겠나’라는 일각의 내부 우려는 다소 불식된 것 같고요. 여전히 서울대병원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토지이용 비용에 대해서 부담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소 뉘앙스가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또 최근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기류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서울대병원이 또 약간 소극적으로 돌아섰던 게 면허시험장이 의정부로 안 간다, 면허시험장 부지가 나가줘야 그쪽으로 가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땅을 서울대병원이. 근데 차량기지 쪽으로 가면 그거는 서울시 땅이라서 무상양여가 안 됩니다. 원가라도 한 1,000억 정도는 사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복합적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이 무산된 상황에서 그쪽으로 못 가니 돈 부담이 더 되겠네?” 그러면서 약간 더 소극적이 된 게 있는데 최근에 다시 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옮기는 게 사실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장암역 이쪽이 아니라 의정부 군부대 쪽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 의정부시장이 최근에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서울시하고 저희랑 경전철 간의 협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기류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앓던 이였던 배곧 서울대병원 계획도 금리 인상과 자잿값 인상 등의 여파로 살짝 주춤했는데 다시 정상궤도를 찾은 것 같고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도 말씀하신 대로 새 물꼬를 터서 소위 다시 훈풍으로 변한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서울시 관계자발, 아마 균형발전본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의 부정적인 보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앞선 보도들의 뉘앙스를 보면 노원구나 의정부시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점차 난관을 같이 헤쳐나가는 모양새인데 정작 서울시의 실무부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를 총괄하는 여장권 본부장의 발언을 좀 더 보면 스타필드 타진을 한 배경을 두고 ‘바이오 관련 연구원들이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으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면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은 대기업의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시의회에 답변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역시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후에 들어오셔서 보니까 종합적인 쇼핑 기능을 가진 시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다른 시설을 유인하는 앵커시설처럼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사한 뉘앙스로 답변을 하셔서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께서 우리 노원구에 오셔서 구민께 드린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주시를 좀 해야겠습니다. 최근까지 서울시하고 긴밀한 소통을 계속 취해오고 있을 텐데요, 청장님. 노원구가 파악하는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원래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여기 공약 걸 때 쇼핑몰과 야구장이었습니다. 야구장은 그전에 국회의원 후보가 했던 거였고요. 원래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로 돌아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쇼핑몰을 공약하셨는데 막상 서울대병원 분원도 진행 중이었고 의지를 또 서울시장님이 직접 서울대병원장한테 그때 당시 의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이전이 의정부로 가는 것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원래 공약과는 다르게 이쪽이 병원 중심 바이오단지 조성으로 가는 게 맞겠다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로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 발표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노원구민들의 의지 이런 걸 따라 주셔서 그렇게 가던 차에 면허시험장 이전이 조금 난항을 거듭하고, 그 사이에 서울대병원장이 바뀌면서 병원의 기류도 좀 바뀌고, 그래서 “아, 병원이 안 가면 바이오단지를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러기에는 조만간에 공간이 비워지게 되니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 마음이 급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러면 “꼭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찾게 한 게 가장 손쉬운 게 쇼핑몰을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신세계하고 접촉도 하시고 최근에는 균형발전본부에서 다양한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대기업들도 다 꼭 바이오가 아닌 다른 걸로 접촉을 계속 지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당연히 땅임자 주인 입장에서는 저걸 저렇게 기사처럼 허허벌판 두게 할 수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 자체가 그게 맞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죠. 쇼핑몰은 그거는 일부는 들어올 수 있으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일관된 입장, 그거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주시설이 될 수 없고 부대시설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바이오에 관한 꼭 서울대병원이 아니더라도 바이오단지를 육성해야 된다고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서울시가. “바이오단지는 이제 끝났어, 병원 안 오니까 끝난 거야 다른 걸로 해야 돼” 딱 이렇게 고정관념화 돼 버리니까 저희가 바이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얼마고 보스턴 사례가 이렇다 우리가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이오 기업들 접촉도 하지 않고, 접촉도 보니까 본부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 시켜서 한 것 같고, 정말 바이오단지를 유치할 거였으면 송도도 찾아가 보고 오송도 찾아가 보고, 가뜩이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까운 홍릉 바이오허브단지를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공간 때문에 못 키우니까 여기 쪽으로 가서 연접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이 홍릉 바이오허브 가서 본 적도 없다 그러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의지가 없는 거죠, 바이오 쪽으로는. 이미 병원과 함께 끝났다 다른 거 할 거야, 쇼핑몰 하다 보면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거는 서울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 구민들이 수십 년간 여기에 일자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라든가 병원을 이야기했던 거지, 그걸 쇼핑몰로 대체해서 일자리단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당연히 찬성하죠, 주민들도. 근데 쇼핑몰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다 하남이나 고양 사례에서 다 드러났는데 되지도 않는 교통만 막히고 주변 상권 다 죽이고 그 엄청난 쇼핑시설을 갖다 놓고 일자리창출 효과는 없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도 그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수도권 동북부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서 어찌 견해가 같을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첫 번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스타필드형 상업시설의 가능성을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거는 실재하는 것 같고요. 그간 제가 나름대로 연구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대형복합쇼핑몰을 메인으로 검토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의 열망과 거리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득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복합쇼핑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과연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소 악영향을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여러 국책기관 등의 연구를 통해서 지적된 바 있고,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고용창출 또한 실제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였습니다. 복합쇼핑몰 난립이 불거지던 게 2014년경,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연구입니다. 복합쇼핑몰 입점 시 반경 15㎞ 안팎의 상권에 영향을 주면서 영향권 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35~50%가량 감소했다, 전통시장 34.3%, 일반상점가 41.1%, 도로변상가 35.7%, 집합상가 56.4% 정도의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4년 연구 결과였고, 2020년에는 스타필드 고양점 개점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주변 소상공인 66%가 매출이 감소했다, 그 감소율은 평균 31.58%였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고객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책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 2017년도 연구자료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액 및 점포 수를 확인해 보니까 원거리 상권은 매출 감소세가 뚜렷했고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 소매·유통, 음식점 등인데 이런 거는 복합쇼핑몰 인근의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행태 때문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기존에 소상공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내몰림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의 문제였던,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한 번 됐었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이 “신세계의 직접 고용 정규직은 7.8%인 373명뿐이었다”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면 홍의표 국회의원발로 나왔지만, 원래는 하남시의원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 추진을 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한 지역사회 열망이 있었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한 장밋빛 미래도 대단히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근데 실제로 고용하는 형태를 보니까 정규직이 7.8%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대부분 협력사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더라, 이래서 과연 이게 하남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게 그 의원님의 주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타필드 하남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이 7,000개였는데 정규직 사무직에 취업한 하남시민은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이 아웃소싱, 그리고 여주에 신세계가 첼시 프리미엄아울렛을 했을 때도 직접 고용 정규직원은 전체 1,300여 명 중에 0.8%인 11명밖에 없었다, 이것도 수천 명의 고용창출을 얘기했는데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대목입니다. 교통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연구원 여기도 국책연구기관인데요.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교통에 끼치는 영향을 스타필트가 입점한 하남시와 고양시를 분석했죠. 복합쇼핑몰 유발교통의 주변 도로 혼잡 정도, 주차·안전·생활·환경 등 4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지표를 나타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연구적인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결론입니다. 복합쇼핑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보시는 대로 교통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주민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라는 게 그간의 연구결과인데 청장님,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란 것에 동의하십니까?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운영사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는데. 이 회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입점 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했는데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분석해서 보니까 옛날 ‘하남유니온스퀘어’로 돼 있는 게 지금의 스타필드 프로젝트로 바뀌어서,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을 짓겠다면서 개발사가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던 상권영향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신세계의 경우에 스타필드 하남 그리고 스타필드 고양의 경제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다름에도 두 계획서가 복사본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했다, 법에 따라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모두 적시하도록 했는데도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타격이 큰 외식업·의류·패션업은 분석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라는 허술하게 작성된 점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사업 찬성보고서가 아니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스타필드 하남 상권영향평가서를 잠깐 보면 어디를 찾아봐도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추진 결의문 같은 형태입니다. 복합쇼핑몰 개장이 인근 지역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동산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수치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후두에 드러났고 과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이 됐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인구통계현황 종합적 분석, 하남시는 40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율이 경기도 평균을 높으므로 복합쇼핑몰 개발이 일자리 창출, 인근 지역 소비 흡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에서 소득수준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백 데이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소득이 오른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계획서입니다. 상권영향 특성을 봐도 ‘기존상권과의 중복 상품이 적다’라는 등으로 지역발전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외식업·의류·패션업 같은 중복 업종의 피해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시행규칙에 따라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객관적·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상권영향기술서 이걸 보겠습니다. 복합쇼핑몰 도입의 필요성만을 얘기할 뿐 기존상권의 침해 정도 관련된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부가 이러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에 적혀있음에도 어디를 봐도 자체 연구용역의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일 우리 노원구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게 지역협력계획서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을 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낸 건데 이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는 건데 이게 한 장, 딱 한 장입니다. 앞서 수많은 자료에 비해서 이 딱 한 장 나와 있는데 신세계가 사업수행 시 밝혔던 고용효과 7,000명에 대해서는 아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계획서에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고객편의시설을 구비한다’라고 대단히 지역 중소상인 상생 관련 방안에도 선언적인 문구들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필드 하남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 복합쇼핑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열거한 사업 찬성보고서나 마찬가지인데, 앞서 연구결과를 보셨다시피 수많은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도로교통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이런 상업시설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돼서 실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스타필드 하남 지금 영업 중이죠? 고양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회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입니다. 산업연구원이든 중소기업연구원이든 국책연구기관이 중립적 시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즉, ‘객관적·종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산업부 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편향된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스타필드 하남이 그 자료를 스타필드 고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썼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문구와 토씨가 유사합니다. 하남과 고양의 경제 사정과 인구 특성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썼는데 둘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쇼핑물과 같은 대형 쇼핑몰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인 계획을 뜯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만약에 우리 노원에 대형 복합쇼핑몰 추진을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노원구청 청장님은 이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과…… 서울시가 접촉했다는 이 회사가 기존에 제출했던 이런 계획서와 이행 정도를 보면 대단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땅을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한다면 행정책임자로 용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거니까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두 개의 복합쇼핑몰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소상공인 진흥공단, 그것도 국책기관들입니다. 국책기관들이 이미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 관련 연구기관이고요. 거기서 이미 이 입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었다는 게 다 이미 결론이 돼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 계획일 뿐인 거고요. 계획으로 안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혹시나 해서 하남 스타필드 주변에 그러면 혹시 인구가 늘었을까? 그 주변의 인근 동에. 전입·전출 자료를 봤는데요. 인구 유입 효과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섯 개 동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련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구 유입 효과도 없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아까 보면 정규직은 거의 미미하고 전부 다 어떤 계약직이라든가 협력…… 저렇게 2,000~3,000명의 협력사원이라는 게 여기 이사 오지도 않고 그냥 출퇴근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할 바에야…… 제가 최근에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를 다녀와 봤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가지 대여섯 명의 이런 중소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게 분양을 해 준 곳인데, 500실 정도가 있었는데 하루에 유동인구가 7,000명입니다, 7,000명. 지식산업센터에 500실 만들어서 7,000명 유동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거죠, 저거는. 저 어마어마한 저렇게 복합쇼핑몰 만들어놓고도. 저희 노원구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게 주변 상권을 내몰림 효과라든가 안 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평가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복합쇼핑몰 자체가 굉장히 악마화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복합쇼핑몰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너무 상권이 밀집되거나 도심지에 해서는 안 된다. 원래 복합쇼핑몰도 미국에서는 교외에 야외에 아주 넓은 데에서 엄청나게 대규모의 창고를 지어서 인근의 상권에 굳이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종의 관광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복합쇼핑몰 형태인데, 이렇게 지역 상권 생태계, 특히 밀집된 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미 입점한 뒤에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된다.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중삼중의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과연 이 복합쇼핑몰의 입점에 관한, 우리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원님, 저는 상권도 상권이지만 저희가 가장 우선…… 이 공간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스타필드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고 유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기관 결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미 판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노원구의회가 산업단지가 많았습니다. 구로처럼, 디지털단지처럼 산업단지가 많아서 일자리는 넘쳐요. 그런데 쇼핑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노원구민들이 여기는 잠만 자는 곳이에요, 일자리는 없고. 계속 출퇴근 하는데, 오늘 아침도 기사에 나왔습니다마는 노원에서 강남 출퇴근하는 게 월 70만 원 드는 걸로 가장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출퇴근에 쓰는 비용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쇼핑몰보다는 일자리단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쇼핑몰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노원구민들의 생각이겠죠? 청장님, 창동차량기지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노원구민 여론조사 시행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인가? 아닙니다, 올해.

재작년인가요?

오세훈 시장 발표할 때, 발표할 즈음해서 했었는데, 당연히 거의 64% 정도가 바이오단지를 동의를 하셨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그래도 쇼핑몰이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연령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30대부터는 바이오단지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해서 60대 이상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론 거기에 서울대병원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력 때문에 그런 것 차치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그걸 선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우선이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첨단산업 일자리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노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구민들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핵심이 앵커시설로써 연구중심 병원 들어서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 워낙 노원구가 다양한 방면으로 의사 타진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빅파이브’라고 불리는 대학병원들에서 “왜 서울시와 노원구는 서울대만 바라보냐?” 이런 이야기들도 왕왕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개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연합체를 꾸려서라도 연구중심 병원을 우리도 같이하자, 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로서는 최초에 서울대병원의 러브콜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림이 없이 갈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정말 원하는 조건을 만들더라도 마냥 서울대병원의 마지막 결단만을 기다리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MOU까지 맺고 직원까지 파견을 하는 투자와 약속까지 했는데 이거를 이를 뒤집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관에 대한 엄청난 신뢰도 하락일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이 재정적이든 어떤 정치적이든 여러 여건으로 어렵다 한다면 대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연합병원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예 최종적으로 서울대병원이 분원 설치가 어렵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까지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워낙에 말씀대로 러브콜이 강했고, 서울대병원이 강한 의지를 보였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은 아마 전혀 여기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병원이 조금 주춤한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다른 데에서도 조금 러브콜이 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병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여기서 아직 밝히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그래서 어찌 됐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일자리단지가 바이오단지가 중심이 되려면, 보스턴이 세계 제1위의 바이오단지가 됐는데 거기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가 지난주에 노원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스턴에서 바이오단지가 세계 1위가 됐지만, 그중에 바이오가 전체가 이 정도면 병원에 아주 극히 일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이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이 있고, 또 여성병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병원 세 개가 있는데 그 병원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극히 일부다. 실제로 바이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관에서 좀 만들어주고 민간들이 참여하게 하면 저절로 불이 붙는다. 또 이런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는 워낙에 처음부터 그게 컸기 때문에 그 방향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플랜B, 플랜C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연구중심 병원이 무슨 허가병상 이게 아닌 게 또 오히려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중심 병원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임상실험이라든가 연구를 하기 위한 병상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 관련해서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실험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사냥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찾아들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런 쪽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빅파이브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유력 대학병원에서도 연구중심 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랑 조만간에 접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수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하필 바이오냐에 대해서는 물론 김종성 교수님 오셔서 바이오가 가진 엄청난 파급력 설명을 구민들께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끼리의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6월에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발표했고, 이처럼 중앙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할 의지가 중앙정부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왜 그러냐? 이제 대한민국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그야말로 바이오 분야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계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주 첨예한 각축장인데 이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발을 빼는 게 노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체의 경쟁력 후퇴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토론한 대로 청장님, 서울시에서 바이오가 아닌 여러 가지 가능성도 좀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최초의 색채가 다소 옅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만. 물론 서울시가 이 사업의 헤게모니를 상당 부분 쥐기 때문에 바이오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열망과 또 그에 걸맞은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 이야기가 “40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기술들이 전 세계를 40년 동안 지배해왔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시대가, 지금 IT나 이런 게 다 그쪽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때 어느 누구도 실리콘밸리를 그렇게 클 거라고 다 예상을 못 했듯이 이제는 그 시대에서 바이오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이오의 중요성, 그리고 말은 바이오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정신, 이게 얼마나 세계를 제패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올해 3월에 미국 보스턴까지 가셔서 바이오산업 육성하겠다고 발표도 하셨고, 그때도 다 만나고 그때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향은 잘 잡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이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바이오가 당장 뭘 투자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실패할 확률을 다 감안하고 그렇게 지긋이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 지도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바이오 시대로 가고 있고 이 바이오의 중요성을 먼저 캐치하고 먼저 투자하는 사람이 나중에 승자가 될 거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이야기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여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시 그 해당 부서의 본부장은 자꾸 선입견이 생기니까 바이오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오는 게 우왕좌왕 그냥 여기저기 막 찔러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뭐…… 그 본부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트려 놓고 가버리면 나중에 수습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노원구 내에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오에 관련된 관심과, 우리들도 어떤 의사소통이나 학습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창동차량기지 완전 이전까지 주어진 시간이 대략 3년, 4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서울대병원 R&D, 그리고 연구중심 병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한편, 우리 스스로 기업과 투자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비단 바이오만 분야가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기업투자와 유망한 벤처·스타트업 유치를 하는 연습을 우리 행정도 해야 된다. 되레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생태계, 김종성 교수님이 강조한 창업가 정신을 우리의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그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할 것인가를 잘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손발이 되는 공직자와 담당분들께서 이 창업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쌓여야 되죠. 보스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시작이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노원구도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받침할 재정과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성동구 보고 오셨겠지만 자치구의 명운을 걸고 벤처·스타트업을 키워서 일자리 만들고 기업투자를 끌어들이면서 아울러서 산업을 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바이오로 그렇게 모아갈 건데 우리보다 대략 4~5년 정도 앞서있는 자치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저희가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대대적인 일자리단지도 만들고 창업지원센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의 시간표를 보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역량 있는 컨설턴트나 전문가 그룹을 해서 노원구의 창업지원센터 같은 걸 조성을 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노원구가 기업을 받아들일 연습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까지는 저 땅이 노원구 땅이 아니었고 서울시 땅과 경찰청 땅이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아무리 구상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불암산 나비정원처럼 제가 마음대로 구상해서 예산 투자해서 바로 바꿔버리는 땅이 아니어서 굉장히…… 그리고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고 경찰청만 쳐다보고 있고 의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야겠다, 우리 노원구가. 누가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콘텐츠가 없고 우리가 내용이 없으니까 외풍에 흔들려 버립니다. 서울대병원장이 바뀌어버리니까 당장 거기서 흔들리죠. 그다음에 서울시가 어찌 됐든 이런 외풍에 휩쓸려서 그냥 다른 데로 또 하자니까 속수무책으로…… 그 이야기 듣고 노원구 일부 여론이 또 거기에 호응하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되든 안 되든 안을 만들고 내가 기업들을 만나고. 지금 바이오기업협회 이승규 부회장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굴지의 바이오기업들이 600개가 들어와 있는데 물어봤답니다, 그 부회장이. 어떠냐? 노원구가 이렇게 맡는다고 그러면. 여기 좋다, 원래 지금 많은 인재, 바이오는 제일 핵심이 인재인데 인재들이 판교 밑으로 안 내려, 용인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 왜 안 내려갑니까? 교육 때문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입지가 너무 좋고, 은행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연구원들이나 이런 인재들이 이쪽으로. 다만 아까 말씀 전에 편의시설 같은 거, 편의시설은 들어오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만들고 있고. 편의시설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퇴근해서 놀거리, 볼거리, 뭐 우리 공연장도 만들어지고요, 도봉구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공원도 많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젊은 인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600개 기업을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다만 이 땅에 대한 조건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원구가 나서서 이제는 해야 된다. 서울시나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요. 그 본부장은 직접 가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밑에 직원들 가서 만나고 와서 “안 된대?”, “안 된답니다.”, 시장님께 딱, “안 한대요, 안 온대요.” 거기는 뭐 입지가 북쪽이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안 되고요. 서울시가 의지가 없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맞게 좀 인력 충원도 하고요.

예.

조직을 어떻게 팀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암담합니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과연 이 일도 해본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부딪혀서 해봐야 되겠다. 저부터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문화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데 좀 빨리하겠습니다. 민선8기 문화도시 기치를 내건 이래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노원구에 좀 새로운 풍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2월에 정월 대보름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댄싱노원까지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문화를 향한 열망이 상당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신 것 같은데, 많은 지자체에서도 우리 노원구의 변신에 관심을 두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교육, 복지, 힐링과 같은 행정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왔는데, 이제는 문화, 관광형 축제 같은 것도 우리를 많이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문제는 내년인데 예산안을 보니까 문화행사 명목 최종 집행 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5억가량 감액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축제예산은 한 2,000만 원인가 줄어든 걸로 편성이 됐을 것이고요. 아마 문화 전체 예산이 조금 그렇게…… 5억 줄었나?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자료는 올해 년도 최종현액, 그러니까 다 들어간, 추경까지 포함한 게 30억 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축제 비용으로 편성된 게 25억 정도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되레 구민들의 기대치가 점차 높아질 거고, 이게 한번 탄력을 붙었을 때 과연 이 모아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실리를 취할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저는 문화산업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는 문화의 경제로 구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문화 경쟁력이 곧 돈이죠. 그래서 지금의 재정 투입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가 유명해지면 우리는 기업이나 민간에게 거꾸로 후원이나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규모를 우리 돈을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에서 출발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이제 전국구 축제가 돼버려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가까운 중랑구만 해도 중랑구에서 시작한 장미축제가 이제 대규모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서울 장미축제로 업그레이드됐는데 살펴보니까 누적 방문객이 260만 명, 축제 참여 지역주민만 관내 355개 단체 6,800명이고, 경제 효과 추산 146억, 참여 부스, 그날 부스의 직접 매출만 8억이 넘는다, 라는 게 서울 장미축제의 성과였습니다. 노원 달빛산책도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이 올라가면 보름이 넘는 기간과 긴 동선을 이제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협업을 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이고 홍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재정 투입이라든가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그에 따른 경제 효과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 댄싱노원이 말 그대로 서울을 흔드는 축제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겠냐, 이게 생각하는 핵심인데. 노원의 문화가 이제 구민의 단순한 문화복지를 넘어서서 지역을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투자와 원대한 방향을 좀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고. 덧붙여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문화에다가 지역경제 참여, 그리고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환경까지 더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보면 문화의 가장 큰 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는데 주요 문화행사에 탄소중립 캠페인을 반드시 배치를 하자. 행사를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친환경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한데 수만, 수십만 인파와 구민들이 모였을 때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안내하는 홍보물, 부스,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같이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지구의 날 행사를 열 번 여는 것보다 수제맥주축제 한 번 해서 캠페인을 잘하는 게 저는 더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된다, 그게 더 구민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중랑 장미축제의 사례도 봤듯이 잘된 축제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래서 각 지자체가 관광형 지역축제를 개발하는 데 목을 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요 행사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들이 참여하는 노원 엑스포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수제맥주축제 경제 효과 분석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먹거리 관련해서 총매출액이 3억을 넘겼고요. 차 없는 거리 축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의 아이템이 붙으니까 그 또한 여러 가지, 정말 구민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단독으로 사회적 경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몇 배 차이 나는 구민들의 참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평일 별도로 개최하는 개별 행사보다 주요 관광형 축제와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러면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옥석을 가려내면 자연히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문화 경쟁력을 함께 성장시킬 파트너로서 문화기업과 기업인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기업, 정말 우리 축제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기업들이 관외에 있으면 관외로 이전을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 노원구에 오면 문화, 축제 이런 걸로 우리가 먹고살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사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의 이런 주역들이 노원의 경제를 키우는 데 앞장서고, 지역의 고용을 이끄는 선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 존경하는 이용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의원님이 주로 하시는 게 e-스포츠, 우리가 안 해본 영역인데, 서울시의 이런 e-스포츠 같은 거를 헤게모니화하는 자치구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청년인구도 많고 청소년 인구도 많고. 청장님, 은행사거리 볼 때마다 ‘참 이 친구들에게 조금의 힐링과 휴식을 더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게 우리 워터파크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도 고민하는데, 정작 젊은이들이 열망하는 e-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생각하고 주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서너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장님?

박이강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문화행사 관련한 내용은 질문요지서상에 없는 내용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오늘 의무적으로 답변하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면 말씀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또 하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올해 아주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너무 과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걸 알리기 바빴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 노원구 축제, 뭐 전국 축제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노원구민들께 워낙에 볼거리가 없고 문화 불모지로 남아있어서 이걸 좀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처음에는 기본발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거를 서울의 축제로 키우겠다, 전국의 축제로 키워야겠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알려지고 이런 건 있는데 아직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오는 사람들 분석해보면 수제맥주축제가 한 5만, 그다음에 댄싱노원이 한 16만? 하여튼 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놀랐던 게 달빛산책이 어젠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녀간 주민들 숫자가 24일 동안 했는데 98만 명 다녀간 걸로 나왔고요. 거기의 70%가 노원구민들이고 30%가 관외 주민들이어서. 그런데 아직은 장미축제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치구들이 어떤 관광축제를 기획하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해 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제맥주축제도 서울시에는 해봤을 법도 한데 우리 노원구가 최초였고요. 물론 시장 같은 데서 조그맣게 한 건 있었습니다만. 지방은 이런 축제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관광축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 서울시 각 자치구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울시 축제가 있거나 중앙집중형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수제맥주축제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11월에 했던 경춘선숲길에 커피축제도, 물론 아주 조금 소규모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축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어떻게 더 안을까, 경춘선숲길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겠다, 라는…… 그런데 하다못해 서울시에서 커피축제 한 데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의 트렌드인데도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 데가 없죠.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나가되 어찌 됐든 각 부서가 지금 내년 예산을 30% 삭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문화행사를 또 그렇게 막 늘리고 증액하는 건 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올해 수준으로의 예산만 동의해 주시면 올해 수준 예산 가지고, 제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그 돈으로 아쉬운 대로 부족하지만 올해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종료시간 3분 전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정치는 길을 내고 행정은 그 뒤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오승록 구청장과 함께 우리 50만 노원구민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토론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적북적했던 한해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구민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올해도 일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소임을 다 하는 그날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꼭 유능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남은 한 달, 새해에 품은 소망과 다짐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박이강 의원)

박이강 의원님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연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의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중립추진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노원환경재단 관련 현안과 비전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10월 30일 자 “지자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행안부, 자치조직권 확충” 국민일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이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시·도 3급, 시·군·구 4급 국장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는 것으로 기구설치 일반요건 준수 시, 각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국장급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급 한시 기구도 행정안전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 1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인구 규모에 따라 지자체 실·국 수 설치기준을 결정했던 경직된 운영체계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유연한 운영체계로 변화한 것으로 자치조직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2022년 10월 1일 중계동 등나무문화공원에서 개최되었던 2022 탄소중립 노원 한마당에서 환경부서를 과에서 4급 국장급으로 승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5일, 제275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님과 구정질문에서 환경부서 승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 당시 구청장님 답변은 탄소중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과제인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 구가 앞장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노원구 탄소중립 관련 정책개발, 인식개선, 컨설팅‧지원 역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써 부구청장 직속 ‘탄소중립추진단’을 4급 국장급으로 신설하려 했으나 이미 노원구에 7개의 4급 국장급이 있어 더 이상의 신설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2023년 1월 부구청장 직속으로 4급 국장급이 아닌 기존 녹색환경과를 탄소중립추진단으로 편입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탄소중립정책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개 팀만 신설되고 기존 과가 편입된 탄소중립추진단은 행정조직상 노원구 전체의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원순환과가 교통건설국에 남아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 및 반입 금지한 제로 청사 캠페인, 관내 행사 시 분리배출 및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량 절감,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지적하거나 추진하려고 해도 구청 전반에 탄소중립추진단의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맞게 탄소중립추진단 조직 승격과 구청 전반에 탄소중립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 부여, 자원순환과 이전 및 이에 따른 예산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도 그 국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 때문에 못 해서 그게 풀어졌기 때문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밑에 과가 한 3개 정도 붙어야 되고 우리 힐링도시국이 과가 3개가 있듯이, 과별로 팀이 또 12팀 정도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업무가 앞으로 좀 더, 왜냐하면 자원순환과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기, 그 외에 아직은 국으로 승격을 해도 그만큼 채워나가야 될 일들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국으로 승격을 해봐도 그 밑에 일하는 과나 팀이 없는 상태에서 괜히 어찌 보면 권한도 없는 그냥, 위에는 국인데 밑에는 직원이 별로 없는 이렇게 하는 건 무리다라는 판단이어서요. 어찌 됐든 내년도에 그게 이행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아, 이 업무는 탄소중립추진단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용을 좀 만든 후에 국으로 승격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드릴 구정질문과 또 앞으로의 이미 탄소중립추진단이 갖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가 생기지 않으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 Net-Zero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12월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하고, 내년에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20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10개소 선정 후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이번에 참여의향서를 접수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예상 규모를 짐작하기 위해 참고로 2022년에는 경기도 수원특례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되어 한 곳당 지원 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이 60% 국비로 지원, 지방비는 160억 원 40% 투입되어 2022년부터 5년간 조성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탄소중립추진단은 외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탄소중립추진센터 선정도 바로 그 결실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각종 탄소중립 관련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힘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탄소중립추진단의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구청장님 약속하신 만큼 지금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도시, 노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탄소중립추진단의 관리감독 권한이 좀 더 커지길 바랍니다.

예, 다만 걱정이 400억 원을 지원하는데 160억을 노원구가 대야 되니까 그걸 5년 동안 하게 되면 1년에 35억 정도씩 따박따박 내야 되니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제는 탄소중립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9월에 탄소중립 도시로 우리가 선정만 된다면 예산이 400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게 예산만 잘 확보만 된다면 저희도 적극 매칭 투자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요. 그 사업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조직이 조금 더 확대하고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칭사업의 경우 자치구에 예산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을 초점을 둔다면 굉장히 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탄소중립추진단이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저희 자치구가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우리 구 탄소중립추진단은 환경부가 진행한 ‘2024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 공모’에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가 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탄소중립 계획·평가·환류 체계 구축 및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 우리 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내년 초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등을 통해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환경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내부 조직을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 재편할 경우 해당 인력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센터 업무에 따른 조직, 인력, 사무공간 등이 필요할 텐데 센터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억이거든요. 센터장 1명하고 연구원 2명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2억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이게 공모를 해서 어디서 할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공모를 연초에 해서 지정이 되면 지금 공간은 아무래도 환경재단이 입주해 있는 에너지제로주택에 그쪽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서요. 그쪽에 상가건물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근방에다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환경재단 사무실 상황도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연구와 민·관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원활히 지원할 것이라 기대하며 좀 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만큼 내실을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재단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은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설립되어 지역 내 환경 시설들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와 정책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노원’을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및 실천 운동의 주체로서 노원에코센터와 중랑천환경센터를 활용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내 환경 활동가를 지원하며 환경단체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는 등 구민들이 환경 관련 정책과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환경재단 조직 구성을 보면 이사장 아래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아래 사무국 기획운영팀, 환경사업팀, 그리고 위수탁운영기관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체험주택,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 있습니다. 2019년 설립된 노원문화재단과 비교해 보자면 노원문화재단은 유보수·상임직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의 이사장 포함 현재 44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반면 노원환경재단은 무보수·비상임직인 명예직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의 사무국장 포함 6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서를 보면 노원문화재단은 재단운영 69억 7,000만 원, 위탁운영 40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0억 원 가량입니다. 그에 비해 환경재단은 재단운영비 5억 5,000만 원, 에코센터운영 3억 7,000만 원, 중랑천환경센터운영 2억 9,000만 원, 총 12억 원 가량입니다. 노원문화재단과 비교를 해보면 노원환경재단은 무보수·비상임직인 명예직 이사장이 있고 인원은 약 7배, 예산은 약 9배의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이 늘 말하듯이 탄소중립 이행은 낭만적인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경제, 복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구정의 방향성은 사업계획에 담기고 그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노원환경재단이 비전을 갖고 노원구의 환경을 위해 제대로 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보수·상임직 이사장과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을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산과 조직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거여서, 다만 문화재단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문화재단은 굉장히 조직을 키웠고 일도 많고 대신 해당 부서는 과로 하나만 존재합니다, 우리 구청조직으로 보면 문화도시과. 문화도시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찌 됐든 손발이 되어주는 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지금 환경 관련한 거는 두 가지, 의원님 지적은 국으로도 승격이 필요하고 환경재단도 밑에서 집행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키워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셔서 이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하는 건데요. 이쪽은 너무 구청조직이 국 단위로 꽤 크게 있는데 환경재단이면 그걸 밖에서 또 키워야 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 없이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의원님과 탄소중립추진단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탄소중립도시로 내년 9월에 선정만 된다고 하면 400억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당연히 국 승격도 해야 되고 환경재단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걸 먼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거나 환경재단을 먼저 지금 기반을 닦아놔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과연 지금의 환경재단의 예를 들면 조직만 키운다고 과연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지금 환경재단의 인력풀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잘 해낼 수 있겠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만 많이 증원하고 이사장을 상근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문화재단도 이 조직을 키우기 전에 외부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현재 구성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체크하고 어떤 걸 더 보완하고 또 어떤 걸 통합하고 어떤 거는 인력교체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환경재단도 하게 되면 그런 객관적인 좀, ‘외부에서 제3자가 들여다보면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절차는 조금 디테일하게 중앙조직의 국 승격과 환경재단의 확대는 조금 시간차를 둔다거나 뭔가 서로 잘 맞아떨어지게끔,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문화와는 다른 것이 탄소중립은 시기상으로 저희가 이룩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탄소중립추진단이 또 마스터플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최초 유일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저희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제는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연구단체 과학자들은 지표 평가를 통해 세계 기후행동의 진행 상황이 비참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가 ‘탄소중립 도시 노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도시 노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혜로운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노연수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구민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노원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오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청장님이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큰 기조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액은 증액이 됐는데 복지예산 매칭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재산세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했던 건 안전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했고요. 또 그다음에 복지예산도 어찌 됐든 굉장히 복지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복지와 안전은 추가로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문화예산은 줄였던 거,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전체 큰 틀에서는 그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연설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구청장님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대목은 “구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구민 삶에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도록 고심해서 예산안을 마련하였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공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굵직한 현안도 많은데 굳이 ‘보도블록 공사를 구정질문에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노원구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고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과 경계석 공사의 문제점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같이 짚어보고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준비한 자료화면이 많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각의 자료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위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말인 12월 무렵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다시 까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공사로 추운 겨울철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판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시다시피 2021년에 ‘보도블록 10계명’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구청장님도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10가지를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그 전 시장이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시 전체 보도블록 규모는 길이로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무려 세 번 왕복할 거리고 면적으로 보면 여의도보다도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10계명을 만든 직후에 전국각지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보도블록 10계명을 따라한다고 법석을 떨었고 현재도 이것을 기준 삼아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에 대한 방향과 목표는 너무나 좋은데, 과연 2023년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멀쩡한 도로 교체 수십 년간 근절되지 않는 이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화성시’, ‘보도블록 공사 중’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터넷에 ‘멀쩡한 보도블록’, ‘멀쩡한 경계석’으로만 검색해도 수많은 기사가 뜹니다. 구청장님, 바쁘셔서 이러한 기사까지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언론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원구는 보도블록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경계석, 측구공사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다소 많은 분량의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신 토목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3년간 공사비 합계는 약 62억 원이었습니다. 교체한 경계석 개수는 4만 2,268개입니다. 일렬로 늘어놓으면 42km가 넘습니다. 교체한 경계석은 재활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면적은 매년 축구장 3개 면적을 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블록은 재활용하고 있으나 걷어낸 수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량은 없고 전부 신청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산하는 물량을 감안하면 공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현황 자료도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도블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무려 3만 5,000톤이 넘습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운반비와 처리비를 합쳐서 약 12억 원 가량 됩니다. 매년 평균 1만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경계석 1개를 걷어내서 새로 공사하는데 약 6만 6,000원, 폐기하는데 약 1만 3,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경계석 1개를 교체하는데 약 8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릉동 과기대 부근에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공사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을 중장비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멀쩡한 경계석을 재활용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중장비로 일부러 파손하는 것 같습니다. 중장비로 걷어냈지만 보시다시피 멀쩡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멀쩡한 경계석을 굳이 중장비로 걷어내서 아스팔트 폐기물과 같이 폐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도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고 부득이 교체하더라도 다른 공사에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이야기는 5년 전에 제가 구청장님이 돼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쩡한 걸 바꾸는 것이냐에 대한, 하도 연말에 보도블록 남는 예산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받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보자”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근데 멀쩡한 걸 바꾸는 건지 정말 바꿔야 될 걸 바꾸는 건지를 구분해내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A, B등급은 그나마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거는 손대지 않기로 하고 D등급하고 C등급을 빨리 바꾸자. 그게 그때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판단이 이게 멀쩡하다, 멀쩡하지 않다, 이 부분은 육안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람도 있고, 제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수시로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왜 우리 동네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보도블록 하나도 안 바꿔주고 방치하느냐?”, “왜 중계동, 하계동만 발전시키고 월계동은 자꾸 도로 하나 포장을 해주지 않는다, 보도블록 하나 교체해 주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민원 받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주민들 이야기 들어서 부서에서 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C등급, D등급 보도블록을 바꾸자고 그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C등급, D등급은 그때 당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싹 바꿨고요, D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C등급으로 판정된 게 80km인가 될 겁니다. 80km가 돼서 저희가 바꿔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절반인 40km밖에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건데, 이 C등급을 벗어난 곳이 이곳이었는지. 그러니까 A나 B등급이었는데 이걸 바꿨다면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바꿨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등급으로 멀쩡하게 저희가 조사한 것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바꾸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원칙적인 기조는 C등급으로 판정된 곳만 무조건 바꾼다는 게 저희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이 장소가 지금 C등급인지 B등급인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잘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보기에 상당히 멀쩡한 보도블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답변하신 2000년도에 그때 관내 정비추진계획에 의해서 하셨던 필수요소가 있습니다, 평가요소가. 그 요소 내용이 노후도, 파손도, 침하도, 협소도, 경사도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D등급, C등급, 이렇게 A등급으로 나누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도 육안으로 보기에 이 도로가 그러면 20년도에 D등급이었겠습니까, C등급이었겠습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C등급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멀쩡한 진짜 A등급, B등급이었으면 왜 이거를 바꾸게 됐는가의 이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토목과에 늘 주장하는 게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무조건 C등급만 바꿔라.” 왜냐하면 그사이에 막 민원이 들어오고 구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주민들 말만 듣고 막 부서에 이야기해서 압박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이야기 때문에 바꿨는지, 멀쩡한데, 아니면 애초에 C등급이었는지. C등급이었으면 저희가 조사한 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A나 B등급이었는데 이걸 바꿨다 그러면, 만약에 자발적으로 바꿨다면 저희가 굉장히 그거는 잘못한 것이고요. 그런데 누가 바꿔 달라고 해서 그 거절을 이길 수 없어서 바꿨다 그러면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 주세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상계동 새온교회와 수락초등학교 사이에 시행한 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본 의원이 발품을 팔아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근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보도블록과 경계석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더구나 차도와 보도 사이에 띠녹지가 있어 보행자가 경계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없는 곳입니다. 잡초만 제거해도 보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계석을 걷어내고 새로 다 시공한 장소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 B등급 된 데는 저희가 절대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런데 저걸 손을 댔을 때는…… 지금 C등급 바꾸는 거도 저희가 급급해서 예산도 없어서 1년에 20억 가지고 겨우 지금 C등급도 바꿔가고 있는데 정말 멀쩡한 것을 바꿨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아보고 한 것은 아마 저희 자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토목과로부터 받은 공사 전과 공사 후의 사진입니다. 구청장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어느 쪽이 공사 전이고 어느 쪽이 공사 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이 공사 후 아닌가요?

오른쪽이 공사 후?

예, 왼쪽이 공사 전.

예, 잘 맞추시네요.

이거는 땜빵한 흔적이 계속 있고 저기는 일관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어느 쪽이 공사 전이고 어느 쪽이 공사 후인지 잘 구분을 못 했었습니다, 자세히 봐야지. 좌측에 보시는 이 보도블록은 사실은 최근에 나온 보도블록입니다. 예전에 나온 보도블록은 이거보다 더 작게, 작은 사이즈로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사이즈인데 최근에, 보시면 땜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했고요. 또 점자보도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점자블록만 교체하고 땜빵 부분만 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냐하면 이 보도블록이 최근에 나온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온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 다 교체했다는 거죠, 경계석까지.

의원님, 이거 주민들은요, 싹 바꿔 달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 동네만 차별하냐, 왜 우리는 보도블록을 이렇게 땜빵 보도블록을 걷게 만드냐.” 정말 그럽니다. 아마 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때문에 바꾸지는 않았을 거고요. 요즘 우리가 이걸 바꾸면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저도 저런 게 정말 멀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저거도 저렇게 땜빵이라 하더라도 걸어 다니는 데 지장이 없으면 되거든요, 이게 융기되거나 돌출되거나, 지금 보도블록에 보면요,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 뿌리가 이렇게 돌출돼서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와서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그거도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예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요인들이 꽤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단지 부근의 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도와 띠녹지 사이에 경계석과 측구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보도와 경계석 사이에 띠녹지가 있고 보행신호등도 없어서 경계석 쪽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경계석까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쉬움이 드는 장면입니다. 경계석, 측구는 400여 미터를 공사하는 데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경계석까지 다 교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인데 저런 정도면 조금 낡았더라도 저거는 보행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경계석만 바꿨다고 한다면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오른쪽 보도블록이 바꾸면서 뭐 가운데 약간 중앙보행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보도블록 공사는 여기는 안전펜스가 바뀌었습니다.

아, 예.

여기 펜스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도블록을 다 전면교체했습니다. 여기는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여기에 2,7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달라진 게……

오른쪽 다시 새로 다 바꿨고 점자블록도 새롭게 다 했는데요.

예, 구 보도블록에서 신 보도블록으로 바뀐 겁니다, 점자는 그대로 있고요. 이 지역도 D등급이 나와서 바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바꾸기에는 예산이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1년 예산이 20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C등급 들어온 것만 해도 계획 바꾸기도 지금 급급할 텐데 그것이 아닌 곳이 했다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보신 현장 사진은 최근 3년 동안 시행한 공사 233건 중에서 올해 시행한 공사 위주로 극히 일부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더 많은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은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새로 깔고 있는데, 심하게 훼손된 보도블록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죠?

하계중학교.

여기가 하계중학교 정문 앞인데 이번에 새로 교체한 곳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인도를 새로 만든 것 같은데요. 원래……

아니, 여기를 새로 다 깔았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저기 저 하계중학교 정문으로 가는 왼쪽에 그쪽에 인도가 없었거든요. 인도를 만들면서 다 새로 정비한 것 같은데요.

아니, 다 있었습니다. 교체를 여기만 교체한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로 가면 서울온천 뒷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인도가 원래 저기가 없지 않았나요?

인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여기를 싹 바꿨다는 거죠?

예, 새로 싹 교체했습니다. 사실 여기로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학부모 간담회, 하계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제안이 들어와서 바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구도고요.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 교체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걸 뭐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공사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농협입니다, 농협.

예.

농협하고 붙어있는 보도블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유지인가요? 우리……

예, 사유지랍니다, 여기가.

아니, 사유지여도 저희가 이게 사유지를 밟아야만 보도 역할을 하는 곳은 그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일로처럼 넓은 보도가 보장됐는데 약간 상가 쪽의 사유지들은 거기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까지 교체하게 되면 예산상으로 너무 저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곳은 저희가 교체를 못 해 드리고, 이렇게 개인 땅을 밟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곳은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시간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저기도 교체해야 된다는 소리이신 거잖아요.

여기는 농협에서 동의를 한다고 그랬고요.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답변이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 주민들이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갈 수가 없다면, 그러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가 있는 거여서. 그런데 저희가 4년 전에 조사할 때는 그때는 의원님,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190km를 조사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큰길가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이렇게 좀 골목 있는 그런 보도까지는, 특히나 사유지는 아예 조사도 안 했고요. 사유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빠져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다른 곳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계동 양지대림2차아파트 부근입니다. 여기 도로들이 보도블록이 다 교체가 됐는데 이 구간만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만. 여기도 사유지입니다.

여기가 거기 아닌가요? 원래 인도가 없었는데 양지대림2차아파트 쪽으로 인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인도……

그렇죠?

예.

그게 오랫동안 주민들 서로 갈등이 있어서, 양지대림 쪽으로 해달라, 벽산아파트로 해달라고 서로 막 해서 방치됐었는데 현장 가서 양지대림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저 상가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이쪽에는 인도를 못 만든다 해서 서로 합의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여기는 신안아파트 맞은편이고요. 그쪽에 말씀하신 도로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면 새로 보도블록 공사를 한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면 은행사거리 가는 길입니다.

예, 그러면 그 건너편에는 인도가 없는 거죠?

인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인도가 있는데 이 길로 더 많이 통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은 우리가 인도가 없으면 당연히 사유지라도 저희가 교체를 해드렸는데 건너편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로 다니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사유지들은 엉망입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동일로 변 이쪽 공유보도 뒤쪽에 상가 쪽의 사유지들은 개인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상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C등급도 지금 다 교체를 못 할 정도로 예산사정이 그런데 이 사유지까지 다 감당을 하기에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억 정도라 해도 아마 이게 끝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멀쩡한 도로 경계석은 새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 의원님, 그거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요구를 했을지라도 그 도로의 상태가 교체하지 않을 상태라면 주민을 설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무조건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이런 도로부터 먼저 교체를 해야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유지 도로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 도로 보면 다 엉망입니다. 당장 D등급들이 아마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사했던 거는 사유지보다는 일단 공유지에 있는 인도 교체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해서 나름 기준을 세워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 사유지 부분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예산사정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지에 대한 조사도 할 겁니다, 저희가. 조사도 해야 되고요. 이거를 그냥 불쑥불쑥 주민들이 “이쪽에서 해달라, 내 사유지니까 이제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전체조사를 좀 해서 사유지더라도 이 사유지를 밟아야만 보도가 가능한 곳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도 A, B, C, D등급을 나눠서 딱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전체조사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냥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민원에 의해서만 바꿔줘 버리면 공정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꿔주면 “저 사유지는 해주면서 왜 우리 앞에 사유지는 안 해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하나의 기준을 좀, 조사해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사유지라 할지라도 우리 구민이 그 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노원구에서 저는 보도블록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현장을 다녀보면서 우리 노원구에는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노원구에는 1999년 5월에 제정하고 2017년 8월에 전면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 관리규칙 알고 계십니까?

예.

참고로 이 규칙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보면 ‘블럭’과 ‘블록’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문장 안에서도 뒤섞여져 있습니다. 전혀 손을 안 봤다는 이야기죠, 이게. 「보도포장 관리규칙」 제4조에 정비 기본방향 조문을 보면,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교체 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비기준을 보면,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를 우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하여 ‘보도대장’과 ‘보도 일상보수 대장’,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식이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규칙」에서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록하고 규정하고 있는 서식들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의 보도관리 현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0월 두 번째 요청할 때는 제출할 자료가 없거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동반 일지’와 ‘폐자재 재활용 서비스 접수대장’은 제출했지만, 이 서식들은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이 아닙니다. 본 의원을 경악하게 했던 것은 지난 24일 토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땅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묻자, 그제야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장에서 ‘보도관리대장’이라는 서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는 2020년 4월에 보도포장 실태조사용역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 당시 현장 상황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정비된 내역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관리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도 아니고 나름대로 임의대로 작성하고 그나마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와 근거를 가지고 지적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마치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감에서 담당과장이 그렇게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고요. 대신 구정질문에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우리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규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할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없는데 과정과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무분별하게 걷어내고, 또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보도블록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도블록 정비실태와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규칙」을 보면 둘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멀쩡하게,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D등급, C등급 구간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고요. 물론 그게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돼서 속도는 좀 더딥니다. 그걸 원래 2022년, 3년 만에 다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3년 전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그만큼 투자가 안 돼서 아직도 절반밖에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을 좀 연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42km밖에 교체를 못 했는데 앞으로 40km를 교체하면 그때 당시에 C등급으로 판정된 보도블록은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방기했다거나 그런 말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되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 중에 보도블록 말고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새롭게 안 사실이고요. 경계석은 이게 걷는 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낡고 노후되더라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 행정에 대한 기대가 과연 보도블록은 깨끗하게 싹 교체가 됐는데 경계석들이 어떤 거는 깨끗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노후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무슨 얼룩지듯이 그렇게 경계석에 남아있으면 주민들이 이게 바꿔놓고도 “이거 무슨 공사 제대로 한 거냐?” 이런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경계석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같이할 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또한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례로 격상시켜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례로……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2017년도에 작성한 거는 전면 교체보다는 무슨 평탄화 작업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곳만 이렇게 땜빵식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해보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땜빵식으로 이거.” 아까 그게 보여주셨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아마 문제가 있는 곳을 땜빵식으로 해놨는데 “그거 뭐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해주냐, 다른 동네는 싹 전면 교체했으면서.”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좀 현실적인 그런 안으로 성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노원구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무분별하게 교체하고, 심지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폐기하고 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며) 도봉구 사례입니다. 도봉구는 훼손이 심한 경계석만 선별해서 교체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상 문제는 없지만 지저분한 경계석은 디자인 덮개를 사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또한, 미끄러운 경계석은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열가공 처리를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폐비닐을 재활용한 경계석 커버를 활용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훼손된 경계석을 새 경계석으로 교체하지 않고 폐합성수지를 녹여서 제작한 경계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보도블록 10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지자체들이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소중한 예산을 길바닥에 쏟아붓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 구간에 보도블록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구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공사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C등급으로 분류된 그런 구간이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한다고 저희가 현수막을 붙이든가 홈페이지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A, B, C, D를 전체를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C나 D등급이 아닌 보도블록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벗어나는 A, B등급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 어떤 제안이나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C, D등급이 아닌 A, B등급을 교체하는 것은 정말 그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주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도블록에 대한 선입견, 저도 구청장 되기 전에 그런 선입견이 있었고. 실제로 돼서 보니까 연말에 하는 게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니까 그거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노원 주민대회나 이런 데에서도 맨날 뭐 서명받을 때 보면 맨 첫머리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곳에 써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멀쩡한 거를 갈아엎는지를 제가 따져봤습니다, 되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전수조사했던 거를 아직도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속도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하고 그때 조사 안 했던 이면도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사유지까지도 빨리 더 조사를 해서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금 좀 후회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속도를 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분별하게 그렇게 교체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보도블록과 차도 포장은 주민들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늘 오며 가면서 보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고 가장 즉자적인 직관적인 반응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멀쩡한 걸 갈아엎는 순간 모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과 공정성 이런 걸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왔고, 그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쓸데없는 데를 파거나 이런 적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걸 못 막아낸 책임도 저한테 있는 거죠. 막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멀쩡한 걸 갈아엎었다면 제가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해서 교체했다면 그 또한 제 책임이긴 한데 앞으로 더욱더 엄격하게 이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사업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본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도블록 공사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새로 깔지 말아 달라고 뽑아줬더니 제발 그런 것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뽑아줬더니,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못이 있으니 누구를 꼭 벌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지 말고 불편하고 위험한 곳부터 먼저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멀쩡한 자재를 소중한 세금을 써 가며까지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보도블록 공사는 예산 낭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됩니다. 새로운 경계석을 만들기 위해 석산을 파헤쳐 환경이 훼손되고 건설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와는 관계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른바 ‘토목 카르텔’입니다. 전직 공무원들을 영입한 수십 개 또 수백 개의 업체가 똘똘 뭉쳐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계약 당사자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시공함에 따라 부실공사도 많습니다. 당연히 관리·감독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블록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구민들 삶에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도록 고심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50만 노원구민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획된 구정질문 일곱 분 중에 세 분을 마치셨습니다. 네 분 아무리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구정질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포함해서 정회시간을 조금 줄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언제나 노원구를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소라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은 탄소중립과도 밀접하게 관계된 주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노원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과도 밀접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전쟁을 선포한 마포구와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식사 이후에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무던히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노원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소위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에서는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면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승록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현재 서울시에는 어느 지역에 총 몇 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까?

노원, 마포, 강남, 양천 이렇게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노원자원회수시설에는 어느 자치구의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 6개인데요.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거기에 폐기물들이 이쪽으로 와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

예?

아니 그 저기,

생활용 폐기물.

예, 음식물은 따로 처리하고 있고요. 생활 쓰레기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그쪽에서 연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쓰레기 공부를 워낙 많이 해서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합니다.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태우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는 어떤 식의 협의를 합니까?

이게 2012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서울시가 갑, 노원구가 을, 주민협의체가 병 이렇게 해서 3자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뭐 일방적인 그런 운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방적이라 하면 저희가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일방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서울시 권한이 세죠, 서울시가 아무래도 자원회수시설을 만들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라든가 스스로 반입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랑 협의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노원구가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심하면 다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봅니다.

예, 자원회수시설은 분명히 자치구인 노원구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노원구 자치구는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한·책임, 책임을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물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찌 됐든 권한이 있긴 한데 그동안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익과 지출 그리고 시설 정비나 사고에 따른 책임 등은 모두 서울시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전혀 거기에 관여, 평상시 관리를 하거나 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전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책임을 지게 돼, 구청에 따로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데 책임까지 질 수는 없죠.

저희가 800톤이나 되는데요. 그 어마무시한 불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도, 무슨 일이 나도 자치구에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자료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의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올해 9월 5일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와의 회의하는 자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타 자치구 폐기물을 지금 추가로 반입할 것을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가동률이 노원자원에서 떨어지니까 좀 더 받자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곧 직매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4개 시설에서 최대한 소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 때문에 아마 1개 구라도 추가로 “노원자원회수시설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동률과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800톤, 400톤짜리가 2개이고요, 강남은 900톤입니다. 그런데 300톤짜리가 3개입니다. 그리고 마포는 750톤이고요, 250톤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은 총 400톤인데요, 200톤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가동률이라 하면 거기에 하루에 쓰레기를 갖다 넣어서 몇 퍼센트를 최대한 태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기준을 70%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800톤이니까 560톤 이상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1일 폐기물을요, 맞습니까?

예.

예, 다시 말해서 반입폐기물 감소, 물론 저희가 이제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된 활동들을 자치구마다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소와 또 소각가동률 감소로 인해서 기금운영에 적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난방비 지원 감소가 되니까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지원금이 감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금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냐면 입지자치구라하면 저희 노원구를 말하는 거고요, 비입지자치구는 타구를 말합니다. 서울시도 지원을 합니다. 기금조성은 크게 기본출연금, 즉 폐촉법에 의한 기본출연금이라 하면 수수료를 말합니다. 저희 노원도 냅니다. 얼마? 톤당 가격에 따른 전체 총량의 10%를 냅니다. 타구는 타구이기 때문에 20%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밑에 바로 특별출연금입니다. 거기 보시면 협약이라고 돼 있죠? 그중에 특별출연금 첫 번째, 톤당 금액×반입량은 뭐냐,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치구가, 저희 노원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가 톤당 특별히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치구마다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원에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5개 자치구가 톤당 가격이 똑같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숨겨진 특별출연금 두 번째 고정금에 따라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우연케 알게 된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 관련해 이와 같은 공동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회수시설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민기금의 용도라 하면 여기 보면 6,190가구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계약서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문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런데요, 제가 올해 서울시 행정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규모가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노원구가 667세대라고 나옵니다, 6,647세대. 분명히 협약서에는 6,190가구였는데 갑자기 6,647세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저거는 센트럴파크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추가로 세대가 들어왔다는 거죠?

6,190세대는 그린아파트하고 경남, 롯데, 상아 그다음에 학여울청구하고 상계마들아파트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협약을 했는데 지금은 센트럴아파트가 들어온 지,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행감 자료에는 아마 그게 추가돼서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추가로 들어온 457세대를 협약서도 갱신 안 하고 마음대로 기금을 막 주고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까?

협약서 갱신해야죠. 협약서 빨리……

청장님 협약서 갱신 안 돼 있습니다.

빨리 주민협의체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랑 구도 그렇고 요구해서 이거는 갱신을 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왜 갑자기 세대가 늘었어?”라고 물어보실 텐데 폐촉법에는 폐기물 순환, 자원순환 시설의 300m 이내 근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기금을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원회수시설 근처에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중계 센트럴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 협약서 쓸 때와 다르게 가구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기금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청장님 기금의 변화가 없었습니까?

기금이요?

지원금의 변화가 없었습니까, 혹시 민원 없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센트럴파크까지 포함해서 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민원 발생 된 거를 저는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금이 줄었다”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원금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쌩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원구의 대책은 없습니까, 구청장님?

아니 센트럴파크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돈은 한정돼 있고 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세대별로 나누다 보면 당연히 개별 그린아파트는 기존에 받았던 세대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겠죠. 그러면 센트럴파크를 포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보니까 아무리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500m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인정이 돼서 그래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별 지급되는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청장님 500m가 아니고 300m 내외입니다.

예, 300m.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들 아파트 이주를 결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파트 새로 리모델링 되지 않습니까.

예.

세대수 늘어나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도 세대에 분명히 지원금액이 더 들어가야 할 텐데 이 부분……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소송합니까?

아니 센트럴파크가 포함했는데 거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당연히 300m 안이니까 포함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센트럴파크 때 이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는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갱신도 하지 않고 돈을 자꾸 서울시 마음대로 이렇게 지원하고 내부적으로 주민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을 노원구가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금의 총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반입수수료를 좀 높인다거나, 6개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높여서 기금을 확대해서 배분하면 세대당 지급되는 기금은 줄어들지는 않겠죠.

좀 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습니다. 협약서 갱신도 없이 현재 357세대를 기금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 당연히 기금이 많이 나오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협의체 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실제적으로 협약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연케 다른 자원회수시설의 협약서를 우연히 열람할 기회가 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자꾸 기금이 줄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갖고 계신 거를 보고 양해 하에 열람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십시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정출연기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노원은 11억, A자원회수시설 계약연도를 보십시오. 엇비슷한데요. 특히 B자원회수시설은 훨씬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공동 출연된 금액이 아니고요, 먼저 주는 금액인데요. 우리 노원은 11억이 들어왔답니다. 언제? 2012년도. 그런데 협약서 초창기는 2007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갱신을 한 번 한 거예요.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그거는 폐촉법에 근거한 거 아닌가요?

11억은 2012년도 동대문을 추가 반입하는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쓰레기를 한 구를 더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A자원회수시설 보십시오. 여기는 2010년에 일시로 37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따라 서울시가 10년간 5,000만 원을 더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자, B자원회수시설 볼까요? 여기는 2007년부터 매년 16억 원이라는 고정출연금 출연하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을 누구랑 한다? 서울시랑 합니다. 두 번째 인상률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칫하면 생산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정률을 보십시오. 대단히 늦게 개정합니다. 결국 반입량, 이게 바로 특별지원금 협약에 따른 이 반입량에 대한 인상폭인데요. 결국 우리는 2021년이나 돼서야 2만 7,554원이라는 비용을 받게 됩니다. 다른 구는 훨씬 전에 다 받고요. 하물며 A자원회수시설은 매년 총 4억 원이라는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추가로 받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랑 계약을 하면서 누구는 예뻐서 37억을 주고 누구는 미워서 돈 한 푼도 안 줍니까?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릅니다. 이거는 타 자원회수시설, 아니 노원자원회수시설 정보도 제대로 안 주는데 저희가 타 자원회수시설 정보까지 서울시가 준다고 해도 주지도 않고요. 이 자료는 근거가 있는 자료인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근거 있습니다.

저희는 11억에 다른 데는 37억이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는 6개 구 받지만 저기는 10개 구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모 다른 회수시설은 구 발전기금, 동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원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저는 꼭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걸 계산하면서 손이 떨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노원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서울시를 비난한 게 아니고요, 시장님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 시장님하고 지금 현 시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계약 부서가 다른 부서겠습니까? 똑같은 부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가서는 이렇게 해주고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하물며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 다음 자료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혹시나 해서 자료를 첨부해 봅니다. 매월 서울시에서는요, 노원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세서를 보냅니다. 저는 축약했습니다. 2019년 1월 자료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생활폐기물 반입료 단가가 6개 자치구가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반입량, 한 달에 들어오는 반입량 톤 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폐기물 반입료를 내는데 이렇게 동일합니다, 6개 구. 그런데 말이죠, 협약서도 그 모양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별 폐기물 반입료는 같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협약서도 서로 저렇게 하는데 ‘강남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단가는 얼마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의원님을 통해서 다른 자원회수시설의 단가를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혹여나 싶어서 이 자료를 근거로 단가가 만약 다르다면 톤 당 단가가 쓰레기를 태우는 단가가 만약에 다르게 책정돼서 만에 하나 우리가 다른 자원회수시설보다 톤 당 만 원이라도 적게 떼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볼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8억, 10년이면 180억을 손해봅니다. 많이 양보해서 “그래 설마 한 2,500원 정도 차이 나지 않겠어?”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4억 5,000, 10년이면 45억이라는 돈을 저희는 덜 받았습니다.

그게 차이가 난다는 소리인가요?

엄청 많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다릅니까? 쓰레기가 다르면 강남에서 태우는 쓰레기는 명품이요, 노원에서 태우는 쓰레기는 태워도 그냥 서민들이 쓰는 물건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 드렸죠? 종량제 봉투라고, 가연성이라고 또한 협약서 첫 명시 돼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이라고요. 만약 쓰레기 종류가 다르다면 그건 계약협약 위반이요, 그 지역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 마련하실 겁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그냥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는 게 낫지, 어차피 노원구가 주라 그래도 안 줍니다, 서울시는. 구청이 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구청장님 제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손해보면서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제가 협의체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도 돈 주고 쓰레기 태우고 싶다, 자원회수시설 가져가셔라” 시청 광장 앞에다 세워서 지으시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구 거를 같이 태워가면서 이런 손해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에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언제 불날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압니까? 냄새도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91년도에 지을 때 진작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시설인데 그때 조금 더 대차게 싸워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됐든 지어진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그것을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게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와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옮겨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집중해서…… 방금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도 쓰레기 단가 처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저희가 더 받아낼 건 더 받아내고 평등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청장님. 저는 이 전체적인 의구심을 포함해서 앞에서 지적한 불공정한 협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절대 자료를 안 주고요. 결국은 우리 서울시 의원님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최대한 확보해서요.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면 확인도 안 해 줄 거고 시의원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서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재개할 건 재개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손해 봤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른 소송도 할 수도 있고요. 소급 적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만 같이 협약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노원구, 이 시설을 갖고 있는 자치구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이 자원회수시설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50만 노원구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그러한 서울시와의 협약이나 그다음에 그런 안전한 부분을 책임져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저희 노원자원회수시설이 매우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장한테도 제안을 했고요. 마포가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발이 심한데 실제로 우리 노원구도 저걸 아주 없애지 못할 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보면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주기도 점검할 때마다 기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현대화…… 그러니까 ‘현대화’라는 말은 여기서는 ‘지하화’. 요즘 지하화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서울시는 일단 마포가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마포…… 돈이 굉장히, 현대화 예산이라는 게 100~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천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포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노원구를 좀…… 노원구나 양천구 이쪽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최대한 노원구 것을 먼저 현대화사업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또 원하는 게 있고 저희는 지하화하면서 지상 공간을 주민들 편의시설로 바꾸는 문제.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서울시 본부장한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한, 그러니까 흔히 재건축하면 기부채납 하듯이 한 1,000억 이상의 돈을, 1,000억 정도가 넘는 돈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해 달라, 기부채납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대략 그 정도는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투자할 거라는 그런 서울시 기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렇게 지하화에, 현대화에 성공한 여러 가지 시설들 모델이 해외에는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특히나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습니다마는 이 경사로를 이용해서 거기를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경사로를, 스키장으로 쓰는 아주 기발한 그런 운영하는 것도 봤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특히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위에 전망 공원과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전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서 보면 전혀 자원회수시설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상당히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명소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주민협의체나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건데 다만 주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반대를 하면 이거는 계속 노후도만 쌓여갈 뿐입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또 내후년 다를 거거든요. 그럴 바에, 이걸 아예 없애지 못할 바에야 1년이라도 먼저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불안하지 않게 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서로 주고받고 윈윈(win-win)을 하면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저는 방향이 맞는다고 보는데 주민 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서울시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과 한번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답변해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노원자원회수시설은 노원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민 전체의 안전한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주민협의체 간의 협의가 중심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협약에 있어서 다른 곳보다 불공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9월 5일자 신문에 난 기사 내용 중 우리 노원구도 유심히 봐야할 문구가 있어 발췌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주민과 협의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마포구의 요구에도 관리와 감독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해야 하는 우리 자치구로서 깊이 새겨야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 너무 노원구를 위해서 애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함께 노력하면서 해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50만 인구가 서울시에 결코 기죽어서는 안 되는 자치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소라였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김소라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정영기 의원입니다. 구민분들의 의구심과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개선돼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새로 잡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시 올라와 주시죠.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는 힐링국장님과 먼저 실무적인 내용을 나누려 했는데 지금 공석인 상태라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1년만이에요. 작년에도 구정질의 하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11월 30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1년 만입니다. 오늘도 그때처럼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관내의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광경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및 문화도시 노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조금씩 자료를 봤는데요. 올해까지의 입찰 신청 업체 현황은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4년부터 23년까지의 입찰 현황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2023년의 간판 개선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잠시 봐주십시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노란색 부분인데요. 제안응모 참가 자격에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우리 노원구는 2021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 돼 있는데요. 청장님, 갑자기 2021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를 입찰 자격에 넣으신 이유가 혹시 뭡니까?

기존에 간판 개선했던 곳들의 디자인이 허접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해서 그거는 종로구의 간판 개선 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거기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그런 간판을 선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디자인 회사들하고 공개협업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로구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디자인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8대 때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8대 때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셨더라고요. 다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디자인입니다. 간판 시안들인데요. 이 시안 안에는 분명히 간판 개선 공사에 사용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안에 공공디자인 회사가 디자인을 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올려드렸는데 공공디자인 회사가 한 디자인이 어떤지 짚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들 한번 보시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제가 시안을 받아서 비교하려고 올려드렸는데 디자인적으로 무엇이 크게 다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다 다릅니까?

예.

다른 회사 디자인에서의 그거인가요?

예, 그러니까 간판 디자인 사업의 공공디자인 회사가 만든 디자인이 있습니다.

회사가 다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디자인회사가 만든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디자인회사라 하면……

인쇄, 출판, 광고.

아, 거기에서 만든 것도 있고.

예, 공공디자인 업체로 등록이 안 된 회사가 만든 거고 공공디자인으로 등록된 만든 회사가 우리 간판 사업에 참여한 회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자인의 차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보시는 분들께서도 각자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공공디자인 등록을 마친 업체를 조사해봤어요. 8대 때는 아마 한 100개 정도라고 말씀 하셨었는데 지금은 한 130여 개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꽤 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건축, 건설, 인테리어 분야와 조경 분야 그리고 특수 분야 등을 빼면 인쇄 광고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포함해 우리 구에서 제시한 참가 자격 중에 직접생산능력서를 발급받은 기업,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여기 잠깐 노란 부분에 보시면 우리 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을 포함해서 ‘직접생산능력서를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또는 환경디자인, 종합디자인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가 되어 있는 기업’, 이렇게 몇 가지 정도의 자격제한을 두면 이 130여 개의 공공디자인 업체 중에 손가락에 꼽는 기업만 남습니다, 이제는. 즉 인쇄, 광고물, 기획 분야에 공공디자인 기업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자, 청장님.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종합디자인의 입찰 참가자격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공공디자인’이란 참가자격 제한은 오히려 실력 좋고 건실한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제약 사항이 아닐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으나 일단 저의 의도는 디자인 부분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30개까지 시장 분석까지 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좋은 공공디자인 업체가 들어와서 차별화된 특색 있는 그런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의도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의도인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안에서도 건축물이나 조경, 특수 분야 등이 아닌 인쇄광고물에서 만든 공공디자인과 일반디자인의 차이를 사실은 선뜻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또한 결과론적인 거죠.

아니요, 시각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어떠한 추구하는 미가 있고 또 간판 개선 사업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의원님 지역구 가시는 길에 대우프라자하고 삼창프라자, 벽에 이렇게 간판 있지 않습니까?

봤습니다.

저는 정말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간판 개선 사업을 그 벽에다가 수백 개를 그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해놔서 전혀 시인성도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또 동의했는지…… 저 같았으면 정말 절대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를 다시 하더라도 굳이 공공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인쇄, 광고기획 광고물 업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별로 강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조잡하고 허접하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행정의 수장인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인데 아까 그 입찰현황표 잠깐 볼게요, 처음에. 처음 보여드렸던 입찰현황표를 보시면 2021년에는 두 개의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2023년 올해에는 작년과 동일한 공동수급자가 단독으로 입찰합니다, 단독으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영향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마치 공공디자인 업체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제한 사항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방금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디자인의 어떤 차이를 보지는 못 하겠는데 굳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좋은 입찰의 기회를 열어뒀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가 처음에 제안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업 상황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보시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여덟 번의 사업에서 여섯 번을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양O 기업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공공디자인 업체로 참가자격 제한이 이루어진 2021년부터는 ㈜한O테크라는 공공디자인 업체와 함께 공동 수급으로 이 사업의 낙찰자가 됩니다. 양O 기업의 독무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 자료를 보셨을 때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우리 노원구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보여지는 면만 보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청장님, 어떻게 이렇게 여덟 번 중에 여섯 번에 운 좋게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제가 맡아서 했는데 2018년도 뭐 이미, 제가 7월에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고요. 제가 들어와서는 디자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서 저렇게 2023년도 하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2019년, 2021…… 2020년에는 안 했구나. 하여튼 세 번 연속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을 잘하고 그리고 서비스 및 AS도 좋고 민원에 잘 대응하고 그런 것은 사실 어느 업체나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가 자격 제한을 조금만 유연하게 만들었다면 양O 기업과 ㈜한O테크 공동수급자보다 가격도 낮고 서비스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AS와 민원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괜찮은 공동수급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우리 노원구가 혹시 스스로 박탈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회,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요.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저는 디자인 부분은 강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문호를…… 제약된 조건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주시면 안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우리 노원구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공공디자인하고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공릉역에서 과기대삼거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그 전에 했던 간판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인근에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동네가 간판 개선하고 나서 굉장히 다 호의적이고 좋은 반응들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청장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그것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로 더욱더 노원구 쪽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간판 가격이 같습니다. 사이즈는 다른데 간판 가격이 다 같아요. 2018년 겁니다, 2018년 거고요. 세 개가 가격이 같습니다, 사이즈는 다르고. 2019년 겁니다. 2019년 것도 간판의 사이즈는 다른데 가격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21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는 제각기 다른데 우측 끝에 보면 부담금과 최종 가격이 같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런데 그거는 사이즈가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차이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디자인을 세로로 하는 데도 있고 가로로 하는 데도 있고,

사실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가격 책정은 m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4m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m, 3m짜리도 가격이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m짜리도 가격이 같고.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견적은……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당연히 문제 제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 사실입니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과기대 간판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이가 나는 순간 당연히 작게 붙이는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내 거를 작게 해 주냐, 저쪽은 저렇게 크면서”, 그렇게 해서 당연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맞췄을 텐데,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약간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길이가 그렇게 1m, 2m 차이가 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여기서도 보시면 m수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몇 개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m, 2m씩 차이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가격의 차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아니, 사이즈가 다른데 가격은 같다, 이것은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면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이거를 보고를 받았을 때는 평균 단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균 단가로 크든 작든 해서 평균으로 해서 똑같은 단가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평균 단가로 계약하고 시공한다는 어떠한 말이, 그런 계약 조건이 규정에도 없고 입찰참가 제안요청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이 ‘평균 단가’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건가, 사실. 제각기 다 상황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이런 행정절차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판 크기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똑같이 돈을 적용을 했다 그러면,

차이가 납니다, 1m……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시정해야할 내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더라면 상인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조금 작게 처리된 그러한 상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 거는 이렇게 작게 하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건 모르겠는데,

아니, 조금 작더라도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하여튼 모양이 다 달랐기 때문에 “조금 작더라도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인이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기본적으로 크기 측면에서 되게 예민했거든요, 상인들이.

그러니까요. 사이즈가 예민하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하시려고들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간판을 하나만 하게 하냐고. 그 전에는 에어라이트도 하고 막 정면, 측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다 하나로 일률적으로 다 통일시켰기 때문에 그 분들 설득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간판 크기가 서로 간에 차이가 커버렸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아니요, 어쨌든 분명히 받은 자료에는 사이즈가 제각기 다 다르고요. 1m, 2m씩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꼭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꼭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인 분들 측에서는 조금 “아이,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처음에는, 수년 전에는 9대1로 10%가 자부담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0% 다 우리가 해주죠.

그전에는 50만 원씩 냈습니다. 50만 원, 더 센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50만 원 얘기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그 때는 안 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10%로 바뀌고 나서는 본인들도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점들도 “아이, 내가 좀 고수하고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런 집행은 그런 거하고는 달라야 한다. 정확하게 가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똑같이 얼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사이즈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방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도 있는데요. 사업의 예산이 지금 어떻게 측정되죠? 어디서 나오죠?

기금에서 나오죠.

현재는 기금에서 나오죠?

예, 옥외광고발전기금.

예, 맞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에서 100%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는 구에서 90%, 나머지 10%는 신청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금에서 쓴 거는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2017년부터인가요?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전에는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잡았었고요.

예, 2017년 전에는 본예산으로.

하고 2017년부터는 옥외발전기금이 그 전에 많이 쌓였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그때 8억 가까이 쌓이면서 “굳이 본예산 건들지 말고 기금으로 간판개선 해나가자” 하면서 2017년부터 기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 거를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자부담이 10%, 자부담이 1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우리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자부담도 부담하기 싫으셔서 참여를 안 해 버리니까 전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부담을 시행했을 때는 자부담도 사실은 100% 사업을 위해서 10%가 자부담인데 이 10%도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낙찰 받은 낙찰자들의 마감 서류가 좀 부실합니다. 개별적으로 자부담 받은 10%는 개인사업장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제 했을 시 카드 결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10%는. 그러나 이런 마감증빙서류들의 증빙이 미비합니다. 제가 받은 2019년 증빙은 카드결제 분 15건이 전부예요. 어제 제가 받았는데요. 이 카드 2019년 증빙은……

자부담금 지출 증빙은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2019년 거를 받았는데 2019년 것이 카드결제 분 15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세금 계산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로는 자부담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도, 이 전부터 자부담이 계속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미흡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이 내 사업 자금에서 내가 10%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10%는 일반사항이었으면 저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100%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10%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100%가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 구의 사업으로 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간판 개선 사업의 조건의 ‘10%의 자부담’은 이 당시에 굉장한 필요조건이었어요. 이 필요조건을 생각하지 못 하고 판단하지 못 했던 업체와 노원구는 시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이 10%를 자부담의 10%에 대한 업체에서 다 결재를 받고 서류로 다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다 돌려줬는지 확인하고 나서 결재를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야지 이 사업은 완성도가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하고 그러면 업체마다 간판을 달아줄 수 있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자부담이 10%가 있었으니까 이 사업이 100% 완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90%를 댔지만 나머지10%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 사업으로 인정을 했으면 이 10%에 대해서도 마감이 잘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저희가.

그렇죠, 그거를,

그때 간판이 전체가 300만 원이면 10%면 30만 원씩 다 내게 했어야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자부담이 OO업체에서 간판 측으로 갔겠죠? 그러면 그게 갔으면 이 간판집에서 개인 사업자한테 개인 돈이 30만 원 갔으니까 이건 10%는 개인 돈이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한테 카드결제를 했으면 카드결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하고 현금으로 줬으면 이 개인사업자한테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감서류까지 우리 구청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간판업체에다가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줬어야 되는 거다, 이게 마무리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건가요?

자료가 없고,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게 2019년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 했던 그 당시의 업체와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좀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부담 10%도 도저히 저항이 있어서 그래서 자부담도 없애면서 그다음부터는 100%로 갔죠.

지금 이제 100% 간 후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이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보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간판 주민위원회 모집안내문입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 통장으로 입금되고 마감 때 주민위원회에서 업체로 결제를 해주는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근거로…… (담당공무원 구청장에게 답변 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일단 부서는 행안부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료가 혹시 제출이 안 됐었나요?

제가 행안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자료 제출 안 했나요?

말은 들었는데 행안부 지침인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저도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드렸어야지. )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한 번 주십시오.

지금 출력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2014년에 총사업비가 1억 9,800. 2015년에 1억 500억. 그 다음 연도 1억 8,000, 1억 4,000, 1억 8,000, 확 뛰어서 4억 3,000, 올해는 5억 4,900. 제가 지금…… 자, 세금계산서입니다. 제가 방금 읊어드렸던 금액들은 각 연도의 전체적인 금액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출된 사업비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그 당시의 주민위원회 위원장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왜 이렇게 발행됐을까요?

글쎄요, 그건 좀 확인을……

이렇게 개인에게 발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혹시, 청장님?

지금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을 해야 한다, 개인 통장으로. 그래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기준에 따라서 통장을 개설한 걸로 그렇게 지금……

그거는 그렇다고 하면 계산서는요? 계산서는 개인에게 끊어주게 되어 있나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축제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있고, 각 동에. 주민자치 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에게 계산서를 수억씩 끊어주고 축제위원회 위원장한테 계산서를 끊어줍니까?

여기는 그런데 주민위원회는 업체나 이런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인 그런 임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 개인통장으로 넣고 개인한테 지금 전자세금 문서를 끊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문제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개인에게 발행되었을 시 개인이 자칫 잘못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어떤 지점이 생기냐면 그것은 세금문제입니다, 당연히. 만약 이 당시에 주민위원회 위원장들이 개인사업자였다면, 만약에 개인사업자라면 그런데 앞서 우리 주민위원회 모집 안내문을 보면 ‘사업구간 내 업소주 및 건물주 분들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업소주 및 건물주’. 이 얘기는 개인사업자의 가망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위원회 위원장을 뽑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개인사업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며 본인의 개인사업비 지출로 이 계산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1년에 한 번씩 개인사업자들은, 모든 사업자들은 정산을 합니다. 매입과 매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출을 냈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이 자료는 개인한테 끊어줬으면 개인사업자에게 매입자료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면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를 그 차익으로 인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이런 수억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이런 금액이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 증빙이 됐다 그러면 매입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악용된다는 걸 전제로해서 하신 것 같고 어찌 됐든 저희는 행안부 보조금 지침상에 이게 지금 단체가 임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통장을 개설해서 줄 수밖에 없는……

통장 계좌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침이 있다니까 제가 다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어차피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의 공적 기금으로 활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적자금이 왜 개인에게 계산서가 끊어져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지침상 그렇게 했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지침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 전자세금계산서도 개인으로 그렇게 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이것은 좀 조정해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장명의자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안부 보조금 관리시스템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끊어준 거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악용 여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거는 생각도 못 했던 거고……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냥 바로 발행이 되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가 “내 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당신이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행정이라고 그러시면 저희는 행안부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건데 나중에 만약에 그걸 안 따르고 했더라면 그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희가 지탄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행안부에다요?

예, 구청장님께서……

‘이런 여지가 있다, 이런 악용 소지가 있으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전국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구가 처음이라면……

아니죠, 이거는 서울시에도 다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이런 문제를 짚어냈던 게 우리 구가 처음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행안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민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소통의 창구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오갔으니까 그것은 조금 저기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올라왔던 자료인데요. 위에 간판개선사업과는 별개로 구민과 함께 하는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노후 위험 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예.

제가 2019년 것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볼게요. 이게 어저께 받은 자료입니다. 2019년은 2,040만 원 합계, 그리고 2020년은 1,080만 원, 2021년은 1,440만 원, 2022년은 4,0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4,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금의 총합은 1억 2,560만 원 정도 됩니다. 똑같이 제가 확인한 바 이 지원금도 모두 각 개인의 사업장으로 계산서가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1억 2,560만 원이라는 돈이 개인의 사업자지출 증빙으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서가 다 와서 여기 있는데 하도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갔을 때 저는 사실 우리 노원구청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1인으로서 마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처음 시작이 좋았지만 끝에 마무리가 사실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금액이 1억 2,560만 원인데 이게 보면 제가 2019년부터 받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그전부터 있었더라면 그전에도 아마 똑같이 이 전철을 밟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드러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오랜 시간 저하고……

예, 좋은 지적입니다.

40여 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나요?

예, 한 40여 분 됐습니다.

2시간 한 거 같은데.

한 37분 정도 됐습니다. 총평을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영기 의원님은 뭐 워낙에 사업을 해보시고 이래서 그런가 디테일한 행정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변천사 또 쭉 새로운 사실도 아셨을 거고 공공디자인을 강조했던 이 부분에 아마 문제의식도 같이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는 실제로 자부담 있을 때는 큰 상가 위주의 통으로, 6단지 상가 전체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100% 하면서 요즘은 동일로 변이나 큰 대로에 아무래도 자부담이 없어지니까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심적으로 했던 게 공릉역에서 과기대 삼거리 그 구간, 그리고 올해는 공릉역에서 태릉입구역 동일로 구간 이쪽 중계동, 하계동 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다 아파트 상가이지만 그쪽은 완전히 옛날 일반 주택가 상가이기 때문에 거기 간판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도시미관 쪽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되게 공을 들이고 있고요. 다만 그때 성공적으로 공릉역에서 과기대 삼거리할 때 걱정은 많았는데 정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상인들 한 120명~130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 과정에 오해도 많았고요. 되게 쌍소리도 듣고 솔직히 저희가 밀고 당기기도 많이 했고요. 결국은 다 해내서 정말 그 구간만큼은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2단계로 이쪽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부에 노원역 문화의 거리 쪽, 문화의 거리 안쪽도 굉장히 간판이 난립 돼 있어서 이것도 추진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의 가장 또 심장인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설득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고요. 다만 아까 개인한테 그 추진과정의 행안부 지침을 저희가 따라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전혀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사업과는 별개로 다른 개별간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서요, 바로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완전한 간판개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이 사업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에 사실은 마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번 세 번 백 번을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 앞으로는 탄탄한 그리고 촘촘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구정질의로 체력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 노원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노원구에서만큼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은 크고 작고 가볍고 무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각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구민 분들께 따뜻한 믿음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바랍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정영기 의원)

정영기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 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통로인 언론인 여러분! 저는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모시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의회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노원구 진일보를 위한 기본을 제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구정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인사가 만사, 사람의 일이 만 가지 일이다 즉,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쓰는 일에 의해 좌우되며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적재적소, 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조직의 발전은 물론이고 생존도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진부할 수도 있을 이 말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 것은 얼마 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사태 건 때문입니다. 2007년 설립된 이래 우리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6대의 이사장을 배출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으로 제시된 규모는 약 256억 6,000이며, 현재 가동인력은 285명으로 노원구의 대표 유관기관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이곳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고 이곳에 퇴직 공직자가 취업을 하려 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설명한 게 틀림이 없죠?

예, 맞습니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관내 각종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을 위탁관리하며 구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어찌 된 사연인지 22년 작년에도 일정 기간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당시 김모 본부장님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단의 정관에 의하여 의거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사장 채용계획이 진행됩니다. 이사장 채용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보름 후에 임원 채용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내용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이사장 채용에 보태서 비상임이사 두 분이 추가로 채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임원 채용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비상임이사 채용 시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채용인데요?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 정관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제8조에는 비상임이사 채용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사장은 그런 임원 추천 또는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라 공모와 추천 절차를 거치지만 비상임이사 채용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장님이 임명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예, 정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지켜도 되고요. 또 아무래도 비상임이사 추천으로 해서 하면 조금 더 능력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건 했다고 해서 그게 흠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임원 채용 처음에 계획 수정이 된 이 내용이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의구심을……

임기가 마감돼서 아마 했을 거……

비상임이사를 채용하는 거는 이사장 채용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절차를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또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불필요하게 왜 겪을까 의구심을 생긴 원인을……

아니 그전에도 비상임이사할 때는 임원 추천을 통해서 임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안 해도 된다고 했더라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텐데 그전에도 비상임이사를 선정할 때 임원 추천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약간의 공백 기간 쪽에서 어수선해서 그런 건지 뒤늦게 알고 비상임이사도 이번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따로 “그럼 이거 할 때 같이 하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같이 더 뽑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 해석을 잠시 기억에 두시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의구심이 생긴 이유가, 왜 가지게 됐는지 설명 이어질 것입니다. 우선 의구심의 해소에 앞서서 임원후보 심사 기준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선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의 정관에도 나와있는 이 중요한 위원회는요. 이사장의 채용 시 이런 고려사항,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세 분, 구청에서 두 분 그다음에 이사회, 공단이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이 임원추천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떻게 임원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에서 추천을 할 것이냐, 추천을 해서 구청장님에게 제시를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공단에서 두 명을 추천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공단에서 자신의 이사장을 셀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이곳입니다. 이제 다시 의구심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요계획이 왜 수정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아까는 결재라인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분의 전결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결재란에 결재자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전에 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채용하는 애초의 계획서에는 이렇게 전결에 더 세 분의 담당자, 팀장님, 부장님까지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사장 직무이사대행의 결재란이 보태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과 저랑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더 심도있는 검토나 또는 믿을만한 책임자가 필요한 자리니까 그래서 결재란이 추가가 되었으려니 저 회사에나 그랬으니까 사실 그렇게 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직무대행의 결재 날을 보면 7월 26일입니다. 이날이요, 본 의원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날은 이 결재하신 김모 이사장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이사장 채용계획서에 굳이 비상임이사까지 채용하겠노라 추천하겠노라 수정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결재를 하고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당시 김모 이사장 직무대행이 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자료가 잘못된 거,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2023년 7월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비어있는 것이고요.

22년이 아니었군요?

23년이잖아요.

예, 제가 숫자 3을 잘못 봤네요. 의구심은 의미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2023년 얼마 전에 했던 것이고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다시, 이건 제가 데이터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의구심은 잠시 NG였다고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어쨌든 수정사항이 되었고 그거는 애초에 어떤 것인지는 지금 확인할 바가 없지만 여기는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두 명을 뽑겠다고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수정된 게 없습니다.

너무나 22년도와 23년도의 임원추천 설치 구성계획이 거의 너무나 일치하여서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아니 2023년도에는 당연히 그만뒀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니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앞……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계획서에 마지막 업무로 본인이 결재를 하고 이분은 사직서를 이날 제출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듯이 혹시 왜 사직을 했는지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때 저한테 와서 사직서를 제출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일신상의 이유라 그런 건지……

아니 이분이……

제가 받은 것 같지도, 하여튼 서면보고만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이 굉장히 큰 우리 유관 기관 이사장님이신데 이사장님이 사직을 갑작스럽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듣지 못하셨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있으면 알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게 어찌 됐든……

그 이유는 좀 있으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본인이 지원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십니다.

복합적으로 그랬겠죠.

김모 직무대행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이사장 채용계획에 개입을 하셨고 보시다시피 최종결재를 했습니다. 이사장의 자격요건 그리고 이사장을 공단에서 추천할 두 명의 위원 선정에도 어쩌면 개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채용시험의 출제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실제로 8월 11일부터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이사장 공개채용에 접수를 하십니다. 출제자였던 분이 응시자가 된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이 과정을 공정하다 이 과정이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결국은……

위법이다 또는 불법이 아니다……

아니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임원추천위원회를 저분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이랑 같이……

공단에서 두 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공단에서,

예, 공단에서 셀프로 이사장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그 임원위원회를 두 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분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추천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제가……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서 추천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해”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세 명 추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마련했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유쾌하지 않을 이 이사장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어느 한 분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여기에 전혀 속해있지 않은 사람이 이 이사장을 스스로 하겠다고 공지에 응했던 사람에 비하자면 이 과정은 다소 공정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줬다는 거죠.

공정하고 평등하지 못했다는 게……

출제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가 되었다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두렵다고 해서 이분이 지원 자격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분이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시스템의 경직성에 좀 경종을 울려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압도적으로 임원 추천에 최종심의 의결해서 최종점수로 압도적으로 1등이 되고요. 이사장으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두 분도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1년도 못 돼서 사직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재산등록의무자 고위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었던 그분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공단에 취업을 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업심사를 받지 못한 것을 위반하셨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를 이분은 이사장 임용 30일 전에 받았어야 했습니다. 취업을 해도 되는지 심사를 받지 못하면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이분은 해임은 물론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설령 심사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최직전 5년간의 소속기간 업무를 검토하게 되면 이분 당시 의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공단 이사장을 하기에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불승인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던 터라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유형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이퍼는 청장님, 구청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단에서 최종 의결한 이사장을 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연봉을 계약하겠다는 계획서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써 구청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청장님 여쭙겠습니다. 구청 부서에서 작성한 이 내용에는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제가 마킹을 한 거에는 김모 비상임이사는 취업제한 승인 절차 완료 후 10월 초에 별도 임용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의구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구청 해당 부서나 구청장님은 이사장으로 채용될 분도 취업제한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 그거는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김치환 이사장은 그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 그만두고 3년이 지난 2021년에 본부장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때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으로 가게 되면 취업심사대상자였는데. 그래서 그때 본부장 할 때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3년간 근무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사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이미 3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도 놓쳤고 저도 놓쳤고요.

본부장에 임용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취업심사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사장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 자체가 취업제한을 심사받아야 하는 기관이고 본부장에서 사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승진이 아니라 임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으로?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이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무엇을 했는지 그런 걸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담당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도, 예, 모르셨다 하십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취업승인을 윤리위로부터 받아야 하는 걸 구청에서 몰랐다. 그런데 이 분은 김 모 비상임이사와 유사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은 간과하고 한 분은 챙길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심과 의구심이 들어서 정말 몰랐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비상임이사는 처음으로 하는 거였고 김치환 본부장은 본부장 3년 후에 이사장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서로 달랐다, 케이스가 달랐다?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놓친 건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그때 3년간 본부장할 때 문제가 없었으니 이사장 하는 것도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고 뒤늦게 대상이란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자진 사직을 하셨을 것이고 또는 나중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이것이 한 개인의 실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서나 구청에서도 몰랐다고 하시니까,

예, 저희 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인사팀장은 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건 개인의 실책이다”, “그분이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분이 심사를 받지 못 한 것은 그분의 실책일 뿐이다”, 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태도가 기관의 무책임함과 기관의 무능력함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과는 다르게, 그 부분이 좀 고쳐졌다.

다릅니다. 개인의 실책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 부서, 거슬러 올라가면 구청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임직원 채용 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임직원 채용 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를 살펴서 심사를 거쳤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저는 한 직원의 머릿속의 지식이나 그렇게 넣어둘 게 아니고 이거는 공단 인사시스템 매뉴얼에 넣어야 하고 또 아울러 최종적으로 공단 이사장 임용을 승인하는 우리 노원구청 인사채용 매뉴얼에도 저는 이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제언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공단에서 이게 뚫렸더라도 기획재정국,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청장에서 몇 번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게 놓치고 뚫려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또 첨언을 하기가,

몇 명 더 있네요, 부구청장도 있네요.

마음이 좀 여려집니다만 여섯 칸은 저렇게 채워졌는데,

기획예산과장도 있네요.

공백이나 다를 바가 없었고요. 심지어 여기에 빈칸에 감사담당관의 참조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우리 이사장 임용, 채용에 왜 느슨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어쩌면, 어쩌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이 이사장님이 이미 내정자였기 때문에 이 분은 되어야 할 분이니까 마땅히 그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챙겼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챙겼을 것이고 이 많은 칸에 결재가 돼 있는 분들도 챙겼을 것이라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정자’라는 표현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열린 가능성이라 생각하고 저는,

불편합니다, 그거는. 내정자는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서비스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들, 문화재단, 환경재단, 교육복지재단 다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상근은 문화재단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재단 이런 데까지 저희가 매뉴얼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촘촘히 밑에서부터 아니면 최종적으로 감사과까지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시는…… 그 반성이 또 챙기겠다는 말씀이 앞으로의 실책. 이게 사실 우리 노원구의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구정질의에 내가 올려야 하나. 당연히 올려야 하므로 고육지책(苦肉之策) 또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삼아야 한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건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청, 이 많은 공직자가 계시는 이곳에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시스템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까지 구성된 그 조직에 이런 실책이 있다는 것을 과연. 이건 뭐 상당히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물론이고 이건 1번으로 필두로 해서 문화재단이나 수학문화관, 그 외에 우리 유관기관의 수장은 저는 이 분들을 임명을 하시든 또는 공식적으로 뽑게 되시든 그 인사 매뉴얼을 반드시 거치시고요. ‘내정자’라는 표현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 과정과 그 뽑혀지는 투명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까지도 도입을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가.

인사청문회요?

예, 물론 조사 건이 우리 의회,

그건 한번 저희가 다른 구 사례도 좀 보고요.

좀 더 투명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우리 노원구 의회와 함께 가려내고 추천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사 청문회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울시에서 노원구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노원구에도,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분은 안태유 우리 국장님이신데 언제까지 우리가 직무대행으로 체제로 가야 합니까?

제가 몇 번 그전에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최동윤 이사장,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세 번 정도 이사장이 제 임기 동안 있었는데 최동윤 이사장은 그때 서비스공단 파업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갑작스럽게 그만두셨고 그 이후의 이사장님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게 빈자리 빨리 메꿔서 빨리 챙겨야 한다, 이렇게 쫓기다 보면 조직이 빨리 뽑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빨리 한시라도 비워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는 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오류가 났던 건데 이게 지금 올해 진행했던 겁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했던. 이거 지금 몇 달 전에 진행했던 건데 이 때 몇 분이나 공모에 응하셨습니까? (담당공무원 구청장에게 답변 전달)

네 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50억의 굉장히 큰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고 300명에 가까운 우리 직원 분들이 계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느끼셨을 겁니다만 구심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노원구 체육시설, 웬만한 공원시설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중요한 자리에 수장을 비워둔다는 것은 의도치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또 우리 구청장님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저도 굉장히 처음에 중요하고 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냥 주차장 관리하고요. 체육센터 관리가 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던, 서비스공단에서 했던 일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행복이나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분산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직원들까지 필요…… 되게 비대해져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때 잘못 맺은 협약 때문에 무기계약직 막 전환시켜주고 정말 제가 보면 굉장히 다이어트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서비스공단이. 그리고 적자도 심하고요. 물론 적자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중계구민체육센터도 신축 들어가고 업무가 축소되고, 물론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뭐가 필요하거나 문화재단같이 축제를 하고 공연, 행사 이런 걸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비하면 그렇게 지금 정도,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제대로 리더십 가진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낫지. 시간에 급급해서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동기부여가 좀 확 식어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비스공단에는. 별로 노력들도 안 하고요,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도 아니고 이미 있는 관리를 하면 되는 그런 곳에 제대로 된 인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자리라면 뭐 얼마든지 도덕성이 검증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굳이 이사장님에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데요? 제대로 되신 분을 왜 기다리라 하십니까? 혹시 또 다른 내정자는 없으실 테지만.

도덕성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하죠.

아니, 몇 번 이사장을 겪어보니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대로 이렇게 좀…… 그나마 김치환 이사장이 좀…… 취업심사제도 때문에 중도 낙마했습니다마는 전에 거쳐 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거여서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몇 번 쌓여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경륜도 있지만 인성도 좀 봐야 되고.

인성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친화력. 직원들과의 뭐,

아까 도덕성에 그렇게 알러지를 보이시더니 인성……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들과의 붙임성, 예를 들면.

친화력, 조직력.

예, 친화력.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또 다방면적으로 직원들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잖아요.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 능력, 그걸 또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 서비스공단 파업을 거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어정화 의원님께서는 안 계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거치고 나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제 나름의 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대단한 기획력과 대단한 창의력을 요하는 곳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상이 있으시다니 제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루틴하고 매뉴얼대로 하는 일이라도 여기는 우리 구민의 안전이 가장 직결되는 공원과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니만큼 좀 더 애정의 마음으로 좋은 분을 신속하게 채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단이 공원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기, 체육센터가 중요하죠, 체육센터.

예, 알겠습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기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나름 그림이 있으시다니 다음은 노원문화재단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본을 훼손한 사례로 우선 저는 큰 뭔가 대단한 사례라고 하기는 좀 마음 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노원축제학교 운영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노원축제학교 자료를 살펴보니까 노원댄싱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축제로 가득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를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도 하고 기여도 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학교 축제를 통해서 축제 환경을 조금 더 조성하고자 하는 그 조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또 갖추는 그런 분들도 필요할 거고 이러저러한 의도로 축제학교가 기획 됐으려니,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 추측이 크게,

예, 맞습니다.

예, 다행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화의 축제 할 수 있는 역량, 사람을 좀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이론 교육 기관이 34시간이고 현장 실습 기간이 22시간이에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직을 이수를 하게 되면요. 교대나 사범대는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 4학년에 160시간 교생 실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교직 이수만 하는 사람은 2년 동안 교직 이수 56학점을 이수하고 맨 뒤에 160시간의 교생 실습을 합니다. 교생 실습에 비해서 이론 교육 시간은 아주 아주 큽니다. 사회복지사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실습도 4년의 학점을 이수하고 120시간의 실습을 합니다.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론 교육 시간과 현장 실습 기간이 시간이 12시간 차이가 난다. 왜 이걸 제가 자꾸 집착을 하냐면 이 명칭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그 배움도 계통과 계열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를 난이도나 앞에 걸 배웠으면 그 뒤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열성과 계통성을 가진 그런 교육 내용으로 학교에서는 이루어져야 하고요. 내가 배운 이론이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맞는지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실습을 하는 게 이 현장실습인데 학교에서 하는 용어를 그대로 땄음에도 불구하고 노원축제학교의 내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이론의 학습의 양이 실습보다 몇 배 이상은 많아야 배운 게 있어야 실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축제의 커리큘럼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주 미화시켜서 쓴 표현입니다.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습득이 애초에 어려운 커리큘럼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12개의 강의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장실습을 22시간이나 넣어두고 이 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 하면 이 분은 수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축제학교 이수증을 받지 못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이지 않은데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축제학교’를 만든 이 노원축제학교는 축제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인지 실습생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과정이 체계성과 계통성을 갖추고 있지 못 했고요. 그냥 다양한 병렬 구조의 여러 가지 교육을 했을 뿐입니다. 그 교육은 저도 듣고 싶을 정도의 아주 흥미로운 그런 강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축제학교 전체의 커리큘럼을 아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있었다. 다만 실습 기간, 실습이라는 부분이 이 축제학교의 의미를 퇴색하게 했다. 이런 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자, 수료자는 총 54명이었는데요. 총원은 82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수강을 한 80% 이상 하신 분 앤드(and) 실습 20시간, 이걸 거치셔야 한다고 합니다. 수료자의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었고 문화재단에서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탈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원 82명 중에서 54명이 수료자입니다.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정 지출, 이 축제학교에 들어간 예산은 1,000만 원이 실제로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약 92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치고요. 여기에 강사비가 반입니다. 12명의 강사에게 420만 원, 평균 4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사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이 강사비에게 들어가고요. 교재비 들어가고요, 홍보비 들어갔습니다. 실습생 식비는 사실 없는데 행사에 들어가 있는 식비를 제가 조금 차용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실습 누적 참여자가 190명이었는데 1인당 1만 원이라고 치고 산출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축제학교 예산에서 강사 분에게 50%가 할당이 되고요. 식비가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아니, 제가 너무 일찍 보여드렸네요. 자, 이왕 나왔으니까. 이게 실습의 사례입니다, 청장님. 이거는 제가 실습생으로부터 제공받은 겁니다. 위 사진을 보면 여기에 실습생이 누구인지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으시죠? 주황색 유니폼을 입으신 이 분들이 뒤에서 이 공연을 하는 분들을 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다중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게 될까 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간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있는, 이 실습생들의 실습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사진은 이 태권도 시범 보이는 이 상황에서 듬성듬성 앉아있는 이 분입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군데군데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실습생이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안전도 좀 보호해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분들은 어떤 걸 배웠어야 했을까. 안전의 중요성, 질서의 중요성, 그런 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4시간에서 8시간을 실습을 하셨답니다. 안전의 중요성, 질서의 중요성, 이걸 꼭 이런 형태의 실습을 통해서 습득해야 했을까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몰려들면 어떻게 제어를 하고 어떻게 통솔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20시간이 채워진다? 그리고 이 실습을 하신 분은 그날 7시간을 이곳에서 실습생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신 겁니다. 청장님, 저는 여기에서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이 곤욕스러운 노동을 하는 것처럼 저는 감정이입이 된 이분들에게 제공된 것은 식사권과 수료증입니다. 어떤 금전적 대가가 없는 봉사자에게도요. 실비와 봉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도 봉사할 때, 도서관에서 봉사할 때 실비로 받았고요. 그 실비는 식사비와 차비가 들어가 있었고 봉사 점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식사권과 수료증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예, 이번 보고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아, 보고 과정에서.

예.

그럼요. 저희 청장님께서 애초에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르신 생각은 이 뒤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 제 흥미를 이끕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댄싱노원 외부 스태프 용역비로 지출된, 딱 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총 800만 원. 외부에서 스태프를 모시고 오는데 전문 스태프 다섯 분과 일반 스태프 열다섯 분을 모시고 와서 이틀 동안 이 스무 분이 근무하는 데 든 비용은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건을 제가 토대…… 이건 견적서입니다, 아까 외부용역 업체 이 건에 대한 견적서인데요. 제가 우리 실습생들의 시간을 어떻게 환산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찾아본 건데 이거를 제가 대입을 시켜봤어요. 외부 스태프 용역단가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1만 5,000원을 저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수료를 오십 여섯 분이 하셨으니까 이분들은 수료의 조건이 뭐냐 하면 20시간 실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56 곱하기 20에서 1만 5,000 하니까 1,680만 원의 인건비가 만약에 이분들이 외부 용역으로 우리가 모셨다면 1,680만 원의 비용이 투입이 됐었을 거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댄싱축제에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아주 꼼꼼히 준비를 하셨는데 미리 꼼꼼히 준비한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미리 꼼꼼히 준비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인건비가 당연히 10개월 동안 매월 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 자체도 지금 당장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외부 인력에게 지불됐던 이 스태프,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었대요. 그분들에게 지불된 이 800만 원. 그다음에 ‘전문인건비’라고 해서 이걸 보시면 8,500만 원, 여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고 감독분도 계십니다. 제가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네 분에서 다섯 분에게 8,500만 원의 인건비가 지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출연료,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학교는 얼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외부 인건비가 굳이 3월부터 이분들을 모셔서 우리 얼마 전에 노원문화재단의 인력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여섯 분, 일곱 분 충원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충원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축제나 이런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로 기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축제를 기획하는 첫 달부터 이렇게 외부 인건비가 투입이 됐어야 했었을까. 저는 이 밑에 항목을 생각해 본다면 ‘좀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청장님께 여쭐 테니까 제가 한 문장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보이는 네 명가량의 인건비의 합은 8,500만 원이고 외부 스태프들에게 800만 원이 지불되고 우리 실습생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인건비도 지불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노원구가 노원주민을 위해서 노원주민과 함께 노원의 축제를 즐기는 이 마당에, 이 장에 왜 우리는 이 숫자가 느껴지는 박탈감을 느껴야 하고 이 실습생들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입을 통해서 왜 마음 아픈 표현을 들어야 할지. 저는 이 부분을 이런 것으로 항의 아닌 항의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역시 우리 청장님에게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 표현이 아니라 이건 ‘노동의 착취’가 아닌가, 그런 인력의 동원. ‘노동의 착취’,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실습생들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예, 저는 노원축제학교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단이사장에게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건 돈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모을 때 무료로 다 제공했고 수료한다는 걸 다 알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강사들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 강의 받듯이, 커리큘럼 하듯이 열 네 번이나 저희가 제공해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0에서 100만 원씩 참가비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유료로 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축제학교를 통해서 문화적인 역량을 관심 있거나 이걸로 업그레이드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혹스럽고 이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느슨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막판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띠로 있게 했다”, “바닥에 앉게 했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 보면서 이거는 참가비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실습생들’이라는 표현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축제의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총감독도 주차 관리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재활용 쓰레기 분류할 때도 있고 전선줄이 걸리지는 않는지, 그걸 휘감는 방법도 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할 때 격파 기왓장이 날아와서 아이들 눈에 맞을까 봐 중간 중간에 배치해서 온통 신경 쓰면서 그걸 막아내는 역할도 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뭘 얼마나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일을 예상했었는지,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 청장님. 더 나아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생은 그런 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총감독 역할하려고 오겠다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커리큘럼을 짜서요. 학교라는 표현을 붙일 거면 정말 양질의 강사 그다음에 학교라는 말이 해당되는 전후 계통성을 가진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유료로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게 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후회한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무료로 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할 겁니다, 내년에.

아니요, 청장님 왜냐하면 제가 교직 이수를 할 때 저는 등록금을 냈습니다.

이게 교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려면 그 배우려는 사람이 본인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비용이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자른 겁니다.

유로로 했으면 이런 불만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이거 하나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청장님 유료로 하시고요. 더욱더 학교다운 커리큘럼 짜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습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추시고요. 그다음……

아니 실습이라는 게 축제장에 투입이 되면 거기서 요구되는 모든 일을 다 해야지 어떤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자기 맘에 안 들면 이런 일을 나한테까지 시켜……

청장님……

이게 무슨 실습입니까.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답을 하실까봐, 그 대답이 오바하실까봐……

아니 아까 다 이야기하셨고 저한테 답변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더 드리려 그랬는데 아쉽네요. 그다음에 필요한 게 비전제시입니다. 이분들이요, 충분히 실습도 그런 조건이고 그러그러한 거 알고 하셨어요. 저도 그걸 얘기했습니다. “모르고 하셨어요? 알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불만을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청장님. 제가 무작정 그 볼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페이퍼를 만든 게 아닙니다. 뭐가 빠졌냐면 그래서 그 축제학교를 36시간 교육을 받고 22시간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수료증을 받고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청장님.

그 축제학교 수료자들이 그건 각자 각자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문화적인 역량과 이 자극을 받아서 본인이 그런 자기 특기가 있으면……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돈을 내고 축제학교 가서 수업을 듣습니까. 그다음에 비전이 없는데……

저 잠시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 갖고 논쟁으로 끝나시려면 이 내용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시려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비전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축제학교 모집할 때 그다음에 “뭘 보장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제시해서 모집한 게 아니고 “축제학교는 이런 커리큘럼에서 하니 그것도 무료로 하니 하실 분들은 오시고 실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커리큘럼의 문제, 여러 가지 친절하지 않은 문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저희가 설문조사 받고 피드백 받아서 그다음에 개선해갑니다. 그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무슨 노동착취, 인력착취 이렇게까지 비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습생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실습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 뽑을 때는 이런 걸 전제로해서 그런 각오와 그런 어떤, 속된 말로 축제가 노가다 판인데……

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그런 것도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축제학교를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 축제학교를 열린 마음으로 그 축제학교에서 문을 두드린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스스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아무런 대가없이 실습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에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 왜 뒤늦게 그러냐고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기대감을 크게 가졌나 보죠. 희망고문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 역지사지라는 거를 제가 타이틀로 달은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니 그런다고 세상에 노동착취라는……

청장님 우리 의장님의 권고에 따라……

그런 표현을 하면 이걸 우리가 기꺼이 무료로 다 했던 문화재단이나 이분들의 노력과 이런 거는 결국은 노동착취로 귀결되는 겁니까?

축제의 이론을 배우고 싶어 기획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어쩌면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노원구의 축제가 계속 되어질 것이니까……

그건 노가다로 받아들여야죠.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축제의 현장은 다 몸으로 때우는 일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라서 강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가을음악회, 달빛축제, 댄싱노원 축제 현장에서 실습생으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한 부분을 개선의 상황으로 우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저는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축제 현장이라는 게, 의원님도 축제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쭉 봅니다.

청장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은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다녀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수십만 명이 모인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뒤에를 다 뒤져보게 되고 화장실 청결 상태 유지하고 이런 게 다 이런 외부용역업체라든가,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직원들……

청장님?……

근데 요즘 직원들 제가 동원 안 하고 하고 있는데……

5분의 시간을 청장님이 얘기를 할애하기에는……

그런 축제의 특성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되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는 기대감 때문에 왔겠죠.

아니 그거를 그 이야기를 세상에 그 불만을 노동착취로 얘기해버리시니까 정말 우리가 뭘 했나, 축제학교를 왜 했나 싶기도 하고……

많이 섭섭하셨나 봅니다, 청장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만 섭섭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 이사장님, 거기서 했던 강사들한테도 다 똑같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타이틀에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것이 그걸 준비했던 분들에게 많은 실의를 줄 수 있긴 하겠지만 의욕 상실도,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니까 내년에 제가 권합니다. 축제학교 2기를 하게 되면 청장님께서 그 강의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으시겠네요, 축제에 대한. 제가 말씀을 자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과한 표현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흥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아픔은 아주 뭐 힘들고 듣더라도 저는 이 얘기를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지를 56명 중에서 스무 분이 내셨는데요. 제가 나름 축약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얘기를. 아프지만 들어주십시오. 총 3번의 축제의 실습생의 신분으로 관람객 통제를 수행했는데 축약하자면 실습생 명목으로 차출된 외부인들을 어떤 컨트롤 타워도 없이 시민 관광객의 최전반에 내세우는 이런 시스템은 좀 체계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정을 배운 후 한 가지 축제를 정해 기획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건 상당히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분의 아쉬움입니다.

저런 이야기는 좋습니다, 저는.

그럼요.

반영하겠습니다.

어정화 의원님 3분 내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학교 실습에 대한 조건은 알고 참여했으나 이분 얘기입니다. 3일간 축제 스태프로 일해야 한다는 건 인력 동원에 이용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는 변명을 드리려고 설문지를 낸 건 아니고요. 청장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소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한다 말씀을 반영하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요, 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내년에 뽑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구정질의에도 지치지 않고 성실히 임해주신 다수의 또 열도 내주신 우리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으십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역지사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획자의 의도가 아니라 기획자가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획했으니 당신들은 내 기획의 의도를 잘 이해해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던지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 행정업무든 축제든 그 기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지사지라는 다 아는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기본을 지킬 때 우리 노원구는 혁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구정질의에 함께 하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어정화 의원) (의석에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어정화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언행들은 본회의장에서 장난삼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석하지 않고 집중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배 의원님들 끝까지 이석하지 않고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