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답변하시는데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이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인 장”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법에 3급 이상은 공개하게 되어 있죠.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든다라면 재무과장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과장들은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등록하고 업무추진비도 3급 이상이 조금 문안이 잘못된 것 같아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했단 말이에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라고 하면 실·국장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구를 조금 다른 것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고쳤으면 하는 그런 얘기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제9조제4항제1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되든지 행정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은 언제 인사이동이 되든지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을 밑에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했는데 재임이라는 거는, 직위에 당연직으로 넣어 놓고 재임은 행정부지사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은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안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밑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없애버리든지, 이걸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당연직 위원”에다가 별도 무슨 항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직은 임기가 필요 없죠.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되든지 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임기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임기가 없는 거예요. 기구개편이 되어서 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임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답변하시는데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이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인 장”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법에 3급 이상은 공개하게 되어 있죠.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든다라면 재무과장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과장들은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등록하고 업무추진비도 3급 이상이 조금 문안이 잘못된 것 같아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했단 말이에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라고 하면 실·국장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구를 조금 다른 것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고쳤으면 하는 그런 얘기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제9조제4항제1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되든지 행정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은 언제 인사이동이 되든지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을 밑에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했는데 재임이라는 거는, 직위에 당연직으로 넣어 놓고 재임은 행정부지사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은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안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밑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없애버리든지, 이걸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당연직 위원”에다가 별도 무슨 항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직은 임기가 필요 없죠.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되든지 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임기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임기가 없는 거예요. 기구개편이 되어서 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임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