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14차~1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32건이며 예산액은 국비 24억 5,486만 1,000원, 시비 22억 3,898만 1,000원으로 총 46억 9,384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7건으로 찾동 방문인력예방접종비 지원사업에 시비 267만 3,000원을, 돌봄SOS센터 운영사업에 시비 1억 1,000만 원을, 노원똑똑똑 돌봄단 운영사업에 시비 1억 216만 8,000원을,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에 시비 6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시비 3,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비 500만 원, 시비 333만 원을 간주처리하여 총 2억 5,97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국비 4억 4,885만 4,000원, 시비 1억 4,198만 9,000원을 교부받아 총 5억 9,084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3건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1,480만 원을, 경로당 추가 냉방비 교부를 위해 시비 547만 5,000원을, 노원50플러스센터의 스프링클러 주 펌프 교체 및 창문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시비 2,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여 총 4,427만 5,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6건으로 총 19억 4,395만 6,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서비스 실시를 위해 국·시비 7,300만 원,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활동 지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비 727만 2,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운복지관의 집중안전점검 결과 이용 장애인의 옥상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옥상 출입문 설치 보수보강비로 시비 1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추가지원을 위해 시비 500만 원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자 국·시비 8억 5,443만 5,000원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 단과반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324만 9,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은 총 8건으로 16억 7,68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5,941만 7,000원,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위해 시비 130만 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 교사 지원을 위한 국비 299만 8,000원과 시비 489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2,378만 원, 시비 3,884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비 8억 3,242만 원과 시비 7억 1,218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시비 1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시비 2만 9,000원,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시비 1,000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5건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활성화사업을 위해 시비 692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 감간주건을 제외하고 2차에 걸쳐 국·시비 총 1억 697만 3,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을 위해 기금 24만 원을,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실 내부환경조성을 위해 국·시비 3,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총 3,400만 원 간주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시비 각각 1,050만 원을,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 설명을 이미 들으셔서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생활복지과 15차 간주처리 5억 정도 됐죠? 5억 9,000. 이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자 사업하고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같이 들어오셨을 때 여쭤볼게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제공이고 그다음에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이거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비슷하죠?

예.

지금 어르신하고 여기 생활복지과하고 사업이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지금 자활근로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자활로 나뉘어져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대상은 저희 대상이 아닌 일반 어르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로 돼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겹쳐지진 않습니다.

겹쳐지진 않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시행하고 민간 위탁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시행은 가로녹지에서 단순 청소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청소하시는 일자리라든가 또 복지관의 시설업무 보조를 하는 그런 일자리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한 몇 건 정도 연결해 주셨죠?

저희는 총 46개 사업에 오백이십 분이 위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직접 시행은 4개 일자리에 200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털?

토털 칠백이십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720명 정도요?

예.

알겠어요.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에 본예산 때 더 추가 질문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여성가족과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운영안에서요. 이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육아지원코디네이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4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왜 1,000원, 간주처리 1,0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2,002억 원을 투입해서 4개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1,000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직원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차액을 간주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예산은 육아지원코디네이터인데 여기는 보육반장 6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지금 육아 정보나 또 육아방에 나가서 어떤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또 책자 발간하는 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지원하고 있거든요. 또 자조모임이 결성이 돼 있는데 그게 13개 정도 자조모임이 있거든요. 엄마들 모임 자조모임에 지원하는 역할 그거로 지금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4개 분야가 있잖아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그러면 저희는 건강힐링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노원구는.

엄마아빠 프로젝트 사업이 되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있어서 지금 엄마아빠택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시 사업을 지금 정확하게 저도 다 알지는 못해서요.

그러면 지금 시의 예산은 건강힐링,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육아전문가, 양육코칭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로 내려온 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을 제가 다……

알 순 없어요?

잘 알 수는 없어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예.

서울시 사업이 있고 어쨌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예산이 내려오고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할 때는 담당자 실수를 한번 더 과장님 체크하셔서 이런 거는 잘 체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위탁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현재 관장님들은 그냥 계속 가시는 걸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모집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장님들은 위탁법인에서 그분들은 물론 정년도 있고 기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의 퇴직기간 이런 것들은 위에 상위법 다 적용을 받나요?

법은 아니고요. 일단 법인에서 정관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에서는 60세로 하는 데도 있고 법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게 법인마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직접 고용자가 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있습니다.

관장님들도 보면 정년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8번째, 10번째, 4번째까지 오시기까지의 관장님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간의 이분들이 처음부터 저희도 내막은 몇 회, 이분들이 몇 년 근무했는지는 제가 별도자료를 봐야되겠지만 이분들이 계속 관장으로서 20년, 10년 이렇게 근무한 게 아니고요. 보통 시설에 따라서 과장, 부장을 거쳐서 승진을 해서 관장이 되는 경우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직을 하면서 관장이 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나요?

일단 법에서 “이분들을 몇 세로 해라”라고 돼 있진 않은데 보통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통상적으로 65세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보면 위탁심사 신청 현황에 선정심사 결과라고 해서 재위탁 그다음에 위탁 기간 해놓고 8차, 4차, 10차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상계복지관이 예를 들어 몇 번 차 재계약인가도 뒤에다 기재를 해줬으면,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 보면 8차 하면 여덟 번째 재계약으로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덟 번을 다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뒤에다가 지금 두 번째면 두 번째 재계약인지, 세 번째 재계약인지를 그걸 통상적으로 해줘야지, 예를 들어 마들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재계약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차로 보면 그냥 대충 보고 가면 마들복지관이 그럼 네 번째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위탁 신청받은 기간이 이번에 몇 번째냐,

그렇지, 그거를 기재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쓱 보면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쓱 봐도 그럼 이거 네 번째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걸 좀 잘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심사기준에 보면 평가점수 70점 이하면 재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수를 어떤 식으로?

점수는 매뉴얼에 따라서요. 평가표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항목별로 점수를 쭉 낸 다음에 집계를 해서 총점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정리를 다음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시하겠습니다.

예.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을 지금 복지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야에 관여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시정 사항 및 직원 교육에 대한 거를 조치 사항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지적 사항으로 됐었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 많은 일들을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셔서 복지관에 대한 항상 관리감독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팀장님 그리고 담당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돼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고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735억 3,77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689억 8,139만 2,000원 대비 45억 5,63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은 4억 6,405만 원, 주거급여 사업은 50억 3,9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동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7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남북 어울림 합창단 운영 및 고향 음악회 개최를 위해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중 방문 거부 가구에 대해 주 3회 음료 배달을 통해 안부 확인을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근무 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돌봄 SOS센터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및 중장기 돌봄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8,7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2억 9,1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해 2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지원을 위해 110억 9,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6억 7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및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 1,8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 푸드뱅크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푸드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6,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구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1억 8,7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위해 1억 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492억 9,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로 5억 7,0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업무 지원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의 인건비로 2억 2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주요업무계획 책자로 할게요. 32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 지금 구민의 전당에 있는 노원구 푸드뱅크마켓 확장 리모델링 이게 지금 24년에 추진 계획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 예산 자체는 시설비 자체는 저희가 시설은 하지 않고요. 어르신과에서 노인회관 건립하면서 하는데 단지 그 안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기타 집기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은 반영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리모델링 써져 있잖아요.

아, 리모델링 연기가 돼서 사실은 올해 예산이 조금 편성한 게 있었는데 시비 매칭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는데 그게 올해 집행을 못 하게 돼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아직 언제 완공이 될지, 완공이 된 후에 저희가 이제 안에 내부 시설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완공이 불투명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면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하지만 일단 저희는 거기서 쉽게 말하면 한 부분을 세를 들어 사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언제 리모델링이 끝나서 언제 시설을 개선하겠다 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애매해서요, 내년 연말에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는 그 안에 집기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매칭사업이라 그래요?

일부 매칭사업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뭐 냉난방기 이런 주요사업은 50대50 시비 매칭이 있고요. 구비도 조금 있고요.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센터가 푸드마켓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부 물품이 배부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복지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물론 여러 동에 복지협이라든지, 봉사활동, 똑돌단 발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한다든지 이런 주변에 추천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사각지대 발굴이 되면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면담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이런 민간 자원이라든지 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고요. 복지 사각지대 있는 분들도 저는 이 사업을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위원님.

우리 사무국장님 와계시니까 교육복지재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예산 사용내역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국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러 차례 저한테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론은 간담회 등 여러 회의 수당이 보통 기관운영비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기관운영비 사용내역에는 몇 건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재단 측이 소명을 제가 들어보니 이월금이 있었다,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 포함시켜서 같이 예산을 집행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월금을 보통은 통상 우리 부서는 이월금이 생기면 그건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이월금이 없는 거죠. 다 소진하지 못한 예산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단은 그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하다 해서 이월금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올해도 저희가 예산 내역을 봤을 때는 사실 이월금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 보고 한 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만나서도 저랑 도대체 이 돈은 그러면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한참 못 찾았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이월금이었거든요. 이월금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돼야 되는 돈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이 출연금은 이월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출연해서 남은 이월금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라서 보조금은 집행하고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는데 출연금은 그쪽에 일종에 운영 자금,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출연금을 사용해서 사업비로 쓴다든지 재단 기본재산으로 만든다든지 일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22년도에서 이월되어서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알고 보니까 88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적지는 않은 돈이거든요. 886만 원에 대해서도 이월금까지 그러면 23년도 예산으로 잡으셔서 그걸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했고, 그럼 마찬가지로 올해 또 다 소진하지 못한 예산은 24년도 예산에 포함이 될 건데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교육복지재단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거나, 저희는 또 그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응당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평상시에 좀 소통을 하셔서 이월금 내역까지 저희한테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거를 꼭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보고 형태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심사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급하게 우리가 당초에 2023년도 예산편성 할 때 미처 예상치 못한 본예산에 출연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극히 일부분 제한적으로 이월금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재단을 통해서 전년도 출연금, 이월금이 얼마인데 어떻게 집행하고 이래서 그거랑 같이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34쪽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34쪽에 구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그다음에 36쪽에 동 통합관리사례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사례관리대상자 중에 고난도 사례,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이라든가 폭력 이런 동에서 관리하기 힘든 이런 사례를 구청에 전문사례관리사를 통해서 하는 게 구 통합사례관리고요. 동은 조금 단순한 사례……

그러면 일단 수집이 되거나 신고가 되는 거는 동에서 일단 되는데 그중에서 중도나 아니면 심각도에 따라서 구로 편성하거나……

예, 일단은 동에서 사례관리대상이 발견이 되면 동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동에서 하기 어려운 복합사례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구청에다가 사례관리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럴 경우에는 구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사례관리사지원 이런 부분들은 동과 구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좀 구분이 돼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큰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동에서 운영하는 일부 필요한 예산을 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사례관리의 주요 예산은 인건비하고 이분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 그러니까 40쪽에 보면 23년도에 통합사례관리사가 7명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구 통합사례관리사,

예, 구 전문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주로 전문이라면 어떤? 아까 말한 정신,

예, 폭력,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단순하게 관리가 힘든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에 전담요원이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따로 직종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는 공무직이 네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로 또 세 분이 계시고 합니다.

아, 기간제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생활복지과에서 이번 예산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했는데요. 지금 희망나눔교실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사들이나 아니면 거기 관리사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희망나눔교실.

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교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오백 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참여를 별로 안 하셔도 이게 효과가 없어서 이거를 줄이는 건가요?

저희가 희망나눔교실은 인문학하고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겹치는 사업은 조금 제외하고 취업역량강화교육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저는 취업역량이 물론 자활에 가장 큰 비중이긴 한데, 이런 인문 소양이라든가 힐링할 수 있다든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일들이 또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만나서 많이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조차도 교육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런 기회조차도 뺏어간다는 거는 좀,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똑같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같은 유사한 사업을 두 번 진행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러면 과에서 그거는 공모를 하셔서 배분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마다?

예.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공모했을 경우에 거의 다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마다 자기네들의 어떤 특성과 어떤 환경에 맞춰서 공모를 하는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돼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78쪽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노원구민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걸까요?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있고 의료보험료가 2만 원 미만인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분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50%가 증액이 될 정도로 고령화되신 분들, 그 인구수와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2만 원 미만의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2022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요. 생계급여수급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2022년부터 대폭 늘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까지?

예, 생계급여대상자들 중에서 의료급여를 또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을 확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의료급여가 사실 저소득층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이 수급을 탈피 못 하는 가장 이유가 의료급여를 못 받아서인 건데, 이게 이제 확대돼서 그런 경우군요?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에 68쪽 한번 보세요.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사업은 근로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매칭금을 지원해서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통장을 만들면 인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가입대상이 있습니다. 근로를 하셔야 되고요, 재산과 소득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지원금이 조건만 맞으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해지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은 이분들이 매칭금을 받으려고 하면 생계나 의료를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지나도 아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의료급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계속 진행하고 싶으셔서 중간에 탈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중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8쪽, 자활근로사업. 이게 지금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사업비가 지금 137억, 이게 137억이면 많은 사업비죠?

예.

사실은 내년 예산이 다 줄고 있는데 한 19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상세 설명 좀 해주세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한 오백이십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근로노임 상승분이 3% 반영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일자리 생계위주형,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도 일회성보다 생계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생활복지과는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알차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121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급식지원이 경로식당도 이용하시기도 하고 식사 배달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자가 많았다고 했는데 대기자는 없습니까, 지금은?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립 수락노인복지관이 생겨서 거기서 일부 해소를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기자 숫자를 파악을 못 했는데요. 대기자에 대한 민원은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급식 식자재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서 재료비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되면 식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명수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상하신 겁니까?

예, 일단은 내년도에 한 500원이 올라서 4,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식비에 대한 거는 약간 만족하진 않지만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이용자 숫자는 지금 늘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작년보다 한 2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200명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증액이 없이.

한 3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르신급식지원 사업에 증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122쪽에.

몇 쪽, 혹시?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만 그런 거고요.

아니에요, 급식지원 사업이에요.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요. 한 7억 8,0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업추비만 그렇구나.

예.

그러면 200명 정도가 늘어난 거고, 지원은?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에서 지금 저소득층 그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는 거의 50%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어르신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예산이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났네요. 이 부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 조윤도 위원입니다. 할 게 어르신복지과가 많은데 제가 별도로 또 할 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다른 건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씩 다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궁금한 건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노원구민회관 전당 내에 구민회관 건립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안에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깥에 건립을, 건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층에 보면 각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청이나 그거를 3층으로 올리고요. 1, 2층을 지금 노인회관으로 건립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짓고 증축 이런 건 없습니다.

안에다 설치해도 건립이라고 하나요?

리모델링인데요. 노인회관이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득이 건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건립이라는 것은 땅에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래야 건립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핏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립이라 한 건 노인회관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건립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나는 또 구민회관 옆에다가 올리나 싶어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안에다 한다고 써 있기는 한데.

예.

그다음에 노인 2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번지로만 얘기해 갖고는 모르겠어, 어딘지를.

저번에 배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애초부터 거기를 제2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수락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복합타운 내에 있습니다. 개관식 했을 때 위원님도 한번 오셨지만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표현할 때는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표현을 통일하겠습니다.

우리 하계 실버 있잖아요.

예.

업무계획보고 16페이지. 잠깐 보니까 여기는 자기네들 건강보험에서 청구해서 운영하도록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시설비도 에어컨뿐만 아니고 많이 교체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급여 수당을 더 줘야 된다는 내용은 뭐예요?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생활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유일한 구립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하셔서 생활 임금분입니다. 그런 저희가 보존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구립시설 같은 경우 생활임금을 보존하도록 돼 있어서 보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립이나 시립 같은 데는 대부분이 월세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럼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의료보험 수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보고 했을 때 도저히 생활임금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최대한 저희도 의료보험 수가를 시설에 맞추도록 하고요. 그런데 어디도 이렇게 의료보험 수가 가지고 생활임금까지 맞추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차액금을 저희가 보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르신휴센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요 예산 4억 700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 갖고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3억 7,000인가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긴 한데, 물론 다음 예산까지 쓸 돈이야 남겨 놨겠지만 보니까 벌써 다 버리고 이건 뭐 4억 700 갖고 1년 예상 되겠어요?

일단 이 100%는 저희가 분기별로 교부를 해서 100%가 돼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한 2,000 정도 잡아서 최대한 효과를 좀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휴센터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요. 계속 간담회도 하고 많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2년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물론 전에부터 제가 반대를 많이 했지만 문제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요청해서 보면 6월 달부터 시작했죠?

예.

그러면 그 자료에는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가서 걷기 운동을 했든 뭔 사업을 했든 그 자료가 없었어요. 10월 달, 11월 달만 대충 사진 찍어서 날짜도 없이 서류 제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는 뭘 했나요?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그때 그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듯이 사진도 좀 키워서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했으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왜 근거 자료가 없냐는 말이죠.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수시, 불시 점검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저희가 또 찍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시작 때부터 그건 일정별로 또 센터별로 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자료를 많이 참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도 자료가 안 올라오니까 행정감사 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7월, 8월은 그러면 사업 않고 뭐 했냐” 이런 질의나 한심하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말이지. 자료 요청들을 하면 제때제때 해서 정확히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러면 6월, 7월에 자료 다 사업 내용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출 못 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건 사업 시행을 안 했다는 걸로 해서 나중에 다 환수 조치할 수 있겠죠?

예, 위원님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 사회복지사 라이선스가 없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

어르신복지과 중장년지원팀장 성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덟 명 중에 여섯 명은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고요. 나머지 두 명도 내년 2월까지는 다 완결이 됩니다. 지금 취득 중입니다, 두 명은.

팀장님.

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애초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런 규정은 없었고요. 그 두 명은 그래서 사회복지 수당이라든가 그걸 받지 않고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 조례법에 없나요? 그게.

예,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주는 사회복지시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모든 직원이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구청에서도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 근무를 하지만 저희 직원이 전부 사회복지사는 아니듯이 거기도 여덟 명 중에 여섯 명만 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제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두 명에 대해서도 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도록 독려를 했고 그 두 명 중 한 분은 노인 상담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서 내년 2월까지는 그 두 분이 전부 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든 그러면 내년에도 이 4억 700 예산을 지금 그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6개월에 3억 7,000 거의 소진한 상태 같은데 예산을 이걸 다 받아 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3억 7,000에 대해서는 교부가 끝난 상태인데 정산을 12월에 해보면 알겠지만, 그중에서 인건비가 위원님, 저희가 호봉산정에 있어서 약간 휴센터 측하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호봉산정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빠질 거고요. 내년에 인건비 상승분 조금 하고 운영비, 거기는 아시다시피 3개 휴센터가 임대료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작 2,000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 복지관에서도 보면 분기에 사업비를 한 500 정도를 잡아서 2,000만 원을 다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 휴센터는 세 군데기 때문에 사실 2,00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아서……

팀장님?

예.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예.

지금 팀장님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세부 자료 보면 인건비 보세요, 얼마나 나왔나?

예, 압니다.

인건비 사업이지 이거 뭔 사업이에요? 지금 인건비 사업한다고 본인인 고백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예산 갖다가 왜 직원들 다 봉급 주고 그래요? 첫해부터. 도대체가 이 사업이 뭔 사업이야? 직원들 고용해서 봉급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시설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호봉 책정과 그 인원수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관두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함부로 고용을 끊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팀장님!

예.

왜 처음부터 각 사무실마다 세 명씩 배치하다가 본 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한 명 빼고 여덟 명으로, 첫 연도부터 한 명씩 두고 다음에 두 번째 연도 두 명씩, 삼 년째 세 명씩 해도 충분할 걸 가지고 지금 그걸 핑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은 이 예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단 한 푼도 못 줍니다. 아니 이거 무슨 인건비 사업이지 이게 무슨, 그리고 첫해부터 각 사무실마다 한 명씩 고용해서 해보고 나아지면 그다음 해에 두 명씩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팀장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사업을 실행했으면 “우리는 손 못 댄다, 직원에 대해서?” 뭐 그딴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다 설득하시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단 한 푼도 못 줍니다. 이거 뭐 인건비 사업이지 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냔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들 사업을 이거 신청했으면 “직원들은 저희가 손을 못 댄다?” 애초부터 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리고 나머지 자료 하루빨리 빨리빨리 주세요. 함께 걸음 재촉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팀장님, 성은경 팀장님? 노원 어르신휴센터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왜 여기서 센터장의 역할, 팀장의 역할, 팀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르신복지과 성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르신휴센터를 정말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센터에 정말 휴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덟 명은 3개 센터에 3명, 2명,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단장은 총괄하시는 단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중에서 그 위탁이다 보고 예산이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센터장 3명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구자료를 요구하신다거나 이거 행정적인 게 또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 그 예산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휴센터가 기존에는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위탁을 받다 보니 저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료 부분에 대한 이런 게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휴센터에 어르신 돌봄은 복지관이나 경로당하고 조금 달라서 거의 거동을 하기 힘드시거나 복지관,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 직원 한 분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복지관이나 경로당보다 적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그 단지 내에서만,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 거의 실버카를 끌고 오시는 어르신이 많아서 직원이 한 명당 숫자적으로 많이 케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센터당 2명, 3명도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 좀 힘이 들지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면 정말로 맨날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살펴주고, 안부 물어주고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휴센터에서 1년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 비슷한 걸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센터의 가장 좋은 점이 ‘내가 어디선가 가서 물어볼 데가 생겼다’였습니다. 그분들은 복지관도 안 가시고 경로당도 못 가시는데 뭔가 본인들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휴센터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친구도 생기고 일단은 이웃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팀원들도 건강 리더의 역할도 하고 있나요?

팀원들이 건강 리더의 역할도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센터 내에서의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건강 리더를 물론 케어를 하고요. 직접 바쁠 때는 건강 리더들과 함께, 거의 다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저희처럼 사무행정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휴센터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각 동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희가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아야 하거든요, 위탁기관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의도 많이 하고 서로 토론을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이 상계지역에 조금 국한됐다는 의견이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월계·공릉·하계·중계 쪽으로 좀 확장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거점을 아파트 내에 임대를 해서 더 이상 구비가 지원돼서는 아니 된다, 그거는 저희 지금 예산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그 휴센터에서 경로당들을 조금 많이 접촉을 해서 경로당을 개방을 좀 해주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경로당 회장님하고 잘 맞춰서. 그래서 내년에는 중계·월계·하계 쪽도 아마 휴센터가 들어갈 걸로 저는 그렇게 회의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간을 저희가 지금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합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각 동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공간 아니면 동사무소 공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자꾸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들은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7월, 8월 자료 다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자료를 다시 세팅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자료가 거의 다 돼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팀장님? 지금 세 곳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근데 이런 사업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그럼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업무계획보고.

어디?

우리 업무계획보고.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은 저희 팀 소관이 아니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어르신상담센터……

예, 11페이지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아니요, 과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어르신상담센터는 주로 위기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돌봄에 노출된 위기 어르신들을 주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휴센터 같은 건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위기는 아니고요. 주로 아파트 단지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어떤 사각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휴센터라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어르신상담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하게 위기에 처해있으신 분들을 주로 60부터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상담할 데가 없다고 아까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건 뭐 어르신상담이 방문 상담도 있네, 그럼 방문 상담해서 얼마만큼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세 곳 갖고도 부족하다며 그러면 세 곳 갖고 부족하면 각 동마다 하나씩 다 하세요, 그럼 차라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각 동에 휴센터가 단지별로 들어가서 단지에 외롭게 계신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걷기를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 오시는 분들은 진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거든요. 같이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세 곳씩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세 곳을 하고 있는 데도 “인원이 부족하네” 이런 소리나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처음에 한 곳에다가 시범 시행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리고 효과가 좋고 그러면 아까도 똑같은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늘리든지 처음부터 그래갖고 지금 세 군데 하는데도 인원이 모자란다 뭔, 무슨 인건비 사업하느냐는 말이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패스, 답변 그만하고 아무튼 자료 충실히 하고 갖고 오세요. 제가 아무튼 함께 걸음만큼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내가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2의 풍경재단이 안 나오도록 아무튼 잘 조정하세요. 제2의 풍경재단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문을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준비해 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다 모든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책자에 12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명시이월사업조사서 주셨고요. 일단 여기에는 사업비가 36억 4,000 주신 거에는 예산액이 22억 5,600 이거 예산 얼마 잡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사업비가 36억인 거는 건축비나 이런 게 총괄된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특교금을 30억을 넘게 신청을 했는데 일단 20억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신청하든 특교금을 하든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갑자기 2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설명도 좀 드렸고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총사업비는 일단 3,600, 아니 36억?

예, 맞습니다.

예, 잡으신 거고요. 지금 이게 구민의 전당에 1, 2층에 노인회관 건립하시는 거잖아요?

예.

보니까 24년도 추진계획에 설계 공모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되네요? 그리고 착공을 24년에 9월에 해서 준공을 25년 7월로 잡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있잖아요? 거기서 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있대요. 1층을 이게 건립하실 때 어르신들의 니즈가 여기가 소통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페 공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설계 공모하실 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지금 대한노인회 분들하고 설계 시작한 날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이 공간이 아까 오금란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뭐를 건립하고 할 때는 뭐를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약간 우려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스톱센터조성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 원스톱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취지는 너무 적극 공감, 어르신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으실 때 좀 편하실 수 있겠다 앞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잘 계획을 하셨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원스톱센터의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센터장이 같이 맡고 계신 거고요?

예, 지금 하고 계신 분.

그러면 지금 결국에 1억 4,000은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여기에서 일자리 상담사, 일자리 상담사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예, 있고요.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어르신들 열 몇 분을 채용을 해서 콜센터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일자리에 대한 많은 우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든지 일자리의 민간 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상담사는 어르신들이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인, 아, 그거는 우리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라 별도 예산은 안 듭니다.

그분들을 이쪽에 배치하시겠다는?

예,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결국에 그럼 1억 3,000, 1억 3,300이 시설 조성하는데 소요가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좀 이게 예산이 과한 게 아닌 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가 직원이 3명 근무하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거기 상황으로서는 원스톱, 그 일자리 상담을 전혀 받지를 않아서요. 일자리 상담 받을 어떤 안내하고 이런 걸 좀 만들어야지 돼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책자에 별빛마을 경로당 건립, 23쪽.

예.

이거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이거 건립하는데. 상계 3·4동의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이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경로당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지금 2억 4,000, 총사업비인가요?

예, 총사업비입니다.

이거 사항 있잖아요? 추진하는 거 그 경과보고 저 좀 해주세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