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사전 협의한바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은 사전 협의하여야 하나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계획서 의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17조, 청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1998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합니다. 감사활동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대상 및 현지확인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보조금 지원단체, 지방공사로 하고, 현지확인은 읍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를 말합니다. 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감사의 수감방법등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번등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회비비 총액은 19억3천9백32만4천원중 가뭄대책 사업비 243,143천원,순직공무원에 대한 장제비와 유족 보상비 3,400만원, 군의회 의원 재선거 위탁경비 28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억73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예비비 총액 12억2천7백32만4천원중 농공단지 입주자 계약포기에 따른 반환금으로 2억5천4백59만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7천2백73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부터 가뭄이 지속되어 생활용수의 수원이 고갈되어 식수가 부족하여 급수난을 겪고 있는 금천 박곡리, 각북 삼평2리, 운문 봉하리, 금천 임당리, 매전 하평리 지구에 생활용수사업비 1억7천9백7십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못자리 설치 등 영농준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운분 오진, 금천 사전, 매전 금천리 지구에 농업용수 사업비 3천만원을 긴급 집행하였으며, 지속되는 장기 가뭄으로 수원이 고갈되어 운문 시원 장군평마을에 대한 수원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비 3천3백44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청 당직근무를 하다 불행하게도 순직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 김종학의 장제비 3백만원과 유족보상금 3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선거관계 소송 판결에 의한 금천면군의원 재선거 위탁경비 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계약하였다가 업체사정으로 계약포기한 풍각농공단지(주)대경산업에 2천2백54만8천원과 청도 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인 (주) 거성산업자재 2억3천2백4만4천원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97년 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98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력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군세감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중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소유 보철용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면제합니다. 1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다가 30일이내에 1대가 된 경우와 소멸, 멸실, 파손, 폐차된 차량으로 인해 2대가 된 경우에도 면제코자합니다. 다음은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합니다. 종합토지세 1000분의 1입니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확대,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면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입니다. 별도의 불균일과세 조례로 정하여 감면하던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경상북도 신용협동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일괄허가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입니다. 3페이지 향교재단소유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종전에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
종율
김종율재과장
지금까지는 분리과세된 토지로 분류, 100분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종전에 향교재단에 대한 전답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안 받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1000분의 1을 단일 세율을 적용해서 조항을 감면 해 주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이것은 청도군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조례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도군만 다르게 변동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말이죠 ?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일괄조례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비닐하우스농가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비닐하우스 농가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청도군 비닐하우스 농가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없는 시설영농 추진으로 연중 일하는 농촌 분위기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신규 또는 확대재배농가에 하우스 설치 자재비를 융자지원하여 시설채소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들 2조에 대상사업은 시설채소 재배융자금을 받았는데 농가와 또 재배융자금을 받았는 농가가 재배규모를 확대설치하는 농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대상을 잡고, 융자금금 신청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그런 확인서를 교부받아 농협에 제출해서 받는 절차를 하도록 융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한도는 800만원으로 하고, 100평일 경우에는 210만원, 200평일 경우에는 370만원, 300평에는 530만원, 400평에는 690만원, 500평이상은 한도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리는 채무자는 융자금을 채무로 하지만, 농가는 무이자로 했습니다. 전문 농업 경영자금의 금리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금리운영했습니다. 금리는 현재 한3%정도 됩니다. 금리의 반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농가가 4년이상 지원을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년을 받고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는 매년 11월30일로 기준해서 이자 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조에 융자금 환수조치는 융자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때와 농가가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않을 때, 감독상 여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융자금을 환수조치하도록 했습니다. 9조의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청도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지원기간은 향후 5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청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지원대상하고 첫페이지에 기존 재배농가, 확대 재배농가에는 신규재배농가와 같이 확대는 몇평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

김태율유통특작과장
한 농가가 지금 100평을 하는데, 다음 연도에 가서 600평을 더 한다고 하면 확대로 보겠지요.

곽종생의원
100평을 하는데 600평을 더 하면,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붇고자 싶은 것은 확대라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보면 100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옆에 터가 조금 있어서 20평을 한다. 30평을 한다. 50평을 한다. 이렇게 되어도 확대가 되어서 또 보조를 받을 수는 있느냐, 없느냐 ?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최고 한도가 500평까지 지원을 해 줄수있으니까, 당해 연도에 100평을 했고, 그 다음 연도에 400평을 한 경우같으면 400평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도 안 되겠느냐 ?

곽종생의원
그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 50평단위로 해도 해 주느냐 ?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100평 단위로,

곽종생의원
확대하는 것이 100평 단위입니까 ?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곽종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비닐하우스 농가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3일까지는 3층 대회의실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