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문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이 기준 없는 개발제한 예정구역 지정 등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통합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충북·충남대학교 총장간에 추진되고 있는 양 대학간 통합문제와 관련 사전에 대학구성원간은 물론 누구와도 의견수렴 철차도 없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통합을 추진하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까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대학교는 학생, 교직원, 동문은 물론 도민과 국민 모두의 것이지 총장과 일부의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대학교 책임자가 민주적인 절차 없이 추진을 강행하면서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은 물론 주변과 지역사회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양 대학교간의 통합문제는 어쩌면 그들의 문제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항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는 도내 유일의 국립 거점대학으로 성장을 하면서 충북도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에 많은 인재양성은 물론 연간 5,000～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집행과 2만4,000여명에 이르는 대학 구성원들로 인한 파생효과는 단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대학교가 통합이 된다면 집행기능을 갖는 대학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으로 가고 일부 단과대학만이 우리 지역에 남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도는 열악한 도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유치실패,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도 불투명한 상태요, 거점 국립대학도 없는 광역단체가 되어 경제·교육·문화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디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립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타지역 대학과의 통합보다는 도내 대학간 조정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충북대학교만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의당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생각하시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명한 대안과 조정으로 슬기롭게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촉구하며 되도록이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군 부용면·강내면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행정도시예정지역 2,210만평과 주변지역 6,780만평의 구역내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1억8,000만평에 1,028만명이 살고 있는데 50만 인구에 9,000만평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며 또한 인근 조치원은 읍 도시계획에 준하여 제외가 되었는데 부용면 역시 도시계획이 기이 수립되어 있기에 당연히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주변지역을 도계나 금강을 고려하지 않고 뚜렷한 기준 없이 부용·강내면 5개리만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사실을 주지하시고 도민이 억울해 하고 있는 심정을 귀담아 듣고 보다 실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획일적인 주변지역 지정을 철폐하고 충분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계획에 주변지역까지 포함시켜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심정을 헤아려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두 사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과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