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 부의장님, 한정된 시간으로 도정질문서 유인물의 내용을 일부 중략해서 읽고자 하는데 중략된 부분은 사전 도정질문서 유인물로 기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음성군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초선의 도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음성군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와 더불어 무한경쟁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혁신만이 21세기를 주도하고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총액인건비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순응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생존전략을 위한 혁신의 고삐를 바짝 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성과 면에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만큼 혁신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작금의 현실 상황이 혁신 없이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과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역 균형발전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48.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대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32%대의 일본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기능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더욱 낙후되는 등 우리 국토는 비정상적인 모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단 수도권에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현상이 충청북도의 청주·청원권과 그 외 지역 간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인구중 청주·청원의 청주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32.2%에서 20년이 지난 2004년에는 49.8%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도권의 인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및 폐교 실태를 살펴보면 1983년부터 금년 2005년까지 총 86개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그 중 74%인 64개 학교가 청주권에 신설되었으며 같은 기간 총 214개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이중 청주권에 위치한 학교는 10.7%에 불과한 23개 학교이며 나머지 89.3%인 191개 학교는 청주권이 아닌 기타 시‧군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농촌학교 127개 학교는 모두 폐교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로 다가온 청주권의 집중화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도청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청원 통합문제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행정계층의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 정당별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와 청원군 통합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청주시와 청원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충청북도 전지역의 문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청주·청원 통합문제 등 예측 가능한 상황의 종합적인 분석과 현재 오송이나 오창 등 청주권역에 집중 투자토록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비대화 이상으로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권에 집중투자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의 조속한 수정필요성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충북도청은 1908년부터 현재의 중앙공원 위치에 있던 것을 1937년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9,284평(3만690㎡)의 부지에 도청과 도의회,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소하고 낡은 건물로 인해 청사사용 및 시설유지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고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시·군의 시민단체 등에서 도청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면서 당해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 추진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제부터라도 도청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청사이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비 확보와 이전대상지 선정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조기에 도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청 이전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집권이후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공장총량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및 기간연장,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포함한 대학 신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인 공장총량제 실시로 인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고 음성과 진천 등 도내 각 지역으로 이전하여 오는 등 수도권 규제정책이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현정부의 가장 큰 국정목표에도 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의 기업들이 다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타 시·도 보다도 우리 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와 음성군 상공회의소 등 7개 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도 연대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승진인사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의 승진인사 실태를 부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7급에서 6급 승진 79명중 주무과에서 61% 그 외 부서에서 39%가 승진되었고 6급에서 5급 승진 53명중 주무과 40% 그 외 60%, 5급에서 4급 승진 26명중 주무과 61% 그 외 부서에서 39%가 승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유능한 공무원을 직접 도민들의 욕구에 맞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 관련입니다.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는 인사의 폐쇄성과 고위직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지식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드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개방형직위제는 더욱 확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굳이 타 시·도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 국제협력, 경제, 청남대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제를 시행하여 충북도정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관학교 출신 특채자 관련 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매년 야당에 의해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되었던 제도로서 29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의 인사관리에도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12명의 사관학교 출신자를 특채하여 1명을 전출시켰고 현재는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직급을 보면 2급 3명, 3급 3명, 4급 5명으로 11명 전원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급 정원 3명중 3명 전원 3급 정원 8명중 3명이 사관학교 출신자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감안하면 사관학교출신의 4급 5명이 현직급 승진일로부터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의 고경력자들이라서 조만간 3급으로 승진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2급과 3급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여 일반승진자들과 고시출신자들은 상당기간 3급이상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특성과 관례상 특정분야의 출신들이 상당기간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일반승진자나 고시출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조직의 경쟁력을 유도할 수 없어 도정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정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지방직보다 국가직이 우선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직운영 실태를 보면 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 그 직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부교육감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중앙도서관장과 학생종합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동급임에도 지방직이 하위직위에 임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즉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한 단계 높다는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어야 마땅함에도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5년째인 아직까지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볼 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급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계급체제 하에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동급인 지방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관계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현 조직체계는 매우 모순된 것이며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승진이라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과 본청 과장급이 서기관과 지방서기관인 반면 학생종합수련원장과 중앙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 승진시켜 중요한 직위, 즉 기획관리국장 등에 보임 활용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후에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한 직속기관장으로 배치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직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 교육장 임명 관련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토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교육장에 임용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교육청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반교육행정의 전문적인 경험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학관만을 교육장으로 임명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욕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수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전문가들만이 교육장에 임명됨으로써 종합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당해 교육청관내의 학교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남으로써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교육장에 일반행정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 인사시기와 관련한 질문과 학교용지에 대한 집단민원 관련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질문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정에 관한 질문서(이기동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내용 중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이다. 둘째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내용의 요지를 가지고 각 요목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상임위에서 거론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이번 도정질문에 소재로 채택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수도권 집중과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문제에 대해서 비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난 20년 동안 서울인구가 950만에서 50만 증가해서 1,000만내외 인구가 됐다가 현재는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인구는 지난 ’83년도 28만에서 현재 63만에 이르고 현재 진행중인 산남, 강서 또 사직동 재건축조합 또 예정된 율량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인구보다 많게는 20만, 적게는 15만 내외가 또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충청북도의 인구 증가는 전국의 각양각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고 청주·청원을 제외한 여타 시·군의 인구 감소한 만큼 청주에 이주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학교 신설된 것이 더하기 빼기해서 청주·청원에는 41개가 늘고 여타지역에는 169개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가 1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폐교될 개연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 지난 며칠전 지방자치 10년 평가보고회에서도 충청북도 도민이 도정에 가장 우선 역점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설문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수도권 집중과 우리 충북 내에 청주·청원 집중현상이 현재 본 의원은 우리 도내에 집중현상이 훨씬 더 심각하고 앞으로 그 가속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지방언론사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지역으로 비교한다면 청주는 수도 서울쯤 되고 경기도는 청원군쯤 되고 청원군내에 오창은 분당신도시 또 오송신도시는 아마도 일산 또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내수는 지금 한참 개발중인 용인시쯤 될 것으로 저는 예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초단체로 승격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체제를 2단계로 개편한다는 그런 논의도 되고 있는데 과연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또 통합문제가 청주·청원의 당사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문제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도에 또 도지사님의 견해가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 현상이 수도권집중 현상보다도 더 심각하다면 우리 참여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충청권이전 그도 모자라서 177개 공공기관을 그 구성원들이 극력 저항하고 특히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에 12개 시·도 기자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그 배분원칙을 하는데 이의가 없겠다는 협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문제가 현재도 그렇고 본 의원은 향후 10년, 20년에 충청북도 전체 3분의 2까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행정수도 충청권이전문제나 도청이전을 청주권이 아닌 여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청이전을 함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또 청주시장이 반대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도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시민들 극력 반대했습니다.

청주시가 아닌 남부3군, 북부의 제천, 단양, 충주에서 반대하지 않는 적정지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청이전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면 우리 도내의 중심권역인 증평군 37사단사령부 연탄리, 송산리 지역이 적정 지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남북3축 부안 고속도로가 증평IC에서 미원 보은 옥천 영동으로 예정대로 완공되면 남부3군에서 현재의 도청소재지와 새로 이전대상지로 본인이 거론하는 증평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출신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지난 3년동안 도정질문을 앞두고 지난 일주일동안 우리 도청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관심과 성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요지는 의원님 “우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타 시·도보다 비교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지만 현재보다 지금 사관학교 출신 5명이 4급 된지가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이 됐습니다.

현행대로 인사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실·국장들은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3급에 보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지사님께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 또 청주산업관리공단 전무이사 등 출연기관에 10명이 도의 공직자 퇴직공직자 또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100% 출자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지난 4월 20일날 연임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데 우리 지사님의 인사권이 미치는데 사관학교 출신들도 또 앞으로 예정된 충북개발공사 설립에도 보임을 해서 직급 출신성분간 균형도 맞추고 내부공직자들의 인사 숨통도 틔워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인의 생각인데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친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청 이전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 현재 여러 가지 지역의 정황 또 향후 지방선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본인께서 나름대로 복안이 혹간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데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미래의 문제로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현상보다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현재는 절반이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3분의 2까지 육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우리 낙후된 남부3군과 북부 또 중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고단위 과감한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버금가는 그런 결단이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방금전 보충질문 시간 관계상 교육청 관련 부분은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제도관계상 촉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청 인사행정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기획관리국장이 현재 국가직 4급 서기관이고 그 밑의 과장들이 지방직 서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인천, 울산 그리고 광주, 충남,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방직 서기관을 국가직으로 전출 임용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받지 않고 우리 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직으로 유능한 지방직 서기관도 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차기 인사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