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 상당구 출신 이대원 의원입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오창과학단지 내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돼 있고 지금도 민원이 제기돼 있는 사안이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어보면 회피해 나가는 답변이거나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 내 학교용지와 관련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오창단지 내에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학교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지 인근의 최적정지에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현재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동문서답입니다. 오창단지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들의 민원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추가확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창과학단지 내에는 추가확보가 어렵고 단지 인근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답변은 오창단지 중심지에 사는 공동주택 초등학생한테 오창단지 바깥으로 통학을 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민원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완료돼서 오창단지 내에는 학교부지 추가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향후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에게 분양된 사유지가 아닌 공원부지라든가 공공용지 등을 학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게 어렵다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토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주민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 학교문제는 애당초 교육청에서 학교신설을 위한 학생수요를 불합리하게 판단하고 학교의 위치를 부적절하게 지정한데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말하자면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민원이 발생했다기보다 오히려 민원을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그런 사안입니다. 1995년도 2월 28일자로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보낸 오창단지 학교용지 협의 문서에 따르면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오창단지 내에 초등학교 5개교를 비롯해서 모두 11개의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도교육청에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6개의 학교용지만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7개의 학교용지가 확정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토지공사의 의견과 오창단지의 특성도 무시한 채 학교용지를 협의해 놓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간과한 채 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안이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근본적인 판단 오류를 시인하고 타 기관에 대한 실현가능성 없는 요구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핵심을 희석시키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오창단지 8개 공동주택 중 5개 공동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약 1,640여명의 초등학생은 42학급으로 증축 예정인 각리초등학교에 수용하고 나머지 3개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예측되는 약 890명의 초등학생은 단독주택지역에 신설예정인 목령초등학교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목령초등학교로 배정되는 3개 공동주택 학생들도 내년 9월 목령초등학교가 개교되기 전까지는 우선 각리초등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목령초등학교가 개교된 이후에도 거리가 먼 목령초등학교로 전학하기를 거부한다면 각리초등학교는 학생수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들간의 갈등도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35명이고 앞으로는 3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리초등학교의 경우 목령초등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들을 모두 제외하고 5개 공동주택단지 학생들만을 놓고 볼 때도 현재 예측되는 학생수로 계산해 볼 때 학급당 학생수가 약 39명에 이릅니다. 현 시점에서도 학급당 인원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내지 10년이 지나서 학급당 인원기준이 30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각리초등학교만으로는 5개 공동주택단지내의 학생들조차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청원교육청에서 실시한 오창단지 내 학교용지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결과 153세대가 찬성을 하고 36세대가 반대하여 80.9%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결국 19%의 반대민원을 우려한 충북도청의 반대로 학교용지 변경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청측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창의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학교용지 변경을 추진한 것이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행정예고는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직 입주도 안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오창단지 내 학교용지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기관인 충북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기관간의 입장만을 고집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