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초선의 도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음성군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와 더불어 무한경쟁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혁신만이 21세기를 주도하고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총액인건비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순응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생존전략을 위한 혁신의 고삐를 바짝 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성과 면에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만큼 혁신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작금의 현실 상황이 혁신 없이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과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역 균형발전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48.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대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32%대의 일본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기능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더욱 낙후되는 등 우리 국토는 비정상적인 모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단 수도권에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현상이 충청북도의 청주·청원권과 그 외 지역 간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인구중 청주·청원의 청주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32.2%에서 20년이 지난 2004년에는 49.8%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도권의 인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및 폐교 실태를 살펴보면 1983년부터 금년 2005년까지 총 86개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그 중 74%인 64개 학교가 청주권에 신설되었으며 같은 기간 총 214개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이중 청주권에 위치한 학교는 10.7%에 불과한 23개 학교이며 나머지 89.3%인 191개 학교는 청주권이 아닌 기타 시‧군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농촌학교 127개 학교는 모두 폐교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로 다가온 청주권의 집중화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도청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청원 통합문제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행정계층의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 정당별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와 청원군 통합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청주시와 청원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충청북도 전지역의 문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청주·청원 통합문제 등 예측 가능한 상황의 종합적인 분석과 현재 오송이나 오창 등 청주권역에 집중 투자토록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비대화 이상으로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권에 집중투자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의 조속한 수정필요성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충북도청은 1908년부터 현재의 중앙공원 위치에 있던 것을 1937년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9,284평(3만690㎡)의 부지에 도청과 도의회,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소하고 낡은 건물로 인해 청사사용 및 시설유지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고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시·군의 시민단체 등에서 도청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면서 당해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 추진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제부터라도 도청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청사이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비 확보와 이전대상지 선정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조기에 도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청 이전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집권이후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공장총량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및 기간연장,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포함한 대학 신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인 공장총량제 실시로 인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고 음성과 진천 등 도내 각 지역으로 이전하여 오는 등 수도권 규제정책이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현정부의 가장 큰 국정목표에도 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의 기업들이 다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타 시·도 보다도 우리 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와 음성군 상공회의소 등 7개 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도 연대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승진인사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의 승진인사 실태를 부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7급에서 6급 승진 79명중 주무과에서 61% 그 외 부서에서 39%가 승진되었고 6급에서 5급 승진 53명중 주무과 40% 그 외 60%, 5급에서 4급 승진 26명중 주무과 61% 그 외 부서에서 39%가 승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유능한 공무원을 직접 도민들의 욕구에 맞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 관련입니다.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는 인사의 폐쇄성과 고위직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지식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드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개방형직위제는 더욱 확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굳이 타 시·도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 국제협력, 경제, 청남대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제를 시행하여 충북도정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관학교 출신 특채자 관련 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매년 야당에 의해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되었던 제도로서 29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의 인사관리에도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12명의 사관학교 출신자를 특채하여 1명을 전출시켰고 현재는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직급을 보면 2급 3명, 3급 3명, 4급 5명으로 11명 전원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급 정원 3명중 3명 전원 3급 정원 8명중 3명이 사관학교 출신자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감안하면 사관학교출신의 4급 5명이 현직급 승진일로부터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의 고경력자들이라서 조만간 3급으로 승진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2급과 3급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여 일반승진자들과 고시출신자들은 상당기간 3급이상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특성과 관례상 특정분야의 출신들이 상당기간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일반승진자나 고시출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조직의 경쟁력을 유도할 수 없어 도정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정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지방직보다 국가직이 우선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직운영 실태를 보면 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 그 직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부교육감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중앙도서관장과 학생종합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동급임에도 지방직이 하위직위에 임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즉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한 단계 높다는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어야 마땅함에도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5년째인 아직까지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볼 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급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계급체제 하에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동급인 지방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관계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현 조직체계는 매우 모순된 것이며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승진이라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과 본청 과장급이 서기관과 지방서기관인 반면 학생종합수련원장과 중앙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 승진시켜 중요한 직위, 즉 기획관리국장 등에 보임 활용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후에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한 직속기관장으로 배치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직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 교육장 임명 관련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토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교육장에 임용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교육청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반교육행정의 전문적인 경험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학관만을 교육장으로 임명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욕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수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전문가들만이 교육장에 임명됨으로써 종합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당해 교육청관내의 학교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남으로써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교육장에 일반행정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 인사시기와 관련한 질문과 학교용지에 대한 집단민원 관련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질문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정에 관한 질문서(이기동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