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대변자이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제85회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알차고 실속있는 성공체전으로 우리 도민 모두 힘을 합쳐 작은 고추가 맵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도민의 저력과 기상을 전국에 과시하였으며 우리의 국민적 화합의 거창한 잔치를 정말 멋지게 잘 치러냈습니다. 이것은 잠재해 있던 우리 도민의 지혜와 슬기의 확인이며 성숙된 도민 역량의 총화가 나은 보람이었습니다. 이 슬기와 역량을 우리는 이제 충북의 비상과 번영으로 이어가는 제2의 도약대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종합평가 3년 연속으로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으뜸 충북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와 창의로운 인재양성을 위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시대의 이행을 위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화의 지향이며 인간 존엄을 되찾는 인간화의 노력이며 개방과 화해를 향해 가는 글로벌화의 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기적 전환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합하는 복된 충북 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격변하는 도정의 핵심적 현안인 오송분기역 유치, 기업도시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 산적된 문제는 도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여 체질화하고 모든 일은 중심을 잡고 서둘러 덤비지 않으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는 물론 사활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들은 문을 닫고 생산시설들은 외국으로 모두 이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1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영 여건 조사에서 한국을 78위로 평가한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과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 결여가 그 핵심요인이기는 하지만 말만큼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은 현상황입니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각자의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 국민의 47.2%인 2,300만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수도권 과밀화는 교통난, 주택난, 환경 문제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력은 반대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의 낙후를 의미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 문화, 생활환경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통합마저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잡힌 지방발전이 근간이 되는 기업혁신 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우리의 절실한 요구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정핵심과제에 대한 도차원의 구체적 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국정핵심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만 된다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조직적으로 발빠른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는 도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관련 시·군의 일로 간주하고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관계부처장관 그리고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시·도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의하여 충북 몫으로 배정될 공공기관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각 시·군에 배분하여야 할 것인지, 평가기준 및 배분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준비를 통해 시·군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유일한 충주시와 강원도에서는 지사와 여당 정치인들이 총동원돼서 적극 후원하는 원주시와의 경쟁을 바라보면서 기업도시를 신청한 충주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150만 도민과 충청북도의 정책책임자는 정당을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의 성패는 충주시뿐만 아니라 충북 중·북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을 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국정핵심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관련 부서 단위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과제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정핵심과제전담대응팀을 도청 내에 발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팀에서는 각각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부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사업내용들을 충북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앞서 언급된 사안별로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21세기 국가 및 지역발전의 최대 경쟁요소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이 바로 문화관광산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충북지역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가 지역총생산(GRDP)의 1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충청북도의 정책적 우선순위나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지역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준이 혁신적이지 못하고 과거 전래, 답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관계관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충북발전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인 충남과 대전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화관광발전 육성전략 등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반면 우리 충북의 경우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전략의 마련이나 정책적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충남의 경우 서해안개발권이나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문화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중앙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경우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이 거의 수면에 잠겨있고 청남대 중장기 발전방안의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지역문화 관광발전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지역 차원에서도 우리 충북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매우 긴요한 그러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충북문화관광혁신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문화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광경쟁력이 높은 충주호 주변지역(충주, 제천, 단양)을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기업도시 육성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혁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된 2004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충주호 주변지역이 가장 관광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충청북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희망지역으로 꼽고 있는 북부권 지역을 문화관광전문 시범도시로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충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류열풍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 문화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하고자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차원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산업 발전전략과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북지역 고유의 문화적 토대를 배경으로 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산업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발굴은 물론 보다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 현대화시설 신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서비스야말로 복지정책의 으뜸 중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5.5%로 단연 최저수준입니다.

참고로 민간부문이 가장 우세한 나라로 알려진 미국의 공공부문 비중은 33.2%, 일본 35.8%, 호주 43.2%, 독일 48.5%, 프랑스는 무려 64.8% 등이며 공공위주인 영국은 95.8%, 핀란드 96.6%, 캐나다 99.4%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외국의 공공의료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공보건의료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 모두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공공의료체계를 지방공사의료원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아래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다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5년간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금년 4월까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5월 11일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대책안 점검 및 쟁점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 주요내용 중 지방의료원 등은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으며 공공보건 의료기관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로 확대하는 등 수직적·수평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노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도내 북부권과 인근 청주·원주권과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 이상이 충주에 1개소 617병상, 청주 5개소 2,057병상, 원주 2개소 1,090병상이며 의료시설 면에서도 북부권 중심의 충주의료원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3차 진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청주와 원주에 있지만 지리상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중·북부권 50만 도민 상당수가 입원치료를 위해 원주나 서울 등 타지역으로 가야하므로 매년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외부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시급을 요하는 환자의 위험부담은 가중되고 환자 가족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주의료원 구성원들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내부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6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구현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의 신축 동향을 살펴보면 부산, 대구, 홍성, 제주, 김천, 안동 등 13개 의료원이 기 신축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 국비지원으로 현재 공사중인 속초, 삼척, 영월, 순천 등 6개 의료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 의료원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본 도의 중·북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충주의료원의 신축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해서 신축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신축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한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도는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답변은 2004년 7월 충주의료원 신축문제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외부전문기관에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12월경으로 갑작스레 연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북부권 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사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아파서 고통받는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큰 선물이며 이보다 더 시급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원종 지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안사항이 많겠지만 50만 중·북부 지역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내 중·북부지역 50만 주민 누구나 최신의료시설과 쾌적하고 안락한 의료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현대화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신축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교육자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천호 교육감과 1만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

금년에는 “행복한 학교의 이해”로 정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는 충북교육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보면 광복이후 15번이나 바뀐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 교사 및 학생들의 부담감 증폭, 과열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발랄하게 웃고 떠들면서 지내야 할 우리 자녀가 하루 하루를 고단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면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학업성적 비관으로 귀한 목숨을 한 순간에 끊어버리고 동급생간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폭력이 흉폭화되어 가며 급기야는 비행청소년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8년도 새 대입제도를 적용 받는 고1 학생들이 제도에 반발해 지난달 7일에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동급생들과 과열경쟁으로 학교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불만이 팽배되어 갑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구성원 모두의 애정어린 지도가 지금처럼 요망되는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에게는 오늘날 권위를 잃은 교권이 다시 신장되어야 하겠고 빛을 잃은 사도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떨어진 교육자의 사기는 한층 북돋워주어야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학생 고충처리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도교육청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번 대학입시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불만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정책입안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독점주의와 획일적인 교육행정행위에 대한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나 대책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시 논의된 바는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도교육청은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부에 대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주민여러분들께서 본 도의회 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21세기 충북건설을 위해 함께 나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15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