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구성 발언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청내 주차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료화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가 충청북도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동이나 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도민들이 이용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충청북도 도민이 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법에 정해지지 않은 돈을 낸다, 도청재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충북도민의 겁니다. 공공기관을 어떠한 행정편의에 의해서 운영하겠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청이 출입하는 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내라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막바로 청주시가 할거고 청원군청이 할거고 각 시·군청이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사무소, 면사무소까지 주차하는 것 요금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도 청주시민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편의대로 줄쳐놓고 여기 하면 안 돼. 돈 내야 돼.

이것은 아니에요. 행정편의주의를 따라서 요즈음의 행정이 그렇게 변형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자치의 원리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금 문제는 일을 보러오는 사람이 일을 다 보고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도청의 공무원들은 통근버스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일을 보러오는 사람이 여러 시간 머무르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이상을 머무를 때에 한해서 얼마다 이렇게 유료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또 지금 사전에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유형의 주차장이 이용되고 있는가 실태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비실에서라도 도의원들이 와서 몇 시간 머무르느냐, 시민들이 와서 몇 시간 머무르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 놓고 그런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제 본 의원도 질문서에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한 5개 항목 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다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주차난이 어렵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료화를 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도청이 앞서서 바로 유료화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군까지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촉구성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