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미래도시과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01쪽~108쪽까지와 2024년도 예산안 527쪽~5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9,628만 5,000원 대비 1억 9,335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23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3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2,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위법 발생시 시정 완료를 이끌어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중대형 건축물 점검 427동 등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올해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3,526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3년도 설계공모 완료 사업으로 자전거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 등 총 3건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 현재까지 준공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과 제2노인복지관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 계속사업으로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신축,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증축 등 총 2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27쪽~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과 예산을 보면서 ‘도대 이게 상식적인 예산의 절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반드시 이걸 꼭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건축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축과에 주로 업무가 지금 민원도 많이 있는데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 지도관리나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증축으로 인해서 이태원과 같은 그런 참사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을 삭감했어요, 작년보다. 국장님,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건축과에서 사실 하는 업무가 건축허가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 관리도 있고요. 허가가 된 건축물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 건물을 제대로 관리 못 하면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공사가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건축직이지만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더 필요한 기술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다 삭감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비랑 일반운영비도 같이 삭감을 했어요. 아니, 예산을 절감하는 건 필요한데 이게 부서마다의 그러한 업무의 특성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출장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점검을 나가고,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들은 이게 부서마다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30% 무조건 삭감해라, 이거는 좀 너무 이번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이건 맞지 않아서, 이게 진짜 없어도 되는 비용인가. 저 같으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고 받으면서 느낀 건데, 어느 부서 가면 일만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만 정말 많고. ‘칭찬합니다 공무원’ 거기에 한 번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다들 고충계 쓰거나 시간만 때우고 가고 싶고.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다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줄여라 하면, 오히려 불용되는 그런 사업비에서의 삭감이 필요한 거지, 이런 거는 실속 있는 부분이나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세게 방어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도 건축이고 제 뒤에 있는 팀장들도 다 건축입니다. 저희가 기술직이고, 그리고 현장을 많이 나가는 업무를 하다 보니 사실 직원들 스스로에 대한 복지나 그런 것도 챙길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감사드리는 건 사실 작년에 건축과에서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올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오히려 저보다 건축과 직원들을 더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우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꼭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지금 저희 상임위만 꼼꼼하게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전 위원회 거를 다 보고 싶은데, 모든 과를 다 보고 색출하고 싶은데, 우선은 저희 상임위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식선에서의 그러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예산이 아까 금방 좀 전에 김소라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몇 번에서 몇 번 정도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순우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중대형건축물 점검과 교차점검 이런 것들이 다 세부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46만 3,000원에다가 중대형건축물은 4명이 11회 하는 거고, 공개공지는 2명이 1회 하는 것, 그리고 교차점검은 1명이 4회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작년보다 1,100만 원 감액한 3,4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조금 감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수치를 정해놓고 그 부분까지 감액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법건축물 지도관리하고 기본경비에서 한 1,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점검이나 가능하시겠어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일초 인근에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제 사실 위원님들이 다 식사하고 이동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거기 레미콘 차량이 굉장히 많이 정차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노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건축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에서요?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기 역세권 청년주택 690인데요. 거기가 학생들 통학로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수신호 두 분을 배치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에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레미콘 차는 사실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간대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뜻 봐도 대형트럭이 서너 대가 이렇게 도로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라는 염려가 돼서요. 그 부분 한번 좀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니까 건축계획에 굉장히 인원 배치가 많아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시공이나 설비 쪽보다도 지금 한 네 배 정도가 많거든요.

건축위원회가 대체로 계획 부분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도 건축계획적인,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 계획이다 보니까 위원들을 그렇게 많이 구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다른 분야들 위원들 저희가 추가로 많이 위촉을 드렸는데 사실 계획 쪽보다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계획이 더 풀이 조금 두텁습니다, 지원하는 층이.

그 위원회 첫 단계에서 건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은 맞습니다만 시공이나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있어서 어떤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보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별도 첨부로 해 주신 공공건축물 건립추진현황 보면 사업기간이 보통 심의단계에서부터 다 포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기간 실질적으로 옆에 한번 더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분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해 주셨고, 대형참사랑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이순우입니다.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내용은 일반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승인이 접수되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다가 특별검사원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는 이 사용승인 신청된 건축물과 전혀 관계없는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저희 구청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용승인 도서를 주고 그분이 현장조사해서 사용승인 도서와 현장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게 적법하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준공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 수당이 46만 3,000원입니다.

이분들이 특별검사원 활동을 하면서 적발한 사례들이 있나요?

적발한 사례가 있긴 한데 대부분 다 현지 시정하고 준공이 나갑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분들이 결국은 건축사협회에서 위촉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과연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 그런 게 좀 있고요. 만약에 꼭 이분들이 해야 된다면 저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거지,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이걸 적발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뭔가 적발했을 때 이 수당 외에 다른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적발건수를 높이는 게 어떨까 그런 걸 제안해 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은 서울시에서 건축기획과에서 모집을 해 놓습니다. 그래놓고 구청에 사용승인이 접수되면 특별검사원 요청하면 그게 순번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오기 때문에 검사단계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보고요.

이해관계는 없는데 이분들이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다 알아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을 드리면, 특별검사원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사실은 저희 예전에 수년 전에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현장을 가고 또 준공도 내주니까 비리가 생긴다. 그래서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사용승인을 검토해보자, 그런 취지로 생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기본 네 번은 자치구 국장들 모아서 다 자치구에 건의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 넣어서 시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12월 15일. 예,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우리 건축과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염려가 되긴 하지만 내년에도 여러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1쪽~127쪽까지와 2024년도 예산안 531쪽과 835쪽~8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축안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28억 8,493만 8,000원 대비 7억 886만 4,000원이 증가한 35억 9,38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1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367만 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2쪽,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안전에 취약한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분야 전문가를 통한 직권 안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권 노후 건축물 700개소를 목표로 직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및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2차 안전점검 비용,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과 구조보강 안전조치 비용 지원사업 등으로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주택의 위험 담장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위험 담장 6개소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우기, 풍수해, 겨울철 대비 정기점검과 태풍, 강풍 대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공사감리자의 감리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은 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대형공사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연면적 1만 ㎡ 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체, 굴토, 타워크레인 등 취약 공종 해당 시 내외부 전문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은 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에 따른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센터 내 전문직과 건축과 동 담당자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수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모집·공고하여 명부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4쪽, 건축허가 건축전문 분야 기술검토입니다. 건축허가 시 설계단계에서 화재안전 관련 기준 적합성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8쪽, 급경사지·종교첨탑·타워크레인 등의 드론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육안점검과 함께 점검자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교회첨탑 및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드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재난 상황 발생 시 행동매뉴얼 구축입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뜻하지 않는 건축물 붕괴 및 공사장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 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잠시……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이 있고 한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게 노후주택 담장 보수·보강비가 6개소인데 이게 노원구 전체에 이것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파악한 위험 담장 개소 수는요. 저희가 총 1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네 군데요?

예, 14개소.

근데 왜 6개만 잡았을까요?

그거 사실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제가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긴급으로 급한 거, 한 여섯 군데가 되는 걸로만 지금 우선 책정이 된 건가요? 뭐 혹시나 더 위험하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잡을 예정인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급한 게 6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14개가 일단 다 시급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시에 저희가 계속 나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정 통보를 하면서 저희가 또 이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라는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어떤 세대는 이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14개에 대해서 당장 지원은 좀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하다 보니까 당장 14개 예산보다는 순차적으로 점점 확대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계수조정 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6개만 우선했다는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솔직히 봄이나, 봄에 태풍, 집중호우 진짜 많이 오는데 추경 해도 4월, 이르면 집행은 여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더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여기 만약에 6개가 아니고 14개를 다 넣으면 여기서 얼마 정도 증액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세대당 지금 300만 원으로 잡아서 내년도 6개를 해서 1,800을 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4개에서 6개를 제하면 8개소지 않습니까? 8 곱하기 300 해서 2,400이 필요하다는 거죠.

2,400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택 안전, 지금 안전기획팀장이 공석인데 어떻게 지금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 채용이 아니고요. 그 센터장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서울시 통합 인사에 의해서 내년도 1월경에 발령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이렇게 공석이면 업무가 부과될까 봐 너무 가중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잘 좋은 분이 오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준혁 위원장님과 우리 김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라고 그랬어요, 최대 300만 원인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 보통 총예산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개인들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보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가 300만 원 주는데 이게 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어요. 그럼 본인이 700만 원 들여서 한다 그러면 신청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3개소에 대해서 시범해 보니까 제일 많이 드는 비용 산출해 온 분이 640만 원 정도였고요. 또 1개소는 26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들기 때문에 이제 담장 길이가 크거나 규모가 컸을 경우에는 좀 많이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 규모의 어떤 담장 정도라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거의 50m 이내겠네요? 길이가, 담장이.

그 미터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담장의 길이가, 물론 높이도 있겠지만 담장 허물기 하는 이 길이로 봤을 때 뭐 10m, 20m, 30m, 50m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보면 혹시 몇 m인지 한번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 군데 지급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최고 많이 든 데가 600만 원 들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600만 원 든 담장이 한 미터 정도 될까요? 몇 미터 높이에 몇 미터 정도?

아까 설명 드린 600만 원 정도 드는 거에 대한 담장 길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길이 4m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m에?

높이는 2m가 안 되겠죠, 통상적으로.

높이 2m 안 되고, 길이는?

길이 4m입니다.

4m? 되게 짧은 거네요.

예.

근데 600이 들었다고요?

예, 견적을 그렇게 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상당히 담장이 뭐 10m 넘어가고 이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겠는데.

일단 이제 담장에 대해서 그쪽 규모가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하고 그냥 일반 조적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길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단가 차이는 많이 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이게 300만 원으로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례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조례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하게 된 거는 이제 타 구청에서, 은평구가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이제 200만 원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약소하다고 판단돼서 300만 원으로 올려서 주민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면서 어떤 보수·보강을 유도하고자 300만 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주택 그건 담장이 짧다고 봐요. 근데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이게 길이가 상당히 길다고 보거든요. 그럼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괄 300만 원이 아니라 한번 세부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대금액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담장이 허물어져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본인 부담이 많다 보면 안 하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청을.

예, 맞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뭐 공동주택 다가구는 다가구대로,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차등을 좀 두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건물 균형이라든지 전도 위험에 있다 그래서 건물소유자한테 이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보로써 그쳤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위험한 상태로 있는 걸 갖다가 구청 입장에서는 그걸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그걸 갖다 보수를 하는 게 어떤 구청의 역할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그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라도 보조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호응을 해서 보수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도 있지만 뭐 다세대 그 빌라들 같은 데 담장들은 좀 길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300만 원으로 이렇게 50대 50이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더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건축안전센터 하여튼 내년에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겠지만, 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31쪽~143쪽까지와 2024년도 예산안 535쪽~5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미래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2,942만 6,000원 대비 1억 273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2,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2쪽,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노원 미래 전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릉 미래산업단지화 공약으로 서울시에서도 동 부지를 활용한 미래산업 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올해 6월 한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 관련 한전 본사를 방문 등 사업 추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11월 한전이 경영 악화 개선을 위한 자구 대책으로 동 부지매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방향 검토와 함께 서울시·한전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2월 지류창고 및 사일로 해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물류부지 내 시설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9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내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광운대역세권 개발 착공식 추진을 위해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준공과 GTX-C 조기 착공을 위한 사업으로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관련 현장 간담회 및 GTX-C 착공식 추진 등을 위해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하여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및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연결교량 건설 등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합니다. 예산은 6,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 종료된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내년도 인덕창업팩토리 내 창업기업 등을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고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 및 새롭게 제정된 노원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4,2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광운대 캠퍼스타운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간 약 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1차 연도인 올해에는 16억 원을 보조받아 기존 창업공간 리모델링 및 신규 창업공간 등 24개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31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으며, 2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13억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7쪽, 삼육대·서울여대 단위형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간 약 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차 연도인 올해에는 4억 원을 보조받아 도시농부학교, 디자인 아카데미 등 관내 주민과 소상공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경춘선 숲길에서 진행되는 추추마켓, 건강 걷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차 연도인 내년에도 관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경춘선숲길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예산은 3억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96쪽, 미래도시과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디자인공모 추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디자인 공모작품 심사 및 작품심사위원회가 2024년 1월 개최될 예정으로 공모시상금 9,000만 원, 심사위원 수당 등 762만 4,000원, 총 9,76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쪽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서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9,9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빠진 건지 궁금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현액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좀 마이너스라서 삭감이 돼서 2,900 정도, 13쪽이요.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잠시 양해를 구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BMC조성T/F팀장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팀장 김상우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그 서울대 병원과 노원구 간 협약에 따라서, 공동연구 협약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업비에 대한 것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당초에 파견 당시에는 이제 1억 4,400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최근 2년, 또 저까지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까지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좀 실질적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출장이 평균적으로 한 10회 내외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월 10회 내외 되신다는 건가요?

이게 업무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바이오를 예를 든다 그러면 협회 등 병원에 대한 이제 방문도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다른 캠퍼스도 대학에 대한 이러한 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미래도시과가 보여지는 사업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 만나서 자꾸 설득하고 또 얘기해야 되고 그러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이제 건축으로 올라가고 또 착공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이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하려면 자주 가고 이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예산삭감이 왜 하필이면 또 여기도 여비인지, 이렇게 뭐 절감하라고 해서 여비를 줄인 건지, 제가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아서 내는 것과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줄일 걸 줄여야지, 지금 부서가 나가서 일을 해서 10명이 나가서 다 달려들어도 지금 이 미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깎아야 되는 데는 안 깎고 엄한 데서 이렇게 예산을 깎으면 이게 사기 문제도 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 다시 한번, 과장님, 이런 데서는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노원구의 예산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참 차원도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노원구 과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여비를 다 삭감했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근데 어느 부서는 삭감이 안 되고 증액이 되고 어디는 삭감이 되고 하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러한 일들이 도시계획국이나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대단히 불쾌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별로 캠퍼스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원래 당초의 목적들이 창업에 대한 이러한 목적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율에 대한 저조한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각 프로그램들을 다시금 재점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그러는 것이 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일한 어떠한 사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실제 이 사항들이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항들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3~136 보시면 우리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착공식에 3,500만 원, GTX-C 착공식에 2,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4년 및 23년 각종 착공식 준공식 행사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 두 사업은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착공식, 준공식 행사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모든 지자체가 긴축재정 기조인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비용을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다른 행사를 좀 한번 확인해본 결과 다소 저희가 높은 바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 노원구가 약한 부분이 홍보가 좀 약하다는 일부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나 GTX에 대한, 주민들이 그간에 오랫동안 사업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착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나 이러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착공식을 통해서 주민들께 이러한 사업이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단순한 공사착공식이 아닌 문화행사로 시행을 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의 이러한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책정을 했었습니다.

착공식이 축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단순 축제는 아니지만……

홍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착공식 행사에 동원되는 분들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우리 노원구 전체의 분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물론 각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 동원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GTX라든지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착공을 언제 하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 홍보가 안 됐다고 하지만 이거는 착공 이루어지면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았어야 하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 관련에 보면 SN-BMC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2억 6,000을 잡았어요. 그런데 23년 10월 서울시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향 수립 용역착수를 했거든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사실상 사업을 전면 수정하기 위해 23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한 상황에서 노원구가 굳이 SN-BMC 사업만을 위해서 고액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야 하는지 한번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입장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서울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사실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서울시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9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주된 내용들은 진접차량기지에 대한 건설비나 창동차량기지에 대한 조성비,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 창동차량지기 일대를 용도지역 상향해서 토지에 대한 매각을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외형적인 부분들이 집중화되어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용역사항에 있어서는 장래 유망한 바이오 분야를 좀 더 기초 검사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유치해야 될 기업과 연구소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 토지 내 세제혜택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내는 사항들도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저희들은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항인데 이 결이 서울시와 저희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에 대한 소유주는 서울시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터전을 살아가는 것은 노원구민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하여튼 용역비용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캠퍼스타운에서 인덕대가 선정이 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인덕대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향후계획과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덕대가 내년 보조사업으로 선정은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내년에는 선정이 안됐지만 2025년도에 선정토록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른 문제점인데 현재 창업인덕대에 입주해있던 기업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감안했을 때 인덕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덕대에서 좀 더 기존에 해왔던 바대로, 아니면 조금 더 향상된 바를 내년도에 좀 운영을 하고. 다만 저희로서는 그 건물에 대한 기본시설 사용료, 전기료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지금 여기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나요?

위원님, 지금 저희 사업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4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에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캠퍼스타운에 선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캠퍼스타운에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에 운영비를 넣은 것인가요?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인덕대의 건물에 대한, 지금 입주해있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제공과금인 전기료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인덕대가 캠퍼스타운에 미선정이 됐는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비로 저희가 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지금 선정은 안 됐지만 입주기업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내보내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명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이게 캠퍼스타운 이름이 붙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덕창업팩토리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이런 명분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인덕대가 캠퍼스타운이 아닌데 캠퍼스타운 사업비로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겁니다. 캠퍼스타운 이게 서울시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도 입주기업이랑 이런 부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냥 인덕대에만 맡겨두시고 저희는 돈만 주고 아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 예산도 사업명부터 해서 저는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다시 이거는 계획을 하시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 한번 더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조례에 따라서 하겠지만, 산학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수를 미국을 갔을 때 캠퍼스타운을 제대로 보고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캠퍼스타운 자체 사업이 지역의 건물을 캠퍼스가 매입을 하면서 잘되지 않은 건물이든 잘 된, 매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과 대학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 주민들하고 대학이 만나고, 그 공간을 오픈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단순히 그 공간이, 그 지역이 학교를 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창업이나 그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원이자 아이템, 시장으로써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캠퍼스타운 사업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가 워낙 담장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인들의 어떤 영역을 넓히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이 그냥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그런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자원들이 소비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써,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치구에서의 역할이 조금 더 들어가기가 애매모호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치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고전적으로 교육부, 기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폐쇄성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성격이 너무 고스란히 이 사업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내년에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목적에 보시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추추마켓이나 아니면 노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도시농부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추추마켓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이 마켓에 나오는 상인들이 정말 노원 분인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노원 분이 아니세요. 다른 데서 공예를 하거나 이러한 프리마켓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공릉동에 꿈길장 같은 경우는 도깨비시장 인근 상인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공릉지역 또는 저희 노원에 있는 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상점들의 주인들이 직접 나오셔서 매대를 여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 “공방이 어디예요?”라고 물어보면 “상계동이요”, “중계동이요”, “어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추추마켓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취지에 맞나, 라는 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래서 아까 정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창업으로 넘어가려면 우리 대학생들이나 주민들, 과연 주민들이 어떠한 니즈를 갖고 접근하는지를 충분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 작은 아이템들이 뭐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 라는 거에는 대단히 물음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꼼꼼하게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오히려 지역의 상인이나 주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갑자기 색다른 아이템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잘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부서가 업무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구비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 또 이후에 부서가 바뀌더라도 이런 내용들 담아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미래도시과도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 내년에는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