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상당구 출신 이대원 의원입니다. 청주·청원의 통합문제는 당사자인 청주·청원뿐만 아니라 도내 최대의 관심사로서 10년전 주민투표로 무산된 이후에도 꾸준히 수면위와 아래에서 논의가 계속되어 온 사안입니다. 이는 청주시와 청원군,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총 40여개의 도농통합시가 설치된 이후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천안시의 경우 인구 50만, 예산규모 1조원대를 넘는 비약적인 발전모습을 보면서 상실감과 안타까움 또 우리만 영원히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결과 청주시민의 74%, 청원군민의 54%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청원군수가 통합원칙을 제시하여 통합논의의 첫 단추를 다시 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이런 절박한 논의를 애써 외면하거나 당사자간의 일로 치부하고 관여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 심지어 오송역문제가 해결된 이후라는 핑계로 통합논의 개입자체를 터부시해 오다가 최근 통합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의 방관적인 자세를 질타하는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지난 7일 처음으로 청주·청원통합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극히 원론적인 원칙만 확인하고 진전없이 끝을 낸바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이른바 우리 도의 4대원칙은 첫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 둘째, 주민 이익을 목표로 할 것 셋째,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할 것 넷째,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민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은 주민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통합논의 자체가 있는 것이고 둘째,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주민의 이익이 없으면 통합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법 체제하에서 더구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시·군통합이라는 막중한 행정 사안을 두고 법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멀게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어서 ’88년도와 ’97년도에도 학계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바 있는 단골메뉴로서 인위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반대여론, 공무원 정수 감축 등 넘어야 할 산이 청주·청원 통합에 비할 바가 아니고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실현될지 어떨지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사안인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라는 건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원칙이 통합논의를 진전시키는데 무슨 보탬이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간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딱히 어떤 입장에 서 달라고 무리한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론조사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중이 파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간 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싫든좋든 통합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까지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실무적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사안을 보는 자세 여하에 따라서 우리 도의 역할은 막중해질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민 최대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10년간 침묵했던 도가 끝내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적이고 부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전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