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34회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도정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일 먼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충청북도의 역할과 도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정부는 도농복합시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40개의 도농통합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실패로 끝나 지금까지 10여년동안 통합에 대한 논쟁만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농통합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재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성이 인정되어온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1만500개였던 시·정·촌을 3,190개의 시·정·촌으로 통합하였으며 지금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청원참여자치연대가 창립되었고 청주·청원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청주·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발족되는 등 본격적인 통합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운동은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청주·청원간 갈등으로 비춰지고 양 자치단체가 행·재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치단체간 이해가 상반된 갈등을 해결하여 행·재정적인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화합을 유도하여 공동발전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광역행정을 담당한 도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간의 무한경쟁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경쟁력있는 도시를 육성하여 그 도시를 정점으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군에서는 오창과 오송단지가 활성화되면 독자적인 시승격도 가능하다 주장하고 충청북도는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광역시로 도가 없어진다라는 식의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의 초라한 충북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청주시와 천안시의 현황 대비표와 같이 통합에 성공한 인근 천안시는 2005년 5월 1일 현재 인구가 51만1,947명이고 예산이 1조가 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간 전철의 개통으로 이미 청주를 추월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천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청주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충청북도는 경쟁력 있는 대도시 하나 육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하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주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타 시·군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주·청원이 통합되어 발전한다고 해서 타 시·군이 못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원동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타 시·군은 물론 충청북도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상당한 진행과 시대적인 변화로 요점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통합의 추진방법은 주민의견조사와 주민투표법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청주·청원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주민의견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간 갈등을 해소하고 청주·청원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도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요구되는 바, 도에서 주관하여 통합 찬반 양측의 학계,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청주·청원 공동발전을 위한 통합 대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으신지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충청북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하여 지사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청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대책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충북지방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의 청사는 도의 얼굴이며 자치단체의 정책과 의사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도시공간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도청 정원, 주차장, 대회의실 등 청사일부를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활용대책을 보면 현 경찰청 1층을 도정 및 지역상품홍보관으로 활용하고 경찰청 앞부분의 도로변 투시형 담장을 철거하여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건물은 복잡한 간선도로변과 거리가 인접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혼잡한 입구로서 잦은 시위와 주차난, 보안, 경비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과연 담장을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울러 경찰청 건물과 인접한 구민원실 건물은 청주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도 청사 전체로 보아 철거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이나 지역상품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청내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도청을 방문한 많은 주민은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했다가 주차를 하지 못하고 1시간이상 헤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차난 해소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만 급급하여 왔습니다. 청내 주차난 해소책 일환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과 청주시 4개 권역별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에도 힘쓰겠다는 전임 행정부지사님의 2년전 답변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인근 일부 상인 및 시민들의 무단주차를 근절하고 용도없이 하루종일 주차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차장 유료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도 이기동 의원님 질문에서 행정타운조성에 대한 것과 똑같은 질문에서 도청을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도청을 이전하자는 의도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청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2003년 6월 30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개축 및 철거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시설유지 비용만 해도 연간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내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의 발전 전망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덕R&D특구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에서도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대덕R&D특구지정범위에 오창·오송단지가 제외된 것을 보면서 충청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치밀한 유치전략이 없이 지나가는 기차를 잡는 식의 뒷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조성되어 100만평의 연구·생산단지와 25만평의 외국인전용단지가 있으며 오송의 생명산업단지는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이 입주할 예정으로 BINT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대덕R&D특구에 오송, 오창 등 주도적인 지역이 대상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오송·오창산업단지를 동북아 최고의 BINT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산업단지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면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창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도말 기준 215개 벤처기업이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193개 업체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최첨단시설을 갖춘 오창벤처프라자 30개실 가운데 15개 업체만 입주가 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에서 지역특화기술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산업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문화공간의 제공, 휴양시설의 복합기능을 가진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2000년도에 야심차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정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발표로 일부 시민·환경단체의 반발과 이를 동조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뒤에 각계의 의견과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계획유보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난지 2년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해준 사업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해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각계의 의견과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밀레니엄타운 조성지 인근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107개 업체가 입주·가동중에 있고 25만평의 외국인 전용단지가 조성돼 있어 기업을 위한 컨벤션센터 등 각종 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조기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끝으로 실업계고교 활성화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인이 되는 사회로 사람이 중심이 되며 평생학습이 중시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식기반사회가 가속화되어 지식집약적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감하고 고학력 위주의 대학진학 선호로 실업계고 지원자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실업계고 졸업생 진로현황을 보면 상급학교 진학이 61.3～68%, 취업이 32～38.7%로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수치만 보더라도 실업계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여 창의적 직업인으로 취업을 통하여 사회진출에 효율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계고 교육도 시대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청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아실현의 꿈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업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실업계고 교육도 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보통교과목 운영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교육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사회 인력수요에 맞는 직업인 양성을 위해서 국내 유망한 기업과 연계한 부설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등 취업을 보장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질 좋고 신선한 식재료와 음식이 공급되어야 할 학교급식이 일부 비위생적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되는 식중독은 어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여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12일 청주시 모 중·고등학교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설사증세를 보인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또한 점검 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빈곤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무료급식 학생의 증가 추이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휴무토요일 이들 학생들을 위한 급식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 및 학생지도 등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