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39쪽, 사항별설명서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우리가 도비로 8,300만원을 부담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국제화재단에서 수혜 받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시죠. 그런데 우리 도에 수혜 받은 것은 전에 설명하신 그런 정도고요.

앞부분에 설명하신 그런 정도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전국에 시·도 및 시·군 자치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출연기관으로 지자체의 각종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효율적 지원이 필요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도비만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금회 증감사유를 봐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국제화재단 자체확보 예산이 20억이 돼 있지요? 20억이 돼 있고 제외한 부족예산 약 20억 정도를 각 회원 지자체에서 분담토록 요청을 했다 이렇게 증감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의무분담비용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설명말씀대로 국제화재단에서 작년까지는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분담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글쎄, 내내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교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부담분의 출연금이 부담이 되는 건데 이것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안 내도 의무분담비율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는 2억100만원을 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가 내려와서 다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20억7,500만원을 16개 시·도로 나누어보니까 그래도 돈이 적어요. 16개 광역 시·도자치단체로 제가 다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8,300만원을 납부를 한다고 그래도 적은데, 그러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일 거라는 얘기일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혜를 받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우리 도비만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의무분담비율이 아니라면 납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화재단에서 당연히 국비 가지고 해야죠. 국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와줘야죠, 정보 제공해 주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죠. 걔네들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 자력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올해부터 우리 지방자치제단체에 손을 벌리는데 그러면 해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12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얼마큼씩 부담을 했는가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