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관한 내용 중에 오창벤처넷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창벤처넷운영 9,000만원 중에 도비가 6,000만원이고 균특회계가 3,000만원으로 기준보조율로 보면 국비 50%, 도비 50%인데 왜 도비를 더 많이 계상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3,000만원을 더 타오지 그러셨어요. 인정이 되었다면 더 타오도록 노력을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에 664호 지난 2005년 5월 31일자로 국비, 도비 그 기준 보조율이 있죠? 그것 좀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건립 2억5,000만원 계상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산업과 업무와 성격이 맞는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좀더 심도 있게 그러면 이 천문관측센터 건립이 충북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 내지는 장기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69쪽 실업대책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기준보조율을 보면 여기 분권교부세가 50%, 도비가 50% 이거든요.

그럼 이 분권교부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분권교부세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