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광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의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소관 98년도 산림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456페이지의 예산규모는 총 1,910,289천원의 재원중 국비가 35%, 도비가 32%, 군비가 33%로서 산림관리에 1,847,040천원과 473페이지의 조림관리 47,678천원, 477페이지 사방관리에 15,571천원으로 구분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613,373천원 예산증액 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 직매장 건립비 486,540천원과 산불감시원 예산이 금년보다 132,330천원이 증액계상됨으로 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예산액과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465페이지의 건설과 접도구역 표주정비 263만원을 제외한 저희과 예산액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의 관서당 경비 17,023천원은 과운영 필수경비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64,306천원의 일반운영비 48,306천원중 일반수용비에는 13,370천원으로서 다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은 산불조심 깃발의 5종에 535만원이며, 산림시책 유인비가 30만원, 영림계획서 유인비 80만원, 장비유지비는 복사기외 4종 481만원으로 계상되고,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 현수막 제작비 66만원, 취사금지 깃발제작 45만원, 입산통제 입간판 제작이 50만원, 산불취약지 경고판 제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전기 검사에 따른 허가 및 검사수수료가 100만원, 무선중계탑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료, 전기료가 4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 864천원과 휴대폰 사용료 48만원 계상되었으며, 다음 피복비 435만원은 군, 읍, 면 신규직원 진화복 구입비로서 산불진화복 상의외 2종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500만원은 공무원에게 지급할 산불비상 근무자, 산불진화자, 육림주간 행사, 깨끗한 산 가꾸기 급식비로 계상되었으며, 연료비 3,335천원은 산불감시초소 난방용 유류대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은 동력펌프외 5종에 대한 장비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7,827천원은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손전등외 2종 250만원과 도로변 수목정비 2,967천원, 야생 조수 보호감시원 4,944천원과 산지정화 감시원 7,4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중 산불예방계도를 위한 300만원과 산림사법 수사 및 송치 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업무추진비 340만원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과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760만원은 산주대회급식 150만원과 푸른숲 선도원 교육 60만원,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급식 300만원, 산불실화범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산불 예방 및 진화유공자 보상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변상금 5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765,711천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 1,331,811천원에 일반운영비 18,263천원중 급량비 500만원은 산불비상 근무 및 진화자 급식비로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15,893천원은 방연 마스크외 7종 산불진화 장비 및 솔잎혹파리 방제용 장비구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접도구역 표주정비 사업비 263만원은 건설과 예산으로 산림사업 예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자에 대하여 지급할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경상보조 1,620만원은 기초 임업협동조합에 지급되는 조합의 운영비이며, 시설비 787,980천원은 다음 페이지의 덩굴제거외 12종 산림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사업비 내역으로는 덩굴제거 100ha에 24,518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에 7,988천원, 풀베기 210ha에 54,42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70ha에 48,323천원, 천연림 보육 50ha에 35,398천원, 간벌 50ha에 29,377천원, 임도시설 10km에 532,005천원, 임도시설 보수 4㎞에 14,400천원, 표고재배사 시설 2,000㎡에 26,400천원, 다음 페이지 병충해 방제로서 수간주사 20ha에 10,146천원, 흰불나방 20ha에 2,007천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10ha에 999천원, 돌발해충 방제 20ha에 1,99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9,136천원은 덩굴제거외 9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역경계표식 및 자재구입, 설계 지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는 488,232천원으로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건립비 486,540천원과 영세산주를 위한 영림계획작성비 1,6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원은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총 424,900천원은 일반 운영비 321백만원에 피복비 300만원은 산림공익요원 진화복 및 신규직원 하의구입비이며, 급량비 50만원은 야간 불법 수렵단속을 위한 수렵장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17,500천원중 봄철 산불감시원 259,674천원과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역비 49,462천원이며, 수렵장 운영 보수보호원 312만원, 야생 조수 보호원 3,744천원, 위터백 1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40만원은 야생조수 불법 수렵단속에 따른 지도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시설비등 예산액 102,500천원중 시설비로는 101,597천원으로서 보호수 보호시설에 5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50만원, 도계지구 산림정비가 44,832천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에 49,26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 903천원은 이 사업에 대한 설계지도비, 경계표시 자재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은 컴퓨터 교체 및 구입비에 200만원, 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복사기 구입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조림관리로서 조림관리비에는 47,678천원이며, 경상적 경비 1,7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40만원중 급량비 60만원은 식목일 행사시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이며, 재료비 1,480만원은 가로수 전정 600만원과 가로수 관리에 4,9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관리에 577천원으로서 병충해 방제 구입비는 132만원과 감나무 관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은 조림 10ha에 대한 조림사업 지도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시설비등 30,278천원중 시설비 30,048천원은 조림을 위한 사업비이며, 시설부대비 23만원은 위 조림사업비에 대한 묘목수송 검사 식재, 기록사진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 국고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15,571천원으로 도 사업비 부담지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페이지 461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산지정화 감시원, 470페이지 수렵장운영 조수 보호원, 야생조수 감시원, 이 단가가 틀리는데,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수렵장운영은 금년도 산림시책에 나왔는 단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470페이지 나왔는 것은 이번에 도 보조, 시책지시가 내려와서 단가를 넣었는 것입니다.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렵장이나 야생조수 다 쓰는 것이 일용인부 아닙니까?

예. 일용인부인데 뒤의 470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경상북도에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조수보호원하고 내려왔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피복비, 또 459페이지 피복비,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459페이지의 피복비는 지금 현재 신규직원들의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한 50명에 대해서 수통, 탄띠, 등산화를 계산해서 넣었는 것이고, 뒤의 469페이지에 피복비는 도에서 보조지시가 있었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부담 지시가 있었는데, 도에서 50명에 대해서 산림 공익요원하고 또 신규직원 하의, 이 앞의것은 상의입니다. 앞의것은 상의를 지급하도록 하고, 뒤의것은 우리가 50명에 대해서 하의를 지급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상, 하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461페이지에 산지정화 감시원이 있는데, 올해도 감시를 했습니까?

예. 올해도 산지정화에 대해서 폭포지구나 우리군의 산지정화지구로 되어 있어서 감시를 했습니다.

주로 어느어느 지구를 합니까?

우리가 지정된 지구가 폭포지구인 화양범곡지구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작업일지가 있어서 매일 계도했는 사항이라든지, 수거했는 이런 것, 예방 활동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임산물 직매장,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임산물 직매장 이 사업비는 488,23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임업중앙회 지구에 가보면 하층에 임산물 직매장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산물로 가지고 만든 바구니라든지, 목각이라든지, 또 임산물 약초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비가 이번에, 다행히 이번에 우리 청도군에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범곡,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해 놓았는 논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서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 옆인데, 그곳에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업에서 사업을 하겠네요.

예. 임업에서 사업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83,085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약 약 28%가 감소된 110,65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15,6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72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42,375천원으로 1,395천원이 금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일반수용비와 505페이지 장비유지비등으로 10,7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중간에 민방공 경보망 사용 수수료 및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로 공공요금이 4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6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민방위 상황실 운영과 훈련시 동원되는 직장민방위대장 및 급식비조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민방공 경보단말기 유지보수와 507페이지 민방위 방송 자동경보수신 유지보수와 민방공 경보 자동화 장치 예비부품 구입비로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및 검열, 인력동원 자원조사 지도여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민방위재난 관리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훈련, 주민신고, 대회참가 여비등, 보상금으로 3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50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이 224만원과 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중앙교육 여비로 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보다 3,155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구입비가 833천원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으로 민방위 유적지 현장 견학비로 64만원, 다음 시설비로 유호 예비군중대 사무실 신축비가 1,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동공사 시설부대비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화생방전에 대비한 교육장 자재인 방독면, 분대장비,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구입비로 3,172천원과 512페이지 지역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각 읍면 예비군 중대에 지원할 복사기, 팩스, 책상, 의자, 캐비넷, 도서함등 14,530천원을 합쳐서 총 17,702천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민방공 경보 싸이렌 점검비로 영천시 분대 단말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에게 기술지도 여비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자산 및 물풀 취득비로 민방위대 편성 전산 작업 컴퓨터와 프린트,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48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감액내용은 청도 소방파출소 구조장비비조로 지원되었는 1,57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감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비상대책비로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보다 2,898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충무계획서 수용비가 180만원 계상되고,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인력동원자와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비등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병무관리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비로 내년도 79,3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36,613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병무직원 인건비가 예산운영 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인건비로 3,778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병무서식 인쇄라든지, 사무용품비 구입비로 5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징병검사 및 현역병, 공익요원등 등기우편료와 각종 전화료로 공공요금이 2,12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에 병무담당 직무교육,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또 517페이지에 있는 현역병이라든지, 동원훈련소집, 기피지 색출 여비등 여비 8,1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전역자 기념품, 공익요원 중앙교육, 야간근무 및 재난구조 활동급식비등 보상금으로 3,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징병검사 여비 및 현역병입영, 공익요원 훈련소집 여비로 12,5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다 4,307천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여비단가가 금년도에는 ㎞당 41원인데, 98년도는 ㎞당 48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림과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로 1,8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장비비, 이것은 산림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조로 보상금이 1,6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재난관리분야에 일반수용비가 5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재난대책 전산망 회선료 및 전화 사용료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안전 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무대책 위원회 수당이 200만원 계상되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피복비가 45만원 계상되고, 급량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재난응급복구 중기임차료가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만원 계상되었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보호장비구입이 헬멧하고 작업복 구입비가 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여비로 400만원 계상되었고,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급식비 100만원, 재난이재민 구호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반도체식 가스누수 검지기와 전류탐지기, 용접부위 결함조사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소방관리비로 60,88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교관 및 대장교육비와 교육급식비, 527페이지에 있는 소방대 출동 수당, 간담회 경비, 자녀장학금등 총 53,3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운문면 운문소방 저수조 설치비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소와 다름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호의원입니다. 510페이지 예비군 중대 신축은 몇평 정도입니까?

평수는 약 20평정도.

20평에 1,470만원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현재 유호 예비군중대 사무소가 있는곳이 부지가 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수로를 복개해서 그곳에다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527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금년도에 37,926천원인데, 금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것을 지출 다 했습니까?

4/4분기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두 번밖에 지출을 안했죠?

3/4분기까지 지출을 하고, 4/4분기 1분기만 남았습니다.

확실히 한번 남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럼 한번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것 나중에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출동수당비, 98년 내역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8%가 감 되었습니다.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무상급수시설 예산이 금년도에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없고, 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 저희들이 음료수를 하나씩 제공하는데, 그것도 내년도부터는 절약하는 측면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 민방위강사수당, 화생방분대 교육여비, 위촉 민방위강사 수당 등 강사수당을 절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관서당경비가 금년도보다 5,72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애로가 있어서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