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4페이지와 91페이지를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 100%로 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도비 100%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부세가 없고 또 91페이지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분권교부세 38%, 도비 62%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두 군데다 줬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의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91페이지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던 거죠?

그 동안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 같은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주었는데 청주하고 충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주, 충주가 등록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영리 법인단체가 아직 등록이 안 되었을 경우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건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에이즈예방 순회교육 전문강사수당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국비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완전 도비 100%로 돼 있습니다.

어째 도비 지원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비 35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그러네요. 기금 100% 사업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대상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억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2억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41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이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등록, 상담, 약물제공 등 금연서비스 실시와 지역 내 금연 실천분위기 조성과 금연을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렇게 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금연을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투자한 거에 비해서 지금은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금연사업에 대한 어떠한 실적 점검 같은 것은 하고 계신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에 대해서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에는 794명이었는데 210명이나 더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당 두세 명씩만 해도 이런 숫자가 나온다, 어떠한 신청자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예상을 해서 더 신청하게 된 것인가요?

저는 이게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나 지역 복지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더 증가시킨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이 가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 여성주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회 여성주간사업에 대한 사업시기가 금년 7월 첫째 주를 전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결이 6월 22일쯤으로 미루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촉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개 내지 7개 사업에 대해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능력향상 소외여성 지원교육 등은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요? 14페이지요.

총 사업내용에 있어서 여성능력향상에 있어서 소외여성지원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외여성지원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05년 4월 14일 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갑자기 이렇게 대폭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량을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영동, 증평, 진천, 음성은 돼 있는데요.

이번 사업량이 보은, 옥천, 괴산 세 군데가 빠져있네요. 여기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없는 건지요? 가서 보니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서 참 운영을 잘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꼭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그냥 너도나도 하려고 나설 때 어떠한 교육적인 차원도 없고 일반인이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참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때 선택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고요.

하여간 비영리 민간단체는 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부터 해요?

그럼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7페이지, 1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금 출연에 있어서 IT학과 교과과정 개편 및 유비쿼터스 바이오정보 기술연구센터 사업참여 등 해서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하였는데 산학협력단 사업별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학협력센터에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옛날보다 변화가 많고 또 이번에 과학대학 방문 시 제가 한 3년 전에 학교를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학교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이 발전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였고 또 교수님들 나름대로 아주 보람을 찾고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학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4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우이용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우 교육관 이용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1억5,815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연간 교육원에서 장애인들의 입교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입교실태만 설명해 주세요. 2, 3층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장애인들의 어떠한 의견 같은 것은 수렴을 해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