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김태관 과장님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먼저 장준호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치러지는 행사에 혼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신 분권교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도뿐 아니라 각 시·도가 똑같은 현실이고 심지어는 시·군·구까지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복지예산 중에서 과거에 특히 장애인 예산 같은 것은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고 국비하고 도비로만 충당이 됐었는데 분권교부세를 하면서 시·군에 소재해 있는 장애인 시설 등에도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하라는 이런 내부지침도 있고 또 지금 각기 지역별로 어떤 곳은 시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군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금년에 분권교부세를 시행하면서 지난주에 약 4일간 저희 도하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올라가서 전국치가 집계돼서 분석된 다음에 정리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기획예산처, 소위 중앙 예산시스템 자체에서도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니까 복지부에서 종합점검팀을 시·도에 파견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전부 끝난 뒤에, 분석된 뒤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저희 도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당황한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시스템 변경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불편을 느끼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문제는 환경파트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고요. 건설 파트 쪽에서 적어도 사람 키 이상으로 실외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했는데 건축 부서와 상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환경 면에서 내보낸 거는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후에도…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중앙에서 시·군에서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좀 추진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 보건과에다.

전화는 상담요원들 두고서, 한 명으로 한 대를 두는 겁니다. 전담전화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떠한 지침에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와서 여기서 상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도 해 주셔서 아마 매우 기획단 요원들이 힘이 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이 넉넉치를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동남아 2～3개국 정도 그래서 한 5박 6일 정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요번에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 가지고 체전기획단 요원들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말에 어려움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에도 아무래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소년체전이 끝난 경우에도 소년체전에 대한 기획단 멤버들이 좀 하도록 이렇게 3대 체전을 치른 후에 각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33년 7월 1일 이전이라고 못이 박혀있고요. 지원기준은 가구원당 1인 월 평균소득이 58만5,000원 이하 또 가구당 평균재산액이 군지역은 5,075만원, 중소도시는 5,425만원, 대도시는 6,650만원, 이게 가구당 평균재산액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구원 1인당 월 평균은 58만5,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65세～79세는 4만5,000원, 80세는 5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65세에 해당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98년 7윌 1일 이때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당시 연령상의 이유로 해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그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저희가 우선 구상하기는 처음에는 청주시에다 줘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접 주관하려고 예산을 변경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 노인복지회관에다 줘서 거기에서 각 노인일자리취업센터라든지 또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청주, 충주의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기가 같이 참여해서 일정 기구가 발족이 돼서 도내 전 기업체,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일 여기는 1일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약 2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사업계획은 안 나오고 이건 복지부로부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각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광역시에서 몇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광역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일정한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 아니 부산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 한 군데에다 주다 보니까 전체 시 광역이 참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려다 전체 도내 노인들을 또한 도내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준비중이고 수립을 못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전체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도 3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려고 요구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우선 1억만 계상하는 거로 해서 하고 어차피 2009년까지는 30억을 전부 확보하는 걸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변구역지원사업 하면 주민지원사업, 관리지역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환경기초시설이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처가.

현재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괴현이라는 부락인데요.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이 PVC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수해 때 굴곡 같은데, 계곡 이런 데가 많이 피복이 유실되고 그래 가지고 그 관을 1㎞ 정도 개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사업비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드리고서…

기다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먼저 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에 이어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 지역 내 여성 및 아동·보육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그 동안 여성과 아동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 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가된 549억3,934만7,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억2,912만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 중 여성복지 세항에 3억3,859만1,000원, 아동복지 세항에 67억8,254만4,000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7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2쪽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증액내역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3억3,85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우선 102쪽의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526만원 증액분은 2005년도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여성정치대학 운영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39만1,000원 증액분은 여성부 권익증진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고, 103쪽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도 역시 여성부 변경내시에 의거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분 10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상담소 운영비는 여성부 변경내시에 의거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감액분 62만8,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여성부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 87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하단의 4개 사업은 전액 국가지원 복권기금사업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7,170만원은 청주YWCA,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영동가정폭력상담소 등 3개소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이며,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비 5,772만9,000원은 쉼터 가이아, 드보라의집, 엘림의집, 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 등 4개 사업장의 운영비 및 강사료를 계상한 것이며,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800만원은 드보라의 집과, 엘림의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력피해자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충북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의료비 및 법률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미혼모시설인 자모원의 창호공사 및 난방시설공사비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중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증액분 4,400만원은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 부족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며, 여성주간사업비는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 증액분 66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4쪽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210명 증가함에 따라 모·부자 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로 2,266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금년 1월 17일 개원한 충북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종사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2,20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상단의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보강사업은 노후화된 교육용컴퓨터 30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4,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아동복지 세항의 증액 내역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67억8,254만4,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05쪽 중간의 보조사업은 2005년 본예산 계상 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포함해 확정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9,694만원을 정보센터 운영비에서 분리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06쪽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국비 또는 기금이 지원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생활지도, 급식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부방을 기존 22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보육사업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11억1,2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정사정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 9,085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학기 중 95일분에 대해 22억6,55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름·겨울방학 중 40일분에 대해 8억1,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전체사업비중 50%인 12억9,461만2,000원을 교육청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이를 도비로 전입조치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06쪽 하단의 겨울방학중식 아동지원비는 당초 국비로 계상된 사업비를 복권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7쪽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천, 단양 등 2개소에 보육 국공립시설 신축사업비로 3억3,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주지역에 특수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2억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보육시설의 증축 및 개축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내 11개소의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7억3,6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보육시설 7개소에 복사기, 컴퓨터 등 장비를 지원하고자 보육시설 장비비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보호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주 충북희망원과 제천 영육아원 등 2곳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급식시설 14개소에 취사장비를 지원하고자 취사장비 지원비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 민간이전입니다. 시설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불우아동에게 결연을 통해 건전아동으로 육성하고자 결연기관 운영비로 2,16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비는 분권교부세 2,142만5,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분에서 증액금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은 결함가정아동 지원대상자가 당초 893명에서 942명으로 49명 증가함에 따라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비로 1,0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봉급단가 상승 및 운영비의 증가에 따라 도내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증액분 8,80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 지원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비 8,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여성발전센터 운영 세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109쪽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써 이중 인건비 455만8,000원은 정원조정, 복리후생비 조정 관련 법정경비이며, 110쪽 일반보상금의 340만원 증액분은 여성부 보조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실 운영비로서 금년 1월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서 11쪽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근거로 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8년 11월 28일 설치를 시작으로 도비 출연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12쪽의 수입재원별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9억3,300만원, 적립금이자수입 983만4,000원, 예치금회수 수입 2억6,000만원 등 총 32억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1억2,4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억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9억2,300만원 등 총 32억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기금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549억3,93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2,91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4,674만3,000원,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로 3억6,154만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4,402만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보강비로 4,050만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로 8억8,800만원, 아동급식 지원비로 36억7,942만5,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10억원,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로 1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6억2,069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 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등 아동복지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증액되는 예산안 규모가 약 71억 규모로써 매우 크지만 대부분 민간보조재원으로써 최종 사용주체가 소규모 민간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모·부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 794명에서 1,004명으로 210명이나 증가된 사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이 당초 22개소에서 42개소로 증가된 사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의 인상분을 지방비로만 추가 부담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1,658만5,000원이 감소한 32억316만5,000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 8,900만원, 2004년도 1억1,600만원, 2005년도 1억2,400만원 등 해마다 기금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타 기금과 비교할 때 다음연도 이월금 대비 예치금 비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모처럼 물으셨는데 제가 잘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전임 김영호 부지사한테 물으셔서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된 영동지역에 그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파악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꼭 명심해서 꼭 챙기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느꼈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지사님께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투·융자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6일날 신청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5월…

4월 26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상에 하자는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3월달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투·융자심사를 맡고 승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다시 날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3월 2일날 신청이 돼 가지고 심사가 26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날이요. 그래서 그 후에 5월 10일날 공문이 도착돼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