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124억2천만원이 늘어난 총규모 893억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9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9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증액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업무처리상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원할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예산액의 순세계 잉여금이 변동하게 되어서 당초보다 5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중앙에서 확정내시되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보조금인 국도비의 추가발생으로 11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사업인 하수종말 처리장은 계속비 관계로 당초보다 6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의 이중편성된 경비의 정리와 새로이 발생된 경비추가 사업비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종말 처리장등 예산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괄표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란에 보면 공공이자수입이 당초에는 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738,691천원으로서 38,691천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당초에 20억원으로 잡혔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속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하다 보니까 1,411백만원으로 되어서 58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에는 올 수준인 31,652백만원으로 잡았으나 이번에 약간 증액이 되어서 33,599백만원으로서 약 1,947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9,427,664천원으로 이번에 예산에 잡혔습니다.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사업에 2,176,596천원, 농어촌도로에 2,567,600천원, 하수관거 정비에 1,084,000천원, 간이하수처리시설에 2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에 2억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존 부족액 2,020,773천원, 인건비 보조에 905,723천원, 소하천 정비에 272,972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로 206,650천원이 더 증액 되었기 때문에 더 잡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더 추가 된 것이 최고 경영자 과정에 700만원, 과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61,995천원, 마을기반 정비사업이 5,600만원, 풍각산업도로 확포장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풍각산업도로 확포장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풍각산업도로 확장 이것은 나중에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보면 도에서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도분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1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5억원을 받고 특별교부세, 이 10억원은 도 보조금으로 특별교부세 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을 토요일날 해주신 기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채 10억하면 총 25억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당초보다도 625백만원이 감소된 9,7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분이 625백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감액되었는 것은 먼저번에 대단히 죄송 했습니다만 이중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뒷장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국내여비, 이것은 이중된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개표사무 요원 사례금을 당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가 잘못 넘어와서 1인당 20만원씩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물어보았더니 2백만원씩 이랍니다. 그래서 차액이 360만원 차이가 나서 36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73천원을 이번에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300만원 되어있던 것이 당초 예산에 100만원밖에 못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감사실에 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시책활동비를 100만원 감했고, 또 47페이지 200만원 이것도 감했습니다. 49페이지도 보면 100만원 있는데, 저희과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총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0만원 전액 다 감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실과에 들려 주었습니다. 공보관리에 보면 48페이지에 유선방송 보도수수료 이것을 당초에는 2개사에 월10만원씩 주던 것을 먼저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4개사 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280만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분야에서 아까 세외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비가 도비가 400만원 와서 군비 400만원 보태서 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역앞에 있는 능금조합 부지를 군이 매입할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알아본 금액은 8억에서 9억원사이에 시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계약금이라도 걸어 놓아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여기에 잡았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청도향교 보수에 3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해서 풍각테니스장입니다. 4천만원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나중에 간담회시 더 잡았는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의료비가 노인입원 환자 의료비라해서 우리 노인건강관리센타에 노인들이 입원했을 때 무료진료비조로 23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활동비로 아까 감했는 금액을 보건소장이 돈을 많이 들지 싶어서 1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보건소 신축이전 추가분으로 내년도에 추가해야 될 사업이 2억원 정도 판단되어서 2억원을 얹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천만원, 군민건강 관리센타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로해서 4천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이중계상된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밑에 보면 운영수당은 청도환경선언 제정심사위원회 개최수당 1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 520,821천원이 잡혔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도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운문면 오수처리장에 금천에 임호프탱크,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모자라는 금액에 33,200천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는 화양읍에 8,260만원, 이서에 48,577천원, 그 다음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조성해서 9,400만원 이렇게 해서 258,3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실시 설계비 386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963천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보면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나오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시설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1,017,375천원 전액 양여금으로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91,240천원, 이것의 시설비가 총 1,208,615천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57,525천원과 63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부대비 1,786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실시설계비 마을기반 시설장비, 시설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제일 하단에 보면 마을기반 시설정비해서 뒤에보면 2개소해서 도비가 5,600만원와서 76,496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63페이지 위에보면 실시설계비 2,704천원, 뒷장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비 이것이 감을 1,297백만원이고, 간이 상수도 물탱크보수가 2천만원, 간이상수도사업은 청도읍 유호1리, 화양읍 유동2리, 화양읍 다로리, 풍각면 화산2리, 각북면 금천리, 각북 금천리, 이것은 위의것은 쇠실이고, 그 다음은 송래입니다. 운문면 신원리 염창마을, 운문면 마일1리, 죽 내려가서 여기에 필요한 돈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1,297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98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도 위의 사업을 하기위한 시설부대비,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전출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450백만원, 누수탐사용역비가 8천만원, 그래서 5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로서 시설비, 장애인 복지회관해서 비탈면 잔디식재 및 수목식재 조경공사비로 1,500만원을 이번에 얹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노인회관 신축은 9개소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개소에 3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금천 어린이집 증.개축에 5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중으로 되었는 것 정리했습니다. 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빈집정비에 당초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서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74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풍각산업도로 950,750천원 이것에 따른 실시설계비 아까 세입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인데 1,400만원과 시설부대비 3,525만원하고 시설비를 합치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도시정비 사업으로서 시가지 재포장에 9,9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해서 총 1억원이 시가지 재포장에 투자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비로 지방양여금은 총 2,68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가서 평양1리 농로개설 쭉해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까지입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는 상기사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341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실시설계비가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89페이지에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서상1리 마을회관 및 간이집하장 설치에 74,576천원, 그래서 그 다음 시설부대비를 보면 민간자본이 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말하는 포괄사업비, 위의 시설비란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난에 3억해서 총 5억원이 되고, 서상1리 마을회관 이것만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80백만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이중 계상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계산이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명포 경지정리 배수로 설치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서 총 시설비가 573백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상기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에서 복숭아 공동작업장, 눌미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여기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413,300천원입니다. 이것은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화양,청도,이서 3개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관정 개발분해서 읍면에 각 3개소씩하고, 특수하게 청도와 풍각 미나리단지라든지, 수박단지는 군에서 해 주도록 해서 총 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는 과실 저온저장고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역시 지도소장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100만원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더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감드라이아이스 탈삽시험재료 5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최고경영자 과정, 경북대학교에 있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생활개선회 기금조성을 매년 1천만원씩 해 왔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100만원밖에 못해서 이것을 900만원 더해서 1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마을공동 간이목욕실 설치, 이것은 지도소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2개소 하겠다해서 1천만원 얹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탈삽시험용 냉동고 구입해서 600만원해서 1,400만원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이중으로 되어서 미안합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임산물 직매장해서 이것이 130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군비를 당초에 너무작게해서 130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중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99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48,207천원, 이렇게 해서 447,207천원 시설비가 되겠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10,76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전출금 및 예탁금중에 타회계 전출 이것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도고수 호안시설해서 신원제보수, 김전제 보수, 신지 소하천보수해서 105백만원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으로 50,8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분야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고 뒤에 시설비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군도가 보면 유동.토평간, 흑석.차산간, 남전.석현도로, 봉기.현리, 교통소통대책사업 여기에서는 중촌교 개채, 수야교 개채해서 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신도로 덧씌우기, 소천도로 덧씌우기, 성곡도로 덧씌우기, 도로표지판 설치로 군도는 이렇게 되어있고, 농어촌 도로는 신지.박곡도로 확포장, 동창.당호도로 확포장, 남양도로 확포장, 남산도로 확포장, 학산.고철도로 확포장, 눌미.고평도로 확포장, 110페이지에 보면 토평.고평도로 확포장, 이렇게 해서 총 6,011,299천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밑에 보면 82,8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조사용역비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양여금을 할려면 우리가 조사용역을 해서 올려야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올해부터는 이것을 안하면 양여금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 도로응급 복구비에 2,5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각종 교통도로 안전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로 1,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해서 시가지 도로 확포장, 이것은 지방채 이자로서 20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110백만원을 내년도 이자해줄 것을 계상해 넣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감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20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20억원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나중에 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그래서 총 797억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701,427천원, 여기에는 약 법정 1%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 약 9,6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정도 부족액은 충당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읍면분의 총괄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읍면분부터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중에서 청도읍 유호출장소 물치고 설치 17,908천원, 이서면에 생활체육관 설치 2천만원, 132페이지에 청도읍에 자동바닥 세정기 800만원, 다음 133페이지에 풍각면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가 당초에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잘못계상 되어서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10,800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올해 전기료주었는 것을 쭉 계상해보니까 모자라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00천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도읍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8,735천원,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호출장소에도 계상을 해 놓고, 청도읍에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청도읍의 분에 대해서는 한명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풍각면의 쓰레기 소각장 소각로로 더 필요한돈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재료비는 4,254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지금 현재 올해는 화양하고 풍각, 각북, 이서, 금천 이렇게 해서 각 2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씩 있는 것은 전 읍면에, 2명씩 있는 것을 한명씩 빼서 없는 읍면에 한 사람씩 주었습니다. 주고 나니까 다섯 개 면에서 다섯사람을 뺐는데 나누어줄데는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1사람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이 읍면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어제 한번 보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생략하십시오.

149페이지까지 연결되고, 149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기사업에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경찰서에서 방범등을 27개소에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를 1대장소에 100만원씩 든다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회사하고 물어 보니까 50만원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씩 감액해서 감액분 1,3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명시이월비조서는 쭉 보시면 18건입니다. 총 18건에 2,643,285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나중에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는 청도,화양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만 1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사업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중에서 내무전입금으로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누수탐사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8천만원 받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350백만원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것역시 시,도비 보조 350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운문댐물 공급에 따른 예산 666,200천원중에 국비가 316,200천원입니다. 다음장 시설부대비 역시 이 사업을 하기위한 시설부대비 1,140만원, 그 다음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누수탐사용역이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199페이지 세입란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부 전입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수위관측 인부임 이것은 이중계상되어서 감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청도고수 둔치 저수호안 시설에 4,200만원, 신원제 보수공사에 2,000만원, 김전제 보수공사에 2,500만원, 신지 소하천 보수공사에 1,800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 10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당초보다 386천원을 감액한 29,7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이전에 금천 어린이집 개축인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금천 어린이집 관계는 현재 지도소부지를 사용하고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낡고 오래되어서 지금 어린이집 인원수는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당초 신축을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증축을 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5천만원하면 됩니까?

사실 돈은 처음에 신축계획을 했는데 안되지만 우선 보수, 증축이니까 5천만원 정도면 시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방금 강동호의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한다고 했습니까?

예. 보수 및 증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집을 그대로 보수를 해서 증축을 한다 이것입니까?

예. 약간 평수를 늘리고 안의 시설변경을 하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그집을 평수를 더 늘린다면 칸막이를 안 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농민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협의가 되면 평수를 더 늘리고, 그 협의가 안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전부 노후되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철거를 하고 완전 새로이 건물을 짓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손 데어서 돈만 버리지 뭐 하겠습니까?

당초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 개축을 완전히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산사정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그것이 지금 몇평입니까?

건물평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평이 안되지 싶습니다.

5천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 아주 잘못 생각합니다. 노인회관하나 짓는데 4천만원주면 30평 회관을 짓는데, 20평 안되는 것 할려고 5천만원 든다 이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데,

전체 평수는 많은데, 지금 농민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수할 자체가 한 20평밖에 안 되는데, 20평 보수할려고 5천만원이나 투자를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정도 계획성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짜야되지, 그런 엉터리 없는 예산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새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새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새로 한번 해 보세요. 본 의원이 들어볼 때 턱없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김에 다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그곳에 보면 노인입원환자 의료비하고 231백만원인데, 이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노인건강관리센타에 입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입원시키는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드는돈을 얹었는 것입니다.

노인은 어떤 노인들이 오십니까?

그 세부사항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센타를 지을때는 노인에 관한 시설, 낮병동도 들어가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재활치료실등 많이 들어가도록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가 7월1일자로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저희들 관내에 치매환자가 100여명이 됩니다. 그 다음 사실상 자녀들이 전부 객지에 다 나가있고, 노인들 내외가 살면서 지금 현재 거동이 불능한 노인들 대소변도 어렵고, 이런 노인들이 있고, 또 평소에 생활하기도 불편한 그런 노인들도 100여명 이상이 되는데, 이 노인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진료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그 노인들한테 완벽한 진료가 안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치매환자는 치매센타에 다 요양을 시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도움이 잘 못미치고 있고, 본인들은 스스로 불편하고 이런 노인들은 우리 보건소 병실을 적어도 한 4~50베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증설해서 시설해서 그곳에 병원과 연계가 되어서 환자를 돌보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에 따른 최소한의 진료비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지금 의지할데없고 자녀들이 돌볼수 없고, 불우환자들의 치료과정은 지금 우리 이것말고 병원비 보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1종,2종 의료보호 환자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사회과계통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노인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될 노인들이, 그런 1종,2종에 해당이 안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못 받는 의료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국고보조로 가죠?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국고하고, 의료보호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를 하던지, 의지할데 없는 사람이 불구자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살면서 사실상 재산이 별로 없다든지, 자녀들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1종, 2종 보호대상자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멀쩡하게 있고,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입은 나올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의료보호 대상자도 지정이 안 되고 이런 노인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해 두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한 찾아서 지원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우리 행정에서 그 좋은 일입니다만 자녀들이 있고, 자산이 있으면 자기네들 치료비를 내어야 되고, 우리가 의료보험 조합에서 혜택을 주고, 우리 자부담 조금 20%가 하는데 그렇게 치료를 해야지, 우리 예산을 231백만원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 계획있는 일입니까? 지금, 몇분되는지 계획도 없고, 여기 그냥 인원수 50명 해 놓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50명하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저희들이 50베드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매일 50명씩 입원한다고 했을 때 30일을 기준해서 연간 의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간 의료비를 계상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입원실은 50베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0베드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적어도 65세이상 노인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은 1회 진료비가 1,100원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적어도 65세이상 노인들 의료보호 환자 대상자 이런분들이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그 외에 일반인들은 65세이상 노인들은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명제를 해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노인들은 본인부담금 1,100원 그것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 조합을 통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은 무료진료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제주도 같은곳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경북도내에도 여러 시군에서 작년에 일부 시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61페이지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계는 현재 매립장이 청도읍에도 부야위의 산에하는 것이 현재 매립장으로서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문이 금년도에 매립하고 나면 당장 내년도에 매립장을 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군데다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했고, 운문하고 청도읍 중에서 내년도에 한군데는 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현재 장소는 선정을 안하고 9,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입니다. 아까 청도,화양, 이서에 주는 6억6천인가, 1농가에 얼마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농가에 줄수 있는 것은 관정은 파는 것은 500만원밖에 줄수가 없습니다. 본래 계획은 300만원밖에 줄수가 없는데 500만원은 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실나무를 갱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품목비를 지불하고, 농기계도 살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살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암반과정을 파고 과수품종 갱신하고 하면 두가지 다 줍니까?

예. 두가지까지는 줄수가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준다는 것은 500만원의 보조금이 500만원입니까? 뭐가 500만원입니까?

500만원중에 보조금이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놓으니까 어렵다. 한도가 어느선이냐 왜냐하면 많이 주면 전기를 하나 당길려고 해도 조금 멀면, 아까 4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청도읍에 올해 했는데 관정에 300만원을 주었는데, 자부담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되니까 올해까지는 관정을 팔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민간경상보조해서 생활개선회 기금조성, 전년도 예산액이 600만원, 금년도 900만원인데,

아닙니다.

기정예산 600만원해서 추가 900만원해서 1,500만원인데,

그것은 예산과목상 그렇고, 부리고 봐서는 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천만원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900만원 더 올려주는 것입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은 1천만원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작년에 해마다 년년히 기금조성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 우리 1천만원 해 주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2천만원 올렸다가 1천만원 삭감이 되고 1천만원이 되었는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원이 한 30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금년에도 독거노인 김장을 담아서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배부를 했는 것이 126명을 했습니다. 그이외에 읍면에서도 어렵게 사는 소년소녀가장도 돌보고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이외에 지금 사물놀이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도소에서 지원을 못해줄 그런 봉사적인 이런 활동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1천만원 해봐야 1년에 원금을 안 쓰니까 이자가 1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그러면 적어도 한 2~300만원만 보태지면 활동을 좀 더 잘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금년에 1천만원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 전혀 달라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원이 한 300명쯤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 300명, 어디까지나 독거노인들 김장도 해주고 하면 봉사활동인데, 300명쯤되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그렇게 많고 하면 기금을 자기들이 모아서 해야되지, 군에서 기금주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가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보면 자기집에서 고추도 가져오고, 마늘도 가져오고 다해도 나름대로 기금을 조금씩 써야될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 그이외에 여타적인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임산물직매장,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비가 220,125천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해 놓았는 것이 국비입니다. 동그라미 해 놓았는 그것은 226,415천원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비를 4천만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130백만원해서 총 군비는 170백만원됩니다.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짓는데 616,540천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교통관리비에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이 450백만원이라고 했죠?

예. 민원과로 들어왔는 것이 450백만원이 되고, 민원과에서 사정해서 저희들과에 넘어온 것이 약 180백만원 됩니다. 반 줄여서 저희들이 90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2,887천원 계상되었다 이말이죠? 경찰서 예산액, 그렇습니까?

경찰서 예산은 당초에 23,300천원도 거의 경찰서 요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했는 것은 민원과에서,

실제 경찰서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113,3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민원과로 되어 있는 것하고,

2,300만원중에서 거의 다는 경찰서 예산이니까 1억원정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도치순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서 농촌지도소, 보건소, 우리 의회사무과 이렇게 타과에다 배려해 주고 모범을 보여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번에 잘 새겨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읍면사업 이것의 목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부기를 변경한다 이말입니까?

장소를 변경한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예산안이 의원님들 한테만 나갔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실과장님들 제안설명 하기위해서 실과장님께도 드렸고, 각읍면의 읍면장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와서 이항을 변경시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특별하게 부당하다, 이것은 특별하게 옮겨야 될 사유가 없는한은 그대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77페이지하고 140페이지 사업비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아침에 전반적으로 말씀이 읍면 리동에 한건도 안 돌아가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읍 같은 경우에도 한 6~7개가 안 돌아가던데, 그러나 골고루 한동네 한건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2개 가는 동네가 있고, 또 3개 가는 동네가 있으니까 그것을 골고루 안배할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2개나 3개 갔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알기로는 한동네에 거의 한건씩 나갔습니다. 무슨 사업, 어느 예산서에 어디에 있어도 거의 한동네에 한 개씩 나간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가 없는 동네가 있다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그것도 우리가 다 찾았는데, 77페이지하고 건설사업비하고 전부 다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제가 이 사업비를 보니까 면장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2천만원 감하고 3천만원 신청 했으면 플라스가 되어서 500만원 더 주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각남보니까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고 너뎃군데가 있는데, 또 방금 의장님 말씀했겠지만 한동네 한 개도 안 갔는 사업이 있어요, 참 몇동네가 있는데, 사실 왜냐하면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에 지금 현재 꼭 꼭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외에도 아까 각남에 작년에 노인회관을 3동을 했는데, 1동이 본예산에 얹혔다고 하는데, 수정예산에 여기에는 안 얹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본 예산서는 하나하나 못 살펴 보았는데, 이런 실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나는 내혼자 생각에 500만원 더 준 것을 마이너스 시켜서 안 주었는 동네에 줘야 되겠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이너스를 할수 없나하니까 기획실장님도 안 되겠다하고, 대충 고른다고 골라놓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읍면장 입장이나 기획실장 입장이나 저 입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군의원 하는 것이 앞으로 한 5~6개월만 있으면 그만 둘 사람인데, 마지막 가는 마당에 있어서 안배를 해서 지역적으로 사실 왜냐하면 예산이 관련되니까 전부 주민들이 전화상으로, 만나면 이것을 해다오, 저것을 해다오, 예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그 약속이 우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 동네에 1건, 2건씩은 다 있는데, 그 한건은 넣어주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이런 실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량해서 하세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인기에 손상문제도 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아까 조금전의 질의를 새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읍면에 다 발송이 다 되었습니까?

안입니다.

안이라도 다 되고 해야 되지, 안도 수정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이라도 읍면에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안이니까 못 바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수는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나중에 기획실장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6일에는 각종 조례안 처리 및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