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도 ㎞당 5,000여만원 이것도 친환경정비계획도 ㎞당 5,000여만원 이것은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가,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용역비를 산출한 건가요? 하여튼 산출된 근거가 법적인 근거냐 아니면 경험에 의한, 통계에 의한 산출근거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를 계획을 용역을 세우는데 5,000여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설계비가 아닌 사업비 내용도 5,000만원 정도면 옛날에 돌망태같은 것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설계를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당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안 되니까요. ㎞당 5,000만원이 용역을 하는데 사업비도 아닌 용역을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289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예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한 데도 있고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 범위는 3억원 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제거기인가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량은 충분하신지 그리고 차선제거를 하는데 보니까 제거가 덜 되어서 이중으로 표시된 데가 가끔 있어서 차 운행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울 수 없는지 차선을 도색하게 되면 바로 지워져서 연중 계속 그렇게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으십니까? 308쪽. 건설본부 소관인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주어서 민간인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봐도 공무원들이 직접 차선제거하고 도색하는 걸 못 봤거든요. 민간인들한테… 하게 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이 두 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몇 번을 봤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거든요.

철저하게 해서 운행하는데 방해가 없도록 해줘야죠.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302쪽에 노무사 수임료 해서 액수는 140만원이지만 거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도로 보수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대책 차원에서 노무사 수임료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보수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 그리고 이분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분들 말씀에 140만원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길래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이분들 소모용품같은 것 모든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지원해 주죠, 확실하죠?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도로보수원들 월급하고 봉급하고 소모품같은 사용지출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노무사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한 실적같은 게 있나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당연히 신분보장해 주어야 되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자금이라든가 그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일반 시·군중에도 보면 상용직, 일용직 해서 그 분들도 학자금이니 이런 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국공휴일같은 경우도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개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지금 임금이 지급된다라면 이분들도 생계수단에 지장이 있고 한데 그것 좀 하고 이분들이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영동소방서이전 신축청사 설계 및 기반조성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총 예산이 3억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본설계비가 4,500, 실시설계비 7,500, 이전부지 토목설계 및 기반조성비 해서 1억8,000이 있는데 이전부지 토목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실시설계할 때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이중으로 설계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할 때 토목설계까지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는 또 뭐예요? (…) 설계를 몇 번이나 합니까? 한번 하면 그만이지. (…) 너무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토목설계는 얼마 정도에 계상하고 있어요?

토목설계요. (…) 그러면 여기 평수가 몇 평정도 돼요? 영동소방청사 이전부지가 몇 필지예요?

전이면 거의 판판하잖아요. 밭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기반조성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본설계가 4,500, 실시설계비가 7,500, 토목설계비가 3,000 그러면 이 설계비만 따져서 1억5,000이에요. 나머지 기반조성은 3,000만원 밖에 안 돼요.

무슨 설계비가 1억5,000이나 들어가는 설계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총 공사비 3억중 설계비만 1억5,000이에요. 3억짜리 공사에 설계비만 1억5,000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암만 그래도 3억짜리 공사에 설계비만 1억5,000이라는 게 보통사람들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냐고요? 1,964평 정도를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64평이면 건평으로 따지면 건평은 몇%에요? 그럼 1,964평에 이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조성을 기반조성하는 데에 대한 설계비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기반조성하는데 들어간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상에는 기반조성비에 설계비로 되어 있지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기반조성하는데 3억짜리 공사하는데 1억5,000 설계비라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모든 걸 설계비를 3억짜리 공사에 1억5,000 설계비라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