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달은 우리 도정의 가장 핵심현안 사업이었던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쁜 일정속에서 우리 선수단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인 체전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위해서 힘썼던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과 시책추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증감사업비 계상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서 기정예산액 2,139억1,897만원보다 16.7% 증액된 2,496억1,6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조정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건교부의 국비교부에 따라 보은군과 영동군의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비 130억9,6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 19억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운동 뉴타운아파트옆 도로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 경계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9억5,000만원 등 총 55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지적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일용인부임으로 1,389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적삼각점 재설치 및 관측비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는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6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장비도입비로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재난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 960만원을 감하고 자연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사업비 3억7,500만원과 재난관리과 행정장비 및 거리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재해대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예산 보조사업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44억5,000만원은 복권수익금 재원으로 교체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의 국비삭감에 따라 15억9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대상이 2개소 추가됨에 따른 시설비로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천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은 건교부에 국비보조에 따라 6억6,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에 용역비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연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 처리되었던 예산 17억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균특예산 감액으로 남일～문의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국비감액으로 1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남천～백자간외 4건에 지방도 정비사업비로 25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송건널목 입체화사업 용지보상비 20억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감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동량수해～사천간 도로확·포장외 1건의 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타직 및 청원경찰의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931만원과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사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9,400만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량보수 16개소, 교량정밀점검용역, 포장도보수 등 5개소에 총 9종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16억5,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충주지소 운영관련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월급제 직원에 각종 수당 부족분 266만원과 각종 장비임차를 위한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는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도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인 가드레일 등 설치사업비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선도색차 대체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노후차량 대체구입과 도로순찰용자동차 및 차선제거기 신규구입을 위한 예산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오송분기역 선정이 지연됨에 따른 홍보비 2,1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연수원 운영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충주시 교통정보센터구축비 16억원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과 시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27억8,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오지도서공용버스구입 지원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민방위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경상경비 2,5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민방위 시범훈련에 따른 경비 25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민방위시범마을 시설장비구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시설업무 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와 냉장고 구입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 2004년도 하천사용료 수입액을 감안하여 징수교부금 1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현금이월수입 62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79억5,800만원보다 34.9% 늘어난 24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밀레니엄부지 내에 편입용지매입비 2,500만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15억3,000만원 등 15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인 47억1,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예비비에 4,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관 특별회계는 별개로 상정하시는 겁니까, 일괄 상정하시는 겁니까?

추가경정예산 지금 일괄 상정한 것 아니에요?

소관 특별회계 설명 하셨나요?

다 했잖아요. 두 건 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16.7%인 356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586만7,000원, 물건비가 10억4,314만2,000원, 이전경비가 46억8,202만8,000원, 자본지출이 299억4,6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폐쇄지적도면전산화 추진 수치화일작성비 1,389만원, 건설종합관리 인건비 930만9,000원, 충주지소운영 인건비 265만8,000원 등 총 3건에 걸쳐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58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비 2,000만원 등 총 5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34.1%인 10억4,31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자연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 위탁비 1,500만원 등 5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73.5%인 46억8,20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130억9,600만원 등 총 35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15.2%인 299억4,6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과 충주시 교통정보센터구축 사업,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등 대한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287쪽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2,000만원, 사항별설명서 296쪽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증액분 6억원, 사항별설명서 297쪽 친환경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화연구 10억원, 사항별설명서 318쪽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 7,200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9%에 해당하는 62억7,000만원이 증액된 240억9,8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한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증액과 예비비를 증액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4,100만원이 증액된 44억7,900만원으로 4,100만원의 공공예금이자수입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금에 대하여 예비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조영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사업비는 아니죠? 용역비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기가 ㎞당4,700만원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이 산출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요. 여기에는 유역면적 유역에 대한 조사라든지 강우량 조사 쭉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천연장으로 1㎞당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해온 평균금액으로 ㎞당 소요사업비를 산출해 내서 10억이 됐기 때문에 장평천 연장으로 나누어보니까 5,000만원에 조금 미달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 ㎞당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도 ㎞당 5,000여만원 이것도 친환경정비계획도 ㎞당 5,000여만원 이것은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가,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용역비를 산출한 건가요?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면 기본조사비 또 연구분석 해 가지고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전에 수립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균…

하여튼 산출된 근거가 법적인 근거냐 아니면 경험에 의한, 통계에 의한 산출근거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법에는 법적인 경비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설계하는 항목이 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를 계획을 용역을 세우는데 5,000여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아닌 사업비 내용도 5,000만원 정도면 옛날에 돌망태같은 것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설계를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당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여기에 왔다갔다합니다. 더 많이 나오기도…

산출한 근거를 서류로 좀 제출을 해 보세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산출기초까지는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안 되니까요. ㎞당 5,000만원이 용역을 하는데 사업비도 아닌 용역을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없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종전에 저희가 기본용역을 줘서 과업 수행하는 게 2개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진행과정이나 용역관계에 대해서 친환경하천 계획을, 그런 추진상황이라든지 그 계획서를 보여 드리세요. 그것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87쪽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수립 용역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경북 일부지역 개발과 관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중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내륙광역개발계획 용역비 중에서 2억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가요?

예, 당초에 저희가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북부지역으로 해서 중부내륙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도 협의사항 중에서 4억원이 협의가 되어서 충북이 2억원, 각 도에서 1억원씩 해서 4억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충북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북부에 단양, 제천, 충주, 음성 4개 시·군이 포함되어서 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웠던 것을 작년도에 5,100만원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차기성금으로 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3,1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2월 28일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2,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2,000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이 아마 금년 10월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금년안에 지급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 불용액을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까지 용역이 체결되어서 시행중인데 금년도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납품이 가능합니까?

현재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일단 전체 계획서를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완요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난 5월말까지 삼도 협의 하에 건설부 주최가 되어서 일단 보완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 7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0월달이면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9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7페이지부터 288, 289, 290페이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55억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9억1,000만원이 위원님들 여섯 분 것이 풀로 묶여 있는 것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시·군당 3억, 의원당 1억씩 해서 70억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지역개발과로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이 70억 중에서 48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등 해서 다른 부서로 일단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3억 중 시·군당 가는 3억내에서 편성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별 예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한 데도 있고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 범위는 3억원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몇 개 시·군이 빠져 있길래요.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제거기인가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량은 충분하신지 그리고 차선제거를 하는데 보니까 제거가 덜 되어서 이중으로 표시된 데가 가끔 있어서 차 운행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울 수 없는지 차선을 도색하게 되면 바로 지워져서 연중 계속 그렇게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으십니까? 308쪽. 건설본부 소관인가요?

예.

아무도 안 나오셨나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본부장이 명퇴신청 후에 명퇴휴가를 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도 입원했고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장이 건설본부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선도색차량은 연중 계속 쓰는 장비입니다. 참고로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차선도색 기술은 상당히 전문화를 요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사를 새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 전문업체를 데려다 하고 그랬는데 건설종합본부에서는 도로관리를 늘 하기 때문에, 늘 차선도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선도색차량 및 거기 전문요원을 구해서 새로 유지보수하는 것 등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주어서 민간인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매번 일일이 신규로 새로 도로를 한 5㎞ 신설했다 그러면 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차선도색을 깨끗히 하거나 아니면 오버레일이라고 해서 전부 일정기간 유지보수를 위해서 표면제거를 하고 나서 5㎝를 포설을 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자질구레한 사항이 노상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색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봐도 공무원들이 직접 차선제거하고 도색하는 걸 못 봤거든요. 민간인들한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이 두 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몇 번을 봤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거든요. 철저하게 해서 운행하는데 방해가 없도록 해줘야죠.

그것을 가스불로 태워버리거나 긁어내거나 하면 흰자국이나 노란자국이 남아 있어서 상당부분까지 지워진 흔적과 새로 한 것이 헷갈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제거기로 해서 표면을 깎아낸다든가 하면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선제거기가 깎아내는 건가요, 어떻게?

맞습니다. 표면의 일정 표식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이 질의한 차선도색제거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겸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1억5,0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1회추경에 와서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본부장님이 명퇴신청해서 휴가를 들어가 있고 총무과장님은 병가내서 입원해 있어요? 사전에 얘기하셔야지 김과장님이 오셨으면 답변하세요.

건설종합본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충주지소까지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결과가 초래된 거죠? 왜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와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하겠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또 당초 물품구입할 때 산출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고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5,000만원이라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충주지소장님 안 오셨어요? 충주지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지소장이 안 오면 안 되죠. 사전에 양해도 없이 예산심사 하는데 담당 책임자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질의해요? 충주지소장 안 온 사유가 뭐예요? 출장을 갔습니까, 아니면 병가를 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산심사할 때 각 단위부서장은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유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지역개발과장께서 시·군당 3억 정도의 예산에서 균형을 기해서 이렇게 사업을 배정했다 이렇게 답변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보은에는 여기 나타난 것만, 지역개발과 소관만 나타난 겁니다. 다른 것은 검토를 못했어요 아직. 8억9,000이다. 8억9,000.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289쪽에 나와있는 동다리 확장공사는 그 사업비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부기를 여기다 하지말고 다른 데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같은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저기 했는데요. 이 사업은 일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사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금액이 조금 저기해서 이게 삭감됐습니다. 다른 데로 저기 되는 바람에 삭감돼서 이 도로사업이 꼭 필요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량이, 아주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건사고도 많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황하게 할 것이 없이 8억9,000중에는 그렇게 평균사업 들어가는 이외에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이 있어서 별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또 형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25페이지, 126, 127페이지에 청원군 것이 사업이 29개소에 12억이 계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5, 126, 127페이지예요.

설명자료요?

예.

지금 예산서 290쪽을 보시면 마을회관, 마을안길, 농로포장, 하수도정비 이렇게 해서 1억원 미만짜리 사업은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이렇게 집합을 시킨 겁니다. 청원군외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청원군 외 몇 개소다.

예.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봐요. 마을안길 및 진입로다,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외 13개소니까 청원군의 문주리에 13개소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2,000, 3,000만원짜리 소규모 사업은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 청원군만 이렇게 앞에 놨으니까. 이것 전부 청원군 것 예산편성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하실 적에는 부기를 청원군 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항에 나와 있는데 인원과 급료가 얼마냐 이래야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인력은 일용인부임이 6명이고 일당이 3만원씩입니다.

3만원요? 3만원 근기는 어디 있습니까?

통계청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한 전산자료 인원이 인건비가 3만7,000원인데요. 그것보다 약간 덜하게 줍니다.

그거 얘기가 되나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

작년도에도…

예산이라는 것은 근기가 있어서 이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다든지 지금 과장께서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면 3만7,000원이면 3만7,000원을 줘야 되는 거고 이거 과장 마음대로 인건비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나요? 예산편성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기준단가에서…

작년도는 작년도고요, 지금은 본 경정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한 그 근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도비를 그만큼 줄인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일용인부임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할 것은 3만7,000원인데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3만7,000원을 계상을 해 놓고 지난 해에도 3만원을 줬으니까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 이것이 원 예산편성의 원칙이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사업인데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여튼 소신을 갖고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오히려 본 위원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에 토지감정평가가 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부합지를 전부다 우리 도에서 사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필지는 얼마가 감이 되고 어느 필지는 얼마가 증이 되고 하면 감정가가 나와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우리 본 도에서 지적불부합지는 본 도가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다 지적불부합지 관계는. 그렇다면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비를 계상을 하시든지 감정평가를 왜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합니까? 또 아니면 국비가 요청을 해서 안 됐다면 원인행위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이것을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받아서 저기 하셔야죠. 조정을. 어떻게 지방비 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에서라도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가 나와서 A라는 사람은 얼마나 저기 되고 B라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서로 조정을 해 주려면 감정평가가 가격이 나와야만 그것이 조정이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어째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에 포함됩니까? 이게 지방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데요. 그것이 국비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기사들께서는 본 위원이 도비로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비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 포함된 사항이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계속해서 할까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294페이지인데요.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데 80명에 1박2일인데 1인당 18만7,500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계상근기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두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재난 담당공무원 연찬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과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고 또 시·군에도 재난관리과가 거의 대부분이 신설이 되고 지금 현재 2개 시·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담당공무원들 금년도에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이 끝나는 10월말경이나 11월쯤 해서 연찬을 한번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에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1,500만원으로 사실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강사수당이 6명 정도가 130만원 정도 나왔고요, 1인당 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 100만원하고 특강을 1명을 해서 30만원 그래서 13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교재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5만원씩 해서 약 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박2일로 했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강의실, 부대시설 사용료 등 해 가지고 그것이 약 216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식비가 432만원 정도 또 우수사례발표회 대회 해 가지고 시·군별로 시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상금이 1, 2, 3등 해 가지고 그것이 한 200만원 정도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음료수라든가 준비한 것이 22만원 정도 해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가 꼭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 재난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처음 나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상임위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시지 말고 질의라는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에 도로과 소관인데요 오송건널목 입체화사업 용지보상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철도공사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편입용지 보상만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편입면적이 2만1,7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에 이미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아직 보상금을 지급 안 하고 한번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지급할 것이고 부족된 분 20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알아 보기 쉽게 이것으로 봐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있지 원 용지보상을 요청하는 근기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예산편성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4페이지인데요, 거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건설종합본부 소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볼 적에는 시공 당시부터 부실공사를 알면서도 이제까지 놔두었다가 C급 교량으로 판정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걸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거덕교는 언제 가설이 된 겁니까? 이게. (…)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건설종합본부.

건설종합본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 거덕교가 괴산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인계받은 교량인데요. 가설연도는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상스럽습니다. 괴산군부터으로부터 이관받은 교량이다, 그것을 어떻게, 언제 놨는지도 모르는데 시공당시부터 이런 부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교량정밀검사 과정에서요.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C급 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교량재원도 부족하고 이게 잠수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많이 차면 잠수가 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건설종합본부에서 현지상황을 파악해서 C급 판정을 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놓은 다리인지도 모른다면서 여기 보십시오. 시공당시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괴산군에서 가설한 이것을 왜 이전을 받은 겁니까? 군도가 지방도가 된 겁니까?

예, 지방도로 된 거죠.

글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됐습니다. 자꾸만 하면 과장님만 고생할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302쪽에 노무사 수임료 해서 액수는 140만원이지만 거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도로 보수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대책 차원에서 노무사 수임료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보수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 그리고 이분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건설종합본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보수원들의 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 총액으로 따지면 월 140만원정도 됩니다.

확실한 답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말씀에 140만원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길래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예.

이분들 소모용품같은 것 모든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지원해 주죠, 확실하죠?

예.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도로보수원들 월급하고 봉급하고 소모품같은 사용지출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노무사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한 실적같은 게 있나요?

지금 금년 1월 18일날 그분들이 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차에 걸쳐서 단체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지난 6월 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34개 조항이 계속 단체협상을 해도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지방노동청에 조정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 제의내용이 뭐예요?

쟁점사항은 34개 사항인데요.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좀…

정년연장하고 퇴직금 50% 가산해 달라는 것하고 공휴일, 국공휴일을 유급처리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휴일이 유급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요?

예, 유급이 안 됩니다.

이분들 학교같은데 자녀들 학자금은 다 지원되죠?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당연히 신분보장해 주어야 되잖아요?

신분보장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자금이라든가 그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타자치단체에서 일용직에 대한 별도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아직 학자금이나 이런 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중에도 보면 상용직, 일용직 해서 그 분들도 학자금이니 이런 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주시같은 데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단체협상이 끝나고 임금협상이 들어왔을 때 그때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공휴일같은 경우도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개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지금 임금이 지급된다라면 이분들도 생계수단에 지장이 있고 한데 그것 좀 하고 이분들이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어요? 조영재 위원님.

예, 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을 요청했을 적에는 거기에 상당한 근기가 있었습니다. 5억에 대해서. 그래서 본 도의회에서 5억을 의결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산성립 후에 1월중에 이사회에서는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는 건데 5억 요청하는 중에 경상비에 쉽게 얘기해서 퇴직금을 누락시켰다 얘기도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위원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편성의결된 5억 집행예산분에 대한 자료를 금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통과 소관입니다. 315페이지인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하는데 금회에 45대분 해서 1,800만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재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1,800만원 재원을 45대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이것을 다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재원으로 남겨두실 건가요?

우리가 1억4,400은 분권교부세인데요, 나머지 부족분은 시·군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시·군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45대 구입하는데 6억6,600을 시·군에서 부담을 할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45대에 대해서 1,8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원래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에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지원분 중에서 공영버스 구입분은 제외하고 부담을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7억8,516만1,000원이 있는 이것은 이 공영버스 6억6,600 부담하는 게 빠져 있는 거고 나머지 45대 구입분 중에서 모자라는 돈도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이것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1억4,400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됐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나오셨나요? 과장께서 본 위원회에 4월 22일날 간담회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서 건의사항 중에 추경예산을 도비를 2억4,7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방독면 보급에 또 민방위시범마을 육성,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이렇게 3건을 하신다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안 됐다 좀 답변해 주시죠.

추경예산에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재원관계상 반영을 다는 못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민방위시범훈련경비는 저희가 당초에 도단위시범훈련 장소로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신근이 마을에서 시범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됐는데요, 민방위안전관리과가 직제개편 때 생기고 나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장 주재 하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보고 말씀을 드린거란 말이죠. 도민한테 약속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하셨어야지 이렇게까지 해 놓고서 이게 안 된다면 이거 얘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추경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요.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도민에 대해서 이것만은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 꼭 해야 되겠다 추경을 확보를 하고서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했는데 어느 선에서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국장께서 안 하신 겁니까? 그 위에서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예산사정상 협의가 아직 못 된 것같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국장께서도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거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 하천구역 내에서 토석채취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토석채취 장소로 공고하지 않은 하천은 할 수 없습니다.

전 하천에서 토석채취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호천만이 휴식연도가 돼 있고 다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마는 기타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토속량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천골재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인데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 본 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 질문에 대해서 13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입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예산에 요청된 것은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편입용지 매입에 2,500만원만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본 도의회에서 도민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고 예산편성은 이것 밖에 안 되고 이것 도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처리는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밀레니엄타운의 부지매입 등 제반 업무처리는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밀레니엄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에 가칭 충북개발공사설립 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관장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도 출연재산으로 특별회계가 나머지…, 약 연말까지 추정되는 것이 한 120억 정도 되는 것은 현금으로 출연되고요. 나머지는 현물로 출자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되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 먼저 구입하는 토지에 대한 이전비나 영농비 등 경비조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국장께서 하신 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이것은 바이오추진단장께 질의할 사항인데 우선 이게 바이오추진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이것 밖에 안 됐으니까 국장께서 책임을 제가 추궁하는 질의는 아닌데 이것은 바이오추진단장께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이것은 여기 우리 소관입니까? 학교용지. 이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건축문화과죠?

문화관광국 건축문화과.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아까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못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만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답변을 듣겠습니까? 이광종 위원님.

나중에 해명을 하겠지만 우선…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원치 않으시니까 국장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소장 오늘 불입석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행정계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아직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본인이 말하자면 기억을 하지 못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잊어먹고 예산심사에 참석을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전화로 세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부의 실수이기 때문에 경유서를 받는다든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시고 건설종합본부가 본부장께서도 그렇고 총무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중심축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도로과장님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도로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이지 나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공백을 빨리 조기에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냥 뭐 한달두달씩 이렇게 비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정현안이 그렇게 공백을 할 정도로 한가한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좀 많이들 자세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고 빈틈없이 하셨는데 체전 치르고 우왕좌왕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기강을 확실히 해 주시고 도민들한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고맙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달갑게 받고 저희가 자체정비를 하고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은 송은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은 추후에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희망과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쪽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억6,709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억7,679만8,000원 대비 8% 증가된 1억9,0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17억7,22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2,197만8,000원 대비 2억5,0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 3월 15일 조직개편으로 하이테크박람회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증가에 대한 인건비 6,8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170만원 증액은 오송단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 4,000만원, 민자유치 공모공고료 1,320만원, 밀레니엄타운내 무연분묘 이장을 위한 일간지 공고비 500만원, 민자유치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997만원은 정원증가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312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7억9,4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5,482만원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오송국제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상설전시컨벤션건립 건축설계작품 공모를 위한 시상금 2,000만원과 우수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미국바이오행사 참가 부스운영위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종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포해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8%인 1억9,02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6,862만9,000원, 물건비가 8,167만원, 이전경비가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6,86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원증가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등 모두 5건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8.4%인 8,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시컨벤션시설설계공모시상금 2,000만원, 미국바이오2005 참가행사위탁금 2,000만원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일반경비와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및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311쪽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및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4,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12쪽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공모계획 홍보비 1,320만원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우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310쪽 오송단지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수수료,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계획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원서부터 2,000만원, 3,000만원이 예산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홍보물이나 수수료 제안평가수수료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만 하는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강우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송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건은 바이오2005 참가행사 위탁비하고 겸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월 19일부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바이오2005필라델피아가 개최되는데 이것은 바이오 관련해서 세계 최대의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정부 산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인천에 경제자유특구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산자부하고 한국벤처협회하고 또 저희들 충청북도하고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박람회에서 국가섹션을 하나 할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섹션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겸해서 리셉션까지 같이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충북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한 팜플렛, 리후렛, CD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위탁비도 거기 국가섹션 운영하고 리셉션 하는데 전체가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이 4,000만원, 산자부가 4,000만원, 저희들이 2,000만원 부담해서 행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제작비와 위탁비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단장님 왜냐하면 홍보나 팜플렛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한가지 홍보를 하더라도 아끼는 예산을 세우셔서 적게 드는 예산을 가지고 효과성이 있게 그러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수수료하고…

평가수수료.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목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자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까지가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3조에 의거해서 기획예산처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그래서 이 곳의 주요업무가 민간투자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이런 업무 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에 민자투자사업을 갖다 한번 전부 출장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부 개발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서 공모안도 거기서 전부 받고 또 나중에 공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적에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면 또는 의혹의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가 전부 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공모안도 받고 평가도 여기서 해서 사업수행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을 공모수수료와 평가수수료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로는 그곳으로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예산이군요.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수수료 관계 이것은 꼭 한국개발연구원에 이 건만은 수수료까지 2,000만원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도 충분히 공모안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 실력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제안서를 심층 분석해서 평가한다는 것 이런 것은 좀 타당한 것 같은데 공모안 작성하는 것까지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사업 기본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사업시행조건 또 기술적인 요구사항 또 사업이행 보증, 평가기준 작성 등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어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의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거의 용역쪽으로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용역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공모를 수임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들 안 했거든요.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정말로 전문적인 분야를 용역이 필요할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러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완벽하게 해서 어떤 하자나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벽을 기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수수료를 계상을 했는데 전국의 각 시·도도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부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은 안 됩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리고 단장께서는 6월 12일날 도정질문 답변에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 13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입을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현재까지 밀레니엄 부지내 편입용지 매입 예산이 얼마이고 추진중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내 부지 총 평수는 17만4,746평입니다. 이 중에 국공유지가 8만2,703평이고 (구)종축장 부지죠. 그리고 계획에 포함된 사유지가 9만2,043평입니다. 그 중에 2003년도까지 매입을 한 것이 3만1,300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계획이 1만6,791평이 매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계획 중에서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4필지에 대한 3,149평을 이미 소유자와 협의해서 등기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는데 전체 9만2,000평 중에서 남은 4만3,920평은 이것은 골프장 내에 포함이 되는 사유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민자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 중에서 한 1만3,000평정도 이렇게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 매입을 하면 모든 게 다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재원이요, 본예산 심의할 적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전액이 그렇게 됐었다 이런 얘기죠.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편입용지 매입이 2,500만원만 계상이 됐다 그렇다면 단장께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건 공문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다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130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는데 전체액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예산편성은 2,500만원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예산은 건설종합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은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매입계획은 100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계획에 1만6,790평 매입하는 예산이 100억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쪽 건설종합본부에서 올린 것은 매입비가 아니고요. 아마 저도 확인했는데 보니까 부지 편입용지 매입비로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이주보상비가 2,100만원, 사천동에 김석철, 김기영 두 사람의 이주보상비 2,200만원하고 영농보상비 300만원 해서 2,500만원 계상된 건데 이것이 아마 표기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얘기도 아니죠. 지금 현재 편입용지 매입은, 좋습니다. 130필지 추진하는 감정평가를 마쳤다고 하면 일단 예산은 사고이월이 됐으니까요 사고이월된 것에서 100억3,000을 쓰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한 부기이고 예산을 요청한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거다 단장께서 본회의에서의 답변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도무지 동떨어진 거죠.

2,500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이전비하고 영농보상비를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표기를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주거이전비 보상하고 영농보상비 300만원을 갖다가 편입용지 매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도의원들은 도민한테 살림살이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되면 그것 잘 안보고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면 잘못이다 당연히 도민 앞에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을 요청한 건데 그러면 부기 자체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바이오산업단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먼저 건설종합본부 예산심사할 적에 본 위원이 준비했다 누락한 중요한 사항인데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15억3,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출석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었는지 또한 이렇게 많은 본 예산에 요청한 것이 70억이었는데 그간에 15억3,000이 더 필요하게 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바이오산업추진단 이것은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소방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이전 신축사업비 및 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4,704억9,150만원에 4.3%인 633억8,55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8억7,544만원 대비 4.1%인 25억1,01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세부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입니다. 소방행정 예산안은 6억285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2,167만원, 경상적경비 5,261만원과 사업예산 5억2,856만원의 내역은 전산개발비 300만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부대설비 5,900만원, 영동소방서 이전신축청사설계 및 기반조성비 3억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청사분담금 6,344만원, 진천소방서 신축청사분담금 1,409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방호구조예산안 1,9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동부소방서 운영예산안 8억5,272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6,688만원, 경상적경비 175만원, 동부소방서이전장비 및 물품구입비 2억7,100만원을 보은파출소 이전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4억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1,654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170만원, 경상적경비가 264만원입니다. 333쪽에 사업예산 8,220만원은 비상발전설비 등 시설비가 7,060만원과 자산취득비 1,16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8,093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2,649만원, 경상적경비 1,423만원이며 333쪽 사업예산은 1억4,185만원으로 순환구조장비, 계류장 등 시설비 5,585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살미파견소 신축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5,869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1,954만원, 경상적경비 5,158만원이며 339쪽 사업예산안 8,694만원은 청사도색비 등 시설비 5,429만원과 자산취득비 3,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2억6,081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2,105만원과 경상적경비 150만원이며 342쪽 사업예산 2억4,137만원은 시설비 55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용화, 심천파견소 신축비 1억6,000만원, 자산취득비 7,5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2,074만원으로 인건비 2,065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59만원이며 346쪽 사업예산 1억7,558만원은 청사화장실개보수비 등 시설비 8,858만원, 자산취득비 2,715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9,77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2,004만원, 경상적경비 142만원이며 349쪽에 사업예산 1억7,631만원은 민원인 및 직원주차장 설치 비 등 시설비가 7,882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원남파견소 증축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4,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국가재난긴급구조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님 일동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수상의 영예를 고이 간직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우리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소방본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25억1,01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2,541만9,000원, 물건비가 1억976만2,000, 이전경비가 979만7,000만원, 자본지출이 21억6,512만5,000원입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는 소방관리 인건비 2,167만7,000원 등 총 8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억2,54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소방관리 경상경비 4,911만5,000원, 충주소방서 소방정1종 중간검사비 1,262만8,000원, 제천소방서 관서장 숙소임차 5,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억97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공중보건의사진료수당 349만7,000원, 민간인소방검사요원 실비보상 63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97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비 5,900만원을 비롯해서 총 34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21억6,51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봉급조정 수당을 감안한 인건비 등 영동소방서이전 신축청사 설계 및 기반조성비, 보은파출소이전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증액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325쪽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 증액분 5,900만원, 사항별설명서 330쪽 보은파출소이전부지매입 및 신축 증액분 4억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9쪽에 통신장비이전설치가 있어요. 예산이 2,276만원 일곱 종이라고 했는데 일곱 종이 지금 여기는 여섯 종이거든요. 주요사항설명서에서 보면. 설명자료 211페이지.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거기에 돼 있는 것이 일제지령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시스템, 다중화장비,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다음에 PC랜케이블공사 다음에 무전기시스템에 원격시스템하고 다음에 무전기 이전설치 이것이 같이 따로 분리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일곱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따로 또 해 놨어요?

무전기시스템에서 원격시스템하고 무전기 이전설치하고 그것이.

사업량에다, 여기 빼야지 이해가 쉽지 거기다 해 놓고 엉뚱한 데다 해 놓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건 그렇고요 지금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본서하고 동구가 어디예요?

본서하고 동구중에 어디에다 설치하느냐고요?

동구라고 해 놨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 동구구조대를 약칭으로 써 가지고 동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구구조대에도 이 장치가 있어요? 설치가 돼 있어요? UPS가?

예.

본서에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UPS는 문자 그대로 정전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평상시 배터리로 축적돼 있는 것이 일정시간 20분 이상 계속 그걸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계속 기기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태여 이걸 본서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할 건데.

지금 새로 짓는 신청사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에 있던 것을.

본서에 있는 걸.

예.

아니, 내 얘기는 지금 본서에 있고 동구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청사가 영운동으로 가니까 그리로 다…

그런데 있는 것을 그럼 여기서는 왜 또 구입한다고 해 놨어요? 사항설명서 328쪽에는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해 놨잖아요?

지금 현재 동구에 구청사에 돼 있기는 하지만 용량이 구형이라 서 모자라 가지고요, 그것을 새로 용량을 늘리면서 새로 신청사로 가는데 지금 현재 서에도 돼 있고 각 파출소마다도 UPS장치가 돼 있답니다.

아니, 지금 영운동 새 청사에 1,200만원을 주고 5㎾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신장비 이전설치에 본서하고 동구에 있는데 본서에 있는 걸 구태여 어디로 또 옮길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사에 돼 있는 것을 지금 저쪽에 영운동에다 새로 짓고 있거든요.

5㎾보다 약한 것을 또 옮기고 5㎾ 또…

아닙니다. 그리 가면서, 이리 옮겨가면서 같이 다 보강하는 것이죠.

산다고 했잖아요? 328쪽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은 용량이 적고 해서 그것은 결국은 버려야 되는 꼴입니다. 그것이 대체되면. 신규물품으로 구입하는…

본부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용량이 약하고 오래 돼서 못쓰면 이전장비에서는 폐기처분을 시켜야지 이전한다고 해 갖고 예산을 넣고 또 영운동으로 가는 건 새로 5㎾ UPS 그걸 또 구입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5㎾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게 옮겨가면서 하나를 더 보강을 해서 같이 매칭해서 쓰는 걸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본부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영동소방서이전 신축청사 설계 및 기반조성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총 예산이 3억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본설계비가 4,500, 실시설계비 7,500, 이전부지 토목설계 및 기반조성비 해서 1억8,000이 있는데 이전부지 토목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실시설계할 때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이중으로 설계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따로 그렇게 계상이 되는데 토목설계비는 공사를 또 따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조성 토목설계 공사비까지 이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할 때 토목설계까지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순수한 건축에 대한 설계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토목공사에 대한 것은 바로 토목설계하고…

기본설계는 또 뭐예요? (…) 설계를 몇 번이나 합니까? 한번 하면 그만이지. (…)

실시설계는 공사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를 완전하게 확정된 상태에서 하고요. 기본설계는 그 공사의 대강을 전부다 하는데 그것을 떨어뜨려서 하기도 하고 실시설계 전에 전단계에서 기본설계…

너무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토목설계는 얼마 정도에 계상하고 있어요? 토목설계요. (…)

국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되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목설계비가 약 3,000만원이고요. 나머지 토목설계 공사까지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평수가 몇 평정도 돼요? 영동소방청사 이전부지가 몇 필지예요?

총 1,964평입니다.

여기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면 거의 판판하잖아요. 밭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기반조성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 앞쪽으로 하천쪽 하고 지표면 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해야 할 공사들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밭 형태로 평편하면 그것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설계가 4,500, 실시설계비가 7,500, 토목설계비가 3,000 그러면 이 설계비만 따져서 1억5,000이에요. 나머지 기반조성은 3,000만원 밖에 안 돼요. 무슨 설계비가 1억5,000이나 들어가는 설계비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동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동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기반조성비는 1억5,000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 3억중 설계비만 1억5,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억짜리 공사에 설계비만 1억5,000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는 건축설계비하고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 토목설계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그래도 3억짜리 공사에 설계비만 1억5,000이라는 게 보통사람들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냐고요?

건축설계비 산정은 지침에 의해서 요율대로 산정을 한 겁니다.

전체사업비가 3억원인데…

전체사업비는 45억입니다.

아니 현재 도비로다가 한다는 게…

그게 예산이 구분에 되어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잘 안 맞는 겁니다.

1,964평 정도를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64평이면 건평으로 따지면 건평은 몇%에요?

건물은 1,000평, 연면적 1,0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요. 면적은 1,964평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1,964평에 이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조성을 기반조성하는 데에 대한 설계비잖아요?

예, 구분이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건축설계는 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시설계하고 두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기반조성하는데 들어간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상에는 기반조성비에 설계비로 되어 있지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기반조성하는데 3억짜리 공사하는데 1억5,000 설계비라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예, 그것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모든 걸 설계비를 3억짜리 공사에 1억5,000 설계비라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334쪽에 청사보안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청사가 외부인에게 많이 노출되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청사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많이 노출되면 보안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소방서의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서가 들어서면서 사이렌 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융화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도 개방하고 모든 시설을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것이 일반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는 자기네들 놀러오기도 하는 그런 분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실제 장비 중에서 어린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호기심이 가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고문을 닫아놨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방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게 1,000만원입니다. 한대가 500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전면쪽하고 후면쪽하고 양쪽을 다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감시할 수 없거든요. 청사 뒤쪽으로 테니스장하고 주차장하고 민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정면에 전면을 전부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제가 듣기로는 시·군단위로 다 CCTV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서부소방서에 그동안에 CCTV가 설치가 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시·군단위 일반행정 관청에는 숙직자가 있으면서 거기 주출입만 감시하고 때로는 숙직자없이 CCTV로 해서 도난경보 방지를 했는데 저희들은 항상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야에서 벗어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혁신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은 저희들 소방만 별도로 계획수립을 합니다마는 원래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인원이 많고 또 격일근무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나눠서 근무하면서 또 본청에서 저희들은 별도교육을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일반 저희들 지방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중앙에서 이미 명단이 짜져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오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내려 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40만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저희들 혁신분권과에서 강사들을 장관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해서 수립을 하라는 그 지침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수립을 하는 데에 교육예산을 짤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혁신분권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혁신역량 강화교육장 임차를 하는데 우리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근대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장같은 것 이런 저기가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임차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격일근무로 네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한번에 교육인원이 260명입니다. 그런데 서부소방서의 지금 회의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명을 일시에 한다?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농업기술원같이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은 1,000명도 돼요. 그런 시설이 도지사 관리하는 기관에 충분히 있는데 임차를 뭐 하러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능한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셔야지…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는 데에는 물론 지역이 충북 도내에 모든 소방서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수안보 쪽으로 해서 제천하고 충주, 음성까지를 포함해서 그쪽 북부쪽에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부분을 잡고요. 또 청주시청에서 이쪽 남부쪽으로 그렇게 잡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의 절감을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밤새도록 근무하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참고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방금 북부권도 제천도 좋고 충주도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소방본부에서 충주시장한테 미리 얘기해서 “이것 좀 교육장소로 주십시오” 해서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권역별 좋습니다. 몇 군데라도 좋다 이런 얘기죠. 4개소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만약 진천에 오신다면 청소년수련관 내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지역은 그동안에 추진해서 충주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쪽에는 해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7월중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다른 곳에 섭외를 해 보니까 맞지 않아가지고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장소를 구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쪽에서 위에 지침까지도 행자부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요청을 안 해도 액수가 많고적고 간에 우리 도민한테 알뜰한 살림살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소방차고…, 제천소방서인데 증축설계가 있습니다. 부기에 보면 평당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 때도 여기 동부, 영동, 아! 영동도 있죠. 전부다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음성소방서에서 요청한 내무반 식당 증축, 중앙파출소 확장 여기도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천소방서만 유독 4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천소방서가 부지조건이 뒤에 옹벽공사가 있습니다.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지금 400만원이 평당 되는 게 사면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가 한 2,000평 되는데 현 청사가 그 중에 4분의 1이 옹벽공사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고를 증축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청사 이후 건축비 용적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토목공사비하고.

글쎄, 용적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물 용적률에 따라서 설계비는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용적률 얼마에 대해서 단가를 이건 평당단가입니다. 여기는. 평당단가 40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옹벽같은 것은 토목공사로다가 별개로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셔야 될 거고 여기 요청한 이 부분은 소방차고를 증축시키는 설계를 갖다가 더군다나 소방차고인데 400만원씩 드느냐 이런 얘기죠. 얘기가 안 되지.

설계사무소 가설계를 받은 게 있는 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토목공사비를 같이 옹벽공사 사면처리 부분을 토목공사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옹벽은 옹벽이고요, 토목공사고 이것은 건축공사죠.

위원님 말씀은 토목은 별도로 계상하고…

아니, 본 위원은 본부에서 주신 예산편성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4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4억 곱하기 5.74% 나온 것입니다.

맞죠. 100평입니다. 이게. 100평이면 400이죠. 1개동, 100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만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사비는 전체 4억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차고인데.

거기에…

서부소방서보다 영동소방서 같이 짓는 데도 이 소방서를 새로 하는 데도, 진천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방서가 본청사를 짓는 데서 평당 300인데 더군다나 소방차고를 증축하는데 왜 4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아까 저희들이 제천서장이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이 전부 경사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다 절개해서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평만 딱 파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파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 토목공사 비용까지가 공사비용에 다 들어간 것으로 지금 산정을…

비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설계비를 평당 4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공사비는 이거하고 더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평을 설계를 하는데 평당 400만원씩 계상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다계상이면 과다계상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조절할 거 아닙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 3억이 맞는데요. 1억은 토목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토목하고 별도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건축설계하고 토목설계를 1억이 포함이 된 계상이 된 그래서 평당 400이 된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같이 구분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같이 하니까 평당 400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정리가 되는데요 토목공사비하고 요율은 또 다릅니다. 건축은 5.74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항목이 소방차고 증축설계 또 소방차고 증축토목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2개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여기 제천소방서장께서 제출하신 예산안을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할 적에는 568만원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그렇다면 근거에 의해서 좋습니다. 소방차고도 평당 300만원을 계상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무슨 명확한 다른 자료가 본 위원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민간인 소방검사 요원 실비보상이 여러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액수로는 1개 서당 90만원인데 이 내용에 보면 민간인이 다섯 명이 12일간 이렇게 나와서 소방검사를 같이 협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1만5,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1만5,000원이면 충주소방서 같은 데는 여비로만 취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고요. 또 제천소방서는 식비하고 교통비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충주, 증평, 동부는 실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실비라면 민간인인데 교통비 1만5,000원 이렇게 줘서 또 거기서 식대까지 이렇게 하는 소방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산출근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 근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출근거한 것은 저희들 공무원 1일 출장여비에 준해서 그것을 했는데요, 지금 제천하고 거기에서 표현이 식비, 교통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근거 1만5,000원을 잡은 것은 저희들 공무원 1일 출장여비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실비보상을, 공무원은 좋다 이거예요. 공무원은 하나의 급료를 정액급료를 받으니까 상관없죠. 여비만 계상해도 됩니다. 공무원은. 식비하고 교통비만 하면 되겠죠. 1만5,000원 갖고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한데 과연 민간인을 똑같이 공무원하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최소한도 일당을 우리 수당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 갖고 그러면 7만원입니다.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근기가 충분히 있는데 왜 민간인한테 이러한 민폐를 끼치느냐 이런 얘기죠. 민폐 아닙니까? 12일 한 사람이 12일이면 상당히 많은 저기인데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상…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당이라는 표현은 뭣합니다마는 수당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민원사항이라 이거예요. 본부장께서는 민폐라고 안 보십니까? 이걸?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전에부터 계속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소방검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NGO라든가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시책이 펼쳐지면서 그나마 처음 시작됐는데 물론 확실하게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그것이 전액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현실을 감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또 있습니다. 그때 해 갖고 얼마든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기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분들한테 혹시 소방본부하고 연관된 사업을 가진 이런 분들인지 아니면 전문분야, 전문분야라면 더욱 더 그렇거든요.

대부분 NGO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NGO, NGO 특히 좀 문제, 우리가 NGO 진짜 좀 달리 본다는 것 보다도 그 분들에 대해서 대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좋은 지적…

다음 번에는 각 소방서 별로 전부 다 있는 예산항목이죠. 각 소방서에서 본부장께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야만은 운영개선을 꼭 해 주시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당국에 본 위원회 뜻을 전달할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44페이지에 산불진화용 고압펌프요. 1개서별로 1,800만원씩인데 본 추경에는 음성, 영동, 청주동부소방서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신장비입니까? 다른 소방서에는 기이 배부가 전부 배치가 되어 있나요?

기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 봄철동안 하다보니까 장비가 모자라는 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부족분을 우선 채우느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단양이나 괴산 산불의 취약지구는 전부 다 있습니다만 특히 산악지대에 먼저 이게 보강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기존에 배치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금 지난 봄을 지나면서 특별히 좀더 필요하겠다하는 부분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보강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불취약지구도 우선 고려가 되지만 이미 보급되어 있는 현황을 참고하고 저희들이 지난 봄동안 작년 가을 지나오면서 거기에 특별히 좀 더 보강을 더 해야 되겠다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는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BT·NT 등 첨단산업육성 인프라 조성차원에서 저희 도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오창캠퍼스를 조성키로 2003년 11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2003년 12월 15일날 도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올려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이후 저희 도에서 2004년 1월부터 토지공사와 동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4년 6월 11일 오창면 양촌리 804-1외 2필지를 토지공사와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부지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에 인프라 구축분야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부지매입비가 185억3,000만원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170억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지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서 그 당시 거래 실가를 해 보니까 평당 25만원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해서 170억정도를 추정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1월 이후에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협의하면서 당시에 감정가격을 저희가 토지공사와 최종 협의한 결과 33%가 증액된 33만4,0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오창캠퍼스 조성사업이 저희 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이고 또 도 재정이 열악한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토지공사에 최소 10% 인상된 금액이하로만 저희 도에 매매해 줄 것을 토지공사에 요청하면서 토지공사 여기 충북지사에서도 본사에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본사 승인을 받고 6월 11일날 평당가격이 27만3,158원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해서 6만7,836평을 최종 도에서 매입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대금이 당초 저희들이 추정했던 170억에서 185억3,0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가 출연했던 170억원보다 15억3,000만원이 증액된 15억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사 요청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적에는 몇 평에 얼마를 받은 겁니까?

당초에 6만7,836평에 170억원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이것은 몇년도인가요?

2003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연구용지는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추정할 경우에는 한 25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저희가 매입 요청해서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평당가격이 33만4,000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액이 상당히 33%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도의 역점사업이고 도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당초 감정가격인 33만4,000원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없는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27만3,158원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70억원에서 15억3,000이… 170억원이 전체 계상이 된 건데 거기에서 15억3,000의 증액요인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첨단산업과 이승우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서 30% 이내일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된 금액이 한 9%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