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금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의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로 무난하게 행정이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938억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32억 6,300만원 6개 특별회계에 10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주민세, 자동차세등은 증액되었고, 당초 예상했던 담배소비세의 감소된 예산의 정리로 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계획했던 공유재산 매각의 부진과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등 감액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8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국가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당초보다 6억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교부세 6억원의 증액으로 당초보다는 약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그동안 행정여건의 변화등으로 당초보다 4억4,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하수종말 처리장의 계획변경에 의한 계속비로 추진해야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정예산안에서 65억7,8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98년도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의 정리등에 의하여 삭감한 부분을 삭감하여 정리함과 동시에 특별교부세와 하수종말 처리장의 계속비 사업에 의한 예산감액 정리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연말까지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장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세입예산 2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란에 보면 주민세가 약 357,800천원이 더 잡힐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더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2,900천원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407,400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농지세는 200만원이 당초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200만원이 더 들어와서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3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약 250,000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3,800천원이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가 30,380천원, 사업소세가 3,510천원 이렇게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35,740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약 73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임대료는 약 1,63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86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도 101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기타사용료도 10,280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기타사용료도 10,280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증지수입에 7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5,999천원을 당초 예산액보다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팩스민원증명은 약 400만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찰답 수확판매가 116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등록세는 60,000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골재채취료도 9,355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300만원, 골재채취료가 6,355천원해서 9,355천원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 3,236천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공금 예금이자수입을 약 316,325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했는 것보다 더 잡혔습니다. 세입세출의 이자수입도 18,060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청도시장 부지매각 하고, 소규모 주민점유분, 동곡시장 부지매각, 보건소매각, 동창 온막시장 부지매각해서 약 187,06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213백만원, 이것은 대구하고 경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을 더 잡았습니다. 철도변 주택 이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101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부담금중에서 건립부지 개발부담금은 649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완전히 5,064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이것은 왜냐하면 96년도에 기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또 잡혀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 농기계수리점 3,705천원, 근린 생활시설에 2,008천원 더 잡혔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3,128천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가로수 변상금은 450만원, 더 수입 잡았습니다. 공사 지체상금을 2,679천원 더 잡았고, 과태료 37,261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1,579천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풍각시장 진입로가 130백만원, 건강관리센타가 300백만원, 운문면 오수처리시설이 170백만원해서 약 6억원이 더 내려왔고, 보통교부세가 60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06,140천원이 분야별로 조금 조금씩 감되었는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44페이지까지입니다. 44페이지 상단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에 약 289,935천원 감액처분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빌린동중에서 100억원정도 올해 영달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50억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차액입니다. 병사교부금 10,473천원 더 잡았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5,7895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감소된 것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해서 분야별로는 세출부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이 50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51페이지는 지방채중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7,352백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이것은 계속비로 올해 세출에 보면 나옵니다만 여기에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74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송장치 이설비입니다. 군민회관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설비를 100만원 잡았습니다만 이것의 돈이 안 들어서 이것은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선진의회 견학 해외여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전부 정산해서 남는 부분은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략해 나가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보상금은 의원 세미나 참석하는데 162만원 잡혀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 전문위원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없어서 하나 잡고, 업무용 차량구입비 이것을 당초에 했는데, TO문제 때문에 차량 배기량 증액관계 때문에 도하고 수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살것으로 하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중에서 해외여비 800만원 올해 안 가셨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비 500만원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는 군정성과 자료집 제작하면서 2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능률개발회에서 책을 한권씩 만들어서 군정성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필요합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유인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 얹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천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에 연말되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중에서 소송진행 공탁금은 당초에 6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만 올해 공탁금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운영수당은 국제교류 협의회 위원수당 75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급량비는 화랑훈련 급식비가 모자라서 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 잡혀있었습니다만 6천만원만하고 4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도 3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천만원 정도 현재 연말에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꼭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읍면 방위협의회 지원으로 178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인건비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1천만원 잡혀있었습니다만 올해 명예퇴직할 분이 안 계셔서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20만원, 표창장 및 임용장 내외피 구입비가 모자라서 320만원 더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외국어 회화반 강사수당과 군민상 시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만 전액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래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연말가지 계산해보니까 1,300만원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정규직해서 전부 계산을 다시 하니까 1억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4,2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670만원이 부족하여서 67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분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군 집기구입해서 도비가 100만원 더 내려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 공장운영비해서 도비 600만원 내려와서 6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가서 전자주민카드 IC판독기가 당초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필요없어서 필요할 때 사기로 하고 전액 215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행정종합 상황실 유지 급량비가 100만원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기초사업체 조사보조인부가 2,544천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중에서 경상경비중에서 휴대폰교체를 3대해서 1,935천원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교환기 이설공사에 350만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가서 국내여비중 고향담배 판매활동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을 해서 420만원, 우수기관하고 유공 공무원해서 42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기본급,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신문함 및 상시입찰함을 제작하는데 3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보일러 유류대가 올라서 14,124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중에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책업무 추진비, 실과장 전액을 다 계상하였습니다만 전 민방위과장이 공로연수를 한 5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퇴직했기 때문에 이 부분동안에 다음 민방위과장이 왔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50만원 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관리 측량수수료가 900만원정도 부족해서 이것은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과목을 변경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해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청사정밀 안전검사를 위해서 매전과 운문면에 각각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도유재산 쇄신대책, 등기교부 수수료가 189만원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도유재산 쇄신대책 작업급식비 100만원 얹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군청사 신축에 2,2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사회개발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도비가 800만원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로서는 청도 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비로해서 뒷장에 보시면 도비가 6,493천원이 더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할 때는 국비만 내려오고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지방문화사업 활동보조로 도비가 6,467천원이 내려와서 얹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국,도,군정홍보판 제작해서 2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분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중에보면 고향말씨 자랑대회해서 심사위원 보상, 온누리 국악단 보상, 현수막 제작, 오찬제공해서 도비 시상금해서 도비 내려왔는 200만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불령사 대웅전 보수에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 관리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해서 당초 군비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 부담을 못해서 꼭 모자라는 부분 4,008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04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직장체육운영중에서 포상금은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얹어놓았는 돈중에서 78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본급,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중에서 의료보험 환자 치료약품이 부족해서 1,300만원 더 얹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 2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비가 24만원 더 내려와서 얹었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전산화사업해서 국비가 35,354천원, 도비가 146,646천원해서 군비 부담하고 해서 9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타 운영비중에서 폐암검지비가 도비가 20만원 삭감되어서 군비까지 합쳐서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검진비가 전액 감되었고, 실명예사사업 이것도 도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보건소 공사 설계비입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실시설계비쪽으로 346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하천복개 공사설계비 추가분 910만원을 얹었습니다. 실시설계비, 보건소 하천복개,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100만원, 시설비 320백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 3,800만원, 다음 98페이지에 역시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중에서 유명음식 홍보책자가 50만원 부족해서 5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유명음식점 견학 및 실태조사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피복비중에서 환경지도단속 공무원의 피복비가 당초에 499천원 얹혀있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79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료비 41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상금,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가 뭐냐하면 운문면 오수처리장 시설입니다. 박의원님 아시겠지만 임호프탱크 그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58,412천원, 이래서 총 170백만원 내려왔는 것 중에서 실시설계비 7,854천원, 시설비에 158,412천원해서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170백만원에 전부 얹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운문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설치가 391,500천원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주기로 했는데, 우리군에는 도저히 더 이상 못준다해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위의것을 감하니까 실시설계비도 감되고, 시설부대비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105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인데, 실시설계비 4,0678천원, 토지매입비 2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넘어오면 마을하수도 사업은 양여금이 27,517천원 내려왔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0,55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담금 못했는 것에 대해서 부담한것입니다.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2,566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로 120백만원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하수 관거정비가 3,3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진입교량 및 제방실시 설계해서 총 3,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하수관거 신설하고 개보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8,351백만원은 계속비로 하기 위해서 감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삭감된 것은 7,742,326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7,226천원, 감리비는 40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58,500천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처리장 로타리 스크린 교체를 했는데, 여기에 도비가 33만원 줄였기 때문에 군비부담분해서 1,12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의 보일러 관리인 4,218천원 되어 있었던 것을 당초에는 보일러하고 전기공하고 2사람 쓰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한 사람을 안 썼기 때문에 1사람은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18천원 감합니다. 다음 보상금은 국고 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 17,69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하고 불우 민원인 위로금해서 17,817천원, 국,도비 나왔는 부분하고 군비부담분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구료비에 117,595천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구료비하고 해서 국비 94,007천원, 도비 11,759천원 이렇게 더 내려와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중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해서 480천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은 생활보호 적립금 96년도분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서 적게 적립시켰다 이래서 1,387천원을 더 시켜라 해서 더 잡았습니다. 가정복지분야입니다. 보상금은 81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도비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료비는 11,512천원, 뒤에 보시면 이것 역시 국비,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여성 회원의 날 행사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 민간이전분에 구료비가 20,232천원입니다. 이것은 노령수당에 대한 것을 보면 국비가 5,025천원, 뒷장에 도비가 927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이것도 역시 구료비중에서 6,790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삼각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정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5천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범곡2리에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도비 5천만원 내려왔는 것을 사전집행 승인해서 사용했는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불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추가되어서 도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이것은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총 31,154천원 삭감하였고, 보육시설 보강 이것은 두 개가 더 내려와서 346,711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하고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해서 이것이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분하고 해서 50%씩 증액해서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는 보육정보 관리용 컴퓨터한대와 프린터기 1대를 이번에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9,291천원인데, 이것을 줄여서 시설비로 9,29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는 풍각시장 진입도로 공사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 126,300천원, 시설부대비 370만원해서 1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선형급곡간 지점에 대한 개량을 하겠다해서 5천만원 있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지역사회개발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정상 소하천 복개공사해서 도비가 4,950만원 부대비 50만원해서 도비가 총 5천만원 내려와서 이 금액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서 일반수용비 104만원, 급량비 100만원, 이것은 도예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양정관리분야에서는 기본급, 연가보상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중에서 농산관리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의 보조사업으로 벼직파 재배에서 군비,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사정상 못해서 400만원 군비부담 최소한 금액 400만원만 부담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지원에 683천원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하고 합쳐서 1,138천원하여 총 5,138천원을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벼멸구 긴급방제비가 도비가 8,248천원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있고, 그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상된 것은 116,608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흑석지구 안국산지 신설공사에 군비부담 안했는 65,266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함박지구, 이것도 국비 37,395천원, 도비 11,101천원해서 군비부담분해서 했습니다. 발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감액조치하였고, 가뭄대책 암반관정은 국비가 120백만원, 도비가 900만원해서 군비부담하고 해서 150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났는 것이 116,608천원입니다. 위의 상단부 실시설계비는 21,172천원 감액조치하였고, 136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감리비도 역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남산지구에 대해서 농조에 37,45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16,665천원, 도비 10,397천원, 군비하고 해서 이것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 805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138페이지 특작관리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군비부담을 못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전농가 비닐하우스사업 이자차액보전해주는 250백만원, 농가 비닐하우스 했는사람 이자 군이 되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축산진흥분야에서 보상금은 전액 4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처리사업비가 국비가 3,2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잡고, 뒷장에 보시면 가축 호우피해 복구비라 해서 1,327천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당초에 군비의 부담을 조금밖에 못하여 이 사업이 안 되어서 300만원을 더 부담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분야에서 서무관리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뒤장에 보면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촌지도소 보상금 분야에서 농촌여성 교육급식비로 1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그 밑에 과목변경을 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7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뒷장에 보면 생활과학 연수관 건립해서 이것이 당초에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작게 부담해서 740만원을 더 부담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중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재료비, 보상금은 얼마안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재료비가 270만원 증액되고, 그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27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여비로 하는 것보다는 재료비로 해달라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덩굴제거 보완하는데 당초에 군비부담을 다 못해서 2,828천원 최소한 금액만 부담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 역시 군비부담 11,509천원, 간벌 11,845천원해서 이것을 전체 합치니까 26,182천원, 이것은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만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는 피복비중에서 불법수렵용 방한복 구입하는데 도비 300만원, 불법수렵단속용 방한화구입하는데 100만원해서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급량비 90만원 이것도 도비 내려왔는 분야만 얹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이것 역시 산불진화장비구입비 88만원 도비내려왔는 그대로 얹었고, 조수보호원해서 3,744천원해서 이것도 도비내려왔는 부분만 얹었습니다. 국내여비역시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도비 7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하였고, 수렵장 운영여비는 도비가 350만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350만원만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총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불법수렵단속중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해서 이것이 도비가 2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조림사업중에서 식목일 행사 급식을 할려고 당초에 60만원 얹어놓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6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사방댐으로 10,022천원, 이것은 군에서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 사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군 불입금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골재 부금해서 9,355천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건설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하천부지용 용도폐지 특량수수료 480만원이 남아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염화칼슘 구입비 하는데 1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교통안전 정밀진단분야에서 풍각현리 오동교, 화양토평 행정교, 매전당호교, 이렇게 쭉해서 당초보다 11,150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조사용역비 이것도 역시 7,261천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를 삭감해서 실지로 사업하는데 그 밑에 시설비난에 18,411천원이 갔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란에 증액시켜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전부 조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 설계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돌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역시 이것도 실시설계비 396만원을 전부 감액조치하여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로 396만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에 운전자 해외연수 경비 도비가 75만원 줄었기 때문에 도비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방위분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572천원이 남아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보상금 역시 뒷장에 보시면 위촉 민방위강사수당 105만원 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이것도 역시 국비가 증액되면 증액시키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운영수당은 의용소방대원 교육강사수당 56만원 전액감하였고, 보상금중에서 의용소방대 조끼구입에 12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4,045천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기타국내 차입금이자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가 559,89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넘어와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중에서 융자금 이자상환하고 가뭄대책 암반과정 이것은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53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은 융자금해서 6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가 2,277,319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185페이지로

읍면소관은 특별한 것만,

읍면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부 인건비, 체력단련비등 감했는 것이고 특별하게, 읍면에 전기요금 모자라고 이런 것을 정산했는 것입니다.

읍면은 생략합시다.

읍면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는 하수종말 처리장 때문에 여러번 앞에 나왔습니다. 당해연도에는 3,589백만원, 내년도에는 11,138백만원, 99년도에는 3,399백만원 이렇게 계속비로 잡아서 총 18,1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괄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중에서 기타사용료 수입해서 세입이 10,883천원을 기계상액보다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700만원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3,700만원 더, 아까 말씀드린 군비 전입금 5,850만원 이번에 잡았습니다. 다음 뒷장에 넘겨보시면 잡수입에 신설사업비중에서 3,50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운문댐 용수정수대금해서 83,326천원이 모자라서 더 잡았습니다. 재료비에 2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넘어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실시설계비 4,100만원을 아까 앞에서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해서 시설비 4,1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변경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중에서 231페이지 넘어와서 민간 대행 사업비 상수도 위탁공사비 3,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기타국내 차입금 운문댐 상수도 97년분해서 4,239천원을 차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 넘어오면 예비비는 948천원이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76,929천원을 국고보조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에 더 내려와서 잡았고, 시,도비보조 역시 23,899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세출은 243페이지에 보면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넘어와서 기타운영비 아까 더 잡아주었는 것하고 의료보호진료비가 100,828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사업중에서 세입분야입니다. 251페이지 세입분야에 보면 운문산 군립공원 기타사용료해서 운문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60,200천원입니다. 이것을 더 잡았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당초보다 예상액이 그래서 15억원을 체비지가 안 팔려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역시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는 시설비 1억3천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억원, 아까 안 잡혔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도 3,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263페이지 세입분야이니다.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금하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해서 총 9,355천원이 더 수입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분야에는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615만원을 삭감하였고, 급량비에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로 넘어와서 복리 후생비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가 계상을 해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더 했고, 토지매입비 하천편입 포락지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75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해서 24,80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항목별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분과 민간자본보조에 방위협의회 지원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연말에 의원님들이 해 주신 것을 아껴 사용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연말에 더 증액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민간자본, 방위협의회 이것이 내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군 부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좀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읍면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군 부대 지원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피해복구 지원비해서 여기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벼멸구고 해서 산업과장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1,138천원 이것에 대한 말씀이죠?

예. 1,138천원해서 합계는 5,138천원 아닙니까?

위의 400만원은 벼직파기 재배하는데 당초에 도에서 교부금에 내려왔는 것, 국.도비 교부금이 내려왔는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3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추가로 확보를 더 하는 것이고, 밑의 1,138천원 이것은 그때 각북하고 금천에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ha당 39,500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현금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약대 지원입니다. 그래서 ha당 39,500원해서 28,8ha입니다. 우리 키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ha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83천원내려와서 군비부담을 455천원해서 1,183입니다.

금년 5월달인가 우박왔는 그 피해 보상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돈은 아마 6월달인가 5월달에 다와서 상당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수도 없고 그렇습디다. 제가 봐도, 우박피해 농가는 2~300농가인데, 돈은 60만원정도 내려와서,

이것이 규정상 우리가 피해보상하는데는 현금보상이 아니고, 농약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a당 39,500원인데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현금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농약대로,

농약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가지는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전액 감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비가 당초에 1,500만원하고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안하니까 도비 1,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작년에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부담이 50%인데, 그 부분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부분 내려왔는 10% 1,500만원 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반납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하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과에 절에서 두 개 추가되었는 것인데, 사회과장님 자세한 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이것은 현재 청도읍에 어린이집 2개소, 용산사하고 하나는 정법사해서 내년도에 할것입니다. 이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시설기능 보강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청도어린이집하고 있는 것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풍각도 현재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선정은 용산사는 원정에 되어 있고, 정법사는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입금에 보면 운문댐 상수도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해서 수자원공사에서 2,400만원, 대구광역시에 15,400만원, 경산시에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정수대금의 출연을 3%받는 것인데, 영천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영천시가 직접 부담을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돈을 받아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 수자원공사 2,400만원중에서 포함이 되었다 이말이죠?

예. 영천시에 청도군에서 공급하는 것은 정수를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천에는 물이 얼마나 가는가 몰라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산에 3,500만원 같으면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2,400만원 같으면,

대구시나 경산에도 일부는 원수로 그래도 정수를 안하고 원수로 그대로 가는 것은 경산시에 부담을 하고, 대구시는 원수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수를 해서 하는 사업자는 정수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일부하고 대구시는 원수가 그대로 가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것은 정수하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럼 경산시는 수자원공사에다 납부한다 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영천시는 정수대금을 누가 받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받거던요. 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천시는 부담을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소각장 전액 감되었는 이유를,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이 운문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소각장 설치가 전액 감되었는 것은 지난해 우리가 보호구역내에 소각장을 하나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국비를 지원요청했는데, 소요사업비가 15억원이었습니다. 국비 450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유관기관 협의가 늦어져서 올 12월5일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래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98년도는 잔액 감돼버리면 99년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98년도가 아니고, 97년도 예산에서,

다른 98년도는 다시 계획을 할수 있습니까?

98년도는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부담분이 많습니다. 70%가 군비부담인데, 우리 유관기관에서 70%를 내년에는 다 부담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설계해서 99년도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