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제정취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타 법령과 관련성이 상당히 많은바 상위법이나 자치법등의 제정, 개정, 폐지시 연관성있는 조상의 미개정으로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과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 조정내역이 신설된 것이 3건이고, 삭제된 것은 근거법이 상실됨으로 해서 11건 삭제했고, 업무이관 3건 해서 14건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에는 108건이었습니다만 개정후에는 97건이 되었습니다. 근거법 수정은 20건을 하였고, 위임사무라든지 단위사무명 변경은 4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로 분류하던 것을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로 분류를 세분화하고, 기존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분류하던 것을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간이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분류를 세분화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5조1항에 보면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가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로 세분이 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그대로입니다. 제일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5조1항 별지 1호 서식에서 정화조 청소안내 제1호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이것도 정화조를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로 세분되었습니다. 다음장에 과태료부과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설이 4개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추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청도군 주차장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주차장 조례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차등화하여 노상주차장의 순환주차를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차요금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은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제1항 별표1로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결정 해 두었습니다. 별표중에 5호까지 있는 내용을 6호를 삽입함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규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근도로의 교통소통 및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는 6호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우리군에서 역아래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그것이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문사 주차장 한곳뿐이고, 민영으로 하는 것은 역앞에 77청과 조합하던 곳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상주차장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소관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지금 노상주차장하는 것이 역앞에 주차선 그어놓았는 그곳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도군민들의 대다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읍사무소앞에 4차선이 되어 있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의원
양가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안 맞느냐, 못 말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차소통에 아무런 도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대남병원 아래에서부터 청도축협앞에까지를 잠정 허용구역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청직원들 제안제도를 모집할 때 여러차례 직원들로부터도 그런안이 제출된바가 있어서 그곳에는 지금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국도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고 그쪽으로 개통이 되고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그 앞에 대는 사람들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청도군민의 전반적인 의향, 뜻을 들어보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대다수입니다. 이 노상주차장의, 본 의원의 이야기는 시작해서 조례안을 내면 동일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숙
조용숙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차 본회의는 12월29일에 개의하여 청도군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및 지난 12월16일 계류 의결한 청도군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