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달은 우리 도정의 가장 핵심현안 사업이었던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쁜 일정속에서 우리 선수단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인 체전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위해서 힘썼던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조영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진행과정이나 용역관계에 대해서 친환경하천 계획을, 그런 추진상황이라든지 그 계획서를 보여 드리세요. 그것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세요.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명퇴신청해서 휴가를 들어가 있고 총무과장님은 병가내서 입원해 있어요? 사전에 얘기하셔야지 김과장님이 오셨으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님, 충주지소장님 안 오셨어요? 충주지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지소장이 안 오면 안 되죠. 사전에 양해도 없이 예산심사 하는데 담당 책임자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질의해요? 충주지소장 안 온 사유가 뭐예요? 출장을 갔습니까, 아니면 병가를 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어요?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거기 석축이 윗부분은 나름대로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막 떨어지더라고요.

구멍이 나고 현장확인을 위원님들 하고 한번 가 봤는데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나 화물계통의 기사분들이나 기사분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숙소가 있는데 이게 ’86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86년도면 한 20년 가까이 되죠.

그죠? 20년 넘었죠? 시설을 보니까 옛날 군대 막사처럼 자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사분들 얘기가 겉에는 번지름해 보이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겁니다. 막사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가지고 자고 이러한 사항인데 물론 밖에서 세상에서 말해 보면 그래도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인데 기사분들이 와서 하루 이렇게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들었는데 점차적으로 도비부담이 일시적으로 5억이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설보강을 하려면 처음서부터 제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를 짜서 어떻게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야지 지금 여기 5,900만원, 4,500 이래 가지고 찔끔찔끔해서 갔다 바르게 하면 그게 수리가 잘 안 된다고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고 표시도 안 나고. 우리 도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운수연수원이면 운수연수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운수연수원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뭐를 하고 숙소를 개량하고 또 강의실을 개량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장기적인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주든지 아니면 아주 자체 운영을 하게끔 해서 다 넘겨주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강구를 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불평은 불평대로 있고 그리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1만5,000원인가 얼마씩 내잖아요. 그것도 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5억씩 해 주는 게 교육비 감면해 주는 거라고 사실은. 그죠?

타 시·도에서는 이걸 면제해 주는 데도 있다고요. 교육비 안 받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 갖고 돈 만원 갖고 불평들을 다들 하더라 말이죠.

조금 깎아 줬다고 고마워하고 말이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원치 않으시니까 국장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소장 오늘 불입석한 사유가 뭡니까? 그러시고 건설종합본부가 본부장께서도 그렇고 총무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중심축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도로과장님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도로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이지 나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공백을 빨리 조기에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냥 뭐 한달두달씩 이렇게 비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정현안이 그렇게 공백을 할 정도로 한가한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좀 많이들 자세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고 빈틈없이 하셨는데 체전 치르고 우왕좌왕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기강을 확실히 해 주시고 도민들한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은 추후에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우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말이에요. 사항설명서 311쪽 312쪽에 걸쳐서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민자유치 부분에 관련된 홍보비 1,320만원하고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및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4,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민자유치 부분에 관련되어서 당초 본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이러한 민자유치 부분을 2005년도에 준비단계인 공모안 작성이라든지 제안서 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지금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밀레니엄타운에서 민자유치가 차지하는 것이 컨벤션센터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 계획되고 있는 대중골프장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민자유치의 큰 부분이 아니겠어요?

조이월드도 거기 포함되겠죠? 지금 당장 조이월드 부분이라든지 컨벤션센터부분이라든가 대중골프장을 포함시킨 공모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민자부분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면 투자하십시오하는 홍보를 하고 공모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중골프장은 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청주시 심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지금 아직 못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안을 낸다면 대중골프장은 빠진 상태에서 민자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컨벤션센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런 것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데 빠지는 이유가 이행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이 잘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매년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지 못하는… 하여튼 차질없이 민자유치공모계획안을 하시고 수수료 예산을 세우시고 홍보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보고서 민자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아쉬운 거는 그러한 것이 연계성을 갖고 동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연되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1,320만원인데 아주 10만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간지에 4회 이상, 4회 정도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간지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밀레니엄타운사업이 우리 도정에 커다란 사업 중의 하나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여태까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의 비판도 많이 받고 또 도민들이 늘 걱정하고 또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늘 걱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정의 핵심적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산업추진단 이것은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국가재난긴급구조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님 일동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수상의 영예를 고이 간직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우리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관계관을 출석 답변요구에 대한 의사발언이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