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께서는 해당과장님께 팩스로 지금 자료를 속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4쪽 ‘최고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 시설 지원 시범’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된 건지 사업장 위치 또 176쪽에 ‘특수미 일관생산가공 브랜드화 시범사업 이 두 가지 시범’사업을 지금 팩스로 빨리 자료를 기술원에 요구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도내에서 최고로 좋은 쌀을 만들어내는데 시설을 현대화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완전미 시설 지원 이렇게만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를 할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답변말씀 대로라면 기 도정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55농가요.

그러면 이 농가들이 지금 친환경인증을 다 받았나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서 최고쌀 생산단지를 고품질 완전미로 뽑아낸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추세가 수입쌀이 밀려들어오면서 머지 않아서 우리 밥상에 수입쌀이 올라올텐데 어떻게 해서 최고쌀 생산단지에 고품질 완전미를 뽑아낸다고 이런 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사업비 요구를 하고, 차별화된 농업을 하지 않고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원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도정시설만 개선해 준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질을 잘 알고 답변을 하세요.

차별화된 농업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일반농업을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단지가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저는 몰라요. 그러면 일반농가 아닙니까?

일반농가,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인증을 받은 단지가 아닌 일반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서 최고쌀이라고 여기다가 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최고쌀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아니 진흥청에서 선정이 됐으면 국비를 보태야지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진흥청에서 선정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설명서 176쪽에 있는 거하고 164쪽에 있는 거하고 한 지역에 한 단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한 군데다 주는 겁니까? 특수미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164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내용의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친환경인증 안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럼 일반농가란 말이지요. 일반농가에서 어떻게 최고쌀을 뽑아낸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최고쌀을 누가 인정할 거예요?

그건 어느 기관에서 인정합니까? 아니 사무감사가 아니라 지금 최고쌀 완전미를 뽑아낸다고 사업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당연히 답변을 받아내야지요. 아니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본질은 최고쌀 생산단지의 고품질을 뽑아낸다고 하면 사업장 위치선정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쌀 생산단지에 고품질을 만들어낸다라면 충청북도 관내에 얼마든지 다른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천군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인증도 못 받고 유기농인증도 못 받은 일반농가에다 2억씩 들여서 이런 막대한 시설을 해 준다는 거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작목반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작목반이 충청북도 내에.

죄송하지만 해당과장님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을 직접 해 주세요. 장양리요. 176쪽에 특수미재배단지는 어느 작목반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특수미는 말 그대로 특수미죠. 과장님께서는 뭐를 특수미로 보십니까?

그러면 176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특수미 도정시설기반에 저장고, 도정시설, 포장시설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천군에서 특수미를 어디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진천 도하리 같은 지역에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64쪽은 왜 장양리라고 지정을 해서 올렸습니까? 그러면 왜 진흥청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의 국비는 여기 내려와 있는 겁니까?

그럼 국비가 장양리 작목반에 2,000만원 별도 지원이 됩니까? 2억2,000이요.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연구 하고 지도사업 하고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업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공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농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기술원에 친환경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인정하시죠?

친환경계 하나 없죠? 지금 부서에, 조직에 보면. 친환경계 하나 없는 농업기술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농정국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기술원에서 농업기술 연구 하고 기술지도 하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가공에까지 손을 댑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식당 차릴 겁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만이 아니라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도정공장 이런 사업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또 합니까?

어떻게 해서 기술지도 하고 연구하기도 어려운데 가공사업까지, 그러면 앞으로 판매까지 기술원에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원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거 없고요. 자치시대니까 진흥청에 눈치 볼 것 없어요.

원장님 의지만 분명히 밝혀주세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본 위원만 질의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만 답변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반론 제기합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이미 80%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이미 80%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70% 보조사업하면서 다만 농업인들한테 10%라도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70% 보조해 줘 가면서 80% 보조하는 기관이 당연히 있는데 시험연구해서 기술지도 해서 시험성적이 나온다거나 기술성적이 지도한 경험 성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농정국에서 사업하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거기서 끌어안고 가공공장까지 하고 아, 머지 않아 식당까지 차릴 겁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건 그렇다고 답변하고 말아야지 왜 진흥청을, 자치시대에 우리 지방비 갖고 하는데 왜 진흥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8,30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관은 총 1건에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