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산불없는 고장’ 선발 포상제 운영비로 계상된 1억2,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항상 산불 때문에 특히 올해는 더 아주 다시는 볼 수 없는 문화재도 손실되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산불은 나고 나서 우리가 안 난 곳에 포상을 하는 것보다는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활화 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어째 추경에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은 이미 산불에 대한 생각은 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해서 12개 시·군을 골라서 상을 준다고 하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을 면 단위로 각 12개 읍·면에 주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쓰든지간에 일단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침서 같은 거, 이 1,000만원에 대한 지침서 같은 거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럼 만약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가령 어느 군에서 1,000만원을 탔는데 내년에 그 군에서 예기치 않게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같은 것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 1,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그 포상금 받아가지고 하루저녁에 읍·면·동 사람들이 그냥 써도 그만이고 또 이 1,000만원을 활용해서 더 좋은 어떠한 기회로 삼아서 좋은 작용이 될 수도 있는 큰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그냥 1,000만원씩 다 뿌려서 주는 게 아니라 좀더 계획성 있고 사후관리까지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5쪽 산람환경연구소의 산림환경생태원 시설보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증감사유에 보면 “2002년 산림환경생태원조성 공사 실시설계 완료 후 최근 4년간 약 12.2%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비 및 전시시설 보완사업비 계상” 이렇게 적혀있는데 4년이지만 사실 만 3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산림환경연구소는 국·도비를 합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당하다면, 12.2%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라면 당연히 정부에도 얘기해 가지고 국비를 따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손해 부분, 그러니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아웃소싱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입찰 받은 업체가 이것도 안고 넘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을 도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국비를 따오려는 노력은 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 기술보급과의 고추분화용 재배시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장기 관상용으로 소비자 기호도 충족 농가소득 증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하우스 분화재배용 벤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 분화재배용 벤치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품종을 개발한 것을 분을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벤치시설 설치하는 이 분하고 고추분화재배를 시범하는 데에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