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생 의원 발언

지금 팔조령에 올라가시다 보면 지금 갓부분에 휴게소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뜯고 그 안부분에 휴게소를 새로 설치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환경정비차원에서,

예.

지금 팔조령 터널 청도구간에 들어가시다 보면 좌.우측에 공한지가 굉장히 넓은 곳도 있고, 그 부분을 조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가설계가 되어서 완전 설계는 안되었습니다만 그 소요금액이 250백만원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공한지를 설치하는 방안, 그것도 했습니다만 기존의 정상부분에 휴게소가 있고, 그리고 팔조령 터널이 뚫리더라도, 결국 그 도로는 여러 가지 목적상 이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 정비차원에서 저희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경 그 부분을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조경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진 업무이고, 그 도로나 기타는 타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며칠 전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앞으로 포장이 되고 길이 직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그런 지점이 되고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할 부분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내무과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95년 7월1일 2대 지방자치출범 이후 현재까지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 협조를 해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8년도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과는 청도군정의 중추기능으로서 역할과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능동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98년도 군정의 목표인 더욱더 친절하게 더욱더 일 많이 하는 해의 발맞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생 의원,

앞에서 작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생략했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해 가지고 대만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교역로 개척, 대만 운림현 서라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열했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쪽에서 오고 또 사과수출을 협상을 위해서 본인을 포함한 민간인이 다시 방문하고 그런 내용을 기재했습니다만은 곽의원께서 묻는 것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묻는 모양인데 주요문제는 사과수출인데 사과수출 자체는 저희들이 대만대표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작년에 통상적으로 사과수출 계약을, 소위 말하면 과일수출에 대한 계약을 국제간에 하는 것을 9월달에 한차례 하고 11월달에 한차례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체가 국가간에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건 왜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대만과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에 일방적으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대만에 속하는 운림현 서라진 우리가 교류를 하고자하는 이 지역에도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과수입을 원합니다만 국제 정부간에, 중앙정부간에 문제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 작년에 준비한 사과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싱가폴 통해 가지고 13톤 한콘테이너를 수출한 바는 있는데 앞으로 대만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경제사정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대만에서 우리나라 보는 시각이 더욱더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그쪽에 이런 교역로를 개척하는 문제도 더 어려우리라 봅니다.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대만은 달러 보유나라인 중에 손꼽히는 나라로 되어있습니다. 중국 다음에 대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만보다 잘산다 했는데 실제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역문제에 있어서 더 어려운 지경에 봉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자매결연을 맞고 난 뒤에 중소도시간에 다시 말해 자매결연 도시간에 직접적인 수출문제를 논의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고, 그쪽에서도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만 과연 올해 이 어려운 난국에 그 사람들하고 교역이 자매결연이 될지 심히 주관부서인 저로서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대만대표부를 통해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과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그렇게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입니다. 동남아쪽입니다.

96년도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했는 것이 영어회화반하고 일본어회화반 해서,

예, 있었습니다.

외국어 실적이 지난번에 영어회화코스가 3개월 코스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실지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직원이 참석했는데 갈수록 업무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육하는 강사의 자질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올해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게 그렇게 해야되고 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최고 중요한 외국어가 영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감을 다 안할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어보다는 저희들이 영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선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영어부터 문법같은 그런 것을 다 치우고 우선 사람하고 면전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영어를 통한 생활영어를 집중적으로 할 그러한 계획으로 올해 이것을 특수시책을 넣어 놓았습니다.

강사수당이 3달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시작할 때는 50명 그쯤되다가 끝날 때는 한 20명 이렇게, 이것이 우리 직원의 업무가 교육시간 내에 다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곽의원님 보시는 시간이 없다는, 시간 그것은 핑계다 하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한명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50명이었는데 끝에가서 20명되면 왜 그렇게 계속 못하느냐 하면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설사 자기 형편 때문에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끝에 한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해야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생 의원,

한필지 내에 2인이상 소유하는 것을 공유토지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분할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3이상 건물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한필지에 3사람이 되어 있으면 건물이 하나 있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신청은 3인 중에서 1사람만 신청을 하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왜냐하면 조사하는 것이 21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용도지역이니,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성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을 특성조사라고 합니다.

필지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한 필지하고, 그 다음에 주거 접한 필지에 따라서 공시지가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처음 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5년을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균형이 다 잡혔습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금년도 민반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